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심사소위원장 구철회위원입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7일 회의를 개최하여 7인의 위원들이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이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및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환지지시측량대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첫째 제7조제3항제4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제외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으로서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면변경 외에 용도변경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둘째, 제48조제2호에 공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중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해공장의 범위를 관련법상의 공해공장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제54조제1항제2호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도 포함시킴으로써 무분별한 도시환경 조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부칙 제4조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서 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규정은 99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자격 조건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전에 다세대주택 증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을 인정해 줌으로써 영세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동 사항을 개정안에 추가 삽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및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환지지시측량대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민의 편익을 최소한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및 폐지이므로 특별한 쟁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조례 등 우리 주택국 조례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자치구 일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또 그리고 시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자세가 엿보였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먼저도 본위원도 소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만, 우리 개정안 제53조를 보시게 되면 맞벽건축할 수 있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동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3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녹지지역 외의 모든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동의입니다. 거기에서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이런 20m 이상의 도로를 넣음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서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맞벽건축 관련해 최근에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문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교부 건축법령해설집에서 건축주 상호 합의하도록 한 사항이 다르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인접 대지 소유자 상호 간에 합의없이 개별적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지정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서를 첨부하고, 동시에 허가신청 하는 경우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로 하는 경우에 주거지역 등에서는 인접 대지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가 가능하지만 대로변에는 이런 어떤 일정한 규정을 두어서 도로폭의 제한을 20m 이상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