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심사와 간사선임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원세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호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모집 운영하던 시 운동경기부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는 체육계열학과가 없는 대학에서는 체육특기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변경됨에 따라 시 운동경기부 선수충원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 아울러 시 운동경기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지난 2월에 시 방침을 정하고 조례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를 함과 동시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과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및 체육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운동경기부운영개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동안 시 방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 법제화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체육인의 발굴·육성·지원 및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집행부는 단장이 행정1부시장, 부단장 행정관리국장, 간사 총무과장과 경기인 감독·코치·선수로 구성되고, 경기인은 현재 정원 총 79명을 총 60명 이내로 감축 편성하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경기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 및 경기인의 편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급여, 수당, 운영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운동경기부운영개선자문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경기종목 및 경기인 편성, 경기인 확보의 구체적 기준, 선수의 생활체육 지도활동 허용 등에 대하여 자문하여 주신 대로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보급을 위하여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가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하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요약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부터 현재 서울시체육회 주관으로 운영 5개 종목, 즉 축구·배구·양궁·육상·복싱부. 서울시장이 임원을 임용 79명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체육계열학과가 없는 시립대학교의 체육특기생 모집 불가로 선수충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 및 선수를 근로계약 방식으로 바꾸어 선발, 운영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검토보고서와 같이 동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서울시장이 임원을 임용·운영해 왔으나 근로계약 방식으로 바꿀 때 현재와 앞으로의 운영의 차이와 선수능률 및 운영비용 등에 대해서 변동여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부 60명으로 감독 1인, 코치 1인, 선수로 구성, 서울시체육회의 자문을 받고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장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사무장과 감독의 직급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으면 차등이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운영경비의 청구 및 집행보고권자를 감독과 사무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사무장의 업무한계가 구분되지 않고 있어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초래,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근로계약 방식으로 하게 된 이유가 내년부터는 체육계열학과가 없는 대학에서는 운동선수를 체육특기자로 뽑지 못하기 때문에 선수충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체결 방식으로 선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우수한 선수가 대학에 들어간다, 보통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간다는 그것 때문에 우수한 선수도 서울시청 직장경기부 선수로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는 봉급을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으로서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대학생이 된다는 그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고, 또 학생으로서, 장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는 돈을 주어야 뽑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은, 운영경비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하고 감독하고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무장하고 감독하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5개 경기단체가 있는데 사무장이 지원하는 겁니다. 사무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독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견제하는 상대가 아니고 경기부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지원하는,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총무과장이 간사고, 행정1부시장이 총단장이고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장은 별도 근로계약으로 체결되어 그렇게 들어온 직원으로서 경기부를 지원하는, 경기 심부름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디가 높다 낮다가 되면 문제가 도로 생깁니다. 같이 밥 먹고 자고, 서울시 경기부가 생기면 거기서 각종 행정적으로 감독이라든가 코치가 시에 와서 돈을 달라 어쩌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이 이번에 우리 경기부가 어디어디에, 태국의 무슨 경기에 참여를 한다, 그런데 준비사항이 무엇무엇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할 때 지금 현재는 감독이 오고 코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와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체 경기부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 말하면 의회사무처죠. 그런 식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운영비 보고도 결국은 사무장이 어디 경기 갈 때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전국대회가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대구에서도 할 수 있고 광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사무장이 일일이 못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받아가는 경비에 대해서 경기부 한 것의 정산 자체는 당연히 해당 경기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사무적 정리해 오는 것은 아무래도 사무장이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또 나중에 결산 같은 것 할 때 의회에다 보고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무장 자체는 지원하는, 심부름하는 자리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자체를 조례안에 일일이 안한 것이 운영세칙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검토보고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번째 질의에 사무장과 감독 임원 간의 청구 및 집행에 대해서 서로 혼선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장이 위에 있는 위치도 아니고 대등한 위치가 아니고, 5개 경기부가 있는데 경기부의 감독이라든가 코치가 시청의 총무과에 와서 우리가 어디 참여한다고 해서 예산서 들고 왔다갔다하고 그러는 부분은, 글쎄요. 감독, 코치는 운동선수들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사무장이 와서 하고…….

경기에 대해서는 감독이고, 사무적인 파악을 사무장이 하고 그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 두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세칙에 넣어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자문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세 분 위원님이 참석을 해 주시고 문교보사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운영세칙에다가 세부적인 것은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한춘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금일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는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체육인의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특별시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목적도 있지만 수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생각하여 전국 체육대회나 외국인의 자매도시간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여 서울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종목은 무엇이고, 자매도시간 체육경기의 종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최근의 성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5항에 경기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장을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무장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공무원인지, 아니면 외부인으로 채용하는지, 아니면 경기인 중에서 임무를 부여받는지 궁금하고, 급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 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축구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옛날에 박종환 감독이 할 때 성적이 꽤 좋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성적이 나쁜데 이런 것이, 그 날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스카웃비 같은 것도 엄청나게 주고 선수를 데려와야 된답니다. 데려와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스카웃비를 주면서 선수를 데려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에도 없고, 그런 제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등학교 선수들 중에서 지금 스카웃 될 데는 다 되고 나머지 선수들을 데려와서 하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못 거두었는데, 지금 경기인 숫자를 60명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 이제 축구 같은 데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2002년 월드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난번에 있어서 일단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월드컵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해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서울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종목은 인기종목보다는, 인기종목이라는 것이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것은 인기 있는 종목 아닙니까? 이런 것 말고 이제 비인기종목 중에서 우리가 육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역도라든가 사이클, 롤러스케이팅, 육상, 궁도, 체조, 카누, 검도, 레슬링 이런 것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서울시체육회의 권고종목이고 그래서 각 구청에서 한두 개 종목을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매도시 관계로 해서는 동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북경 해서 교환으로 경기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청팀으로 자매도시하고의 교류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성적도 육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난번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요. 연도별로 입상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축구는 30번 나가서 3번 입상을 했고요, 배구는 20번 나가서 1번 입상을 했고요, 육상은 24번 나가서 20번 입상을 했고, 복싱은 24번 나가서 24번 다…….

