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답변

평소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혼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시민들의 먹는 물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궂은 날씨와 그리고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를 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측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겠으며, 제시된 새로운 시책에 관해서도 저희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광양시민들이 먹는 물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 별첨〉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윤호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현장 다니시고, 또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 안내하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137개 관정 중, 관정이죠? 총 우리 시민 중에서 간이상수도 수용가가 몇 가구나 돼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몇 명이나 돼요?

급수가구를 말씀하신 거죠?

예.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있으면 같이 답변.....

같이 질의할까요? 현장을 저희들이 갔을 때 간이상수도와 관정이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죠? 그것 한 번 해명을 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윤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간이상수도 운영실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137개소 중에 수혜가구가 몇 가구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 놓은 것이 5,500가구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와 관정을 개발하는데 그 이용실태로 봐서 유지관리 상태에서 불명확하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나 특위 활동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개발했다든지, 그 전부터 관리대장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뚜렷한데, 결국은 농업용하고 생활용하고 같이 겸해서 개발했던 건설과에서 개발했던 19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관리를 하고있고, 또 그 중에서 현재까지 시설년도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이 당초 목적이 농업용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와 잘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당초 목적을 위배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개발한 것은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수질관리 업무를 저희들이 맡는 걸로 이따가 건설과에서도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이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꼭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왜 그리 못했었어요?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말입니다. 옛날부터 간이상수도를 70년대부터 쭉 관리를 해 나오다가 결국은 그때는 승인이라든지 이런 법적체계가 잘 안이뤄졌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도에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대장을 작성해 갖고 인가를 맞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137개소를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왔던 중에, 그 중에 마을권에서 농업용이 필요하고, 한해대책용으로 시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도. 그래서 주관은 저희들이 안됐지마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같은 마을에서도 그런 시설을 갖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로 자체도 이원화가 돼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조사과정을 보고 본 위원이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물관련 업무부서가 6개 부서로 돼 있죠? 6개 담당이 이원화돼 있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물관련 여기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업무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수질관리를 정확히 책임진다든지, 관정을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관정은 어떻게 봐요? 건설과로 그대로 둬야 돼요,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로 와야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단답으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건설과에서 개발을 해놨다손 치더라도.

그렇죠. 예산은 어디에서 왔다 치더라도 그리고 시설은 누가 했냐 하더라도.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게끔에 그 부분에 대한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질관리업무를 책임 맡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관리상 효율성이 있겠죠?

예.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런 기회에 부서에 넓게 배분돼 있는 업무를 최대한 한,두 군데라도 모아가지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37개의 상수도 개소 중에 5,500여 세대가 물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맨 처음 시설 당시에 인원을 이대로 그대로 산정한 세대죠?

예.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일제히 특위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재정비토록 해서 현실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비가 아니고 저는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가장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70년대 초, 70년대 중반 집중적으로 개발된 이 간이상수도, 관정이라든가, 계곡수, 지표수라든가 지하수가 설계 당시 그리고 맨 처음 시설 당시에 그러니까 벌써 20년전 25년전 당시 수용가가 그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 그 마을에 보면 이사를 가버리고, 빈농가가, 빈가구가 공가가 많은데, 그것까지도 집행부에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배신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소요하는 부분도 여기 예산 조금 전에 보고하는 것 보니까, 검토해서 자료를 준 것 보니까 매년 2억, 2억 5천, 4억,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산출이 되고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전자에 말씀한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병행해서 물을 겁니다마는.

간이상수도는 말입니다. 그 당시 수도법에 보면 시설기준이 간이상수도도 수도법에 준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간이상수도를 시설하려면 수혜가구가 100인 이상 2,5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물을 하루 쓰는 양이 20톤에서 500톤 이상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옛날에는 마을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이사가고 하기 전에는요. 시설 기준에 인원이 사실상 많았었는데 지금은 개인관정도 파고 이사도 많이 가고 협소하고 또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인구나 수혜 물량이 적다고 해서 관리 자체를 또 무조건 폐쇄를 시키고 그럴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방치 아닌 방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리고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0가구가 먹는 물을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이 줄어들면 회수합니까? 예산을.

그런 것을 취소를 못하지요.

않지요? 시설하고 나서 예산확보하고 시설 끝나면 그 뿐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싶어서 드리는 거에요.

연 2억이나 3억이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광양읍이든가 옥룡이든가 한 곳에 갔을 때, 제가 다음에 확실히 현장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7가구가 먹도록 했던 그 마을에 1가구가 먹고 있지요?

신기마을입니다.

