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 경영재정과, 징수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99 주요업무보고와 98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것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6만3천평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 목표로 설정하고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9월 15일날 논현지구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받아 금년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반영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심의결과 기본계획후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확정된 후 재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기본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을 가지고 행자부에 다시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5일날 타당성조사연구 및 기본설계용역을 인천시립대학교에 맡기게 되었고 현재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 및 현장을 심층 분석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밑그림이 나오게 되며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 밑그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투융자 신청 내지는 국비지원사업을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98년도 국회에 통과된 연안관리법이 금년 8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에 맞춰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본 법안에 맞춰서 시범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안정비 사업계획을 1,882억에 상당하는 연안정비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바가 있고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 개보수 공사에 1천억정도, 공유수면 배수문 설치공사에 1,400억정도,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100억정도, 친수공간조성에 따른 호안설치공사에 51억, 연안해역 개선사업에 13억1,600만원을 일단 해양수산부에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연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기본구상 밑그림을 우선 확정한후 이것을 가지고 국시비지원대책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나 환경부에 접근을 해서 국비지원 범위가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지역내 소래포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요 사업에는 총 우리가 32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5억6천만원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걸로 해서 지금 국회에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것도 나오게 된다면 국비를 직접 시달을 하던가 아니면 이것을 인천지방청에서 직접 하든가 두가지 방안이 하여튼 숙제가 있습니다마는 요것은 이 금액은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양생태공원 상류 정화대책으로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시에서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장수천 하류지역과 만수천 지역에 처리되는 오수가 우리 해양생태공원에 진입이 됩니다마는 상류 정화대책 차원에서 시에서 1일 14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인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위치는 우리 해양생태공원 진입로에 현재 흙이 쌓여 있는 그 공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도림동에서 까지 도로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해양생태공원의 주진입 동선망이 되겠습니다. 이 동선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는 확정됐습니다마는 우리 내부 동선과의 연계 부분이 있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우리 내부 동선 연결부분을 확정한후 내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8,900평으로서 매립후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배후단지로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역할을 다한 다음에는 타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98년 10월 17일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인천시와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의 이견으로 현재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의견을 합의한 결과 금년 하반기에 고잔동 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도 완료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사업장 일부 지역내에 금년 6월 1일부터 해양탐구 자연학습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6월부터 우리 해양생태공원 조성 완성시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운영대상은 금년에는 동부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실시한후 수도권 학생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주일에 주 운영은 4내지 5일 운영되며 1일 초청 학생은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 포함 학생 포함해서 6월 1일 이후에 약 1만명이 다녀갔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자연탐구 학습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주요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타 지방지 10개사가 50회에 홍보됐고 인천방송, YTN뉴스, KBS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KBS 혼자서도 잘해요, KBS 가로수를 누비며, KBS 달려라 씽씽열차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한 결과 지금 수도권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휴일에는 이 방송매체의 효과에 의해서 많은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앞으로 문제는 일반관광객 관리대책이 현재 문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요 대책도 또한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신현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회계사, 세무사, 은행원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철저한 회계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구립도서관 신축계획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의 공원결정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공람 공고가 끝나는대로 바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청산금 총 22억정도의 수령액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제1회 추경때 10억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구로 10억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및 작품공모전을 통한 기본계획을 확정한후 국시비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비정도는 한 14억정도 요청이 되겠고 국비는 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구직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선인원 부지내에 과수가 있습니다. 이 과수원 자체를 저희구에서 직접 관리해서 배나무등 총 262주가 있습니다. 관리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과실 상태가 참 좋게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되면 400박스정도 예상이 되고 수입자체도 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요 부분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이 건립되는 이후도 이 과수원은 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이 공간 또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물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시재물조사 결과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한 결과 초과품이 188점, 부족품이 73점이 나왔습니다. 이 전체는 장부정리를 완료했고 모든 것을 확인한 결과 모든 것이 정리 됐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780점이 나왔습니다마는 불용품 자체는 다 타부서에 사용조회를 한 이후에 최종 불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각 이전에 옛날에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벼룩시장과 인터넷 등에 띄워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구청대회의실 의례식장 운영과 청사시설 관리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8번으로 공사계약 처리시 관내업체에 우선 원칙 관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때 지적 이후에 작년도는 관내업체에 주던 것이 52%였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58%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하에 관내업체에 우선 주는걸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물품 불용결정전 사용조회 다양화 방안 강구하라는 김성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의 부분은 사용조회 이후에 인터넷과 어떤 다각적인 사용처 방안을 연구한후 최종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철저한 구유재산 방안 및 임대료 징수 철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총 체납액 257건중 155건 1억6,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한 268%를 징수했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최대한 노력한 결과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체납액도 철저한 통지를 통해서 다 받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청사용역 관리업체 선정방법 부당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참여기준을 완화시켜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정당한 입찰방식을 통해서 업자를 결정했습니다. 그결과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용역 부분에서는 입찰방식으로 치중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수 가지치기공사는 딱 한건밖에 못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한 업체에만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와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허락이 있다면 상의를 벗었으면 하는데요.