답변을 요령 있게 해 달라고요. 길게 하지 말고 서면답변할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요약해서 하십시다. 처리할 것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양궁은 35번 나가서 31번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관계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사무장은 똑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심부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입장이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가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해 보면서 바꿔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기왕에 우리 서울시를 대표해서 우리도 운동경기부를 설치해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기종목보다 비인기종목이라도 열심히 잘 가르쳐서 특출나게 한다면 어느 종목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내놓는 선수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우승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잘 교육을 시켜서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냥 우리가 말로만 설치해 놓고 적당히 이것도 좀 해 보고 저것도 좀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훌륭한 선수를 배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국장 이전에 5만명의 서울시 인사를 총괄하고 있죠?

네.

그러면 현재 시·도 운동경기부 임원 및 운동선수 보수에 대해서 내가 시방 보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감독이 5명 있는데 총 토탈 한 260만원 정도로, 260만원은 공무원 봉급에 준하면 4급 6호봉에 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6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4급 6호봉으로 이것을 표시를 했으며, 또한 감독을 실질적인 4급에 준한 대우를 해 줍니까?

그런데 봉급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꼭 4급에 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행정관리국이고 인사를 총괄하는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무원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 엊그저께 서울시 동사무소 직원 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100대 1이요. 운동선수 하나 4급으로 대우를 해 준다? 국장, 지금 200년 전에, 300년 전에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영국의 국부론을 주창한 아담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담스미스가 오늘의 영국이 오기에는 당시 분업주의를 채택한 거요.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만 일을 해야 돼요. 무슨 놈의 운동을 한다는 거요? 운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 국부론의 제1 취지가 단추는 단추 전문가가, 미싱은 미싱 전문가가, 그래서 산업사회가 부흥해서 오늘의 영국이 온 것이요. 세계 4대 도시의 서울시가 그것도 하려면 한 개 종목이나 해야지 무슨 다섯 개 종목이나 해서, 마치 뭐 취직시키는 거요? 본위원은 도저히 묵과 못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든 양궁을 하든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섯 개씩이나, 만약에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돈을 지금 월급에 준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스카웃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매도시에 가서 훈련이나 하고 교감이나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서울시의 운동선수입니까? 부득이 시립대에서 학생들을 모집 못하니까 차제에 잘 되었구만. 지금 있는 기존 사람은 어떻게 정리해 버리고 그만둬 버리면 될 것 아니오? 서울시 행정은 서울시 행정만 하는 것이지 선수가 무슨 선수야. 이것이 분업직이 아니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사무장에 4급, 4급이라는 공무원 직위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공무원이 그렇게 나이롱뽕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오? 공무원은 공무원 일만 잘하면 되지 축구는 무슨 축구요? 양궁은 무슨 양궁이고? 그리고 두번째,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라고 있는데 내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 보니까 1992년에 한국본부가 발족됐구만. 도대체 좋은 일을 하면 꼭 면세를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컨대 전 국민이, 90만 전체공무원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일례를 들면 특정종교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루에 수억원씩 들어오는 특정종교, 거기에서 목사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물려야 되는데 세금을 못 매기는 판국에, 근로자들은 자기 집에 약값이 없어도 세금 착착 내는데……. 내가 보니까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자기들 세금 내겠다고, 지금 냅니까? 2·3년 전에 자기들도 세금 내겠다고 했는데 세금 냅니까? 세무운영과장, 알아요 몰라요? 이것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행정법의 개괄주의라 해서 조례를 바꾸니, 전라도에서 바꾼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바꾸는가? 사랑의 집짓기에서 돈 많이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도 낼 줄 알고 여유 있으니까 돈 내는 것인데. 그런 시각으로 본위원이 소수의견을 낸다고 해서 관철되지는 않겠지만 원론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영준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본위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주택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창신동 62-77번지에 15평 미만으로 4세대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건립을 위해 창신동 말고 다른 토지매입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창신동에 4세대 짓는 것입니까?

네. 지금 이것이 한 가구당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이 또 보니까 입주자는 15년 동안 건축원가를 분할상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500시간의 노동참여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아닙니다. 결국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이분들이 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그 집을 갖게 되는 사람이.

