문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덥고 공사가 바쁘신데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그 어느때보다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고장의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자치 2기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한 위기로 인하여 초래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인내하며 좌절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민들의 자랑스런 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시 지역경제를 되살려 21세기에는 명실공히 환 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군장국가공단지역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게 하는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노력은 물론 연인원 19만 4천명에게 49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73개업체에도 9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근대적 의미의 항구로 개항된지 10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와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제2의 개항과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복지, 환경, 도시개발, 농어촌, 문화등 시정의 각 분야별로 년초에 계획하였던 주요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이러한 21세기 재도약을 위하여 적은 재원이지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편성방향은 경상경비 절감과 긴축재정을 기본바탕으로 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의 감소분은 조정하였고 ‘98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증액 내시된 보조금등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증액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 그리고 주요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비는 일률 삭감하여 투자사업비에 재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7억원이 늘어난 2,83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5%인 101억원이 증가된 2,11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23.6%인 136억원이 증가된 7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로 인해 15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 부담금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등이 늘어나 11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10억원과 『지방양여금』16억원은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8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101억원이 늘어난 2,1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상용인부의 퇴직금과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수당조정분등 인건비 부족분 4억원은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적경비는 추가소요분을 계상하고도 14억원을 삭감 편성하여 잔액 투자사업비로 재배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21억원, 자체사업에 64억원등 8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채무상환』은 상환이자율이 인하되어 1,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과 기금출연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등을 위해서 28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보다 초과되는 세출재원 충당을 위해 예비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구입등 정보화사업 2억 1,000만원, 불지사등 문화재 보수사업 3억 2,000만원,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등 보건사업 7억 7,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사업 5억 6,0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지원등 사회보장사업 28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장비등 구입비 1억 8,000만원, 납골당 부대시설등 노인복지사업 7억 5,000만원, 고지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원, 대학로 확장사업 3억 5,000만원, 기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8억 6,000만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4억원, 병해충 공동방제등 농산지원비 2억 3,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등 유통지원비 1억 6,000만원, 농로확포장사업 6억 1,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7억원, 어업지도선 대수리 2억 6,000만원, ‘99숲가꾸기 사업 3억 7,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6억 3,000만원,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사업 8억 6,000만원, 시내일원 도로 유지보수비 2억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8,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억원, 재해대책기금 적립 2억원과 상수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을 위해서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상수도 사용료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등 3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87억 6,000만원으로 당초보다 13.9%가 늘어나 세출에서 원수구입비 11억원, 정수구입비 21억원, 기타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6억 6,000만원으로 당초보다 6.3%가 늘어나 세출에서 하수도시설 사업비와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비 22억 2,000만원, 도비 2억 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6,000만원, 전년도 사용잔액 3,000만원등 27억 7,000만원이 증액된 75억 2,000만원으로 당초보다 58.6%가 늘어나 세출에서 전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4,000만원이 감소된 18억 2,000만원으로 당초보다 15.9%가 줄어들어 세출에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6억 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65.7%가 늘어나 세출에서 임피지구 구획정리사업 부족분 2억 7,000만원, 구)나운성당옆 도로확장공사 1억 2,000만원과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에 예비비를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옥구, 성산,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감으로 인한 세입 변동분을 세출에 예비비를 증감시켜 조정하였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29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등 30억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원으로 세출에서 공단내 국유재산 매입비 29억 6,000만원과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원과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2,000만원은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4,000만원 감소되어 총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6억 1,000만원으로 이는 당초보다 5.7%가 늘어난 규모로서 세출에서 화전부지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공영주차장 시설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입증가분과 세출삭감분 2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경비의 일률절감과 당초예산중에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삭감된 재원을 인건비 부족등 법정의무경비와 지원이 절실한 사업비등 불가피한 경비에만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점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질의 답변 방법을 2페이지씩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예산서 세입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회 총무과 소관 ‘99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 예산은 1억 28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2,851만 4천원보다 7,17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98년도 민방위 교육 훈련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과 104쪽 9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집행 잔액 그 다음에 98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잔액 시·도비 보조금까지가 되겠습니다. 1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저희 지방교부세 98년도 인력 구조조정 시상금 5,000만원은 지방자치 조직개편 평가 우수기관으로 군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 시상금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에 따른 차량임차 및 식비 1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3일날 보조가 되어서 추경성립전 지출이 된 것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훈련장비 구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사업비 정수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유도 표지판까지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6개 세항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132억 5,0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4,964만 7천원보다 1,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일용인부임, 청원경찰 수당, 향토방위육성장비지원, 교육부담금, 의료보험금, 후납우편요금및 발간실 운영비, 그리고 제2건국 추진 상황실 장비 및 집기 구입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기구입등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 서무관리 인건비는 저희 법정경비로서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 목표에 의해서 2,481만 6천원을 삭감을 해서 일부 증액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이 대통령 훈령으로 발령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제정토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시는 생활민원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기로 구상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헌장을 공포하고 제정해서 책자를 제작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밑에 새천년맞이 전북인 로켓발사에 따른 로켓구입은 21세기를 향해서 미래 전북인의 기상을 과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각 시군별로 도 계획에 의해서 로켓을 구입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여비부터 162쪽 중간 포상금까지는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삭감 부분은 설명을 약했으면 합니다.

삭감부분은 설명을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육성 장비지원은 저희 향군법 보완통합방위법 시행령등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행정장비 지원 915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예비군 중대 행정장비 컴퓨터 내지 복사기 내지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전부 해달라는 요구가 전부터 있었는데 예산도 여의치 않고 해서 이번에는 다섯군데만 좀 구입해줄까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및 청소과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따른 수당 부족분 1억 4,6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정경비같은 것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163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운영비는 예산 절감 목표에 의해서 일부 삭감하고 증액으로는 프린터 소모품 부족분으로 3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직원 소카드 작성하고 저희 표창장 내지를 복사를 하는 등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 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은 업무의 전문성 확대로 위탁 교육비 부족분으로 1,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직원 특근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165페이지 의료보험금은 법정 경비라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 향상을 위해서 행정장비 구입비 43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조조정을 해서 5,000만원 시상금을 탄 일부에서 인사계에서 노트북하고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인사계에서 노트북 구입은 왜 필요하냐 그것은 1년이면 서너번 저희들이 도에서 합동 작업을 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과에서 남의 것 개인것을 빌려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번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1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서관리 일반운영비는 증액 요인이 15만원, 문서사송원 가방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구입비로 1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발송은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등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우편물 발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후납 우편요금 부족분 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경인쇄기 마스터 페이퍼하고 경인쇄기 잉크가 되겠습니다. 요즘 각 실과소에서 발간실 이용이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까지는 감액부분이라 설명을 약하고 171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목표에서 6,4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일부 증액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전국적으로 일제 갱신을 하는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422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야간 상황근무자 급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항시 야근을 하는데 273만 7천원이 저희들이 볼때 부족한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야간 상황 근무자 급식비 부족분 273만 7천원 그런데 이것을 얼마 세웠는데 부족분입니까?