네, 벗으세요 더우신데.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경영재정과에서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벼운 것부터 짚고 지나가죠. 결산문제요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결산검사가 신현필 위원하고 누구누구 들어가 있죠?

세무사 백대현 세무사님이 계시고 회계사 서순철 회계사님이 계시고 한미은행 정태현 차장이 들어있습니다.

정태현 차장이 지금 어디 근무하고 계십니까?

한미은행에 있습니다.

아니 근무가 어디에서 하냐고.

한미은행 본사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합니까? 본점이 서울이에요.

인천.

인천영업부.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지났는데 언젠가 이게 시에서도 한 번 문제가 됐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한미은행이 그동안 경기은행하고 한미은행하고 혼동이 돼서 좀 한미은행으로 일단 보고하는거니까 피감은행이란 말이에요 결산검사때 그죠. 거기 장부를 우리가 보잖아요.

네,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게, 당연히 봐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산이 되지 거기거 안봐가지고 결산이 됩니까 지금.

네, 그건 봐야죠.

근데 거기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왔다는게, 아니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번에 문제가 됐었다고 시에서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아무튼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가지고 주로 인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쪽으로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경기은행도 있었고 농협도 있었고 그래요.

농협을 올해도 좀 배정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에도 여러 가지 감사나 기구조정 때문에 한달동안 올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 그래서 타선책으로 한미은행에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물론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감사단으로 왔을때는 모든걸 다 초월해서 순수한 기능직 차원에서만 검토할 사항이 되겠고 또 김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할 수 있다라면 위원장님이 직권조정해서 회계부분 은행에 상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감사위원한테도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미은행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당사자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다는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지나간 일 갖고 따지자 이런거보다도 저는 이번 결산검사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마 추후로부터는 우리가 구금고 지정이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구 금고에 관련돼 있는 이해당사자일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가 결산검사위원 선임할 때 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은행원은 꼭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꼭 들어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전문 장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인가 민간인 선임해도 그렇고 아무튼 김위원님,

그건 왜 그러냐면 퇴직한 사람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명퇴된 사람들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이 더 나요. 지금 젊어서 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남동구에도 엄청 많아요 도와주실 분들. 이번에 그런 문제가 좀 아쉽더라구요.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좀 그렇게 되고 과수원 직영하면서 전문관리인하고 이따 나올거지만 염고 관리인도 있죠 우리가. 염전 관리인도요.

염전 관리인도 일용인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용인부 점점 없애는 추세인데 경영재정과는 계속 일용인부를 양산하는 쪽에 속하거든요.

양산보다는,

양산이라는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좌우지간 는단 말이에요.

신규 창출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용직 정규직보다는 일용직으로 하는 것이 투자효과에 좀 나을걸로 봅니다. 물론 이율배반적인 작은정부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 투자사업이고 또 소금생산의 창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염부는 필요합니다 염부. 염부없이는 생산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올 연말에 일용직이 없어지잖아요?

일용직이 없어집니다마는,

그럼 내년엔 어떻게 할거에요.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인부 사업비 인부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인부. 사무실 보조인부는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염부같은 사람은 전문적인 사람은 없으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이 염기술 배워서 현지에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예민한 문제이니까 올해까지 어떻게 그렇다치고 연말가서 다시 이런말 하면 우습지만 지침상의 문제도 있고 쭉 다시 내려올거 아니에요 모든게. 그때 한 번 보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걸러서 보는 의미에서 얘기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시면은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수의계약에 잡음이 좀 요새 들리더라구요 일부에서. 특히 인쇄분야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께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는 사실 A하고 해라 B하고 해라 이런 자격은 없어요 그건 알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인제 관내로 좀 몰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관내로 많이 몰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은 인제 집행부하고 할 일은 어느정도 다 했는데 계약문제에서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저희들 계약담당 과장으로서 참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올해 같은때 경기가 나쁠때에는 공사의 건은 상대적으로 반수로 줄었고 또 실업자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는 배로 늘었고 옛날에 보면 8배가 수요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수의계약때는 어느 한곳을 주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다보면 한 사람 가지가고 여덟사람은 못가져가다 보니까 항상 물의가 많습니다만 정당하게 줄 수 있고 또 말이 안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말이 가급적 안나오는 부분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로만 과장님 설명들을께요. 왜 그러냐면 계약부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뒷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깥에 나가서 보면 말은 말을 낳기 때문에 말이 자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심좀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만 지적사항 처리하고 우리 구정질문 했던거는 뒷처리 다 했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행정감사나,

구정질문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특히 제가 머리속에 기억남는거는요 경영재정과가 차량관리를 경영재정과가 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의 원칙같은거 공용차량 어떻게 쓰겠다 이런거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거 질의하고 딴거 하기로 했다는데 다 했어요?