그런데 사랑의 집, 본위원도 처음 듣는 단체입니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서 집 없고 소외된 자들에게 재활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주택자나 노동 500시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을 지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달라는 조례까지 하면서 만일 그것을 했을 때에 그와 유사한 다른 법인들이 있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 끝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옛날 내무부에서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서 건립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감면을 해 주도록 하는 조례 개정준칙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사실상 서울시에는 전혀 그런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조례개정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동 연합회에서 서울시에 최초로 건립하겠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무주택자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라면 시 입장에서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어려움을 어디에 기준을 두며, 만일 그렇게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그런 많은 유사한 단체들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만 해 준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 혜택이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판단해서도 가능할 것이고, 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형평에 맞게,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해 준다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한번 해 주고 나면 다른 것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다면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토의 끝에 재검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오늘 모 일간지 사회면 "서울시 공무원들 삐뚫어진 동료애, 뇌물구속 간부돕기 조직성 성금 모금, 생계애로, 사전희생양 들어 고건 시장도 100만원 내놔. 공직본분 망각했다" 이런 비난기사 읽으셨죠?

네.

원국장께서도 고시 14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돈 내셨나요?

네.

얼마나 내셨습니까?

10만원 냈습니다.

좋습니다. 고시동기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회원수첩도 만들고 회비도 걷어서 상조회로 하고 있는 것 다 인정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고시출신들은요,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금순직 전국장의 생활비가 곤란하다 그래서 통장을 개설을 해서 김씨 가족들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 고건 시장도 별도로 6월 초에 100만원을 전달했다 해서 오늘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또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아니, 조례하고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업무보고때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회의규칙을 위원들이 지켜줘야지.

아니요. 어떤 질의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면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업무보고때 해도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언론에 이렇게 돼서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위원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심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것이 조례와 관련이 따져 보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위원들께서…….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보면 보도를 참고로 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보도자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근거된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기자분들이 이쪽저쪽 취재해서 할 때는 다 물어 보고 합니다. 여기에 또 비리가 적발돼도 뭉쳐서 서로 돕고 보여 주자는 뜻으로 해석돼 공직사회의 가치관을 더욱 혼란시키는 게 두렵다 말이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시출신들의 위화감이라든지, 서울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리나게 해도 인사국장으로서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시가 엉망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가 되리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김씨 가족들은 서울 서초동에 36평짜리 Y아파트 시가 2억 5,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짜리에 생활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또 아직은 본봉의 반을 받고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에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인사국장으로서 통괄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더군다나 시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월 6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직위해제가 3개월이 넘으면 봉급의 1/3이 나가 한 60만원 받고 있는데 실제로 가정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보세요. 240여 명의 5급 이상 간부들이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자숙하고, 더군다나 본인은 안 그렇다고 해도 법정에서 지금 비리공무원으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안 나야 되고. 더군다나 시장까지 나서서.

시장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장도 100만원 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직접하신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저희와 관련하여 하신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죄는 미워도 사람이 당장 집이 어렵고, 그리고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서…….

지금 행시를 보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10년이나 8년 근무하시면 바로 과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9급에서부터 밟아올라오는 분들, 그러니까 다 조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장까지 하셨던 분이 비리로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했는데 이것이 어찌 됐든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법에서. 그렇다면 자숙하는 분위기도 필요한 거죠. 공무원에게 먹칠을 했는데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통장 개설해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시장까지 나서서 할 일이냐 이거예요?

통장은 따로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1년에 3만원씩 회비 내는 통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요새 5급 이상이라도…….

이것 전부 조사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특별교부금 있죠?

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장이 구청에 가서 돈도 주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구청을 몇 군데나 방문을 했습니까,구민과의 대화에서?

구민과의 대화로 지금 16개…….

총 몇 군데입니까? 몇 월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금년 1월부터 했는데 16군데 했죠?

네.

이것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옛날 관선시대때는 초도순시라 해서 연초에 시장이 구청에 나가셔서 구청 업무보고 받고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민선시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지금 현재는 구에 특별히 무슨 행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회관을 건립했다 등등 이런 행사가 있는 경우에 시장께서 같이 참여하셨다가 주민들과 간담회 하는 그런…….

그렇게 하죠?

네.

내가 그 증거도 댈 수 있어요. 모 시의원께서 지역의 사업 때문에 특별교부금 얘기를 하니까 원국장께서 구민과의 대화에서 구민이 손을 들어서 얘기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지금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2의 조순 민선시장이 있을 때 했던 모 공무원의 역할을 원국장이 그대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들도 파다합니다. 내가 증거 대요, 그 의원을?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시장이 멋대로 다니면서 자기 정치하는 데 이용하라고 특별교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민과의 대화를 한다면 자존심이 있는 구청장들은 지금 하나도 시장을 초청을 안 해요. 더럽다고, 그까짓 돈 안 받겠다고. 이렇게 서울시 전체 행정의 난맥상을 지금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을 내가 증거를 들이대요, 진짜로?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타당하고 합당하면 기준에 맞추어서 주는 것이지. 지금 각 구청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들어서 시장님, 아 어렵지만 시장으로서 구청장도 하고 주민이 저것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지, 거기다가 시의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다 시의원 이름이라도 하나 얹어서 해서 떡 나눠주듯이 턱 하셔서 먼젓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본회의에서도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치하러 다녀서 결국은 무슨 대통령 출마하시게, 대통령 나오시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민의 돈이 그런 식으로 쓰여도 되는 겁니까? 정치 시장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 올바르냐는 거예요? 시장에게 과잉충성을 하면 할수록 서울시민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이것. 지금 그래서 구청장들이 밸 꼴려서 정말 이것 2.30이라도 더 타내려면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나 싫다 말이야. 내 자존심 꺾을 수 없다 말이야, 이러고 않고 있고. 무슨 놈의 구민과의 대화를 몇 달만에 해서 특별교부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의원으로부터 딱 내가 그 의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옳은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위기를 좀 바꿉시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영준위원님을 비롯해서 이건상위원님 등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업무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위해서 지난달인가요? 6월인가 5월인가요?

