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유영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휴폐업 증가로 인한 지방세수의 증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금 징수활동의 강화와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성실납세포상제의 실시 건축물구조 일제조사 등을 통한 부단한 노력으로 금년도 목표를 완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내역과 99년도 목표 99년도 6월말까지 내시된 의존재원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의 지방세 징수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목표액은 291억1,200만원으로 도세가 91억8,300만원, 시세가 199억2,9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99년 6월말까지 전체 부과액은 199억8,300만원으로 도세가 71억6,200만원으로 36%, 시세가 128억2,100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말 현재의 부과액대 징수비율은 도세가 84%인 60억3,500만원을 시세가 81%인 104억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년 6월말 현재의 세외수입 징수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178억8,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8억, 임시적세외수입이 100억8,8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99년6월말 까지 부과액은 140억5,300만원으로 연간 목표액대비 79%를 부과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4억4,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말 현재의 부과액대 징수비율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4억7,900만원으로 96%의 징수를 임시적세외수입은 92억3,300만원으로 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6월말까지 내시된 의존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의존재원의 예산액은 1,195억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513억3,100만원중 57.7%인 296억4,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이 162억3,200만원중 52.6%인 85억5,1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예산액 418억1,700만원중 38.1%인 159억3,3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주요 미교부사업은 우선 농정 및 산림분야의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6개사업이 13억8,400만원이고 문화관광 분야의 문화관광개발 사업이 1개 사업이 10억2,500만원, 건설분야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인 187억6,400만원이 현재까지 미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월6일자로 90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왕암공업단지 하수처리장 사업 7억1,400만원이 미교부가 되었는데 이것도 현재 30%가 도에서 수령이 되어서 7월중에 시군에 배정이 될 것으로 지금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예산액 101억3,200만원중 35.4%인 35억8,800만원이 교부가 되었으며 미교부사업은 지역개발 및 문화관광 분야외 오지개발사업에 3개사업 11억2,300만원, 환경분야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등 20억8,600만원, 정주권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11억8,200만원등이 미교부되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부율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방문 및 협조공문 발송등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각종 자금이 조기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6월말 현재 미확보된 의존재원과 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의존재원이 미확보된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청풍호 수경분수 설치등 2건으로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96년도 문화체육부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지원한도액 30억 이 30억은 양여금이 16.8, 지방비가 13.2, 시비가 6.6 이런것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한후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으나 도의 세수결함으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 의결을 득한후 사업을 추진하므로 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도 추경예산 또는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풍호 수경고사분수 설치사업은 97년도 충북도에서 소요사업비 30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28억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도비지원금은 19억이며 미지원된 9억원으로 IMF사태 발생에 따른 도의 세수결함으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청풍호 수경고사분수설치사업 추진 진도에 맞추어 지원되도록 도의 사업주관부서에 건의한바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2개 사업에 대하여는 또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도의원님과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체납액과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5억800만원이며 그중 도세가 11억2,700만원으로써 32.1%, 시세가 23억8,100만원으로 67.9%가 되겠습니다. 도세 11억2,700만원중 전년도 체납액은 3억1,800만원이고 과년도분은 8억900만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세는 23억8,100만원중 현년도 체납액은 12억4,000만원 과년도분은 1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체납액 중에는 주민세가 1억9,900만원, 재산세가 2억2,000만원, 자동차세가 6억9,900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2,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연간 5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등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말까지 지방세 결손은 115건에 3,500만원으로 도세가 67건에 2,600만원이고 시세가 48건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사유별로는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또는 경매가 종결된 체납처분 종결이 18건에 216만원이고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시 채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잔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처분 중지가 11건에 1,300만원이며 시효소멸결손이 53건에 100만원, 행불 또는 무재산결손이 31건에 1,700만원, 부분결손이 2건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포기이므로 채납액 발생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공매처분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의존재원의 지속적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이 열악하여 자체재원만으로는 대단위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므로 2000년 예산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3월부터 붙임과 같이 15건의 지역현안사업을 선정하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국장과 과장이 중앙부처 및 도 사업부서를 수시로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7월중 도의원님과 간담회를 마련하여 도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며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주요 현안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지방교부세는 현행 내국세의 14.27%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5% 또는 17%까지 인상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으나 현행 자치부에 문의한바 99년 내에는 예산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방교부세가 타시군보다 더 많이 확보되도록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존재원수입 지방교부세 확보 극대화 방안으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인센티브제 반영계획을 살펴보면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부과대비 징수율이 동종단체 평균비율보다 높은 단체에다가 앞으로는 징세비율만큼 교부세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과된 지방세 징수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세 인상분 1만원 범위내에서 조례제정 부과관계입니다. 