273만원 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때 저희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을 일부 당한 것입니다.

삭감을 당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죠.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금은 정액 보조단체지원금으로 당초 예산 부기 누락으로 해서 1억 7,09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금번 추경예산에서 단체별 지원 내력을 부기에 기재해서 1억 7,090만원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는 그 부분중에 2,500만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174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해서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를 하게 된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 절감 목표에 의해서 48만원 삭감하고 일부 증액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건국 추진상황실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비 53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39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이 되겠는데 당초 예산에서 1,179만 7천원을 삭감하고 일부 증액이 있습니다. 그 증액 요인은 민방위경보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로 간이무선국 설치에 따른 검사 수수료 경비로서 2년에 1회씩 정기검사 수수료로 56만 7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때 저희들이 빈틈없이 그때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대피시설 안내유도 표지판 제작비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 구입은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으로 300만원 전액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구입비로 시도비 합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98년도 민방위교육 훈련 집행 잔액 115만 5천원과 98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 잔액 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업무특성상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총무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난 부서는 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투자분석, 법무관리, 국제교류, 통상관리해서 6개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140억 1,169만 8천원해서 금번 1억 2,914만 6천원이 증가해서 141억 4,084만 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3,553만 4천원이 증가한 20억 2,067만 1천원, 예산운영은 6,117만 8천원이 증가해서 115억 4,715만 7천원, 투자분석은 491만 3천원이 감소해서 2,789만 7천원, 법무관리는 420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6,231만 7천원, 국제교류업무는 4,138만 3천원이 증가해서 3억 3,613만 8천원, 통상관리는 823만 3천원이 감액되어서 4,665만 4천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별로 세입분야부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37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후에 재정보존 지원금으로 9억원과 98년도 예산절감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5,000만원, 또 앞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98년도 인력구조조정 시상금으로 해서 5,000만원해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전체적으로는 약 27억 6,000만원이 삭감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증액교부금으로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보존지원금으로 17억 1,200만원이 증액 교부금으로 저희 세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고 또 수고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어째서 세입부분에 국비가 절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지방교부세가 내시된 것은 491억 6,7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으로 529억 2,7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정부 예산이 규모가 삭감되면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내시되었던 교부세도 그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또한 가지는 저희가 금년도까지 해서 군산과 옥구가 통합도시로서 지금까지는 교부세 산정이 우리 시부와 군부가 나누어서 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금년까지 끝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통합해서 교부세 산정을 일괄하게 되다보니까 감액되는 차액이 아주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금년부터 그 절차도 행정자치부에서 병행을 해서 저희시에는 37억 6,000만원이 교부세가 적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중앙에서 부터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내지는 간부들이 중앙에 가서 자기 시를 위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절감을 덜 하도록 로비를 했는데, 하고 있고, 상당히 중앙에 다니면서 매달리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도 10억, 16억 도합해서 37억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중앙에 가서 삭감을 덜 하도록 한 그런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주어지기전에 저희 시장님도 다녀오신 바 있고 또 저희 국장께서도 다녀오시고 또 저희들도 몇차례 실무적으로 가서 방문을 해서 저희 어려운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률적으로 우리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는 교부세 산정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이 불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라든지 또는 국장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로비도 다른 이상스런 로비가 아닙니다만 부단히 우리시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삭감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이라든지 제가 상당한 부분 출장을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아까 강과장 이야기하다시피 국가 예산 전체가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줄어들었다,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양쪽으로 교부세를 받던 것을 통합으로 금년부터는 적용을 받는다는 문제, 그래서 삭감이 되기때문에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항의를 하고 또 정치권에도 협조를 구해서 이 지역 채영석 위원장님이라든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그뒤로 증액 교부금이 저희한테 9억 3,000만원이 보조되어서 오는 결과가 되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좋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어떤 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줄어든만치 줄고 있다 대답을 그렇게 하면 이것 누가 앉아서 예산 심의하고 뭣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룰대로 줄어들었지만 어떻게 시에서 시장이나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라도 얼마라도 받아왔느냐 안받아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무슨 계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아주 기왕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네요.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얼마전에 작년 12월에 본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예산 심의를 각 위원님들이 할때 단 돈 얼마라도 깍으면 긴축하고 이것은 뻐다귀만 내 놓은 것입니다. 전혀 깍을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지 과장 대답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본 예산도 적은 규모로 예산이 약 600억원 삭감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했습니다만 또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경상비에서 또 절감을 하자는 중앙에서 부터 어떤 목표가 주어져있고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경상비정도는 절약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삭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경상비를 위원들이 깍을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 해서 세운 것이다 깎으면 안된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또 깎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깍을만한요인이 생겼는지 아니면 인원이 축소가 되었다든지 기구가 축소가 되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위원들한테 전부 다 거짓말 한것밖에 안되잖아요.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본 예산때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만 세웠습니다만 저희들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실지 경상비에서 이렇게 이렇게 절약을 안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짜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법정경비 절감요인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에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규제개혁대책위원회가 조례에 되어 있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때 조례로 정식으로 채택이 되어서 위원회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4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항100년사료집 제작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개항100년행사와 맞물려서 했어야 맞는데 이 자료는 그뒤에 일반 언론사를 통해서 좋은 사료들이 있기때문에 저희들 100년사를 같이 이행하여 사료집을 제작할 것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수당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나갈 사람은 8명이라는 것이죠?

예.

공직자 빼고, 몇번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월 2회정도 예정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월 2회요? 물론 중앙정부도 모든 규제라든지 개혁하는 부분 완화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월 2회씩 합니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측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지방에서도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떤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발굴도 하고 또 각 신고센타를 통해서 그런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그것을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정비할 사항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법을 바꾸어야 한다든지 중앙의 지침이 바뀌어야 한다든지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보낸 자료로 인해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의결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후속조치를 취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그런 역할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과가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사는 일정한 형식이고 틀이 있는 것이고 또 같은 시사항목이라도 저희가 100년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100년사집을 따로 빼내자는 그런 의미지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용 중에 일부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시사하고 의의는 전연 틀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타시에도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0년사집을 따로 빼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해망굴 전등교체 시설공사 1,200만원과 진포대첩기념조형물 조경공사 7,000만원, 진포대첩기념조형물 전기인입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해망굴 전등교체는 저희들이 해망굴에 벽화사업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굴 양면에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현재 가로등이 나트륨등으로 인해서 색깔이 제대로 표현이 안되고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어둡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불도 더 환하게 밝히므로서 저희 벽화의 내용도 충실히 볼 수 있도록 전기사업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포대첩기념조형물 조경공사는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탑 주변에 탑이 새로 건립이 되다보니까 주변에 조경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경계는 화강석으로 하고 바닥은 칼라규사로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조형물 인입공사는 현재 거기에 모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모터가 현재 가로등으로 쓰는 가로등 시설용량으로 하면 3.4㎾로서 이 용량은 안되고 약 7㎾짜리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입구에서 거기까지 7㎾짜리 전기시설을 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진 위원님.