처음에는 어찌 됐든 상당히 다수가 음용수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1가구입니다. 저는 현장을 보고 오늘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본 10여개소, 확실하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1/3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옥룡 면민, 면소재지가 집중적으로 먹고 있는 양평 같은 경우에 제가 취수를 하러 가가지고 다수 여러분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지금 면민들이 먹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가장 중요한 간이상수도라고 시설개선을 요청하고 있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거의가 안 먹는데요. 그 물. 우리가 말하는 허드렛물로 사용을 하고 개인관정이나 대형관정을 전부 농가에서 파가지고 그 물을 음료수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새로 개선을 해서 먹도록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대체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인지 이것 분명히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여기 옥룡면장님 나와계시지요? 그 현장을 제가 다시한번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옥룡면 같은 소재지에서 그 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다. 하천수를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각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 시가 살아 남겠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거기서 일 보겠어요? 시민은 말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체적인 방법을 개인이 투자를 했던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또 다시 현 상태 당초 간이상수도를 설계하고 공사할 때 같이 한다는 예산이 또 올라 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차라리 독립된 가구에 정 경제가 어려워서 간이상수도를 먹어야 된다면 소규모 관정으로 만들어 개발해서 차라리 그 주위에 독립된 가구 몇가구가 먹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 관정을 가지고 물이 풍부하게 남아도는 그런 관정을 차라리 이용수로 해 가지고 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대책들도 폭넓게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500명이라는 수용가 보고는 다시한번 일정을 잡더라도 충분히 현실과 맞도록 재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인호 위원님.

사업소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간이상수도 약 17,000명의 생명을 걸어 놓고 있는 관리자가 누굽니까?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 가지고 시장이 관리자고, 우리 읍면동에 동장으로 위임됐지요? 그리고 상수도대표협의회가 또 있지요? 이분들이 관리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용자협의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습니까?

'96년도부터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이 사용자협의회에서 대표자 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대표자 협의회에서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간이상수도의 유지 관리차원에서 소독약품 투입이라든지 주위청소, 그리고 보완, 시설유지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읍면을 통해서 시설투자요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일괄해서 사용자 협의회 임무나 또 해야할 일 이것을 명백히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우리 사용자협의회가 우리 광양시에 몇 명입니까? 137개소 사용자협의회 위원수가 약 500명 이상되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번 조사특위 대상으로 해서 위원들이 가서 조사한 결과가 협의회장이 누구인지, 협의회 회원이 누구인지, 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간이상수도 우물이라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했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 보다도 우리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수인데 이분들 자체가 자기들이 해야할 임무를 확실히 모르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70년대 이후에 간이상수도가 새마을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근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배수지 뚜껑 하나도 보면 옛날 그대로 있어서 부식이 되어서 손으로 만지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염소 투입이나 아니면 청소가 제대로 되게 되어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이 다 와 계십니다마는 관리자점검기록부 그 사람들이 가서 점검을 한다는 기록부 자체가 금년도 간이상수도조사특위를 한다니까 일괄해서 제작이 다 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30여년간 이런 물관리를 해 오면서 사실 생명과 연계되는 가장 귀중한 잠시라도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이런 귀중한 식수를 갖다가 외면했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30년 전에 시설을 해 놓고 지금 투자를 안했으면 좋아요. 매년 간이상수도 개 보수 설치 비용은 나가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어찌 생각한다면 우리 관리자로서의 시민의 생명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 밖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도 노후되어서 못쓰게 된 것은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완을 72년도에 해 가지고 96년도에 다시 개 보수를 했는데 고쳐졌다는 간판이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 또 이것이 그전에는 표토수로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 표토수를 다시 관정으로 지하수로 개발을 했어요. 지하수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사용농가가 전기료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기가 겁이 나서 그 전기료 내는 관정을 폐쇄를 해요. 그러면 폐쇄를 할 때 완전하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필요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러니까 양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비만 버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간이상수도를 사용해야 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지를 못하고 제가 이번에 또 한번 느껴 본 것은 사실상 이런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용수를 사용하는데 전기료를 부담한다 하는 그런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에는 누가 달든지 개량기까지 부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안하게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개량기를 달아 주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쓰는 물이나 아니면 열 식구가 쓰는 물도 똑 같은 세금을 내서는 안되지 않아요? 이런것들이 불만의 요소가 되어 가지고 관정개발한 간이상수도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 조금전에도 백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안좋다해서 개인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누구보고 전기료 내란말도 않고 전기료가 많단 말도 않고 하는데 이들의 수질검사는 우리시에서 한번쯤이라도 3년만에 한번이라도 이것은 음용수로 타당하다 못하다 하는 것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마땅히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자기 전기세, 지금 지하수 하나 팔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런 돈을 사비로 들여가지고 자기 개인 전기세 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도 하지 않고 시에서 돈 몇푼 들여서 해 놓은 그것은 관리를 하는데 관리 하는 상태도 불량해서 심지어는 배수지나 상수원에 제초작업을 안해놓고 몇해 묵은 그런 풀이 이번 조사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대청소를 했는데 불가분 이번에 또 저는 가장 심한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고 청소를 하라 해 놓으니까 그것이 힘이 들어 가지고 농약을 갖다 뿌려버렸어요. 위에다가.