주민세 인상률이 동종단체 평균 인상률보다 높은 단체는 교부세를 인센티브제로 더 많이 주고 낮은 단체는 교부세가 삭감되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 반영이 됩니다. 또 사용료 수수료 원가대비 현실화율 제고입니다. 동종단체보다 인상률이 평균보다 높은 단체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해 주고 낮은 단체는 지방교부세를 감액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각 분야별로 적극적 검토해서 동종 단체보다 상위권에 진입하여 지방교부세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명심하셔가지고 좀 이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은 정해진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세수증대에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시행하고 있는 몇가지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정운영 방향을 자주재원확충과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두고 부과된 세금의 완전 징수, 탈루 및 세원의 적극발굴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정한 부과 세외수입증대라는 기본목표를 세우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의 기본원칙은 부과된 세금을 완전 징수하는데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부과단계부터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는 물론 성실납부 포상제를 통한 세금의 조기 납부, 자동납부제, 테레뱅킹 납부제 체납차량 일제단속 및 직접 공매, 인허가 사업제한, 신용정보 제한등을 통한 납부유도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6월말 현재 미수액이 35억800만원으로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98년도 6월말 현재로써는 30억3,800만원 이었었습니다. 또 그전인 97년도 6월말 현재는 31억2,300만원으로써 IMF체제하에서 전년대비 한 4억7,000만원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저희 자체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제개편측면에서 징세비가 들지 않는 간접세인 지방세를 위한 상부부서에 누차 건의도 하고 세미나 발표한 결과 현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득할주민세를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부현황을 통보받아 시군에서 과세하므로써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차원에서 세무서에서 소득세 징수시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입법예고가 된바 있습니다. 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중 그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함을 입법예고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99년 7월8일부터 7월9일까지 영동군 마니산 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도 현재 저희시에 재산세담당자가 개선방안이라는 이것은 건물과표의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과제 발표를 위해 출장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부단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세수증대를 위한 연구발표 결과 전국에서 최우수 영광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세미나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기획담당관실이나 각 실과사업소와 협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여성회관 예식장운영, 화장장운영, 꽃묘장운영, 조경수 육묘 및 식재, 수질검사실 운영, 건강진단사업, 모종공급센타 운영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서 5억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의 효율에 따라서 부과되는 수입으로 세수조항이 없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자금수급관리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세수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가 현재 55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43억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왕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입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회계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영화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찰 관련 4가지 질문중 먼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요내용은 복수예비가격 공개, 예비가격 편차, 실적 제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수예비가격의 공개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한 것 뿐이며 본 공사는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찰로 객관성이 없는 일부 자료를 근거로 한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은 일부 업체의 주장이라고 생각되며 법적 하자가 없는 행정을 번복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가격의 편차 축소라는 주장은 현행 우리시 예비가격 작성시 현행 설계금액 대비 3% 이내에서 기초금액을 작성한후 일정액을 사정한 복수예비가 30개를 작성하고 이중 15개를 임의 추출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후 입찰 당일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것을 예비가격으로 결정하는 바 금번 공사입찰 예비 가격도 우리 시 관행대로 1.5%, 2%, 2.5%의 기초금액을 공제하여 3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시 0.1%에서 1.0%로 사정하여 복수예비가 30개를 작성한 것으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실적제한에 대하여는 시공경험이 많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거 동일한 규모의 공사 실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업체에서 주장하는 과다한 제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적격심사 입찰제는 응찰업체의 공사 수행능력과 경영 상태등으로 업체를 선정 참가하는 제도로서 본 입찰은 지역의무공동 도급방식으로 지역업체 2개사가 공동도급되는 입찰이므로 담합입찰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되며 예비가격 편차에 의한 예산낭비 소지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경우 ±2%로 결정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2.5% 삭감하고 기초금액을 작성한 후 이를 다시 1%내지 2%의 범위내에서 사정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므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등에 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본 