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99년 7월 3일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78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째날인 99년 7월 8일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의원 4분께서 8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둘째날인 7월 9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의원 9분께서 16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78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13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현기 의장 ! 동료의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3대의회가 출범한지도 엊그제같은데 벌써 1주년행사를 지내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도 8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8년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볼진대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수없이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이 의사당에서 외쳐봤지만 구행정에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의원들의 불만속에 질문자체를 회피하고들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못하는 지자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아니됩니다. 집행부의 고정관념은 8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비젼없는 지방자치제도를 늘 아쉬워하면서 오늘도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잦은 구청장외부행사 참여문제를 묻겠습니다. 98년 7월이후 구청장의 각종 행사참여에 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하루하루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을 빼면 매일 대내외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평균 2-3회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99년들어서부터는 하루평균 3-4회꼴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장으로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행사에 청장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장께서 정당행사에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각종 행사참여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행사참여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자기들 맘대로 제외시켜 자료를 제출했는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거부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청장께서 너무 행사에 매달리다보니 구민들의 청장면담이 매우 어렵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장의 주임무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정을 책임진 자로서 어떻게하면 부평구를 발전시켜 구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까 고민하면서 구의 정책을 세우고 행정을 통해 실천하는데 주력해야 하는데 매일 행사나 참여하러 다닌다면 언제 구정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행정을 관리하겠습니까 ?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이후 민선 청장들이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외에는 부구청장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해당부서장을 보내어 청장은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정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활동기준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지 잦은 정당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청장께서는 각종 행사참여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 대신 참여할 부분은 대신 참여케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행사참여보다는 구정을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주력하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인사행정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7월이후 부평구청에서 실시한 1년동안의 인사발령내용을 보면 무려 608회나 됩니다.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년 6개월정도이며, 재직기간이 1년도 안되는 것은 144회로 무려 25%나 됩니다. 이중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옮겨야 하는 6개월이내는 모두 92회로 전체의 15%나 됩니다. 이중 1개월은 11회, 2개월은 5회, 3개월은 28회, 4개월은 11회, 5개월은 3회, 6개월은 43회로 나와있습니다. 인사원칙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연속성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의 인사내용을 보면 과연 이러한 인사원칙이 적용되었는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화, 전문화시대입니다. 행정분야도 날로 다양화, 전문화되고있습니다.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들 역시 이러한 사회추세에 맞추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관리들은 그어느때보다도 많은 경험과 수준높은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무원 각자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체득한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의 인사행정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6개월이 넘어야 맡은 부서의 업무파악 및 행정능력이 어느정도 얻어지고 1년이 넘어야 그래도 자신있게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1년도 못되어 인사이동을 무려 25%나 행하였다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무지로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공무원들은 언제 인사이동이 단행될지 몰라 늘 불안한 입장에서 그저 시간만 때우는 식의 복무자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인사의 기준보다는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무원칙한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부평구 공무원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단위중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노고는 이미 잘 알려진대로 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잦은 인사이동은 행정의 비능률화와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3개월이나 6개월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인사권자라면 인사권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청장의 인사행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구청장판공비공개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청사광장에는 10여일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인천지역 구청장앞으로 편성된 각종 예산 즉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판공비에 대한 낭비의혹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구청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 제7조1항6호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에 비공개통보를 통지하자 연일 구청사에서 공개요구 집회를 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 판공비는 구청장 개인이 스스로 마련한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분명한 공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판공비는 공적인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청장의 판공비지출시 사안마다 의회 등과같은 기관에 결재를 받지않고 구청장 자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익에 관계된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정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개인에 관련된 곳에 썼기 때문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분명히 공적인 부분에 판공비를 지출했을텐데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청장의 판공비사용내역에 한점에 의혹이 없다면 정말 공공의 이익에 사용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판공비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시민들은 구청장 및 행정부에 불신과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 참여자 선정과 활동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IMF관리시대라는 건국이래 최악의 국가경영위기속에서 출범한 현정부가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앞두고 현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운동으로 금년 초에 제2건국운동을 주창하였습니다. 