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자료 확인함) 남촌동 풍림아파트가 있고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는 기존에 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는 도로입니다.

환매건 있는데 말하는 겁니다.

이 도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파트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마을버스 다니는 큰길입니다.

네.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총 11억입니다.

오타가 난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에 시에서,

4억이 재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억 내려와 있습니다.

네.

1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차로 19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1차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예정이라는,

(자료를 찾아봄) 제가 잠시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정도 지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로신설복구팀.

이것도 있고,

기 1억은,

기존 1억은 지출이 완료된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3천만원이 지출이,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때는,

제가 자료를 결재한 기억이 각동에서 전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농촌이다 도시다 이렇게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에 직접적인 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위를 기록해 주고 그 다음에 단순한 기록계하고 건물도색 이쪽 사이드입니다.

네.

저희가 수위계는 있는 여기에 수치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낼거에요.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저는 지금 두 번째 의회고 처음에 1회추경때 제가 잠깐 참석을 했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처음인데 제가 정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부터는 종합적이고 저희 시.구 또는 국가사업까지 총망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이 점검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점검 안해도 지금 골목마다 코너마다 또는 코너가 아니라도 가게하는데는 전부다 내놓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점상 단속,

관습을 벗어나게 과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세 번째는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6월 30일 지가를 결정 고시하여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업무로서 99년 1월 4일 8월 28일까지 남동구 38,877필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지가검증,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기타 결정 및 고시, 이의신청접수등으로 일정을 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동구 38,877필에 대하여 99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으며 5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산정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의견제출 288건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6월 4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남동구 전 필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99년 7월 3일 토지소유자 22,192명에게 9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우편으로 개별통지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도 6월 30일서부터 8월 28일까지 결정고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99년도 9월 1일부터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필지파악 및 토지특성조사를 조기실시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지가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조사 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로 남동구 205필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분할 및 지목변경하여 일괄등기촉탁하여 주는 업무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유토지 31건에 95필지를 분할등기촉탁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171명에게 개별통지 및 남동마당, 반상회보를 통하여 주민홍보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토지분할업무가 2000년 3월 30일 종료되는 업무로서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및 남동마당, 반상회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지적도면을 수치 화일화하여 급증하고 있는 지적수요에 부응키 위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한 사업으로서 99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남동구 수치지적시행지역을 제외한 지적도 457매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와 지적도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구비 각 50% 9,507만원이 98년 이월사업의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이동정리누락 및 지목상이 633건을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도면전산화 장비를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를 구입하였으며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대한지적공사에 99년 3월 23일 용역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미등록지 56필지 신규등록과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전산화도면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업무가 되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모든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무료로 장기 미등기토지를 98년 6월 30일 이전 본인명의로 실명등기하도록 하는 업무로서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1건 1,985만6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기관으로서 실명법 위반 통보시 과징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장기미등기 부동산은 계약서 검인시 확인하여 과징금부과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사후관리업무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후 이용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이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업무이며 건설 건교부 일제조사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업무로서 10월중 지침시달시 이용의무기간이 도래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관련공부확인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유휴지결정을 토지이용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행위시 부조리를 사전에 근절하여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368개 업소에 대하여 연중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부동산거래 불법 부당사례 제보접수 및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99년 2월 5일서부터 99년 6월 7일까지 남동구 전업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개업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거 현재 청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를 수시로 적발하여 19건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상반기 지도점검시 위반자를 청문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중개업법 행위시 부조리근절 및 주민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축척변경사업입니다. 축척변경사업은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사업당시 제척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정확한 지구별, 필지별 경계를 구축하여 민원분쟁예방 및 해소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관련 정보시스템 구성을 기초로 이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9년 3월서부터 2002년 12월까지 4개년간 남동구 9개지역 654필지 644,855㎡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척지 1200분지 1을 기 사업지구 500분지 1에 축척을 일치시키고 1910년대 제작된 도해지역을 X?Y 좌표를 표시할 수 있는 수치지역으로서 변경하여 정확한 필지별 경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1,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99년에는 1회 추경에서 2,1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99년 1단계 사업지역인 구월동 201번지 제일주택 일원지 186필지 39,509㎡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축척변경동의서를 231명중 164명에게 받아 사업시행 축척요건 70%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구월1동 201번지 일원 사업시행지역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주변개발지역 축척과 일치시켜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과 같은 효과를 토지를 좌표화하여 효율적인 지적공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한 토지지번에 의하여 사용되는 현재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1월서부터 2002년 12월까지 4개년간 도로 1,053노선 건물 22,424동에 대하여 도로망체계구성, 도로명부여,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주민홍보 등을 단계를 거쳐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7억7,800만원으로서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1억4,3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로 53개 노선에 대하여 주간선, 보조간선, 소로, 골목길, 도로기점 종점을 설정하였고 도로마다 예비도로명 1차를 부여 및 도로명판 설치위치를 2,450개소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건물주 주출입구 조사 및 상호명 조사를 22,42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홍보용 건물번호판부착 안내스티커를 2만4천매를 건물마다 부착하였으며 사업안내문 10만매를 제작하여 남동구 전세대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 1차 예비도로명을 근간으로 제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명을 확정토록 하겠으며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 및 기초자료를 전산화입력하여 도로망체계를 전산관리할 계획입니다. 시범동을 지정 1차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은 현재 수기작성되어 사용되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대장관리를 효율성제고는 물론 민원편익 대민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남동구 총 110,088매를 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와 건축물대장 코드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산화코드정비 및 데이터구축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99년 4월 1일서부터 1일 32명을 투입하여 전산화근로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는 대장일제정비와 사업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1,100만원으로 장비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오류사항을 일제정비하였으며 대장전산화 기초작업인 대장복사 및 전산입력 6만여매 55%와 전산입력 전수조사를 26,000여매 2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 99년 8월까지 건축물대장 복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 9월서부터 10월까지 1, 2차에 걸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사항에 대하여 전수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 11월까지는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코드정비를 완료하여 12월에는 전산 시험가동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 2000년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지적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비 안하셨어요?