144페이지 진포대첩기념조형물 조경공사 이 조형물은 지금 얼마 예산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죠?

조형물은 당초에 조경공사까지 해서 10억 5,000만원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기념탑이 9억 3,0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조경공사가 1억 9,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 설계가 나올때에 그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와가지고 그냥 조형물만 해서 나왔습니까?

예.

아!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기념탑은 공모를 해서 공모작품에 대해서만 계약을 맺었기때문에 조경은 당초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 부분에 어떤 담장을 친다든지 아니면 뭣을 만든다든지 해서 만들어놓아야지 과장님 말이죠, 조형물만 해서 만들어놓고 그 주변정비는 아무 것도 않고 자꾸 예산을 분할해서 집행할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아니,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국장님이 자꾸 그러십니까? 입장 곤란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경까지 곁들여서 공모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아니, 공모가 아니라 설계할때에 그때 기념조형물 조경공사까지도 다 넣어서 해야지 당연한 것이지 그 조형물만 달랑 세울려고 했었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때 탑을 공모해서 당첨자에게 그 탑만 설계토록 권한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묶어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고 해서 조경은 아예 당초부터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경을 같이 않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탑이 건립되므로서 그 탑에 맞는 광장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때문에 조경은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빠졌으면 빠졌다고 하든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해야지 탑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조경을, 여보세요 그러면 설계를 어떤 옆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모만 이런 것 하나 합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계약했다 그 말이예요?

당초에 기념탑은 별도로 저희들이 당첨되는 분한테 주기로 되어 있기때문에 계약조건에,

알았습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예.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예산에서, 말하자면 7,000만원정도가,

예산은 들어있습니다. 예산은 들어있는데 탑 조경하는 주탑 건설비는 따로 공모를 했기때문에, 그것이 조경비로 남아 있었는데, 조경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예요. 빠진 것이 아니라, 예, 발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조경은 산림공원과에 저희가 의뢰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조경이 필요한 나무가 있다면 그것을 쓰지 왜 다른 나무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전군도로에서 뽑은 가로수는 원칙적으로 가식한 이유는 전군도로에 사고가 나서 나무가 넘어지고 없어지면 거기에 보식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원래 그것입니다. 전군도로에서 벚꽃나무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 뭐 고사했다면 거기에 보식을 하는 것이 우선 제일 목적이고 예를 들면 그 나무가 다른데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경도 벚꽃이 거기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갔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설계에 다 반영을 합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 문무송 위원님.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 7,500만원 아까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전부 다 합산해서 총체적으로 관장을 하겠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과에 그간에 과에서 일이 폭주하는 과들 그런데는 과별로 해서 이것을 넣어놓아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얼핏 잘못하면 기획담당관실 어떤 비자금 축적도 될 수 있고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수당은 금방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집중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금방 표현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 제가 한번 더 집는데 추경이니까 기 예산이 서서 그렇다고 하지만 각 과별로 신년도 예산 세울때에는 각 과별로 분산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저도 그 이야기인데 문무송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추경예산 세울때에도 보면 심지어는 1～200까지도 다투어서 삭감하고 공사를 줄여서 하라고 해서 세웠는데 이것 참 너무나도 여유 있게 1,000만원 목적도 별로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디는 얼어죽고 어디는 데어죽고 하는 이야기지 진짜 참말로,

말씀하신 내용중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불특정으로 말하자면 필요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 이런 물품들이 필요한데 그때 조달을 못할 경우에 행정에 차질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 1,000만원 묶어놓으니까 무슨 다른 목적으로 묶어놓은 것 처럼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불특정으로 나타나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행정의 충족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그렇게 하면 잘 되고 좋은데 한쪽에서는 울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그것은 저희과에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관리 성격입니다. 해당 과에서 요구가 있을때 저희들이 그 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부서에서 1년 수요량을 모르니까 예산 어느 정도 세워놓았다가 그 범위내에서 사줄려고 하지만 사실 이 예산이 다 쓴다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소요가 있을 때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죠.

14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 승소사례금 500만원은 밑에 보시면 승소사례금 보상금에 5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소송인지대 송달료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시청자리가 대우에서 조정신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지지 않고 결렬되면 바로 저희들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소송을 할려면 관련되면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배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도에 전군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손해배상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런데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 약 1,700만원돈이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700만원돈은 예산이 있는데 1,000만원돈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어 통역료 225만원과 국제자매도시 근무자 위탁교육비 30만원, 자매도시 상호교환 공무원 근무자 숙소 공공요금 78만원,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급식비 16만 5천원, 또 국제자매도시 상호교환 근무자 숙소 임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외국어 통역료는 저희들이 국제행사가 금년들어 무척 많았습니다. 개항100주년 행사도 있었고 그뒤에 많은 외국에서 저희들을 찾아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해서 중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협조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역료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위탁교육비라든지 공공요금 이 분야는 우리 군산과 중국 연대시가 서로 협약을 해서 상호 공무원 1인씩 1년간 교류 근무토록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 드렸던 바와 같이 연대시에서는 성영륙이라는 직원이 저희시에 와서 1년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에 따라서 3개월간 우리 한국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는 합니다만 한족이고 하기때문에 우리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해서 협약에 따라서 우리들도 가면 3개월간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 줍니다. 역시 우리도 3개월간 교육을 시켜 주는데 한달에 10만원씩 30만원, 다음에 현재 숙소를 하나 마련을 해 드리는데 월세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180만원,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지급해주는데 78만원, 다음에 근무자급식비 하루 한끼에 5,000원씩 해서 15,0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쪽도 가면 해 주죠. 그런데 16만 5천원만 계상한 것은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국제화재단에서 6개월간 비용을 부담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들은 6개월은 국제화재단에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6개월만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연말에 소요되는 것이 약 16만 5천원해서 급식비 16만 5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시.군 의장단 해외연수 공무원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계산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200만원과 다음에 해외연수 비교 시찰 수행 의회 의원님들 가시고 할때 우리 의회직 공무원들도 가시고 하는데 거기에 300만원, 또 신규 자매도시 결연 국제교류 파견 여기에 저희들이 일본이라든지 중국 우호협력도시 방문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자유지역관리 및 운영실태 비교연수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수출자유지역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비교시찰을 지난번에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말레이지아라든지 관련된 타국에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봐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에 따라서 민간인들 즉 교수분들이라든지 기자분들 같이 추진을 하는데 소요되는 일반보상금의 성격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근무자 숙소 물품을 전해주기 위해서 11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파트를 하나 월세로 해 줬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물품 1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865만 5천원이 증 예상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유석산 대부료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492만 6천원이 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1,237만 4천원이 더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이 되겠습니다. 구)경찰서 부지사용료가 금년도 4월 20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3,861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2,550만원이 증 예상되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 소룡동 유니드 부지를 금년도에 매각할 경우에 20%인 5억 9,342만 9천원 수입이 예상되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소규모 토지는 매각을 하기때문에 1,000만원정도는 수입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제경비가 3,000만원이 도에서 부터 저희한테 제경비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 기타업무추진비 108만원인데 이것은 법정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지하주차장에 CCTV시설 보강 4대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의원님들도 사용을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CCTV가 저희 본청에 26대가 설치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거리가 너무 멀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이나 이런 경우에 식별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양 입구에 4대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4층 외부휴게소 정원시설 4,800만원 요구했는데 4층에 보시면 옥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휴게시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부수효과로는 양쪽 창 있는데 여름철에는 창이 더워서 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방지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무송 위원님.