출범당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장 등을 정부고위관리를 선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활동계획으로 학계, 언론 등에서는 지난 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같은 제2의 관변단체를 출범시켜 현정부의 정권유지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제기하여 결국 중앙조직의 대표도 정부관리에서 민간전문가로 교체하고 조직부서 책임자도 공무원을 모두 교체하여 관변단체라는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의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교육장, 경찰서장 등 지방고위공직자와 바르게살기운동부평구협의회장 등 대부분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활동했던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들을 살펴보면 모든 분들이 그동안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분들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사들은 우리 부평구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몇 개씩 위촉된 분들이어서 과연 우리부평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제2건국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인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구나 중앙에서는 이미 공직자들은 추진위원명단에서 제외하여 순수한 민간주도로 제2건국운동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데 부평구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정권시대에는 관주도운동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방자치시대니, 민선자치시대라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국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평구제2의건국위원회의 구성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창립총회이후 지금까지 6개월동안 활동한 실적을 보면 서울에서 제2건국위원 한마음다짐대회 참석한 일과 제2차 전체회의 인천시에서 마련한 제2건국설명회참석, 추진위원장 워크샵, 3차 전체회의 등 행사참석과 세번의 회의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활동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나 이런 식으로 회의나 진행한다면 과연 제2건국운동이 절실히 필요한지 지역유지의 경력 하나 더 만들어 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구민들은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관심없지만 제2건국운동자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추진위원들을 내세워 민간주도의 체제로 바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제2건국운동의 성공을 위한 자발적인 구민참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간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곡3동 노형진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선2기 1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0년도 야당총재이시던 시절에 생명을 걸고 단식투쟁을 통해서 확보된 지방자치의회구성은 8년이 지났고 민선자치단체장시대를 연지도 벌써 4년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가시적인 기초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겠노라고 마음깊이 다짐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한지 겨우 1년에 지나지 않지만 최근들어 환상처럼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비단 본의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우리 구정을 되돌아보면 실망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구청장의 철학과 소신에 찬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이문제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행한 구정연설을 통해 첫째, 부평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21세기를 대비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참 좋은 포부를 가지셨다고 우리는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향해 한점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냉철히 분석해 보면 구청장의 철학과 소신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선 행정이란 것은 어떠한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평공원의 문제만 하더라도 수억원대 즉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하다가 거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인천시장이 사업변경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다운 문제점을 한마디도 제시하지 못한채 우리구청은 덩달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청이 구청사를 매각하기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주민의 보건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건소로 활용하겠다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더니 역시나 미디어밸리인력교육장으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님비현상에도 어쩔줄 모르는 우리구청을 보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구정연설한 구절을 인용하자고 합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속에서 자치단체간에도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서는 도시발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이 구절을 다시한번 생각하시면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몇가지 사례는 부평의 가장 큰 현안인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도대체 정체성도 없는 부평구, 일관성도 없는 행정, 광역시에 이끌려 가는 행정구인지 자치구인지도 분간이 안가는 상황인데 구청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이제까지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청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인천 자치구에서 능력정도는 어느수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인천자치구중에서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는 어느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 52만구민의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아무렴 잘해 보겠다는 의욕이야 누구못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청장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치철학을 바탕으로 구정방향에 대한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관철하려고 하는 소신과 힘있는 추진력 등이 모두 갖춰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난 후에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도 부탁하신 부평구민을 비롯한 의회와 동반적인 참여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하겠으나 의회에서 시정하라고 촉구하였거나 문제되는 점을 지적하면 귓등으로 듣고 있다가 신문에 한줄 기사화가 되면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서 즉각 시정되는 다반사를 보면서 정말 의회와 동반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십시오. 