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양한 의원 발언

이양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생복지사업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 가며 계수조정에 참석하신 계수조정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계속)(서울특별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호일위원께서는 종합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김호일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 회복의 영향 등으로 세수의 증대가 전망되어 그 동안 중단 또는 위축된 민생복지사업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지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심의는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변동이 없으나 시민 복지증진과 서울시 행정발전에 관계가 깊은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203억 6,701만원, 특별회계에서 23억 3,60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양한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호일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호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재청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결정하셨다고 해서 최종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배정된 예산들입니까? 이렇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제가 1년을 겪으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언제나 고함지르고 이러는 위원한테는 제대로 해 주고, 의회가 막 나가는 곳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아예 예산을 하나도 지역으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형평성 있고 서울시 전체 균형에 맞는 바른 예산을 똑바로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일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이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양한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전체적인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수근린공원 8,000만원 및 봉화산근린공원 3,000만원 화장실 신축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포함 시행해 주시고, 둘째로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비 2억 5,000만원과 인강원 축대보수비 5,000만원,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 1,700만원, 그리고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 3억원은 국고보조금 5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반영 시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풍납토성 사유지 잔여분 보상 6,100만원은 국비보조된 기정예산 5억 7,1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넷째, 잠실동 196-175구간 도로개설 10억원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조치하며, 다섯째, 수서지구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5,000만원은 시 경찰청 추가지원예산 2억 9,000만원에 포함 시행하고, 여섯째, 관악구 소관 도로유지관리비 지원 2억 6,000만원은 특별교부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일곱째, 마포유아원 부지 추가매입비 3억 7,000만원은 특별교부금에서 조치하고, 여덟째, 신천중학교 방음벽 4억 8,000만원은 특별교부금에서 조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기획예산실장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양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일위원의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영되어 서울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계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목별 수정증감내역을 금일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