과장님 주민세가 몇% 인상 조정되었습니까?

주민세가 읍면 지역은 100%이고 동 지역은 64%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있어서 세율이 하향조정되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 미수납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미수납분이 지금 약 2,000대가 체납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이 한 16억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세무공무원의 행정이 3～40%가 자동차세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주 어려운 세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율도 인하되었고 미수납된 16억 부분은 이 사람들이 더 안내려고 하겠네요? 지금 현재는 세금도 내렸고 동시에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종전 올라있던 세율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미수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내려갔고 뭐하러 내려고 하겠습니까? 자동차 폐기처분이나 할때 받는다든지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어디에 버려버리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체납되어 있는 세금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전부 다 압류를 해 놓았기때문에 자기가 폐차를 한다든지 이적을 할때에는 언젠가는 그것을 내야 이적이 되고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때 노리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언젠가는 폐차를 하든지 이적을 할때는 세금이 완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코에는 여하튼,

물론 걸리는 것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16억원이나 되는 미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체납의 수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동차 영치를 하는 전담요원이 두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용할때도 저희가 두명을 더 지원을 받아서 매월 번호판 영치를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바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전부 되어 있고 때로는 가두방송이라든지 독려라든지 이용을 해서 최대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자동차세 납기달이 6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6일 현재 작년에 자동차세가 78%였는데 지금 80%로 작년보다는 2～3% 더 받은 것으로 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독려한 성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부터 1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176페이지 177페이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액 감액사항이고 177페이지 시설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00만원은 그전에 통합되기 전에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과 서고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 통합되면서 세무과 근처로 서고를 크게 증을 했기 때문에 먼저 당초에 그쪽에 있는 모빌링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쪽 창고를 유용하게 청사관리측면에서 써야 하기때문에 그쪽에 있는 모빌링을 이쪽으로 옮기는 비용으로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179페이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감액 요인이고 178페이지 행정통신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Y2K 대비 사업으로 우리가 금년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월로 공기를 잡아서 사용료를 했는데 이것도 8월까지 가야 공기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을 더 추가로 회선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진 위원님.

과장님 특히 세무과는 각 읍면동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체납부분을 독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깍아서는 안될 예산들을 이렇게 전부 여비다 뭐다 해서 다 깍았는데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도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물론 처음에 당초 예산에도 자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과장이 자기 업무 예산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과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여튼 투쟁을 했습니다만 징수관리 여비같은 것도 이번에 일률적으로 10%, 15% 예산절감 차원에서 깍았습니다만 거기에 맞게 예를 든다면 맞게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외로 출장을 다섯번 갈것 네번밖에 갈 수 없는 실정이 되겠죠. 여기에 맞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체납자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되고 독려해야 하는 부서 많이 활동을 해야 하는 데는 어떤 기준을 그냥 놓아둔다든지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면 10%다, 그래 가지고 어떤 과는 더하고 어떤 과는 할 것 없으니까 무조건 싹 다 깍자 해서 일괄적으로 삭제해서 여기에 경상비 줄여서 놓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각 과것을 다시 예산을 해야 하는 결과가 오는데 인력으로 어렵고 형평성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작업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조그만 액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는 놓아두고 어느 과는 세워주고 하는 것을 판정하기가 어렵고 나름대로 각 과는 각 과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부서 우리가 그전부터 이야기합니다만 세입부서는 세출기여에 최우선부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그렇게 논리를 펴면 건설과라든지 수산과라든지 이런데는 노상 현장 출장비를 왜 깍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데는 출장비 하나도 안세우고 현장부서 가서 물어보면 현장부서는 매일 출장다니는데 왜 여비 안주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단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이런 형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통할 예산이라도 다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위원장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보고시간에 받고 예결에 관한 것만 이야기합시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세입은 12,000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16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중간부분에 민원편의 시책 홍보 팜프렛 제작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사무편람 제작을 150만원 들여서 CD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무호적자 취적지원은 사회적으로 그동안에 호적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후에 중앙부처로 부터 지침이 와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민원전산행정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120생활민원순회봉사활동 민간인 급식비 참가실비보상입니다. 170페이지에 호적전산화작업실 에어컨 구입입니다. 12층에 현재 작업실이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더웁기때문에 에어컨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원행정전산망 구축용 전산장비로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403페이지 병사관리는 전부 다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4억 4,607만 4천원에서 7,251만 1천원이 증가해서 15억 1,858만 4천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면 현안사업인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3,500만원이 시달되어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는 통계전산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시책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5～15%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153페이지 정보통신관리예산입니다. 여기는 여비를 포함해서 15% 감했고 지역정보센타 회선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책정된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Y2K 문제의 대비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의 도비보조금 3,500만원과 시비 부담금 3,500만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예산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구축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2,5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관공서의 정품 프로그램 사용 지시에 따라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업무추진에 시급히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6,009만 5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전자메일용 서버 구입용 예산 4,0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인터넷 메일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존 고군산군도 정보시스템 서비스용 전용 컴퓨터와 함께 활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용 전자우편 사용량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컴퓨터부하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터넷용 서버와 메일용 서버를 분리사용을 권고하고 있어서 서버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통합지원 예산으로 구 지적대장 전산입력에 따른 장비 구입 예산 1,98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무송 위원님.