5월 12일입니다.

5월에 여기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측하고 기타 전문사회단체 요원들이 회합을 해서 이와 관련한 나름대로의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행정관리국장 기타 담당과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설명에서도 다 들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직장인 1,000명 이상 되는 직장은 1종목 이상의 경기종목을 두어서 육성을 하도록 하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규모로 보아서 1종목만 채택하기는 좀 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경기종목은 5·6개 종목으로 해 놓고 형편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는 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안을 성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제 임원들을 보면 단장, 부단장, 간사는 공직자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 선수, 사무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가 집행이 되는데 이 급여문제도 우리가 일단은 전부 다 상한선으로 해 놓은 거죠? 급여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확실한 결정은 아직 안 했어요. 그것은 예산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예산편성 할 때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여문제는 정확히 결정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작성이 된 것이고 현재 진행과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 원안대로 일단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산반영을 통해서 통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위원,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많은 협의들을 해 봤는데요. 저는 사실관계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경기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장을 둘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사무장을 두게 되면 아까 원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운영경비 청구 집행 및 결과 보고를 감독이 하게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무장을 두게 되면 업무분장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답변대로 하시면?

중복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방식을 그대로 조례로 바꾸는 것인데 현재 보면 경기단체가 부산의 무슨 대회를 간다 하면 경비를 한 경기단체가 가지고 갑니다. 가면 아무래도 정리는 경기단체가 해야 되겠죠. 다 하되, 갔다 와서 정리해서 우리 시의 총무과에 와서 결과 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사무장이 정리해서 가져오고, 또 처음의 경비관계, 지급을 받아 갈 때도 경기단체로부터 이러이러한 경비가 들어간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사무장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또 저희 시에 와서 이만큼 경비가 들어가니까 경비 지원해 달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역할, 연락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국장님 답변을 보면 사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에 사무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상으로 경기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장을 둔다, 그런 표현이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사무장 역할이 진짜 중요하면 조례상으로 둔다라고 하면 좋겠고, 만약에 사무장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그러면 조례상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사무장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지금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어디 경기를 참석한다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코치나 누가 직접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선수들 데리고 훈련을 시켜야 되지…….

본위원은 당초에 이것이, 보조해서 내가 질의합니다. 없애 버리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둔다 하면 원국장, 국장님 명석하게 답변하세요. 당연히 사무장이 있어야지, 그 기관에. 우리 사무처 공무원 같으면 총무과가 있듯이, 사업부서가 있듯이, 회사 같으면 총무과가 있듯이 5개 단체 체육회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은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무장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 그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네,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인데, 차라리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기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장은 둔다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사무장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상으로 넣고 운영하시면 서 꼭 그렇게 필요치 않으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렇게 애매하게 임의규정으로 쓰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 총무과 직원이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구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양호위원님께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감독과 사무장의 업무분장이 중복되어 있고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첫째, 동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의바를 삭제하고, 제5항을 경기부 총괄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장을 둔다. 사무장은 4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선수합숙소의 관리, 운영경비의 청구, 집행 및 결과보고, 기타 단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제6조제1항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셋째, 제2항 사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운영경비를 책임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넷째,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다섯째, 부칙 제3항 사무장 업무처리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한다.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단장이 지정하는 자가 사무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상 동의합니다.

이건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건상 위원이 발의하신 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건상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사무장은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단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렇죠? 사무장이 감독 밑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독한테 보고하든가, 아니면 단장한테 보고하든가 체계가 그렇게 되어야지 시장한테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요? 단장이 부시장 아니오? 그리고 사무장에 대한 지휘통제가 단장 예하냐, 아니면 감독 예하냐 이것도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방금 김광수위원님께서 개인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셋째,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자구정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제1부시장이죠? 그것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단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수정안에 그 말씀이 추가가 되면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가 회의진행한 대로 이건상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를 잠시 퇴장시킨 다음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집행부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죠?

같은 값이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명색이 위원님들 아닙니까? 송태경 간사로부터 집행부의 잠시 퇴청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므로 집행부는 잠깐……. 네.