했습니다.

그것도 마저 좀 보고를 해주세요.

네.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안내는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집행 부적정 각종 위원회 개최시 불참위원에 수당지급 회의수당을 회의종료 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불참위원분은 반납조치하여 회계질서문란을 문제야기가 예상되어 계좌입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서는 불참위원에게 수당지급사례가 없으며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9년부터 계좌입금조치계획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수당 계좌입금조치는 99년 위원회 개최횟수 2회 지급방법은 회의개최후 참석확인후 개인별 계좌입금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급실적으로서는 대상인원 2회 20명중 참석인원 15명 지급한 바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99년 2월 6일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 또 99년 6월 4일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선정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상반기현재 신규위촉사유가 미발생하여 이거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다시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3월 30일까지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해촉사유가 있으면은 해촉을 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에서 구성해서 지역주민을 위촉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형질변경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준공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제조사후 지목변경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처리결과로서는 완결이 됐는데요 99년 형질변경에 따른 지목변경 정리실적이 9건이면서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와 미준공 토지소유자에게 준공검사원 제출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례법이 시한법으로 돼있죠 기간을 둬갖고 5년,

주민편의로다가 하는 거죠.

주민편의죠.

네.

주민이 하게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죠.

이거는 행자부 사항입니다.

네.

네.

이유는 주민들 편의주의에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한법으로다가 만들어놓은 거죠. 어떤 편의를 해줄라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최소대지면적 이하라든가 또 토지소유자 서로 개인과 개인간에 협의가 안돼서 동의하지 않는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만 동의를 하면은 할수 있게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공유자들이 서로 동의를 다해야되는 사항인데 일부분만 동의를 하면은 할 수가 있고 또 건축법이라든가 지적법에 저촉사항을 해제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목적은 주민편의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 개인이 분할할려면 동의를 안하면은 분할이 안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남동구에,

네.