과장님 154페이지 컴퓨터 Y2K 물론 2000년 대비해서 준비를 참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산시청 청내에 관할되어 있는 컴퓨터에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일부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인지,

2000년 연도표기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한테도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비상용 대비 서버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버를 몇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차량 전산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민원행정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비상용 서버를 돌리겠다는 것은 그 서버가 만약에 작동을 않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비상시로 저장을 해 놓겠다는 대비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도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이 22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1억 700만원보다 1.7%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330억 3,500만원보다 6.7%가 증가한 352억 4,900만원의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112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5,600만원보다 21.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등 2,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등으로 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서발전소 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 14억 4,700만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등 국도비 보조금에서 16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237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8,400만원보다 1.7%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11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300만원보다 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출연금 10억원, 도서발전기 엔진 및 보조기기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영화동 시범거리 상가 지붕보수 1,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및 재료비등이 5억원, 도서발전소 유류대등 일반운영비등이 4억 7,900만원, 기타 절감예산편성등으로 1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3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5,500만원보다 9%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공급 보조 1,200만원, 개량 물꼬공급 800만원, 병해충공동방제 1억 900만원, 승용방제기 공급 1억 3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지지원비 2,100만원,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등으로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등 1억 1,700만원과 기타 절감 예산편성등으로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 있어서는 총 54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1,500만원보다 22.6% 감소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은 도서지역 암반관정사업 7,000만원, 어촌개발사업 7억원, 방축도마을포장등 주민 숙원사업 1억원, 어업지도선 수리비 2억 5,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동작업장겸 어구야적장 9억 4,6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9억 1,300만원, 어업지도선유류비지원 3,500만원, 기타절감예산 편성으로 4,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있어서는 총 3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5,700만원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99숲가꾸기 3억 7,100만원, 개정 성산간 지장수목등 시설비로 1억 4,500만원, 흥남동 간이화장실 설치등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절감예산편성으로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과는 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5,200만원보다 5.9% 감소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가도면 출력용 플로더구입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절감예산편성으로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에 114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5,100만원보다 29.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단조성,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등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단조성 특별회계 예산액은 30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00만원보다 30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공단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29억 6,700만원, 도로사용료 200만원등 30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시설비 29억 6,700만원, 예비비등에서 4,100만원등 30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5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1,300만원보다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1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800만원보다 44.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시설비로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9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 1,900만원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 1,700만원과 가로등보수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인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6,100만원보다 15.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 잉여금등 3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 3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체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 101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29만 1천원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역시 공공근로사업 도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1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도서발전소 원금상환 부담금이 1억 1,92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발전기 설치에 있어서 주민 부담금을 연도상환으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비안도에서 일시 상환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금년에 일시상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이자상환 부담금, 도서발전소 결손비 한전보조금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에서 75%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75% 한전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1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단계 국비예산이 4억 8,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입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도비보조금 8,000만원이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 아래 공공근로사업비 9,700만원 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삭감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분은 요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2페이지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화동 시범거리 상가 지붕 보수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거기 설계 결과 재료는 조립식 판넬로 아주 최저 기본적인 자재가 되겠습니다. 형식은 먹거리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1,50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서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구시장 점포가 노점상까지 62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전산용 프린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모두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전기요금 납입고지서를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퍼스널 오라클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저장 프로그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기엔진 및 보조기 정비검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류대 4억원을 절감해서 그중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유류는 작년에 구입한 유류로 금년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서 금년 유류비 4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발전기를 보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고지서 출력용으로 컴퓨터 1대 123만원, 프린터기가 170만원 그리고 발전소 전기 선로를 점검하는데 9개 도서에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9개를 18만원짜리 162만원 그 다음에 도서 전기가 주로 산속으로 전선이 가고 있습니다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려서 전선이 많이끊어집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엔진톱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산시가 수출자유지역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정을 받되 저희시로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수출자유지역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 입장이고 이것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 정연하게 논리를 정립해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정립하고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모델을 거기에 대한 개발하고 이러한 세미나 개최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생산품에 대한 마켓 홍보용 또는 기업홍보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30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만 이것을 발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종합복지관 전기보안대행 수수료로 205만 2천원, 정화조 청소비 50만 1천원, 지하 물탱크 청소 120만원, 또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옥상 탱크 청소비가 120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정화조 청소비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절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호적전산화사업 출장비 4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모범근로자 시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모범공무원 시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정보 전산망 설치비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타에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전부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노동부에서부터 프로그램이 다시 개발이 되어서 고속 전산망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정보망 구축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새만금종합연구센타지원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해마다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까? 이번 한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과업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저희 도내에서는 군산대학교에 새만금환경연구센타가 금년에 설립되어서 도로부터 또 과학재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학교 연구내지는 우리 지역의 새만금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에 자동화설비연구센타 98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줘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1쪽입니다. 98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으로 넣어서 반납하게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4쪽 98주요도로변 특색 꽃길 조성사업 이것도 작년도 사업하고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5쪽 중간에 잡수입중 변상금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에 피해가 났을때 변상금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2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기타잡수입입니다. 이 잡수입은 저희가 산림형질변경을 했을 때 대체조림비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조림비로 임협중앙회에 납부하고 임협중앙회에서 금액에 5% 수수료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입니다. 다음은 120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부터 122쪽 임도시설까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쪽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에서 부터 128쪽 임도보수까지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상 세입관계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지금 전군도로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받아서 죽이거나 하면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종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 기준표가 있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입니까?