집행부가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집행부의 의사도 들어야 되니까 본위원은 집행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설명을 들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말씀 들으세요. 집행부 잠시 나가 주십시오. 양경숙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95년 재무경제위원회 당시에 시금고를 불법적인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80년 이상을 특정 금융기관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중 금리가 14% 정도였었는데 절반 정도인 연평균 이자율이 6.98%라는 낮은 이자로만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가장 낮은 이자예금인 이자가 없는 공공예금, 1·3·6·12개월의 정기예금만으로 예치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만기가 도래해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으로 금고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본의원의 발의로 시금고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의회 차원에서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문제를 시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당시 예산평잔이 2조 4·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자율 계약을 프라임레이트 계약방식으로 바꾸어서 2.5% 내지 3%를 올려서 연간 500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서울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995년 11월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했었는데 당시 조순 시장의 시금고 공개경쟁에 강력한 반대와 조례가 상정된 상태에서 찬반토론 후에 정회를 하고 있었는데 16명 위원회 위원 중에 회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은 회의장에서 회의 열 것을 독려하였고, 8명은 회의장 밖에서 들어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결국에 몇 시간 동안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었었고, 결국 의결정족수 9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이 심의만 된 상태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4대 의회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대 의회에 와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공개경쟁방식을 추진하는데 조례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시 상정하려 했으나 구조조정으로 해서 재무국이 행정자치위원회로 통·폐합됨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에 조례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에서는 시금고 계약에 있어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는 1914년 이래 시금고를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금고 지정이나 운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금고 운영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공고한 내용에는 8월 10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 운영과 선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지난 회기때도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 의결이 되지 않으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국회의 천정배의원과 유선호의원한테 자문을 구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없어진다라는 자문결과를 받아서 의결이나 승인이 아닌 심의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심의라고 하면 시금고를 지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듣고 또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권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소지는 없앴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숩니다. 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일반회계 담당금고 1개, 특별회계 담당금고를 2개 이내로 하여 시금고간의 선의의 경쟁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행정관리국은 금고를 현재와 같이 일원화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 시금고 선정 공개경쟁입찰공고를 냈고, 3월 29일 사전설명회에서도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일괄입찰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서울시공금운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각 은행이 단일금고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얼마전 공금운용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그런데 각 4개 은행을 불렀는데 그 중의 3개 은행은 다 복수 내지는 단수금고로 이해했다 라고 답변을 공금운용자문위원회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이든 단수이든 상관없고 복수금고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3개 은행에서 개진했습니다. 그 은행들은 한미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입니다. 그리고 단수은행으로 인식했다, 서울시의 설명을 이렇게 답변한 은행은 한빛은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빛은행만 단수금고가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고, 나머지 3개 은행은 복수금고가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IMF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98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예산현액이 10조 5,216억이며, 기금은 연평잔만 해도 8,196억입니다. 현재 99년도 기금평잔은 9,000억 정도가 되고요, 일반회계.특별회계 평잔은 1조 이상입니다. 또한 98년도 서울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연평잔액이 9,555억이며, 기금평잔이 8,557억이나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자치구 예산과 공기업 예산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더 방대해집니다. 99년도 서울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 5,902억, 특별회계 3조 2,813억 등 총 8조 8,715억이며, 기금운용 1조 3,837억, 자치구 예산 2조 6,889억까지 합하면 시금고 거래액이 연간 13조여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6개 공기업 예산규모가 10조가 훨씬 넘습니다. 자율적으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시금고 거래나 예치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서울시 자치구 관급공사 결제가 시금고를 통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기업 계좌가 자동으로 거래되게 됩니다. 이래서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부가이득 또한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그런 규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규모가 서울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금고에 대한 복수지정의 요구가 많아서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전북은 지금 현재 4개의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3개, 경기도는 2개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을 제외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고를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서 복수금고로 계약을 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동경도나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 이런 도시들도 대부분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를 현재와 같이 단일화한다라면 물론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 직원이나 행정관리국장은 관리하는데 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개경쟁일지라도 엄청난 거래를 특정금융기관에만 몰아주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금고선정의 특혜시비가 남을 것입니다. 또한 금고업무가 비교평가될 수 없는 독점화로 서비스가 미흡해지고 있고, 금고은행 부도시에 자금손실 우려가 큽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개방되어서 어떤 은행도 부도에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은행에만 모든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위험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 의도대로 단일금고로 지정하게 되면 기존 거래금융기관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의 금융권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새로 금고를 지정받고자 하는 많은 은행이 처음에 있었는데 단일금고로 추진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빛은행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은행들의 판단에 의해서 몇 개의 은행은 아예 포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은 공개경쟁이지만 내용은 결탁성 선정이 된다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로 금고를 지정하면 특혜시비나 의혹도 차단시킬 수 있고, 다수의 금융기관 금고업무의 기회를 보장하고, 금고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가 다양화해서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면에 있어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 계약방식에 있어서는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여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금고에 관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그 동안 해 왔던 것은 법에 위반되므로 조례에 시금고 지정시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고문들이나 자문에 의하면 공개경쟁방식을 일반경쟁으로 오해하는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경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쟁을 시키되 공개적으로 하라 라는 뜻이지 일반경쟁으로 꼭 해야 된다, 제한경쟁으로 꼭 해야 된다, 지명경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써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모두 다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법률고문이나 자문들께서는 일반경쟁으로 착각을 하시고 자문을 하셨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 계약기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계약기간을 공개경쟁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85년 동안 3년 계약기간으로 했는데 갑자기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입니다. 자동결제시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EDI는 집에서도 세금을 앉아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끝났고, 서울시는 7월부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시행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고운영을 현재 사용중인 OCR센터에 대한 역할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고, 설령 모두 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시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EDI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OCR센터가 필요하다 라는 판단을 본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OCR센터가 70년대식 단순전산시스템으로 투자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은행관계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은행은 계약기간을 현행대로 85년 동안 해 왔던 대로 3년으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 경우는 어떠한 위탁사업인 경우에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통상 계약을 하는 경우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또는 1년, 2년, 3년으로 통상적인 계약이나 약정을 맺고 있는 것이 현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6조 금고선정기준은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시민서비스 강화라는 차원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신용도,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 서울특별시민에 대한 편의 및 복리증진 기여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서울특별시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기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금고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여유자금 