이번 취합은 구정질의 부분이 안나왔고 지금 감사,

그럼 그거 했냐고.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이번에 안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처리는 하셨냐고.

차량 자체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차량을 동까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 하면서 신차 증차를 안하고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가면서 연도기간 경과된 차량은 없애버리고,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운행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죠. 관리의 원칙이 아니라 차량 관리가 아니라 관리중에서도 운행 부분.

운행 부분 관계를 다시한번,

지금 이번에 보면 10대 준수사항에서 차량부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네. 차량운행도 저희과에서 분산 통제를 하다가 요즘 집중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뒷처리가 안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어디 행자부같은데다 질의해가지고 운행규칙 같은거 말해가지고 먼저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사실 제가 작년이죠 구정질문한게.

네, 작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올해가.

그 부분도 상당한 우리가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규정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돼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이 경영재정과 일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뒷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란 말이에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신현필 위원이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보충질문 겸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시작을 해보죠 거기에 대해서. 논현동 폐염전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는 부분이나 어떤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처음부터 관여하셨죠?

네, 관여가 아니라 기본 구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맨처음에 저기 개발계획이 언제부터 맨처음에 됐습니까? 맨처음에 된게.

맨처음이 97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 전이죠 97년. 96년에요,

맨처음에 의회 보고 부분은 아마 96년도,

본래 이게 이렇게 됐던거 아니에요. 본래 1대 민선구청장 선거공약이었었잖아요 개발이.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 형태는 지금 형태하고 틀리지만 맨처음엔 선거공약 어차피 저걸 어떤식으로 개발한다고 공약이 있었잖아요.

공약은 드림랜드 이야기가 한 번 나온걸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림랜드 이야기를 잘했어요. 이게 맨처음에 계획은 여러분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많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쭉 히스토리를 한 번 얘기좀 해보세요.

맨처음에 그쪽에 축구전용구장을 한 번 설치해보겠다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축구전용구장. 그 다음에 거기에 역사관 건립한다고 해서 또 한 번 검토를 해봤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월드컵 인천에서 저기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축구장 해보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했던거는 맞죠. 제3섹타 방법으로 해가지고 골프장도 넣고 막 이런 계획 수준은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의 정책의 확정 결정은 지금 단계에 가는거고 수평적 이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연구해왔죠. 여기에 대해서 이 토지는 어떻게 개발할거냐에 따라서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 이것이 많은 세월과 많은 의견을 거쳐 가지고 지금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옛날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게 왜냐면 저기에 대한거 정확하게 지금 혼돈들이 많이 돼 있는거 같아서 그거 한 번 바로 잡을라고 그래보는거거든요. 경영재정과에서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1주년 공약사항 추진성과 보고했죠?

네.

여기 맨뒤에 보면 말입니다 11번에 드림랜드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채택할려고 노력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구청장 공약사항이. 저 폐염전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드림랜드라는게 또 웃기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매립신청 낸적 있죠?

네.

1997년 4월달에 낸 자료가 뭐라고 냈는줄 알아요 저길. 자연생태공원조성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전에 논의가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많이 알아요. 그럼 이때부터 생태공원으로 인제 정립돼가지고 나오는거 아닙니까?

생태공원으로 확실한 정립은 이번에 청장님 취임이후에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97년도 4월달 이 자료는 뭐에요. 여기에 우리 남동구에서 제출한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매립목적 자연생태공원조성 그리고 여기보면 위에서도 해양수산부 의견도 그래요. 공공시설 이외에는 사용불가 이렇게 쭉 달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실은 그전에 방법이 인제 생태공원쪽으로 가는거였었거든요.

공유수면매립면허 받을 때 작년 9월 15일 현재로 최종적인 토지이용 부분을 확정시킨거죠.

아니 확정된거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드림랜드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전에,

이게 공약사항이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드림랜드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거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가 97년도 4월달 서류보면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우리가 매립 신청을 했다고.

매립면허 자체를 면허의 타이틀 자체는 드림랜드가 아니고 사업방향 자체를 드림랜드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그러니까 랜드마크식이 드림랜드가 됐고 지금은,

말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생태공원 아닙니까? 제목이야 수도권 생태공원이 됐든 자연생태공원이 됐든,

김 위원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해양생태공원과 그때 드림랜드의 해양성 생태공원은 차별화가 됩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토지이용 자체를 공유수면매립을 통해서 어떤 부위를 하여튼 뭐 골프장이나 다각적인 이익성 부분을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지금의 해양생태공원은 공유수면매립 부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보전과 보호를 통한 해양생태공원 부분이,

좋아요 여기에 보면 골프장 얘기는 하나도 없고 토지이용계획도라는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때 97년도 서류에 보면.

네.