보통 큰것은 7·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52페이지가 해당됩니다만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흥남공원 간이화장실 설치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7일날 화재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봉공원 모정 설치하고 군봉공원 간이화장실 설치인데 군봉공원에 사람이 이용객이 많은 데도 모정이나 간이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월명공원 순환도로변 석축보수입니다. 저희가 월명공원 순환도로를 걷다보면 아래쪽에 노변이 없이 바로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항시 비가 오면 밑에 패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에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몇군데 패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보수해서 그 도로를 안정성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공원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여기는 외부인들이 우리 월명공원을 올라갔을때 어디가 점방산 가는 길이고 어디가 은적사 가는 길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월명공원이 좋은 데도 그런 것이 상당히 미비하다 아쉽다해서 저희가 안내판하고 등산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일 것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만 일반인들이 아침저녁으로 등산하면서 개를 가지고 같이 등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혐오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배설물을 아무데나 배설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개를 등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판을 하나 설치하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배상금으로 월명공원내 사유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저희 월명공원에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토지를 사달라는 민원과 또한 그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보상금을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통합하기전에 군산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94년도 9월에 토지는 매입해줬는데 그때까지, 사용료는 지불을 안했기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5쪽 재료비와 256쪽 사역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가 보호수가 한그루 있는데 보호수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를 쳐줘야겠다 그 보호수 올라가는데 장비도 안들어가고 산밑에 있는데 보호수 아래에 집이 두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새가지가 고사되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돌풍에 떨어지게 되면 집을 덮칠 염려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 줘야 할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시설비입니다. 성산 개정간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계곡가든 사거리에서 하구둑까지입니다. 확장으로 인해서 지장수목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옮기는 비용으로 1억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5월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데에 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경 가치가 있는 것만 이전하기 위해서 7,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금강시민공원 화장실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발효식이라고 해서 간이화장실 2동이 있는데 1년에 이용객이 40만 내지 50만 되다보니까 간이화장실로는 상당히 효과가 없기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동을 시설을 요구했는데 1동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6,000만원 세웠었는데 1동으로 6,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오성산 정자 교체 및 휴식시설도 성산쪽 군장대학교에서 오성산 올라가다보면 중간쯤에 우측으로 한 200m 들어가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구)옥구군때 지은 정자인데 거의 흉물화되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교체해줘야 하기때문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공원 간이화장실 설계비로 297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25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2만 4천원을 아홉골 약수터 주변 공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까 빠졌습니다만 256쪽 임피 아홉골 약수터 주변공사에 3,000만원 세웠는데 여기는 임피 읍내에서 산업대학교로 가다보면 도살장 맞은편으로 한 250m 들어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약수터를 정비해야겠다고 해서 진입로 포장 조경시설 휴게실 주차장등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사용하던 건설관이 한 50평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상 인수하기 위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인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수했을때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겨울철 난로 연료비, 보일러 연료비, 그 다음에 수도료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367쪽 하단부터 371쪽까지 세출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보조변경내시로 증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71쪽 시설비 철새보호구역 차랑통제 차단기 여기는 서포에서 부터 원나포 들어가는데 금강하구둑이 한 4km 정도 됩니다. 되는데 겨울에 가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 차량안에서 밀렵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밀렵하려고 총을 겨누면 그 새가 알고서 시각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알고서 날아가는데 차안에서 하면 별로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밀렵하기 때문에 차를 통제시켜야겠다 그래서 차단기를 3군데 만들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강대교 밑에 건설관을 구입했을때 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예산절감으로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부터 374쪽 이것도 도비변경내시로 증감된 금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98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집행잔액하고 98 주요도로변 특색 꽃길 조성에 대한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사정리쪽에서 부터 일반적으로 저쪽 오리알 약수터 뒤까지 군봉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자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여론수렴하고 해서 별도로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산 봉우리 위에 만들어야죠. 2,000만원 이 금액은 저희가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성산 같은 경우는 기 장소가 되어 있기때문에 상당히 설치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내고 바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는,

과장님 화장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죠.

화장실도 저희가 간이화장실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프라스틱으로 된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사용잔액 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부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도서지역 지적도면 재작성에 따른 측량기준점 설치비로 86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쪽 자산취득비로 지적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다.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14억 7,500만원보다 29.9%가 늘어난 279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3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75억 2,300만원으로서 시 세입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24억 7,000만원보다 17.7%가 증가한 499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4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75억 2,300만원으로서 시 세출예산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203억 8,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7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8억 7,0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세출총액이 424억 6,5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 268억 9,300만원, 환경위생분야 3억 9,700만원, 청소정책분야 97억 1,100만원, 문화관광분야 29억 300만원, 위생환경분야 11억 5,600만원, 여성복지분야 14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모두 75억 2,3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7,600만원, 국고보조금이 59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 8,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지원에 75억 1,500만원, 발전소주변 경로당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필수장비 구입비 1억 8,000만원, 도 상이군경회관 건립비 지원 4,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0억 1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3억 600만원, 공설묘지 조성공사 부족사업비 1억 9,100만원,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4,500만원, 청소행정 개선 및 학술 용역비 2,500만원, 채만식 오페라 공연 5,000만원, 시립합창단 연습장 개조비 1,9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분뇨전처리시설 공사비는 동절기로 인하여 금년 2월 28일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재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 24일에 준공됨에 따라 차폐 조경 및 아스콘 포장비를 제외한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계획이므로 예산안을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과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복지과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잔액 198만 2천원외 22건에 4억 2,29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여기도 복지과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잔액외 22건에 4,65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위약금입니다. 공설화장장설치공사 하자보수 위약금을 업자로 부터 받아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1,21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7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양여금이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양여금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2,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보조금으로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외 16건에 26억 4,4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복지과분이 2억 2,0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외 18건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아까 양여금에서 삭감한 예산을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전기요금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만원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인수하고 부터 전기요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다른 예산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383만 7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57만 3천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518만원 이것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4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 영달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505만 5천원을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당초 4억 8,642만원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2,88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담벽 안전난간대 설치비입니다.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서 보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밑에 낭떠러지가 한 옹벽이 2.5m 가량 추락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설계비를 뽑아보니까 한 55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로비 난간안전 유리공사입니다. 공사를 해 놓았는데 난간 안전을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난간안전을 유리로 쌓아놓아야지 그냥 놓아두면 어른은 괜찮은데 아이들은 추락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100만원을 투자해서 유리로 벽을 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및집기구입비입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필수경비입니다. 4억 5,000만원가량이 소요가 됩니다만 나머지는 내년도에 국비로서 충당하기 위해서 어차피 국비가 오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만 올해 최소한도 개관에 지장이 없을 만큼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한 1억 8,000만원가량이 소요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 상이군경회관 건립비 지원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도 상이군경회관 건립비 지원은 시군 지원 요구액이 전체 합쳐서 9억 3,000만원을 시군비로 지원하게 되어 상이군경회관을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8억 8,000만원이 우리한테 배당이 되었습니다. 배당이 되었는데 우선 4,000만원만 계상해서 지원해주도록, 도 독립유공자 김홍렬 선생 안내비 설치입니다. 이것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가져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후손들이 요구한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라는 것을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일시적 사역인부임해서 사진대라든지 일시적인 수용비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일시적 사역인부임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넣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 사업운영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또한 목 변경을 해서 일시적 사용인부임해서 목 변경해서 이쪽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D/B 구축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4,372만 2천원이 전액 국비로 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입니다. 이것은 1억 6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비입니다. 2,48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전부 세워진 것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입니다. 1억 1,592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입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23억 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신애원 건물유지및자재구입비로 7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경상보조금으로 했기때문에 자본보조금으로 목변경해서 7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입니다. 이것 또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1억 2,661만 8천원이 국도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애원 가스설비및 출입문 교체비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해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70만원입니다. 신애원 물품보관 조립식 창고건축입니다. 23평을 건축하는데 1,610만원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물품이라든지 또 일반자재라든지 다른 것은 집은 국비를 받아서 다 지었는데 창고가 지어지지 않아서 건물 옥상에 창고를 1,610만원을 들여서 하나 지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애원 에어컨 이설공사비입니다. 3대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2대입니다. 2대에 60만원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다보니까 식당하고 말하자면 예배실에 에어컨을 이설을 해야 합니다. 신애원 화목보관창고 비가림 천막시설은 50만원입니다. 화목을 갔다 쌓아놓는데 비가림 천막시설을 안해놓으니까 화목이 젖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천막시설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애원 보일러 라지에타 교체비 4대입니다.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된 2억 6,513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20%의 보조비율로 항상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 예산 운영상 시 자체에서 1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에 해당하는 2억 6,513만 8천원을 여기에 전출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1,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이것 또한 부기만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275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우리가 시비로 운영하는 것과 양여금과 도비로 운영하는 것이 것입니다. 5개소 5개소인데 말하자면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양여금이나 시비로 오는 것은 우리 절감예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됩니다만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인 예산 절감에 의해서 75만원가량 적게 시비로 운영하는 데가 적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은 절감을 않고 그냥 지급을 한다는 방향으로 절충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300만원을 세운 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7,300만원 예산이 삭감되고 잘되던 안되던 관계없이 먼저 된 데는 2명이든 10명이든 칠십몇만원씩 더 주고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양여금이나 도비로 한다고 해서 거기가 더 잘된다고는 저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은 저희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는 절감을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고 시비는 일률적인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기때문에 형평성이 안맞는 것은 저희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절감을 하지 않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항상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민한테 평등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을 간혹 보면 잘하는 데는 그냥 그렇게 해도 잘 할 것이다 못하는 데는 그냥 돈 더 지원해주고 평등원칙에 안맞으면 안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하게 집행을 못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83페이지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한곳은 어디입니까?