소신있는 구청장이라고, 또는 철학이 있는 구청장이라고, 그리고 마인드가 있는 구청장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어떤 철학이 있는지, 어떤 소신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를 부하직원이 써주는 원고를 읽지말고 자신의 생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신현기 의장이 제3대의회 개원1주년기념사에도 밝힌 바와같이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두 개의 선로를 따라 달리는 기차와 같은 동반자적인 철학을 추구하고 견지해 나아갈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인천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청장의 판공비공개에 관해서 앞서 황충식 선배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으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준비한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하겠으나 다만 구청장의 판공비도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투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민단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공비 공개에 대하여 향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1일 현재 지난 1년간의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일신동 장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요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인 구청의 조직개편 및 인원감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1차 정부의조직개편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미 3개과 3개팀의 조직감축과 아울러 110명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분불안과 사기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번 제2차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을 금년 7,8월중에 재차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제1차 조직개편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개편한 사항으로서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이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광역시 8개구중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각 구에서도 과를 감축함에 있어 청소과를 다른과와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곳은 부평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날로 청소문제가 심각해지고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에 특히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하여 청소와 관련된 민원은 물론 당면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음에도 유독 우리구만 통합한 결과 청소 및 환경관리업무가 각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업무폭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구보다 청소행정수요가 훨씬 적은 연수구는 행정관리과 소속이었던 청소업무를 지난해 3개과를 감축하는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청소과를 별도 독립시켜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구의 판단이 과연 옳았는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조직개편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약 8개월간 운영한 이 시점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결정당시 청소분야 담당과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사유와 근거에 의거 결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차 조직개편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본의원이 소속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회활동을 통하여 판단해 볼 때 현재 환경관리과체제로는 청소는 물론 환경업무도 제각각으로 협조관계도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바 이는 지난해 구청장의 서면답변시 환경 및 청소업무는 중앙부처인 환경부소속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이치에 맞지않고 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며, 오히려 업무량 과다와 조직의 비대함으로 인하여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에서 각 구.군을 대상으로 한 시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도 교수 등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지적사항에서도 부평구의 청소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부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었는 바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곧 있을 예정인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시 청소과를 별도의 독립부서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감축의 규모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 또는 인천광역시 등 상급기관의 지침은 언제 시달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시기와 조직 및 인원감축 규모 등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지난해 110명의 감축으로 인한 부평구의 현재 정원 770명으로 감축되었는데 99년 6월 30일 현재 우리구의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며, 1차구조조정에 의한 초과인원을 포함한 향후 시행될 2차구조조정에 발생할 초과인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발전과 부평구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53만 구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행사에 단체장참여에 관한 황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살림살이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통제되고 집행되었던 것이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하면서 주민들스스로 의논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주민의 의사에 의한 행정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크고 작은 욕구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그만큼 바빠지고 있습니다.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일컫듯이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많은 지혜를 늘리고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편에 서서 불편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니는 발로 뛰는 현장확인행정을 행정수행의 기본자세로 삼고 구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의주의와 탁상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자치구로 거듭 나도록 저를 포함한 부평구공직자 모두가 일심으로 화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수행한 지난 1년간의 각종의 업무적인 행사를 정리해 보면 지난 6월 13일 현재 모두 304건의 행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거부간이외에 당정간의 정책회의라든가 이후의 어떠한 정치포럼이라든지 아니면 경영포럼, 시민단체와의 포럼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거부간이외에는 구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그 숫자는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간지에 행사있는 것은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면서 구청에서 회의하는 것도 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시면 전부 밖의 행사로 보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행사가 많습니다. 이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선자치단체장체제하의 자치단체는 행정관리는 정치적 기능, 즉 구민이 바라는 것을 직접 듣고 이것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발전적인 행정일 것으로 봅니다. 