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김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은 부득이 수도조례 시행이 시급하다는 상수도사업본부측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어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또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유진영위원은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제7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제18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나. 급수종별 구분표 (4)영업용 (파)의 "이발소(미장원 제외)"를 "이발소, 미장원"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을 삭제토록 하며,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1회 5년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유진영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진영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진영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유진영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은 유진영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