운용원칙은 자금운용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는 금고 및 종사자의 대외기밀 준수와 부당한 목적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자금운용 상황보고는 금고의 공금예금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금고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금고상황과 서울시의 자금관리현황을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제10조 위임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금고선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법률고문들의 자문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세하게 내용을 조례에 넣게 되면 조례가 아주 길어지고 논란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서울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설명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어서 계약이라는 표현이 약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본의원의 실수로 계약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발의한 양경숙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발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고유권한이지만 집행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만 앉아서 심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선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실 때 제안자로 하여금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경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2조인데요,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에 서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가 의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 두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정배 변호사와 유선호 변호사께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결을 의회에서 미리 선정하기 전에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의 의미는 당연히 시금고를 지정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땠었는데 이렇다라는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을 지적하라는 뜻의 심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으로 심의사항을 넣었지, 만약에 심의사항을 넣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85년 동안 서울시가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단 한 차례 계약하기 직전에 스스로 의회에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을 때 스스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보고하고 권고를 받으라 그런 뜻을 넣은 것이고, 용어에 있어서도 의결이나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은가. 만약에 정 이것이 마음에 걸리고 문제가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 보고라는 표현으로 바꾸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두 가지가 쟁점인데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방식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 저는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약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방식에는 일반경쟁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은 어떤 은행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한경쟁이 있을 수 있고 지명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지명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한경쟁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일반경쟁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조례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라는 것이지, 일반경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명경쟁으로 하라고 못 박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을 해 주신 분들의 견해는 이것이 일반경쟁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자문을 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것이 아무 문제도 안 된다라고 자문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입법고문님들께서 자문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사전에 원본을 다 받아서 충분히 검토했고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를 이미 만들게 되어 있는데 조례도 없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분들의 총론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세 분의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받은 자문결과도 원본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두 가지, 다른 문제는 지적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 지금 제가 설명한 경쟁방식, 또 서울시에 자문을 하신 분들도 공개경쟁방식을 일반경쟁으로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잘못 인식을 하시고 자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의회 사전심의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건 시장이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 자체를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십몇년 동안이나 운영해 왔던 것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다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자문결과를 봐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설령 의결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고건 시장께서는 어차피 정말 커다란 마음을 먹고 추진하는 공개경쟁 시금고 선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그런 문제제기는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으로 갑자기 늘린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최소한 시금고 공개경쟁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내기 전이나 제안설명을 각 금융기관에 하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시금고 선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적으로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양경숙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이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금고를 선정함으로써 참여의 확대로 열린시정을 구현하는 정책에 부합되고, 또 서울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이 조성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완전공개경쟁을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많은 외국계 은행이 진출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은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더 업무실적이 우리 국내 은행보다는 월등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내 여러 개 은행에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채택했다가 만약의 경우에 외국계 은행에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는 대외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민족자본의 해외이동 이런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요. 두번째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수탁된 여유자금을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직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대부분 저금리로 수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금리로 수탁받은 돈을 관계은행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기타 분야의 정책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되는 이러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경쟁을 해서 고금리를 내세워서 낙찰이 되었을 때 이러한 저금리의 정책자금은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금고를 지정했을 때는 참여하는 은행이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타 은행보다 좋은 금리조건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투자, 기타 많은 비용의 수반으로 인해서 은행의 수지에 과연 얼마나 기여가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양경숙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 공개경쟁의 방식이 아니고요, 공개경쟁방식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완전 공개경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이 서울시에 본점을 옮겨서 설치하지 않는 한 외국계 은행에 넘어갈 가능성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점이 서울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은행들도 다 제외한 것입니다.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번째 문제로, 금고로 지정되어 이자율 경쟁을 붙이게 되면 공금을 가지고 금리를 폭등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금고선정 기준을 이미 공고했습니다. 그 금고선정 기준에 의하면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이 3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20%이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10점입니다. 그리고 금고 관리능력과 전산능력 10점, 기타 부분이 5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물론 100% 내에 20%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수익률만 가지고 금고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률 자체를 모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0%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만 가지고 금고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3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을 시키게 되면 과연 은행들이 메리트를 느끼겠는가 그 말씀인데 그 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범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들은 1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그리고 전북의 경우에는 1년 10개월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3년 계약을 했어도 별 커다란 문제없이 다 되어 왔고, 5년인 경우에는 좀 길지 않은가, 물론 아주 실무적인 판단들은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3년이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 그러는데요,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입법고문들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과 원문과의 차이점이나 뉘앙스들이 있어서 틀리게 해서 위원님들 판단기준을 흐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을 3월 10일인가 25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미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찰공고가 나가서 그 때 다들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일자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큰 문제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냈고요. 또 입법고문이나,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한 자문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의뢰한 자문결과도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진작 안 했느냐, 그런 것이 총론으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해 주셨었고요. 다만, 회신결과 요약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전문위원이 원문을 모두, 지금 많지 않습니다. 원문이 한 10여 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고 위원님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시는 방법을…….

