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손유준의원입니다.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범국민 동참이라고 그렇게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25인 이내의 위원 구성으로서는 범국민동참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꼭히 5인 이상 늘여서 30인이 돼야만이 범국민에 동참이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또 5인을 더 증원하기 위해서 조례안까지 개정을 하는 이 과정에 여기에는 적으나 많으나 우리 군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방금 제안이유 중에서 ‘전군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법으로 규정된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로 중복 규정함으로써’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 중에 우리 전군민들한테 인센티브에 대한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가냐, 또 본군의 연간 징수액에 대해서 손실이 얼마인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농림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98년5월30일 경에 그 당시에 계약 내용에는 기부채납 계약이 아니고 대부계약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계약이 5년이내 시설을 해 가지고 5년이내 철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계약을 경신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팔공레포츠사 김기원 씨가 진정으로 이 사업계획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 타당서 조사, 또 환경평가 제반문제 조사, 자본여력,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 파급효과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또 답사도 해 보고 브리핑도 받고 사업개요를 들어봤습니다만도 법적 근거부터 우선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83조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내지 제4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여기 내용에는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 즉, 공용재산 청사 관사용 공공용 재산, 도로, 공원, 하천 등 기업용 재산 상수도, 지하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거의 사업목적을 보면은 스포츠 즉, 레포츠센타로 신설해서 관내 범도민, 군민에 대한 체력증진이라든가 제반여건상 좋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공레포츠사라는 그 회사는 법인설립금 5,000만원으로 이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은 무려 14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우리 공유재산도 무려 30,000여평이 소요되는 그러한 기부채납으로 계약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적에는 연간 대부료 400만원씩 받았다고 주무부서 농림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도 지금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집행관서에서 성실하게 하자없이 상위법, 하위법에 의해서 존치하는 상황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계약체결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무상으로 대부계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후 계약 만료에는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팔공산레포츠회사가 집행부에서 보기에 타당성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앞으로 확실성있게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을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본 군 의원들에서도 이 문제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산지만 무려, 자연 파괴만 시켜놔 놓고 우유부단하게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1, 2년 끌어 나간다, 이렇게 할 적에 거기에 대한 규제법이라든가 또 상세한 내용을 더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보충질의에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산림법 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실행하다가 부진해서 못 할 시에는 거기에 기탁금을 다음으로 예치해 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치금을 한다, 그러면 예치금을 얼마만큼, 금액이 얼마며 또 실무 우리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과장께서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데 그 자리에 환경평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언제 받고 또한 이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 변경에 대한 우리군 집행부나 레포츠 법인회사 하고 계약이라는 거는 농림과장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유재산을 대부계약으로 해주고 다시 변경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1차 대부계약 한 거는 집행부 계획대로 계약 이행이 안돼서, 이거 안됐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부터 계약 이행이 안 된 이런 업자하고 우리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준다면은 모든 확실성이라든가 근거 의식이 뚜렷치 않고 단 한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결의안만 의결되면은 집행부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겨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실행 안되어도 책임을 지고 실행이 돼도 지금, 실행이 되면은 우리 군민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이 한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대환영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한 어떻하면은 우리 지역에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어떻하면 민원이 적고 인·허가 규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런 시정건의도 항상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는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확실성이 있나 없나 그 평가를 두고 이야기 합니다. 대부하는 계약만, 계약주의만 우선이 아니고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초 1차계약은 불이행된 계약위배입니다. 그러면 2차계약은 기부채납 계약으로 지금 변경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최의원께서 행정자치부에 모든 상위법이라든가 하위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산업행정이라든가 산림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실성 없는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재산은 실무과장님 재산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재산도 아닙니다. 우리 3만4천의 군유재산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잘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이 성취되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채찍질로 받아 주시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지방재정법 75조라든가 시행령 84조, 89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하나도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6호도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산림법 시행령 61조 3항도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깐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이 결의안건에 대해서 단독 제의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더 신빙성과 확실성을 가진 후 또 우리 의회서도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유보시킨 후 사후에, 재검토 후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장에게 제의합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한테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자본금 5,000만원과 숙원 자본금 2억원을 가지고 과연 140억원이라는 돈을 동원해서 이 대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상위법, 하위법에 대한 저촉여부도 아직 정확성이 없습니다. 농림과장께서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의장님은 주의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내용이 계획만 번드리하지 조금 전에 확실성 유무를 놓고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그 문제는 재론을 않겠습니다만 좀더 이 내용 자체를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국토이용변경, 또 우리 공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법, 지침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알고 변경권을 다 알아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다룬 후에 이 결의안건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은 이 안건은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에 부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