옥구 개정경로당입니다. 그리고 대야 탑동경로당, 옥서 송천경로당, 나포 대동경로당, 나머지 한군데는 선정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사업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265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비 1억 1,592만원 그것이 도비가 2,318만 4천원, 시비가 9,273만 6천원인데 거택보호자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가 1,642가구에 2,425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거비라는 것은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전 월세 거주자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데에서는 국비나 도비가 50대 50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유달리 시비를 약 한 8～90% 정도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보조비율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주거비는 시비가 80% 도비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시비를 깍아도 됩니까?

아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깎으면 거택보호자들이 전 월세를 못받아먹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할 시간인데 환경위생과장님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복지과장이 대신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복지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식품위생법 과징금 징수 교부금입니다. 우리시가 98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한것을 거기에 따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징수교부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4,2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삭감된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종사 건강진단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고 금년 8월부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보건증 제도가 폐지됨으로서 말하자면 이것을 위반한 사람한테 세입을 거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줄어들게 되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소개 책자가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음식점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50개 모범음식점이 있고 7월중에 재조사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음식점을 대표하는 업소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홍보해서 맛의 고장 이미지를 심어주고 우리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OCR프린터 구입이라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는데 행정의 소모성을 없애기 위해서 OCR프린터를 구입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 부분 마치겠습니다.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향토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소개 책자 향토음식점이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향토전통음식점이 4개소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로 합니까?

