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인제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만원이하로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중 개인이 세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중에서 개인의 세율을 5,000원으로 정하고자 함이고 조례상에 조문과 자격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중에 신구조대조표 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있어서 11조 1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중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하고 가목중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천원을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5,000원으로 하며 나목중 개인을 개인의 표준세율로 한다로 조정했습니다. 36조에 과세표준과 세율에 있어서 36조1항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영업용은 현안과 같고 비업무용이 현재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인하가 됐습니다. 각각 배기량에 따라서 20원이 인하됐고 2000cc초과분에 대해서는 30원이 인하됐습니다. 37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세율한다로 하며 동항에 다음 각호를 신설한다.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말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예는 36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3항에 개정규정은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리면 시군별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추진상황을 보면은 현재 1,000원 하던 것을 만원까지 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해 세액을 정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추진하는 인근 시군표를 보면은 태백시가 기 공포해서 5,000원, 횡성군이 5,000원, 정선군이 5,000원, 철원군이 5,000원, 화천, 양구가 의결돼서 공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원으로 한 시군이 한 7개시군이 돼있고 현재 개인균등할 과세추계를보면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비과세대상 900세대 빼고 10200세대를 해서 1,000원하던 것을 5,000원으로 했을 때 5,100만원이 주민세액으로 돼서 4,000만원이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갑자기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서 징수했을 때 이에 따른 세액증액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5,000원으로 인상요구했던 사항은 2,000년도 보통교부세제도운영에 대한 지침교육이 자치행정부에서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교부세 배부받은 혜택이 전국적으로 한 전시군의 6위로 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인센티비를 작년까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예산감축절약 이 두가지를 인센티브로 적용했는데 많게는 한 14억정도를 혜택을 받은 ....이 있고 적게는 한 5억정도까지 감면을 받는 인센티브를 이행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 이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 제도개선을 보완한 사항이 있는데 특히 세입증대 노력에 대한 일부를 인센티브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주민세균등할 인상율 행자부에서 현재 만원이하까지의 범위를 줬을때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만원이하로 각각 자치단체별로 부과할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그랬는지 지방결손처분, 주민세 균등할 인상율 이런 사항을 인센티브로 반영해서 전국 평균치에 높고낮은 낮게 했을때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높았을때는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적용을 하도록 지침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영향등으로 미분양 공동주택이 증가하는등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여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고 지방세법령과 감면조례상의 해당조항에 부합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에 안을 보시면 13조의 2와 13조의 3을 신설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1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입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3조의3을 신설하게 돼있습니다. 13조의3은 인제군 별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인제군내에 소유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제2호 제3목 및 제234조의 제14조의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224조의 제1항을 적용한다. 1. 인제군내에서 소유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2.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명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인제군내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치성 별장 부과가 된 것은 4동으로 약 240만8,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행 1,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고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을 백원에서 370원까지 되어있는 것을 80원에서 220원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에 있어서 시군의 관할구역내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천원에서 오천원으로 인상하고 승용자동차의 비영업용에 있어서는 800CC이하에서 3000CC초과시 CC당 세액을 최저 100원에서 최고 370원까지 정하던 것을 배기량 부분에 있어서도 800CC에서 최고 2000CC 초과한도만 정하고 세율도 80원에서 최고 220원까지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우선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오천원으로 인상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주민세의 세율인상안만 가지고 비교할 때 500%인상은 주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을 생각되나 현행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접하면서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정서적으로 몇천원을 지출하면서 화폐가치의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천원의 세금을 부과시 부담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납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두 번째 납기경과시 현재는 천원의 세금을 받기 위해 등기독촉장을 발급함으로써 1,170원의 우편료와 용지대등은 비효율적인 행정을 감수해야 했고 세 번째 최저소득층에서 유일하게 일년에 한 번 낼 수 있는 세금이 주민세균등할임을 감안할 때 인상율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생활소비 통념상 현 개정안 정도의 세율을 적정하다고 생가되며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과세표준과 세율은 고급승용차 일수록 오히려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일반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정책적으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것이며 그외 조문개정은 현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미분양주택과 인제군 관내에 있는 별장에 대한 세율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분양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는 현행 재산세 표준세율은 최저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에서부터 4,000만원 초과시 까지로 구분하고 세율도 최저 36,000원에서 최고 85만6,000원이상 체차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액 과다에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만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재산세를 경감하여 미분양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고 주고자 함이며 인제군내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될 때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50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과세표준액을 최저 1,200만원 이하에서부터 4,000만원 초과시까지 세분하고 세율도 1000분의 3에서부터 최고 1,000분의 70까지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세액을 경영토록 되어 있는바 이 또한 외지인을 관내에 많이 유치하여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배려로 생각되며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일부 면세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는바 상기 미분양 아파트와 인제군내에 소유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이 또한 개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 김관용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