거기보면 어떻게 돼있냐면 갈대군락지, 녹지 및 습지대, 관찰지, 천이학습장, 습지 및 갈대군락지, 인공호수, 습지학습장, 해양성 수임대, 갯벌체험학습장, 선박전시장, 자연체험학습장, 하천, 이동관찰로, 쉼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거 하고 바뀐게 없어요. 조금씩은 인제 용어의 차이로 약간 그런데 전반적으로 바뀐게 없다고요 이때 토지이용계획도하고.

아니 그러니까 본사업에 대한 흐름을 또 학습장 내용 자체는 처음부터 제가 입안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잘알고 또 이게 잘 아는 분이 작성해서 낸거 아니에요?

97년도,

그게 4월이에요 97년도 4월.

97년도 4월이 아니라 그것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입니까, 공유수면매립입니까?

이거 어디냐면 인천논현도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매립승인신청서에요.

공유수면매립사업승인신청서는 몇번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 절차를 밟았고 최종 97년도에 초안을 만들어 냈지만은,

글쎄 그게 이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수정을 많이 가해가지고 작년 9월 15일날 최종 매립면허를 받은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왜 그러냐면 저 땅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바뀐거는 맨처음에 제가 그러잖아요. 축구장도 한다 골프장도 한다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도 한다 이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방향은 생태공원쪽으로 잡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면허 그러니까 98년 9월 15일 시점부터 흘러온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97년도 4월달에 이건 뭐 가짜로 낸겁니까?

표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의 내용도 그래요.

안의 내용은 우리가,

공사 계획도 그렇고.

그 안의 내용 자체도 97년에 접수한 이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한건 알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벗어나게 수정은 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여기보면 다 기본적으로 나와있어요 돈 문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요즘 말씀들 하시는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생태공원은 개발합니다. 그렇지만 앞부분 없는 뒷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부분도 계속 변화되어 오는데 맨앞에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 붕 떠버렸어요.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부각시키자 하는 얘기는 전에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지만은 출발은 경영수익적 사업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인제 드림랜드나 여러 가지 골프장 부분도 검토를 해왔고 또 1대때도 그래서 인제 드림랜드식을 경영적 차원에서 강제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제 중앙과 협의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 그랬죠. 해양수산부에서도.

네, 그런식으로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공청회나 세미나 개최한 결과 해양생태공원으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공유수면매립면허 부분을,

네, 알았어요. 그리고 97년도에 이거 낼 때 연안관리법이 통과가 안됐지 계류는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통과된다고 언젠가 되면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이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97년도에는 그 법이 계류가 안됐었습니다. 안되고 그때 해당되는 법은 항만법이 됩니다, 항만법.

항만법이었었나요?

네, 항만법.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렇게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향을 바꾼거 아니에요.

그때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책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의 측면에서 또 우리 관내는 소래포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연안정비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왔었고 마침 이때에 이 법이 생겨서 하다보니까 해양수산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 거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보면 이게 자연생태공원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공약사항엔 지금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었던거 아닙니까? 이거말고 또 딴거 있었습니까, 선거때?

공약사항이란 것은 정치적 공약사항과 또 행정적 공약사항은 또 다른겁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에요?

일단 취임하시자마자 생태공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취임사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니 그런데 여기보면 이게 인제 선거때 공약사항이거든요. 이때는 전혀 없었어요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자꾸만 괜히 이상한 얘기들 도는 것 같아서 알고 또 제가 질의한 뜻을 알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그만하죠 그 부분에 대해선.

네, 제가 답변한 범위내에서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개발문제로 들어갑시다. 근데 우리가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갖다가 타당성 조사연구 및 기본연구하라고 예산세운게 몇 년도에 세웠어요?

그것이 98년도에 세웠습니다.

98년도에, 재작년 아닙니까?

올 한해에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질질 98년도에 섰으면은 97년도 말에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97년도 말에 섰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으니까 그죠.

네.

그럼 1년 반만에 이게 나갔는데 그리고도 이 타당성조사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사업에 계속 이걸갖다 올해안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어떤 전형적인 설계나 전형적인 용역이 아니라 다각적인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 그 가치관이 나와가지고 정립시키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받는 사람이 인천대학교 안교수 아니에요?

네, 인천대학교입니다.

안교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용역에 나온 결과를 우리는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적인 인천대학교냐 또 서울대학교냐 인하대학교냐 다각적인 연구를 한 결과 우리시 지원 인천대학교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인천대학교에서 각계각층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나 또 강원대 김범철 교수나 우리나라의 학계의 전문가들을 총망라해서 이 용역에 다 연구대상으로 뽑았습니다. 주는 것은 인천대학교에 줬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묶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학교 유명한 학교 교수를 다 묶어서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교수도 있고 강원대학교 교수도 있고 서울대교수 다 묶어서 이 팀이 지금 조성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인천대학교 안교수를 중심으로 한 팀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네, 네.