아구찜이라든지 쇠고기 쟁반 압강옥이 향토전통음식점이고 생선탕은 가시리입니다. 꽃게장 백반이 계곡가든, 대하찜이 군산횟집입니다. 아구찜은 열매식당이 있었는데 이곳은 지금 전통향토음식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 향토음식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같은 동종업소의 반발 일부 업소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여론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군을 가거나 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통 음식은 거기에서 잘하는 음식은 관광안내책자에 보면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업소한테 큰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향토전통음식점만 소개책자에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57개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내야하고 소개책자를 꼭 4개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7월중에 재조사해서 다른 음식점들을 많이 거기에 유사한 음식점을 지정해서 우리 군산에 손님들이 오면 먹고 갈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지금부터 청소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금입니다. 작년 10월이후에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한 결과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 예산 1,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항목에 대형.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7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유기물 무기물 건물 폐자재등이 전반적으로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합 2억 117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약 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용잔액 1,104만 4천원 그리고 98 1단계 공공근로사업 도비사용잔액 14만 5천원,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 사업비 이자 수익금 반납을 위해서 1억 9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4,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부금 및 기금 수익금에 있어서 97년도와 98년도분 늘 푸른 환경기금 기탁금이 97년분 3,947만 3천원, 98년분 4,11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 편성 내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3,684만 7천원을 편성했고 진공청소운전원이 1명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수당 84만원, 그리고 퇴직미화원을 위해서 퇴직금 2,87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대행에서 운영비등 나운 1동의 직영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원 13명과 차량 2대의 인건비로 차량유지비 기타 소모품비를 237페이지 하단에서 나오는 민간위탁금에서 삭감해서 우리 청소예산의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26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가 13명의 인력과 차량 2대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의 재료비를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제반 소모품 구입비 1,0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의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부유물질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책정을 하기 위해서 28만원과 56만원 도합 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청소에 대한 시범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을 위해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에 기탁금으로 중간 수집통 구입예산 904만 4천원, 가정용 수집통 예산 2,584만원, 도합 3,48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검사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은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이고 산재보험료 추가분 229만 6천원은 21/1000인 요율이 25/1000로 변경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당초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만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8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유지비 78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에서 236페이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경제적 여건때문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도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의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때문에 1억 9,717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삭감내력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추가부분은 240페이지의 야간 근무수당을 삭감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지급되는 사항으로 1억 8,45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중기운전 인건비 체력단련비가 당초 삭감되었으나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90만원과 학비보조수당 5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당초 퇴직자보다 3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퇴직예상되는 인원 3명에 대한 1억 2,011만원을 퇴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료를 1,995만 5천원을 추가로 폈성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당초 실업급여금이 노사 공히 6/100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10/1000으로 요율이 변경되었고 고용안정기금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용자가 2/1000의 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3/100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금 채권 보장부담금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임금 총액이 변경되어서 21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98 1단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사용잔액을 43만 6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농약공병폐비닐 수거 장려금도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수거된 양이 적기때문에 국도비 반납해야 할 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음식물 사료화 사업비 원래 국도비 10억 5,000만원은 98년도 말에 반납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1억 9,059만 3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학생전통 문화 및 예절교육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탑동3층석탑외 다음 페이지 4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해서 국비 5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동3층석탑보수비가 2,400만원, 문화유적 지표조사라고 시 전역에 대해서 문화유적에 대한 표적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불지사 대웅전 해체보수가 7,200만원, 옥구향교 외삼문보수 1,000만원이 각각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 인부임 공공근로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480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비 보조금을 마치고 다음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탑동3층석탑 역시 도비가 25% 지원입니다. 나머지 25%는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200만원, 그리고 옥구향교 외삼문보수가 500만원, 불지사 대웅전해체보수 3,600만원이 각각 지원되어서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전부 같은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단 시립합창단 연습장 공공요금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해망동사무소를 수선해서 저희가 그것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시사발간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5년도에 시가 통합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사를 발행치못했습니다. 군산시사가 91년도 옥구군치가 90년도에서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또 저희가 97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약 9,000만원 들여서 이미 원고는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사를 발간토록 작년부터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계속 이것이 삭감되어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1,000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노래방 지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금년 5월 9일부터 경찰서에서 하는 노래방 업무가 전부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그 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군산문화원에 대한 무인경비료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원 건물은 저희한테 전부 기부채납이 되어서 시 건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채만식 오페라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저쪽 금강호 주변에 채만식 문학 기념관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영상관이 설립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로 해서 오페라를 시민들이라든지 도내 공연 또 전국공연도 일부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가능하시면 세워주시면 지방화시대에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분야에서 개발이 되고 한다면 저희가 특별히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에 단일 문화축제행사로서는 보통 20억 내지 예를 들면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같은 것은 20억이상 또 고양시 세계꽃박람회같은 것은 내년도에 72억원이 단일행사에 이렇게 지원되는데 5,000만원정도가 너무 많다해서 삭감된 것은 조금은 저희로서는 곤혹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학생전통문화예절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비와 저희 시비 반절씩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야가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해망동사무소가 저희가 작년 12월 7일에 합창단사무실로 전부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 노래 연습을 하니까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고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 개조를 해서 시립합창단 연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노래방 신규허가 장비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850만원 서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래방 업무가 저희한테 전부 인계가 되어 있고 이제 조도계에 따라서 말하자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1개월, 4차는 영업정지 3월까지 추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는 모두 삭감예산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시설비에서 탑동3층석탑과 옥구향교 외삼문 보수,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아까 제가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불지사 대웅전 해체보수가 역시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아까 이야기했던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인데 이것은 모두 삭감이 되었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360페이지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로 와서 전액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480만원입니다. 다만 노임에서 24,000원＊147명인데 147명이 아니라 14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수당도 역시 24,000원＊29명이 아니라 2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3페이지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금년 4월 1일 연금 부담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 저희 조정과 사격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연금이 안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 부담금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여기는 아까 도비 보조금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예체능교실과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 생활 캠프를 도비 50% 시비 50%를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세출 예산에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만식 문학관은 저희가 내년도에 개관이 되고 지금 임피에 생가터가 있고 묘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대학의 국문학과 초중고등학교 또 상당히 많은 외지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문학관이 개관되어서 이것을 한번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오페라는 저희가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있는데 그 기존단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부족 되는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면 공개 모집을 해서 그 오페라 할때만 하도록, 물론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이나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원래는 1억 5,000만원정도가 듭니다. 이번에 5,000만원 세워서 대본과 작곡을 하고 내년도에 본 예산에 세워서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조명같은 것을 해서 내년 5월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을 하면 먼저 저희, 공연을 하면 저희 시민문화회관에서 먼저 해서 우리 시민이라든지 또 이것이,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채만식 선생의 작품이라든지 또 탁류란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탁류 작품을 읽어보면 1930년대 우리 군산지방의 전반적인 사회상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군산시를 홍보하는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청소정책과장이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를 6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은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9페이지 250페이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수중펌프 교체공사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82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설치당시에 상수도가 그쪽에 설치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기존 내흥동의 신기마을 주민이 사용하던 지하수 위생환경사업소의 생활용수와 처리용수로 연결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을 앞두고 시설을 마을에 이전을 해 주기 위해서 450만원을 최종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으로 부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복지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0페이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외 9건에 822만 6천원입니다. 1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모자시설운영비외 19건에 9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세대 보호 지원비와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 449만 7천원입니다. 12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 저소득부자가정 세대 보호비 지원외 6건에 5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70페이지 인건비에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451만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 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부족분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2회 지급해야 되는데 1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에 17만 4천원, 저소득부자가정 세대 보호비 지원 183만 9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도 국도비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273페이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 춘계부식비 92만 4천원은 수용자들에게 춘계 부식비로 해서 일인당 12,000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 김장비 2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는 삭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민간이전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 605만 3천원 국고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재료비 군산해산물요리 개발 및 요리 품평회 개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종류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된 음식문화연구회에서 군산해산물 요리를 좀더 색다르게 개발하기 위한 품평회 개최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290페이지 생활개선 시범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용 기구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대형아파트중 300세대이상 아파트 10개소를 시범아파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인 신문지 폐지 캔류등을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29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민간이전 군산시 자원봉사 종합센타 전산관리 프로그램 설치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라.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신각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하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공보담당관실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삭감예산으로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5억 252만 6천원으로 기 편성된 예산 5억 3,419만 2천원보다 3,166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4억 9,527만 6천원으로 기 편성된 5억 3,169만 2천원보다 3,641만 6천원이 삭감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25만원으로 사진 영상물등 기록보존을 위한 책장구입을 위해 기정예산 250만원보다 47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는 3,123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시장군수 사진 제작해서 게첨하는데 850만원, 수출자유지역 지정이 되었을 때 시정 광고 수수료가 1,300만원, 개항100주년 기념 기록 사진이나 판넬 표고 제작하는데 640만원, 연표제작분 CD 100만원, 개항100주년기념 영상기록물 제작하는데 160만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홍보책자 4개국어 발행하는데 부족분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번역료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서도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도 삭감된 예산입니다. 1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목재책장 구입하는데 사진이나 영상물들을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책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감사담당관 소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실 추경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예산이 1억 5,190만 2천원입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878만원을 삭감하고 1억 4,312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예산서 안 159페이지입니다. 기능직 한명이 직급이 승진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을 예산 절감 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종식 위원 하영태 위원 노장식 위원 채훈석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박종대 위원 문무송 위원 박진서 위원 이덕우 출석공무원( 20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