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제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 총액은 11억9,818만원으로써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63.6%인 7억6,256만원이며,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36.4%인 4억3,56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총예산대비 3.4%인 4,048만5,000원을 증액하여 12억3,86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되는 예산과목과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목에서 기본급 2,43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사유는 금년도 본예산편성시에는 `98회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고,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장기근속 승진과 인사발령에 의하여 발생된 직급별 정원과 실제 현원과의 차이 및 직급별 기준호봉과 실제 호봉과의 차이로 발생되는 부족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237만3,000원은 1999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수당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지급기준이 월 13시간에서 월 15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1,347만6,000원은 당초 '99회계년도 예산편성시 구재정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던 것으로서 직원의 미 사용 연가일수중 15일까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조정됨에 따라 필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2억3,896만5,000원으로써 금회 4,048만5,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인건비 항목과 복리후생비 두 가지 목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로써는 기본급 봉급분 부족분을 1,642만8,000원과 상여금 부족분 793만8,000원 합해서 2,436만6,000원을 인건비 항목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13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5시간으로 두 시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2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이 작년 정기회 때 예산의 부족분을 감안해서 연가보상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예산으로 15일치 1,3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각목명세서에 의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씁니다. 의회사무국 '99년도 기정예산은 의사운영에 7억6,256만원, 의정활동에 4억3,562만원으로 11억9,818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사운영에 4,048만5,000원이 증액되어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12억3,866만5,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인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으로 2,673만9,000원과 본예산 편성 당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한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금 1,374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기준호봉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인사발령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로 부족액이 발생한 것이며 시간외근무수당 기본지급시간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13시간 기준이었으나 '99년 1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15시간으로 지급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두 시간 분의 수당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이것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324만원 증액, 부의장 162만원 증액, 상임위원장 324만원 증액, 예산결특별위원장 18만원을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38조가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5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리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 이외에 관악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도 포함시켜 우리 의회의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의 "관악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으로 개정하여 삭제된 지방자치법 제138조와 관련하여 사문화 된 조항을 정리하고 또한 동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 공단외의 출자 . 출연법인 중 관악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관악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부 . 회계 .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1994년 7월 6일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누락되었던 조항을 명기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보면 "관악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는 '94년 3월 16일 삭제되었으므로 조례 제3호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공사·공단 외 관악구가 출자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관련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호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관악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관악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