좋아요. 그럼 그렇게 그 양반들이 묶어갖고 그렇게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처음 나갔다니까 그 사업의 중요성하고 처음 경험해 보지 않은 사업을 그 사람들도 하는거 아니에요?

일부는 경험을 외국에서 경험을 한 교수들이 많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분들 기본구상 나오면 이거 갖고 설명회 해야되죠 공청회 해야되죠 그리고 찬반논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분들 얘기가 또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은 사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래포구항 개보수도 사실 이게 이번 이 계획에는요 사실 소래포구항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래포구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 가져갈거냐 위에 매립에 따라서,

이번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와야 사실 이걸 할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죠?

원칙론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의 가장 생명력은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국시비 지원이 가장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트라인의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전체적인 틀에 대한 것은 이 정도는 나오겠다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거고 거기에 세부적인거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내겠지만 아웃트라인의 부분으로서는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자체에. 그래서 수문을 만드는데 어느정도 필요하느냐 또 수로를 할 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 다음에 생태공원조성은 어떻게 할것이냐 가장 서브적인 부분은 다 나중에 틀어진다 하더라도 가지의 부분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이 테두리내에 같이 나갈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일단 기본 뼈대의 승인을 받고 나서 확정되다 보면 다시 또 수정하고 됩니다마는 국비라는 것은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2년을 놓칩니다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요.

좋아요 그럼. 수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냥 대강 이렇게 될 것같다 해가지고,

대략적인 사항으로 일단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걸로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좌우지간 이거 나오면 설계해가지고 다 바꾸고 이거 끝나기 전까지 공사는 안할거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할 수도 없죠.

그때까지 돈도 안나올거 아니에요.

돈도 한푼도 안나오죠.

돈도 안나오죠?

돈을 빨리 시기를 땡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럼.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게 인제 수로가 우리가 매립을 하고 있는 호안조성하는 이런 수로가 그 위로는 장수천하고 만수천하고 합류되는 지점도 있고 저쪽에 뱀내천인가요?

네, 뱀내천입니다.

뱀내천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뱀내천 쪽은 저쪽에서 시흥에서 공사가 얼마나 돼 있어요?

시흥시에서는 뭐 우리 사업을 도와주는 차원일지 모르지만 먼저 뱀내천 상류 지천천 쪽 지류를 다 포함한 오수관 유입관을 지금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정도나 된데요?

그것이 내가 사업계획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까지 관 포설공사는 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만 볼때는 만수천이나 장수천보다 뱀내천이 더 문제에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있고 만수처리장 아까 설치가 연계한다는데 설계중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구.

지금 인제 위치 포지션 모드로 해서 이미 설계,

아이디어 수준이지 설계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거에요. 지금 예산문제 이런것도 전부 안되고 여기 기본계획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계획들어간거고 만수하수처리장 설계중이란거 하곤,

저기 위치 타당성조사 용역할 그거 있는데 지금 거의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만수천 장수천 부분을 별도로 독립해서 할 것이냐 지금 시 의견은 별도의 장수천과 만수천을 분리시켜서 그 지역 상류에다가 설치하는걸로 위치를 확정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이런거는 왜 그러냐면 인천의제 21에서도 물분과에서도 이런거 토의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대단위로 할라고 그래요. 가좌, 승기 이런식으로요 굴포 이런식으로. 엄청 대단위로 할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돼 있다고 인천의제 21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단말, 좀 규모는 작더래도 작은 규모의 여러개 하는게 낫지 대단위로 갈려면 공사기간도 많이 걸려 그리고 너무 하류에다 박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지적했던 사항이라 그런건데 요 부분은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보다도 아까 설명중에 설계중이라고 나와 가지고 설계중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거에요.

입지여건 타당성과 용역설계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용역기간이 올해 1년 동안인데 이게 용역 나갔습니까?

지금 고잔동은 용역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부분,

환경영향평가용역 말이에요?

네, 용역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네.

이 예산은 어디서.

금년도 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네, 네.

추경예산으로 나갔는데 그럼 용역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에요?

네, 올해부터,

가만히 있어봐요. 추경이 언제 됐습니까?

종점 시점이 99년 1월에다가 그거 소급해서 4월에 나갔으니까 12월 4일쯤, 내년도 4월달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년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는 저번에 논현동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때 이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년내에 끝내기로,

왜 논현동하고 이거 틀린거 아니에요?

논현동때 같이 용역이 같습니다 용역범위가. 논현동하고 고잔동 같은 수계,

완전히 틀린거 아니에요 저쪽,

소래포구 수계를 한 수계로 봐요 전체적으로.

아 그 전체를 한 수계로 보고,

네, 네.

이거는 그렇지만 한국화약 저쪽 부분 아니에요?

그쪽이죠. 수계는 같은 수계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갱골 수계가 한 갱골이기 때문에 같이 본다는 얘기에요?