민선구청장이 주민들을 찾아 만나고 지역의 문제를 통해 보고 몸으로 느끼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써 바른 행정을 위한 구청장의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자체적인 행사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이 방문해 주기를 원하면 가능한 어디든지 달려가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해결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구발전을 위하여 정신없이 지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구청장이 현장을 보지도 않고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권위주의적인 행정행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며 주민들을 찾아 다니는 자세가 진정한 주민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부평구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파악하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고 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인사행정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3일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887명의 정원이 777명으로 감축조정되어서 110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인력으로 체납징수독려팀, 세외수입징수독려팀, 실업대책팀, 확인평가팀, 체전상황팀 등을 운영하여 20억 3천만원의 체납액징수와 더불어 주요사업추진상황현장확인, 공공근로사업추진 제80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후 현재까지 조기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에 의한 57명의 자진퇴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분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충원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병무업무의 구청이관을 비롯한 동기능전환 PC방, 무도장, 노래방 등 그동안 다른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들이 구로 이관되어서 구조직의 변경요인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공백의 예방과 인력의 불균형으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충원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사의 기준은 정원내에 조직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초과현원중에서 개인의 업무능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6월 30일 현재로 56명의 인력이 정원외 초과되어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었으며, 일정기간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우대승진 대상자를 동에 전보하여 이들이 요건을 갖추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감축에 의거 동사무소의 업무분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정업무수행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개인별 업무능력을 고려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중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을 구청으로 발탁하고 동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더불어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직자개인의 고충상담을 전화나 방문상담 이외에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쉽게 개인과 부서의 고충을 해소하고 있고 직장활력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새천년 새부평공직자 MT를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7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약 8백여명의 공직자와 가족이 참여한 부평공직자화합한마당을 개최하여 직장과 가정이 서로 화합하며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부평을 빛낸 공무원을 제정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연말에 포상할 방침이며 공직자 교양교실운영, 특별정신교육실시, 선배공무원이나 지역인사와의 대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부평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보다 높은 안목과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전국 어느자치단체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감축과 이로 인한 잉여인력의 발생 조직의 불안에 따른 자진퇴직자의 급증 등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이 불안정하고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 조직이 활력을 잃어 대민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장판공비내역공개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인천지역 각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가 8개구청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정보공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는 공개하기로 하고 일부만 현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특수활동비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로 결정하여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감시필요성은 인정한다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는 그에 비하여 소홀히 최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개인사생활침해는 물론 구정참여 기피로 인해 구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에서도 특정인이 식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공개문제는 시민단체에서 이미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수행중인 사항으로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의 철학과 소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정책과의 조화속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주민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장이나 다같은 공통된 철학이요, 소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으며, 우리공직내부는 물론 외적으로도 사람들마다 서로 상충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때마다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비록 민선구청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결정시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간에도 이견이 상충된다거나 다른 의원님입장에서 다소 달리 의견을 갖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저희로서도 쉽사리 판단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의원여러분 한분한분이 민의의 대변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간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여러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노형진 의원님의 질문중 신문기사 한줄에 행정력이 총동원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권위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의원여러분께 실수없이 정확한 의미전달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저의 의지를 실무부서에 밝히고 또 검토하고 이를 정리해서 원고를 저자신의 책임하에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님비현상에 어쩔줄 모르는 구청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1년간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들을 착실히 전력을 바쳐서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몇가지 한 번 얘기를 드리죠. 도로건설문제 경인도로 연결하는 문제와 삼능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문제 이미 보상이 일정액이 계상이 되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철마산터널도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안되어 있었던 것을 이미 80억을 예산에 확보해서 다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철마산터널공사가 추진될 것이고, 다음에 일신동에 한 저지대가 늘 침수우려되는 지역이 7,800여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천시장과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과 말씀을 드려서 이미 토개공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같이 부개지역 부평6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국방부부지문제, 산림청, 재정경제부 이런 문제가 얽혀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시정부나 중앙부서 이곳에 있는 정치인들 모든 분들의 힘으로해서 이미 시의회에 시유자와 맞바꾸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돼서 곧 공사시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택공사와 계속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십정1동에 주거환경개선지역도 곧 착공이 됩니다. 다만 이 지역문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여러차례 건의내지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 공사를 주택공사에서 시공할때는 수백억원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로 시와 저희 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계속 추진해서 그것도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의원님들도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만 관내 신동아아파트측변도로 문제도 지금 전혀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공사가 금년간에 착공이 됩니다. 