네.

네, 저조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서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따라갖고. 면적이 준다든가 지금현재 갖고 있는 면적보다 자기가 많이 준 사항 그런 사항은 안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그거는 공유지라는 거는 지분면적이 있습니다, 등기상에. 그 지분보다 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지분보다 덜갖고 있다든가 더 갖고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그거를 신청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결정하는 거죠, 그거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거는 조정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이 이런 사항은,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공인중개사가요?

공인중개사 저희는 주민으로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공인중개사인 거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해촉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촉사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망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는 거죠.

임기요?

이거 임기는 없습니다. 위원에 위촉을 해서 해촉사유가 있으면 해촉을 하고 또 위촉을 다시 합니다.

해촉사유는요, 유형이 있는데 위원이 사망을 했다든가 질병을 했다든가 부상을 했다든가 이주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홍보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어요. 남동마당이라든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저희가 이번에 책자를 발간해갖고 주민들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책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 거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매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에.

토지매매는 저희가 갖고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도 부동산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많지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99 개별공시지가는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상향조정됐습니까, 하향조정됐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계를 저희가 본바 있습니다. 근데 한 약 8.8% 하향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얼마에요.

저희 구는 필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평균 잡아서요.

8.3%정도 되겠습니다.

하향 한 겁니까?

네.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때 8.8%인데 우리는 8.3%면 조금 덜내렸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서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언제 통지완료했다고 그러셨죠, 아까? 몇월 며칟날?

지금 전부다 통지를 해갖구요,

아니 그러니까 몇월 며칠부로 다 통지완료 됐어요?

7월 3일자 토요일날 발송했습니다.

7월 3일 마감한 거에요?

네.

7월 3일날 완전 100% 다 통지했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지금 가옥대장도 전산화를 한다 뭐한다하는데 지금 토지에 대한 만큼은 다 전산화 다돼있죠.

다 돼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전산화가 돼있죠. 세무과에 돼있는 거 모냥 아무개 홍길동하면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저희한테 안나오구요, 세무과에는 왜 나오냐면 그게 이제 종합토지세 그거,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국적은 아니지만 남동구에 가지고 있는 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나오구요,

그렇게 안나와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나와있어요.

각 동별로다 필지별로다가 이게 전산입력이 돼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다 지번을 다 집어넣어야지만 컴퓨터에서 꺼내내요.

답답한 노릇이 뭐냐면 본 위원장도 해마다 마찬가지에요. 이거 지금 두장이 딱 왔어요, 두장이. 하나는 우리 아버님 앞으로 하나오고 본인한테 왔는데 이 통지한다는 거 알릴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한 필지씩만 적어서 보냈더라구요.

그래서요, 위원장님 거 따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필지만 나왔다니까요, 한필지만. 그래서 한 장에다가 가지고 있는 걸 쫙 내보내면 좋은 데 한필지만 달랑 적어서 내보냈다 이거에요. 우리 아버님것도 마찬가지에요. 필지가 또 딴 것도 있는데 하나만 공유지분 것 만 하나 나왔더라구.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전산화시대에 말이지 이게 어려운가. 수작업할 때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내가 볼때는. 그래서 이거 저 본인들한테 말이죠, 필지별로 해서 전부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시기적으로 7월 3일날 마감을 했다니까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이거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장이 직접 받은 사실인데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여기 지금 서창동에서 말이죠, 네분이 와계세요. 공시지가 때문에 네분이 오셨는데 그 분들도 전혀 받지않은 분도 계시고 일부만 받은 분이 계시고 또 다 한 장에다 다 해서 잘 보내준 데도 있고 여러 가지에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통지서를 좀 누락됨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구획정리지구 환지처분이 내리게되면 신번지로 뭘 하게 됐있다면요.

네, 네.