네, 네. 해역이용협의때 전체 대략적인걸 다 조사합니다, 생태조사 부분이요 상류 하류 부분. 그래서 요 부분도 환경영향평가가 빨리 나와야만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요것은 우리 논현동으로 별개의 주거지역입니다 이 자체가. 별개로 우리가,

조금전에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갯벌이 주거지역이라는거에요 아니면은 지금 갯벌 상태 아니에요?

갯벌이 아니라 거기가 빈사지 상태인데,

아 빈사지.

빈사지 상태인데 갯벌이 없습니다.

벌이 없고.

그래서 한국화약하고 붙어 있습니다 자체 토지가. 일부는 구유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3 경인고속도로로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땅 부분이 한 3만평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그때 그걸 다각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우리 해양생태공원 내에 표준 나무를 심어서 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먼훗날은 토지 다른 이용도로 검토 한 번 해보겠다, 돈도 얼마 안들여가면서도 3만평이란 땅을 우리구 재산으로 올릴수 있지않나하는 차원에서 보고있습니다.

77쪽 보면 말이에요 거기가 용도보면 전용공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지금 어떤게 맞는거에요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기본계획상 현재는 전용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확정돼가지고 그 지역이 내년부터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용공업지역이. 인근 토지 규모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그러면 고잔동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알아요. 2단계 사업의 도시기본계획상에 들어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요거는,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계획과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조금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죠. 인쇄물 발주를 뭡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인가요 거기다 주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다 줘서 이익되는 점이 뭡니까? 그냥 직접 준거 하고 일반 업체에다 주는거하고 인쇄공업협동조합을 경유해서 가는거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익되는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도 김위원님이 전번에도 아마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의 중소지원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인쇄조합을 통해서 줘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통일적인 조항이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한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요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물론 인쇄조합에서 역할도 있겠지만은 전국에서 다 같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구만 별도로 직접 주는 자체에도 참 어려움이 있지 않냐하고 그래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익되는 점은 없죠? 구청에서 일괄구매를 하기 때문에 싸진다든가 그런 점은 없는거 아닙니까.

인쇄물 단가산정이나 인쇄조합원들의 경쟁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조합에서 조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로울게 없죠.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에서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네? 지금 현재 인쇄가 큰 기업에서 하는게 서울이야 물론 큰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인천에 있는 업체중에서 이런 큰데가 있습니까? 다 중소기업 사실 중소기업도 영세한 데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줘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의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줬다가 납기를 못 맞춘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협동조합을 줘서 준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영업도 구청에 와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와서 우리 물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각 업체의 A부터 Z까지 만약에 26개 업체다 그러면 26개 업체가 결과적으로 와서 로비를 해서 계약만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쇄공업협동조합에 3% 내지 5%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이익을 더 3% 내지 5%를 감소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아무리 이런저런 쪽으로 생각해봐도 이익되는 점이 없다, 업체도 이익되는 점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도 이익되는 점이 없고 단지 이익되는 점이란 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을 먹여살려 주는 것밖에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단체 하나를. 그럼 거기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사람이 몇 명됩니까 사실은 거기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우리가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이런 점이 이익이 되니까 꼭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없다 그러면 당장 이 부분은 각 업체 왜, 업체 3% 내지 5%를 수수료를 주고 할 이유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외레 3% 내지 5% 더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더 인쇄에 더 충실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장단점을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위원님한테 이해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구만 이렇게 했을때의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는 경영재정과장께서도 먼저번에 제가 이거 세 번째 지금 질의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익이 되는 점을 설명을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플러스 되는 점이 없다는 것은 뭐 인정하시는거 아닙니까?

아무튼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익되는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것을 얘기해도 단편적으로 한두가지 장점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한두가지 장점을 한 번 설명을 해보시라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0%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있는 인쇄를 100% 거기다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다 인쇄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여튼 결말을 짓자고요. 여기서 결말을 짓자 그러면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내가 세 번씩이나 질의를 하는거에요. 왜 인쇄공업협동조합을 거쳐서 줄만한 이유를 설명해서 타당이 되면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 번째 질의를 하는데 왜 그쪽에다 계속 주냐 이런 얘깁니다.

아무튼 저희한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연구는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무슨 연구입니까 연구는. 이거를 항상 위원회에서 연구한다 뭐 사후에 보고한다 이런 것은 거의 보고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거 여러번 세 번째 얘기하는거에요 지금요.

김위원님 딴 명분은 없습니다마는 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책에 의한 인쇄협동조합 부분이 됐고,

아니 아니 그거는 여기서 중소기업에 안준다라는, 중소기업이 아닌데 있어요 인천에? 인쇄업 하는 중에서 중소기업 아닌데가 있냐고.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 자체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익되는 점이 있냐 이런 얘깁니다. 영업은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이 다하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몇프로씩 떼서 자기네들 먹고 사는거나 마찬가지인데 5%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간 지금 인쇄물이 얼마나 나갑니까?