원문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3월 29일에, 전문위원, 3월 29일입니까, 4월 29일입니까? 은행들 모아 놓고 제안설명한 날짜가 언제죠? 3월 29일 같은데요?

저는 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미 책자로 시금고 공개선정을 위한 제안설명서를 만들어서 은행권에 다 배부했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서울시는 단일금고를 설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금운용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미리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단일금고의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금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공금운용자문위원회에서 6월말에 은행 4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직접 물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은행은 단일금고도 될 수 있고 복수금고도 될 수 있는데 복수금고가 바람직하고 투명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갔고요. 한빛은행은 우리는 단일금고로 이해했다, 그리고 단일금고가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제가 아는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회의의 공정성, 형평성 이것을 첫째 중시했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인 양경숙의원의 제안설명이나 의원발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발언의 제약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어차피 조례 때문에 집행부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간담회 형식으로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듣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태경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의 가부에 대해서 내지 않으면 첫째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찬성을 하시는 분과 반대를 하시는 분의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보다 더 심도 있게 할 내용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표결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은 양경숙의원이 제안설명을 통해서 수정안까지 다 들어줘서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저는 양경숙의원께서 아까 "심의"를 "보고"로 바꾸는 그런 수정안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 안을 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송태경위원 말씀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표결하는 의제가 우리 동료의원이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다음 회기에 좀더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하자 이 안하고, 지금 송태경위원 안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을 짓자, 이 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뭔가 확실히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수정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 안을 가지고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제안자가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면 더 문제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 제안자가 받아들이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아까 간담회의 결론과 의결에 앞서 송태경 위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송위원은 오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사회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결론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굳이 여기에서 표결로 하자면 저는 표결로 할 수밖에 없는데 기이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회에 발의한 의원의 위상을 살려서 다음 달에 수정 없이 보완조치해서 통과시키자 하는 의견이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주는 것이 회의체에 대한 존중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의결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자로서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의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상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신경식위원도 말씀하셨어요. 동감인데 제안자가 동료의원인데 오늘 이와 같은 중요한 자료를 오늘에야 내놔서 어떻게 신중하게 문제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차기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자문 나온 저 자료는 이미 검토할 수 있을 만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다음에 다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양경숙의원은 동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서, 또 제안자로서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발언의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입니다.

발언들을 자제해 주십시오.

저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시금고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우리가 유보를 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금고선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경숙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양의원님이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8월에…….

8월 내지 9월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아까 간담회 의결대로 발언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님께서 동의했고 제가 재청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첫째, 오늘 가결하자는 안이 있었고 둘째,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동의하자는 의견부터, 마지막 위원부터 표결을 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다음 회기때 처리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송태경위원입니다.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저 조례안이 되어 있으니까 저 조례안을, 아니 표결해서 끝낼 것인지 말 것인지만……. 안건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표결하면 그만이에요.

오늘 본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보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길원 의원 외 2인 발의)

김길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경청을 바라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온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시유재산 대부·매각제도를 99년 4월 30일자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 대부료의 요율,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주고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원할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시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을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 내의 다른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등 모두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로 발생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토록 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주거용 점유자에 한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15/1000로 인하하고,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한하여 변상금 연체요율을 연 10%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재개발구역 내 조합원들의 공통적인 고통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IMF 시대가 되어서 IMF 이전에 있었던 프리미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두번째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의한 신축아파트 분양에 의한 매입자금 조달이, 열심히 소망을 갖고 참여했던 분들의 매입자금 조달이 아주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부과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네번째는 매각대금 분납금액 과다와 잔액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있고, 사후 완료에 의한 신축 재개발아파트 입주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진 조합원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섯번째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반환 불능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아주 실망한 가운데 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덟번째로는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터에 일부 조합 임직원과 시공사 임직원에게 점거농성, 폭력사태 유발 등 다수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조례개정안을 제안해 주신 김길원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변상금, 그리고 막대한 국.공유지 재산 토지매각대금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안에는 찬성을 하는데 부칙을 일부 좀 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변상금이라든가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상당부분 연체가 되고 있어요. 이자도 많이 연체되어 있고, 또 불하대금 자체도 많이 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된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자기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방황아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연체된 모든 부분도, 변상금이나 불하대금도 똑같이 남은 기간에 균등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발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개정 발의안을 냄에 있어 사전에 집행부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리상 그것은 불가하다는 대답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혜택이 가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고, 왜냐 하면 그렇다고 이자를 안 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체이자를 물지 않습니까.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자체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서울시 재개발 행정이 서민을 돕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서민을 착취하는 그것이 바로 재개발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써먹지 못하는 땅, 아무 데도 팔아먹지 못하는 땅을 멀쩡한 대지 값으로 받아먹고 말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땅을 대부받아서 자기가 어떤 영리행위를 했다면 변상금을 당연히 부과해야 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인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5년간 변상금을 소급해서 막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시유지를 지금 점거하고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닦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으로부터 2.3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한다면 도시계획이나 정비로 인해서 철거민이 구릉지나 야산으로 옮겨졌고, 또 수재민이나 또는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재개발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실상 변상금을 물리고 사용료를 물리려고 하는, 실지로 지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부당함을 지금까지 호소해 왔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현행법으로는 그것을 면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도 우리 김광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십시다.

