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후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체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1999년6월24일 의장님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영융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기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가 금정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상설화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 전문위원이 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돼서 한 조직은 사장이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닌지 두 조직이 다 활성화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행정 편의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도 별도 위촉해 가지고 구성해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이런 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같은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규칙심의회는 우리 구청의 국장, 부구청장,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민간인은 지금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조례안에 보면 민간인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있고, 또 우리 구청의 조례규칙심의회는 조례규칙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고 여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조례규칙중에서 규제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각각 달라가지고 이번에 심의하고자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기이 공포돼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 산하 실국장 구성원에서 심의를 한 사안을 이번에 제정되는 이 조직에서 그 사안을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이번에 제정하는 이 조례안은 유명무실하잖아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규칙중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대상 사무가 한 100여 사무가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규제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완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존치를 하든지 이러한 작업이 돼야 됩니다.

기존하고 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서 심의하면 되는데 이번에 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제정을 안 했다 해 가지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달에 국무조정실에서 서울시하고 10개 지방자치단체 점검을 했습니다. 이 점검과정에서 왜 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은 개폐할 수 있는 게 조례의 기능이네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면에서 보니까 개폐할 수 있는 기능이 되네요. 그 심의기관은 이번 계기로 해서 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그거는 개폐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네요. 이원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원화돼서 유사하게 그런게 여러 조직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규제를 더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현재 행정편의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신설되면 제정이 되면 운영을 안하면 되는 겁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조정식 위원님과 김경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개 위원회의 역할이 분명치 않으니까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구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 행정규제위원회는 위원장이 어느 분입니까?

이렇습니다.

행정규제 위원회는

행정규제 위원회는 이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편의상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과장들 그리고 민간인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편의상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규칙심의회는 별도 구성이 돼 있고 이것은 행정규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국장, 부구청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이것은 조례규칙 개정, 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3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기존돼 있는 게 금정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삼원화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조례안을 갖다가 운영 조례안, 개혁위원회설치가 된다면 우리구내에 3개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위원회 설치하는 조례안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규제위원회, 이것은 뭡니까?

행정규제위원회는 우리 조례나 규칙에서 규정되고 있는 규제사항을 앞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를 할거냐, 이것을 완화를 시킬거냐, 그러면 그대로 존치를 할거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경욱위원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감인데 이 세 개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통폐합이 되더라도 설치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없었더라도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극히 감사에나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실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어떤 심의회와 개혁위원회로서도 운영이 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에 대한 개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으니까 기존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거든요. 행자부의 어떤 준칙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위원회를 구성을 안하고 조례 제정을 안하고 행정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규제 이 부분 업무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완화시키고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죠. 민생에 사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규제가 제재하는 쪽으로 전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시켜주든지 폐기해서 없애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덜어주라는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거다 이겁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뜻이구요. 좋습니다. 보니까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책이나 운영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할 때는 미리 사전에 모든 준비와 검토가 됐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바로 통과되므로 해가지고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거나 감소시켜주겠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전부 기구고 조직이고 통폐합하는 마당에서 이 위원회도 전번에 우리 감사때도 몇번 지적했지만은 가능한한 유사 위원회 같은 것은 통폐합하자는 이런식인데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기왕에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주민생활 불편에 대한 규제사항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말씀대로 일단 법은 만들어놓고 하라니까 해놓고 필요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왕 하셨으면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중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이 또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은 이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야말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신고센터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시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정구조례규칙심의운영위원회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할 수가 있죠? 심의위원회에서는

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편은 못하고 조정은 할 수 있는거죠?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단지 할 수 있는 사항은 규제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정회한후 자체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