그외에 지하철공사장과 관련해서 마무리 되는대로 포장을 제때제때 해서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착실히 해나가고 마무리공사도 시에 적극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같이 계양아파트문제라든지 화랑, 정우연립 이런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이제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을 다바쳐서 이끌어가고 그동안에 작년 7월 1일 구청장에 취임하니까 42건이라는 도로공사 내지 여타 공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그저 시작해놓고 제대로 되지 않는 이문제들을 착실히 하나하나 문제가 뭔지 예산이 어떤 것이 필요한건지 우선순위가 뭔지 결정을 해서 32건이 거의 금년에 마무리 되고 그중에서도 한 10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 부천시와 관련 도로 중동지역과의 연결하는 문제도 부천시장 원혜영 시장과도 몇차례 찾아가서 필요성을 주장하고 협조를 요구해서 화답을 받았습니다. 곧 금년내에 착공하는 다만 아까 노의원께서 구청장이 소신이 없어서 지금 보건소나 공원조성이 왜그러냐하지만 물론 구에서 한 번 정한 사업을 일관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구청장입장에서는 부평공원도 어떻게 하면 우리구민이 좋은 시설에서 빠른시일내에 조성됨으로해서 우리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우리구민들이, 전체 구민들이 이공원조성은 그런 방법이 싫다고하면 그것은 구청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겠습니다. 그런 점은 소신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진정 우리부평의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소문제에 대해서 물론 종전에 보건소신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사에 당초에는 계획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구청사가 방침에 매각하도록 계획이 돼서 몇차례 매각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구민들이 교통도 좋고 위치도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보건소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시에 건의를 드려서 국비나 시비를 진행중에 있고 또 아시다시피 거기는 약 9백평되는 부지로서 단순히 한 1,2,3층되는 건물로 보건소만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중소기업컨벤션센터나 전시장, 그리고 여성들의 문화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청사를 건축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시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이 구에 실익이 있을 때 우리가 채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청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한 일과 자치능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개요적인 말씀을 했고, 또 업무보고나 구정연설 등과 중복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1년동안 우리구는 금년 5월의 청와대평가에서 전국상위 20위이내의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소속된 정당으로부터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부천시 등과 함께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전국 단체장모임시 제가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간에는 모 언론사로부터 행정관리부문에서 우리구가 경인자치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평구는 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정으로 우리구의 공무원들은 인천시 어느자치단체보다도 현저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금까지 무리없이 행정을 수행해 온 것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구공무원들의 자치능력은 인천시 자치구중 단연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다른자치단체의 공무원보다도 훨씬 많은 일과 땀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는 인구수에 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인력과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합리한 행정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간 구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인천시에 보냈었습니다만 저역시 취임한 이후에도 공식 비공식채널을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천시장께 수차례나 이의 시정을 건의 호소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된 국민회의측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현행 정원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부각시키며 제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난해 3개과 110명의 조직감축에 이어서 금년에 제2단계 지방조직감축지침으로 1개과 64명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 공무원수는 830명입니다. 그리고 장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의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1단계 조직개편시 해당되는 부서의 국과장의 건의와 중앙부처와 일관성있는 조직체계유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부서의 통폐합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여 금년도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도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위생과를 통합하는 안이 예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최근 법령의 개정과 중앙부처의 기능조정 등으로 구에서도 부서별 사무가 일부 조정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부서간 업무량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만간 이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조직감축방향이 우리구의 입장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자체조직개편을 당분간 미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사무처리의 여러부분에서 통제와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무작정 중앙정부입장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현재 적지 않은 고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의원님의 고견과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들은후에 우리 부평구에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충식, 노형진,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임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건국운동 참여자선임과 활동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총체적 부실을 극복하고자 국가적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있느 제2의건국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98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99년 1월 1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평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현재 고문 5명과 위원 33명으로 구성되어 창립총회와 제2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2의건국에 대한 안건 5가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고문 및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고문은 5명으로 구의회의장, 유관기관 2명, 문화예술가 1명, 언론계 1명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은 7명으로 구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4명, 유관기관 2명, 부평구 부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촉직위원은 26명으로 학계 2명, 종교계 3명, 노동계 1명, 직능사회단체 9명, 기업체 3명, 법조계 1명, 금융계 1명, 의료계,1명, 기타 5명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위촉하여 제2의건국운동이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위원회회의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2의건국위원회에서는 전체고문 및 위원 워크샵참석, 운동의 홍보요원화 등으로 활동할 것이며,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부평구제2의건국추진5대과제인 부정부패 추방운동, 구민화합운동, 신지식인운동, 21세기문화구민운동 및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을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구민화합과 부평발전의 주체가 되어 주민에게 희망과 긍지를 줄 수 있도록 민간중심의 위원위촉과 민간주도의 활동이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부평구가 제2의건국운동에 앞장서나가는 모습을 53만구민의 참여와 동참으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남수입니다. 