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네.

기존에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각각 계좌를 설치해서.

네, 통합운용을 하는데 계좌관리를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효과라는 것은 일단은 사회복지기금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금으로는 아직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3천 1백만원 정도가 있고 노인복지기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6억 2천 8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6억 2천 8백 37만 6천 5백 10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중에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계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내에 노인복지 사업분야에 기금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보수관계는 그게 기금운용으로 쓸수 있는 용도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노인복지사업에 보면 제20조에 대상사업이 첫째 경로효친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의선양사업 운영하고 두번째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운영, 세번째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으로 이렇게 사업대상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따로 일반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 기준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안 제1조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꺽쇄기호를 없애고, 안 제3조 2항중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를 “6시까지로 하며 구역 특성에 따라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로 하며, 안 제4조 1항중 “개최” 를 삭제하고 “기타 방법 등을” “기타 방법을” 로 하고, 안 제5조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를 삭제하고 “지정 절차에 준하여” 를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로 하며, 안 제6조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다음에 “등”을 추가하고, 안 제7조 2항중 “통행을” 를 “통행의” 로 하고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를 “감시초소를 설치운영 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0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자금의 운용관리시 모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해야 하므로 수탁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개정하며, 또한 구금고의 장은 구청장의 요청시 수시로 자금운영 상황을 제출한다는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두번째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제7조부터 11조 및 제16조중에 수탁금융기관을 각각 구금고로 한다 제11조 2항에 구금고의 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자금운영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 및 기타금고 업무를 취급토록 지정한 구금고를 “수탁금융기관” 등으로 표기하여 이해에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구금고의 장이 구청장에게 수시 제출되는 자금운영 상황으로 정기적인 제출을 대체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601호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상위법령인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9조 2항이 삭제되고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기능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이 폐지되면서 전문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의료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98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종전에 설립되었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시행근거가 소멸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노인복지회관장 박형빈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위원회를 주관하시는 심우창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02호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1995년 5월 30일자로 제정된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이 1997년 5월 30일 개관된 이후로 행정규제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 및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위반된 사항 개정과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폐지등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조례 제7조중 회관 이용대상자 연령제한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 이용대상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이용대상자의 연령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60세이며 경로당은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본 회관을 이용하시려는 60세에서 64세의 구민이 연령제한에 걸려 본 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본 사항에 대해서는 99년 4월 8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회관으로서의 이용률을 높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 2항을 삭제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는 제9조 사용 및 이용제한에 있어 2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정신질환자 3. 시설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자 4.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이상의 내용이 2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상으로는 전염병이나 정신질환자의 가시적 구별 판단 능력과 통제기능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고 나머지 3,4호의 규정 또한 애매모호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볼수 없는 사항이기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조례 제10조 수탁자의 임무중 사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후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시 3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탁의사 가부결정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운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관사용료에 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별표 기준에 의거 대강당 1시간 기준으로 5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그 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관 실태를 살펴보면 대관이용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편중되어 있고 대관시간 역시 1시간 미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평균 이용이 2시간의 이용 요금은 7만 2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간을 기준 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평일과 토,일요일을 불문하고 기준액을 10만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시간당 3만원으로 추가로 납부한다 라고 고치고 대강당 뿐만 아니라 각종 일요일 또는 가족단위의 연회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소강당과 강의실도 대관시설에 포함하여 언제든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소강당, 강의실 동일 기준시간 1시간에 3만원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빈 노인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과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민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장에서 사업소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노인복지회관 이용대상자를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상충되는바 이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며,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시 수탁의사가 없을경우 3월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2월로 완화하는 것은 구민 편익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4조 제2항의 별표에서 대강당 사용료를 기존 1시간당 5만원 하던 것을 2시간 기준 10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설명 청취후 심사가 요망되며, 조례안의 규정에 있어서 조례명중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중복되는 사항을 “노인복지회관” 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9조중 “조례의 범위” 를 “조례의 범위” 로 오탈자를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형빈 노인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조례안의 구성에 있어서 조례명중 “노인복지 노인복지” 를 “노인복지” 로 하고, 안 제9조중 “조례범위” 를 “조례의 범위” 로 수정하고, 별표 노인복지회관 사용료에 있어 대강당 기준중 2시간을 1시간으로 사용료중 10만원을 7만원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