공사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므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상기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과 충청북도를 수차례 방문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시의 입찰공고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미수령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까지 많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중앙에 자금전달을 해줄 것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0억 정도만 오고 오지 않아서 촉구한 결과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30%가 도까지 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중앙에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본 자금이 조기에 영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비에 청소년수련관이나 고사분수 예산관계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도에 말씀을 드려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다같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6월말 현재 35억정도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저희들이 특별징수 대책을 세우면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6월말 현재 매년 이정도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금년만 특별히 많은건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4억 정도가 금년도 IMF로 인해서 더 증가되지 않았나 보는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특별징수대책 가동하던 것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말 현재 결손처분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주가 아닙니다. 1군이 주고 지역업체 2개가 같이 공동참여하는데 특정업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지 우리시에서는 특정업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유영화의원님이 읽은 신문내용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여론을 언론에서 집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는 행정과의 입법사항의 저촉이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원 대전 사무소하고 조달청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신문들을 전부 가져가서 하고 저희가 그동안 한 것을 가져가서 자문을 받은 결과 감사원이나 조달청에서는 제천시가 지금까지 시행한 사항은 법적 하자도 없고 앞으로 대책을 할 필요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언론에 보면은 예비가 폭이 좁기 때문에 특정업체 봐주시다 이런걸 하는데 조달청이나 이런데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유영화의원님께서 공정거래관계를 말씀하셔서 어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하고 우리가 작성해서 올려보내서 오늘 아침에 답변을 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아무런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참고자료를 못드렸는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언론에서 업체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집필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에 저희들이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공고한 내용 지금까지 한 행위를 그대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상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에는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3,300원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9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DPT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품귀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못가고 이건 얼마 안가서 떨어질 형편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유영화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홍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영화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 홍보대책 수립과 현재 홍보내용 및 향후 홍보대책의 비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세기를 서서히 마감하고 새로운 한세기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경외감속에 지방자치의 굳건한 틀을 차근차근 다지며 특히 21세기 정보화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인터넷과 위성통신망이 지구촌을 한가족처럼 연결시켜 주고 첨단 영상이 사회전반을 주도하는 정보고속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날로 급변하는 영상홍보시대를 맞아 지난날 문자위주의 정적인 홍보에서 영상화된 동적인 홍보의 비중을 높이고 더욱이 인터넷, 케이블TV, 자체 영상시스템등을 통한 21세기형 시정홍보에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홍보내용으로는 제천시정지가 매월 48,000부씩 발행되어 전세대에 배포되고 역전 및 버스터미널과 출향인사, 각급 기관단체, 도내 자치단체등에 보급되고 있으며 시정영상뉴스가 2주에 한번꼴로 제작되어 충북 케이블방송을 통해 낮시간대에 방영하여 시정을 알리고 지방지, 중앙지등 언론매체 보도는 물론 방송 3사의 뉴스 및 교양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홍보비디오가 제작중에 있어 2002년 부터는 비디오물을 이용한 홍보가 가능하게 되며 문화, 관광, 농특산 책자 발행등 분야별 홍보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홍보대책 비젼으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실적인 홍보에 근거해 신속 다양한 언론방송 보도와 제천시정지나 영상뉴스 및 인터넷 홍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케이블TV 전용 채널 확보등도 적극 검토해서 객관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의 참모습 알리기 및 차별화된 지역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고 듣고 참여하는 다차원 영상홍보시대를 열어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효과는 무엇이며 향후 대언론 홍보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균형있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올바른 시정을 수용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의 문화 관광 및 농특산품 홍보를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의 언론홍보대책은 건전한 언론관 확립과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최근 일부 지방신문에 보도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과 향후 대언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의 고발성 제보문서가 언론에 게재되고 여론화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현재 책임있는 기관에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민 연대에서도 사이비 언론 추방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적극 활동중에 있는 관계로 금명간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단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더 바람직한 언론관 확립과 상호 보완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의 공보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영화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0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