그건 정확한 용어는 잊어버렸는데 이게 불합리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내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환지를 받게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그 자리에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엉뚱한 데 가 받는 때도 있단 말이죠. 그건 완전히 구획정리가 끝나고 환지측량을 해서 이게 당신땅이다 하고 알려줬을 때 이게 신번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겨야만이 정상적인데 이게 법이 뭐 잘못됐어요. 이거 지금. 지적과에서는 자꾸 법만 계속 따지는데, 그렇잖아요.

구획정리사업관계는 지적과 소관이 아니구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면갖고 하는게 아니고 환지설명서라고 돼있습니다.

뭐요?

환지설명서요.

네.

그거가 이제 구지번이 몇 번지인데 신지번 어디로 갔다는 그런 사항이 돼구요, 그거를 한지처분하게 되면은 나중에 환지예정공고가 나지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토지를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적과 저희 같은 공무원이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거지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구획정리 도시건축과에서 한다 이겁니까?

네.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했잖아요.

공시지가는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땅은 내땅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데에다가 신번지로 구획정리는 사업도 하나 안돼있는데 내땅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신번지에다 지금 공시지가를 매겨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신번지에다 내보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권리면적이 있었는데 지금 환지예정지 책정이 되면은 신번지로다가 경계를 복원을 해서 그면적을 사용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번지로다가 재산세도 내고 또 신번지로다가 사용도 해야되고,

그래서 알아요 아는데 이 법 자체가 뭐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서창지구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부당하다 이겁니다, 부당하다. 내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다 갖다가 어떻게 세금을 매기느냐 환지측량을 해서 이게 네 거다 통보,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을 매기든지 뭘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지금 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문단 말이에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거기서 자료를 넘겨줬으니까 우리는 거기다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보고 계세요, 서창동에서 오신 분들이. 서로 또 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이건 뭐 추후 법적인 검토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하여튼 도시건축과하고 다시한번 얘기가 돼야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간단히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건 한시법인데요, 토지소유자들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완화해줘서 법을 배제해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5명이 가지고 있는데 공유지분으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동의 안하면 이거 소유권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특례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2000년 3월까지 이걸 한시법으로 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예를 든다면 뭐 종중땅이라든가 또 아니면 상속을 공유지분을 받았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여럿이 사놨던 거라든가 뭐 이런 거 혜택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일예를 들어서 땅이라는 것은 도로측에 붙어있는 쪽을 전부다 원할 것인데 어떻게 분할을, 뭐 1/5만,

그거는요, 제가 방법을 말씀 드릴께요. 공유토지라는 거는 한 필지내에서 열 사람이 갖고 있다, 예를 들면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인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을 할 때 본인들이 내경계 경계를 자기네들 소유자들끼리 경계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측량은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죠. 그리고 집이, 공터는 안되구요, 사실상 집이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건물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안된다.

네, 나대지일때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사항은 없죠.

아 그러니까 건축물. 그러게 이게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토지.

네.

그냥 나대지 토지는 안되고.

네.

그럴 거 같애요. 이게 왜냐면 나 뭐 신청하는 사람이 나 좋은대로 가진다 그러면 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네.

그래 이것도 아무리 1/5이라 할 지라도 본인들이 나와서 합의가 돼야될 거 같애요, 이거는.

네, 합의가 안되면 안되죠.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례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실효성이 없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상거래가 제대로 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업계가 너무나도 정상적인 상거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수수료 이거 주고받는데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라 이런 거 시행해 보시는 게, 영수증을 주고받을 거 같으면 좀 부동산중개업자나 잘못 써줬다가는 이게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내줄 때나 갱신할 때 오시면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사무실에다 부착하게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왜 위원님들 말씀하시냐면요, 그거는 부착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얼마 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들여다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20만원만 주세요 뭐 10만원만 주세요 뭐 그냥 떡장사하듯 그런 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이에요.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산권이기 때문에요 이건 꼭 통지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의신청을 꼭 받아서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아마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와 도시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윤용상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설과장 이무관 지적과장 두영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