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계장이 여기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이,

장점을 요구했는데 장점을 제가 모르겠으니까 계장한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장점 그러면 갖다가 얘기해 보라니까요. (계장이 답변하면 안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조달청 기준단가가 있답니다. 조달청 기준단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대리점에선 요구한대로 다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 기준단가로 통제하는 것이 조합에서 하고 있고 또 납품을 적기에 못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두가지 입니까?

네.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께요. 그럼 지금 영업은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하는게 아니라 각 A업체, B업체, C업체에서 와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지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그걸 관리가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이 안되는게 정확히 안되면 여기서 아니 특수관계가 아니면 일단 그거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니까 내일부터 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겠다고 시인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제가도 먼저번에 어느 업체를 통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 전문가 누가 나를 만나자고 제가 이걸 발언했다고 그래서 만날 이유도 없고 아니 우리가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은 기준단가보다 내려가요 외레. 조달청 단가가 상당히 인쇄가 저도 아는 분들이 인쇄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달청 단가보다 훨씬 내려가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김위원님 요 부분은요 저희들이 종합적인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심판을 다음 의회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도 총무국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설명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물러나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요 문제는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중소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가격결정에는 좀 다운이 되고 그런면은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그거를 인쇄협동조합에 주고 있는 사항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때에 과열경쟁이 돼서 납품 전부를 갖다가 제 납기에 못맞춘다던지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그런 너무 가격 다운을 해서 그런 물의가 있을까봐 아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봐갖고 우리가 우리구에 이익이 되는건지 어떤게 이익이 되는지 그거를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도요 각 업체가 A라는 업체가 경영재정과라든가 해서 우리 업체에다가 거래를 하고 있는거에요.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오다를 남동마당이다 그럼 내가 오다를 받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와서 그 사람들이 도장만 찍는거야 계약만 하는거에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5천만원 미만 예를 들어서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수의계약인데 무슨 뭐 입찰을 하고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저희가 입찰을 안하더라도 타 견적으로 경쟁적으로 받아서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거 뭐 한다그래서 일정 지정된 사람한테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사업자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니 지금 그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요. 경영재정과에서 이미 우리 남동구에 일하는 업체를 신용도라든가 이런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거 봤을때에는 지금 현재 장점이 없다는 얘기에요. 외레 지금 가격을 더 다운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5%를 지금 현재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5%만큼을 예를 들어서 업자가 가져가던지 아니면 우리 남동구청이 그거를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유가 된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질 않는데 지금 장점을 설명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아니 장점이라고 할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격인하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업체가 너무 덤핑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성과품이 부실하다던지 제 납기에 공정에 맞추지 못한다던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던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건데 그 문제는 경영재정과장도 얘기한 것처럼 그 장단점은 저희가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부실된 부분은요 이미 경영재정과에서 A업체, B업체, C업체의 신용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하물며 업체에서 와서 뭐 얘기해서 자기네들 신용도 이런거 봐서 결정해 주면은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도장 가지고 와서 계약만 하고 수수료만 받아가는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얘기해서 오늘 답을 내달라 그러면은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벌써 세 번째 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이상 제가 전에부터 임시회 업무보고때라든가 이럴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도 정기회 그전에 임시회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차후에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특별하게 장점을 설명 못하는거고 경영재정과장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때는. 우리 남동구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우리 업체들도 외레 더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 되진 않아요. 업체들은 또 수수료 5% 주지만 또 뭐냐면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회비를 내야 된단 말야.

그건 그분들이 조합을 형성해 있으니깐 그건 별개로 우리 계약과 별개로 회비는 내고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입 안해도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냐 그런 얘기죠.

그 문제가 저희가 다시한번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요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대로 조합에 주지않고 개별적으로 하는게 더 우리한테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하여튼 이거를 요때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라 확실하게 언제까지 장단점을 서면으로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김위원님이 언제까지, 이번 의회 회기내에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113쪽에 총 우리 체납액이 367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리목표액 115억은 시에서 우리한테 115억 정도를 목표액을 준겁니까?

아니죠. 112페이지 보면은 99년 목표액 하단에 과년도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목표액을 체납액 중에서 다음 연도에 얼마를 받을 것이다 가상치 한 20% 내지 총 체납액에서 30%를 관례대로 관행대로 해보면은 그 정도는 받아낼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목표액을 결정한거고,

그러면 아니 각 구 시군구별로 해서 체납세 목표액이 있잖아요. 동별로 주듯이.

네.

그러면 우리구가 목표한거는 지금 115억 잡은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33억을 받아서 29% 정도 했다고 그러셨는데 체납세 받는거는 어려운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구가 지금 이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각 시군구.

순위로 봐서는 저희가 골찌서 두 번째입니다.

하위권에 있죠?

네.

그거 보셨을때는 그러면 지금 목표액이 115억을 잡았는데도 그런데 367억 중에서. 그럼 지금 우리 체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많지요. 하위권이고 액수로 봐도.