금년들어 처음 구정질문을 듣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질문하는 의원이 아니면 보충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노형진 의원께서 구청장의 철학과 소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답변은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고 있다, 다만 의원들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가 똑같은 의견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의견 저의견 듣다보니 혼란스럽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평공원과 보건소건에 대한, 왜 정책이 그렇게 수시로 변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부평구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그것도 그중에 최선이 무엇이겠는가하는 것을 대단히 고민스럽게 결정해 나간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로 의원의 의견을 참작했느냐 이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를 정말로 따져봤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확히 기억합시다. 부평공원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의원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의견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부평사람들에 일방적으로 나왔습니다. 또 보건소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청사를 보건소로 활용하겠다고해서 실시설계용역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없이 어느날 갑자기 부평사람들에 실렸습니다. 무슨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의원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또하나 의회 의사록에 볼 것같으면 보건소문제라든가, 부평공원문제에 관해서 어느 의원하나 "참, 그거 잘했다" 얘기 한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견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그문제에 관해서 노형진 의원이 이렇게 질문한 것같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구에서는 별 의견 제시하지않고 시입장을 쫓아갔다, 정말로 우리부평구가 자치구냐, 행정구냐, 자치구답게 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같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되씹어보면 자방자치에 대해서 정말로 역량있고 노력을 했느냐했는데 구청장의 답변은 나 이런이런거 했지 않느냐, 지방자치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는 뭡니까, 주민스스로 결정하고 주민스스로 책임지는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자치구를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행정 잘 한다고 했습니까, 행정능력과 지방자치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결정했다손치더라도 우리주민의 의견이 아니면 반대할 줄 아는 반대할 줄 아는 능력 그런 노력을 물어본건데 무슨 도로개설하고 그런 것을 답변하고 그럽니까,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능력과 행정능력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부평입니다. 부평지방자치구입니다. 그러면 부평을 중심축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부평을 중심축에 놓고 인근에 있는 서구, 계양구, 더나아가 인천광역시를 외곽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부천도 부평을 축으로 했을 경우에 외곽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평을 중심에 놓고 부평자치구가 어떻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철학과 소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관철하는 것이 자치역량이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부평이 자칫 인천의 외곽도시변두리 지역에 있는 구인 것처럼 모든 정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니까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취지를 본질을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변명하고 그리고 자기업적이나 자랑하는 그런 답변을 하지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섭 의원입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경제에서도 IMF를 겪고 있지만 우리부평구도 언젠가는 행정적인 IMF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우리 53만의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과 지역에서 민의를 대변코자 여러의원님들을 선출해서 부평구의 살림이나 예산을 똑바로 쓰고자해서 서로 견제하는 이런 자리에 분명히 박남수 의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날이 올거라고 예측을 저는 했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아까 모의원은 부하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하직원이 써주는 의견은 곧 구청장의 의견인 것처럼 답변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답변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충식 의원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여러군데 탁상행정이 아니고 현장민원을 쫓아다니면서 그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함에 굉장히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길 수 없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것은 사소한 것 조그만한 것을 챙기라는 건 아닙니다. 굵직한 것 부평공원, 보건소 신축, 미디어밸리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구청장의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렇게 합시다"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은 청장의 한마디에서 구정의 방향이, 또 예산이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본회의장이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평구의회회의규칙에는 분명히 보충질문을 본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원님들 책상에 안내말씀에 나와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위임 하나도 못받고 조그마한 권한마저 행사를 못한게 한다면 이것이 곧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의원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 바라건데 의장님께서는 본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해서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허가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의원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아니면 차후에 보고한다, 이러한 상투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이 53만이 지켜보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구나하는 것을 여러주민앞에 알리는 그렇게 홍보될 수 있는, 우리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또 간절히 희망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대로 타의원의 보충질문도 의사를 존중해서 분명히 발언을 허가해 줄 것을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이 간곡히 희망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타의원의 보충발언을 허가해 달라고 했음에도불구하고 회의를 중단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보충질문의 발언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있는 겁니까 ? 우리 부평구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

최민수라는 사람은 학자뿐입니다. 이 장소는 부평 구의회의원들이 모여서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학자의 이론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한대로 발언을 허가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