금위원님,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기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절대로 소급입법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현장 그대로를, 세금도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다음 회기에 또 개정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수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왕에 개정을 할 바에는 우리가 민선시장이 출범되었고 또 우리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조례 개정 아닙니까? 그러한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이 이것이 위법사항인지 아닌지를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 이것이 위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현 상태를 국가에서 세금도 유예해 주는 판국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재정상태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연체이자, 기타 체납된 불하대금을 분할해서 남은 기간만큼 납부를 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뭐가 위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것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것을 소급 입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문다 이 말이에요.

무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도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분할상환하도록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체이자도 도래할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납부해야 될 돈이다 이것입니다. 연체가 1,000만원이 되었으면 앞으로 내야지 안 냅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본위원도 바라는 바였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참고하시고, 좀 우리가 근거 있는 토론을 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십시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이 내가 보았을 때는 우리 김광수 위원 말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결국 집행부의 법리적 사고 또는 행정 수행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고…….

그러니까 발의한 김길원위원님이 집행부에 양해한 사항이라 이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발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허락하시고…….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고 하는데 정족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것 수십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으면 다음 번에 처리하더라도 이것을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한두 명이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질의…….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용은 또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자꾸만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조양호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집행부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양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김길원위원님한테도 묻는 것이고 집행부한테도 물어 보는 것인데 페이퍼를 보니까 두번째, 주요골자에서 사업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5년 연 8%에서 20년 연 5%로 되어 있거든요. 이 페이퍼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차등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IMF 시대 어려운 여건에서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조합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 하는 조합원들은 재개발로 말미암아서 내 집이 아름답게 꾸며진다 하는 꿈을 갖고 참여했는데, 조합원들이 변상금을 물지요, 사용료를 물지요. 그리고 또 이율이 높아서 한꺼번에 불어닥치는 부채 때문에 아주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 땅값을 불하를 받아서 땅값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부담이 되어서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팔래야 팔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누가 비싼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0년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IMF 경제위기 속에서는 투기목적이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경제여건이 개선이 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지금 증권투자 열기가 있고, 또 앞으로 2·3년 내 경기가 회복이 되면 사실 부동산투기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여건을 놓고 보면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내용이 맞는 것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잘못하면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타당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재개발조합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소라도 풀어주자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선배위원님한테 물어 보려니까 좀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사람은 이렇고, 만약에 주택재개발구역 외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3항 특례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구역 외에 사는 사람은 변상금 내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김길원 선배위원님께서 낸 개정조례안이 타당성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투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합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타개해 주자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것은 그 때 가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때 조양호위원께서 또 개정발의를 하셔서 투기를 억제하는 그런 선으로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설명을 들어볼까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양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로서는 재개발지역이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2개가 다 있는데 국유재산법이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유재산하고는 최소한 같아야 하지 않느냐. 한 동네에 국유지 깔고 앉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15년에 5%고, 서울시 땅 깔고 앉았으면 20년에 5%다 하면 한 동네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만 맞춰 주시면 저희로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연체된 부분도 같은 기간으로 나누어서 부과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재산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칙 경과조치 부분인데요, 실지로 이것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연체된 것을 분납한다는 것은 그 분납이라는 자체의 뜻이 연체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안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실하게 열심히 벌어서 낸 분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연체되거나 이렇게 한 분까지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물잖아요. 그런데 뭐가 형평성이 어긋납니까?

지금 변상금하고 이것도 지금 현재 일부는 분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조례안 자체가 매각대금과 대부료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된 그 시점까지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연체한 것은 연체이자를 물어라 이 말이야. 그것까지 유예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현재 연체된 연체이자는 부과를 하라 말이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체가 되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규정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연체이자도 한꺼번에 합쳐서 나누어서 내는 것도 돈 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 내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지 만날 법만 따지고 앉아 있고 그런다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환기간에 나누어서 낸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도래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부칙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앞으로 도래한 것에 대해서만, 그러면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거죠?

네.

김광수위원님, 분명히 대답이 나왔습니다.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금지불에 포함시켜서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정해서 이번에 발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장, 연체이자에 대해서 분할납부하는 것 확실합니까?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나온 것은 매각대금하고 대부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개정발의안을 내신 것인데요,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상 같이 이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길원위원 외 2명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태경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능력없는 이 사람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제가 실력은 없지만 간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더 버티기에는 제 역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대한 감사의 말씀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지부 일이 또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앞으로 일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사직을 수행하지 않고 사임하게 된 것을 정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기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간사의 역할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에 의거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정치국민회의측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엽위원님, 추천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한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회의 간사를 뽑는데 한나라당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