그러게 인제 신현필 위원님은 여기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감한 결손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보면은 체납 저기가 부도가 나서 몇 년전부터 없어진 사람들도 계속 그런게 5년이상 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래도 과장님까지는 이제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다 해가지고 할 때?

그렇죠.

그럴때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있어야 우리가 목표액도 너무 많아서 시 전체로 봤을 때 받는 금액가지고는 각 시군구가 비슷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현금징수는 비슷하죠.

그런데 목표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목표대비를 하기 때문에 너무 저조한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결손처분하는데 너무 책임문제라든가 이런걸 따져가지고 그러는지 결손처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많이 집중돼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다른구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목표액이 작아지다 보면 징수대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게 있지 않나해서 그런 쪽에서 한 번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거는 세외수입 116쪽이에요. 과년도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미수액이 18억 정도나 됩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분석해본 결과 특히 많은 비중이 정말 영세업자라든가 납세하기 힘든 불납대상자들 그 유형별로는 도로점용료 또 무허가 건물 여기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많이 속하고 일반적인 행정과태료는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숙지사항으로 촉구를 하고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관심을 갖고 징수에 촉구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라든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과태료라고 그러면 사실상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이렇게 미수액이 많은 겁니까?

어렵죠 이 부분도. 아까 경영재정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관리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까지 가는 사례가 영세업자들이 계속 납부능력이 없다든가 실질적으로 이용가치는 집터로 사용하는데 그런 사람이 양이 많으면은 누적되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러면,

실예로 국공유지, 시유지나 구유지 토지 사용하는 사람들 무허가인데 과태료 처분했는데 그 땅은 압류를 못하던가 행정처분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나라땅 공공용지기 때문에. 건물만 한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가치성도 없고 그런 애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데다가 1년마다 매년 부과를 할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과세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점에서 좀 서민들하고 미약한 어려운 가정살림에서는 받아내기가 힘들죠.

그러면 계속 미수액만 늘어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층에 속하는 부분은 특별히 받아낸다던가 소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렵죠. 그래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저도 재무과장을 해봐서 알고 있지만 결손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재산가치도 어렵고 결손대상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체납 처분을 해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대부기간을 정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럼 대부기간이 지났을때는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는거 아니에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못하면 재대부를 안해주는 재계약을 안해주는,

임대료 사항이죠, 깔고 앉은 땅을 주거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1년 계약하고 너 나가라 건물 자체는 개인거니까요. 그런 일정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국공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만 토지에 대해서 가게를 짓겠다 주거생활이 아니고 임의적은 상가지역이다 나대지다 이런거는 임대기간이 설정이 돼 있죠. 또 당연히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기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거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계속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미수액으로 자꾸 놔두고,

해당과에서도 결손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고 일반 체납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이러한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이런것들로 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부과가 되는 이런 것들 공사도 없어졌는데 계속 부과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거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중의 주 업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빨리 빨리 진행시켜야 되고 물론 거기에 핵을 갖고서는 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하나의 체납된 사항을 결손해서 받질 않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결손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라 5년동안 시효기간동안 이걸 계속 추적을 합니다. 추적관리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장부를 폐기를 한다는게 아니라 관리를 하면서 추적을 하게끔 법제화 돼 있습니다. 다시 소득이 있고 재산가치가 있고 발생되면은 받아야 되는 것이 다시 부활되는거죠. 이런 제도가 인제 결손제도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제가 아까 신현필 위원님께서 결손문제를 결손은 1년에 털든 2년에 털든 3년에 결손을 처분하던 아까 징수과장님께서 답변했지만은 이게 원래 지방세가 5년이죠?

네.

5년이내에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5년까지는 계속 추징을 할 수가 재산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재산이 생기면은 추징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징이 아니라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죠.

그렇죠?

네.

결손을 한 부분과 안한 부분의 차이는 별로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손 처리를 한거하고 결손 처분을 안하거하고.

지금 현재 왜냐면 제도상은 없지만은 결손을 안했다 그럼 체납숫자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에서 못 받을 것은 가능한한 짤라서 조사해 봐가지고 좀 없애라 쉽게 얘기해서 라고 하는건데 그것도 염려 되니까 단서로 계속 추적관리를 해라 시효때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면에 나름대로 해석하자면은 혹시 장난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단서를 매겨서 계속 추적관리해서 받을 수 있는한 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적관리 해갖고 징수를 해봐라 라고 하는 사항이 아주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아까 주정분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목표액 대비 추진실적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나 어디나 사실 재산조회를 해서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을 바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누적만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결산처분을 한다 그래서 오늘 결산하면 내일부터는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도 징수를 못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결손을 일찍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관행이 1년, 2년내에는 조금 파악하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좀 불합리하니까 3년이상으로 기준점을 잡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7월 9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0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승태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홍순형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징수과장 이복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