그 제초제 뿌린 곳이 어디입니까? 면이 어떤 면이에요?

아까 왜 제가 협의회 관리가 잘못 되어 있다고 했느냐면 협의회를 이렇게 했으면 그 사용자 협의회원을 모아서 교육이라도 한번 해야지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이 아무런 자기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깨끗한 음용수를 마시고 건강을 유지 해야 하는가, 이런 시비가 지출이 되면서 그런 중요한 점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잘못된 것입니다.

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의회에서 간이상수도 현장 점검을 통한 실태조사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해 본 그런 결론은 한마디로, 시민이 먹고사는 물 수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시장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현실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능력, 노력 이런것들이 부진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자로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동에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 또 관리체계 이런것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관리대장, 점검대장 이 기록 내용이 전혀 현장 사실하고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약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골약동을 점검할 때 우리 동장님께서 개인적 사유로 해서 현장점검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장마을의 간이상수도 현장실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앉으세요. 현실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데 내용하고 관리대장 기록 형태하고 너무 안맞다. 문서가 이렇게 현장 내용하고 맞지 않을 때 과연 대책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가지 않으면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정책질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또 시간이 흘러버리면 또 다시 과거와 같은 형태로 회귀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 소장께서 앞으로 각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점검기록 관리대장 이 문서 기록 형태를 어떤 의지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대장과 읍면동에 보존 되어 있는 대장이 실질적으로 안 맞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초에 관리대장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까지를 읍면동에 내려보내줬는데 읍면동에서 저희들 자료와 딱히 맞춰주었으면 이런 관계가 최소화 되었을텐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졌었고, 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31개소를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좀 급하지 않느냐? 합동직무도 시키고 읍면직원들에게 특위활동 내용도 전파도 시키고 하는 것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시일 내에 읍면동 관련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합동직무를 거쳐서 대장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하고 앞으로도 유지보수가 된다든지 했을 때도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관리체계를 잘 활성토록 해서 대장이 쉽게 말해서 숫자가 틀린다든지 시설물 관리하는데 애로를 안 느끼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이런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점검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관계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사실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배석하신 읍면동장님들께서도 관계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다녀오면 사실대로 과연 기록하고 있는가? 현장 점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현장사정하고 기록대장하고 일치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 현대화시설 5개년 계획이라고 그 계획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통해서 각종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간이상수도 시설보완을 해 나가는데 우선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시설들을 한꺼번에 보완하고 또 새로 시설하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무엇부터 보완을 하고 시설해야 만이 궁극적으로 그 수질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없었다. 대책이 미비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로 간이상수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지표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표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을 취수지에서 받을 때 어떤 형태로 받아서 배수지로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울타리를 치는 것도 중요하고 안내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배수지에 구조물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표수를 받는데 어떤 시설을 통해서 받아야만이 그래도 좀 깨끗한 물을 받아서 배수지로 보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 가장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은 다압면의 동동마을인가 거기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한군데 그런 보완조치 시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시설은 거의 개천이나 도랑에다가 바로 파이프를 대서 들어오는 물을 바로 받아서 배수지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 지역하고 취수지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 이런 곳은 밤나무 항공방제하고 바로 비가 오면 그 농약이 바로 개천을 따라 취수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약이 그대로 취수라인을 따라서 배수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연구를 안했다 그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간이상수도 현대화 계획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취수지에서 물을 어떤식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계획 자체가 바꾸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시설 후에 유지 보수는 어떤 형태였었느냐 하면 마을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우선 요구를 하는 부분 옛날에 pvc로 관로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못쓰게 된 것 그리고 배수지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시설자체를 개선 해 달라는 것 종합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이 많이 시설 개 보수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또 철조망이 없는 것은 철조망을 설 치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음용수와 직접 관련해서 이렇게 특위 활동을 통해서 현지 점검을 하다보니까 역시 지표수는 쉽게 말해서 항공방제라든지 다른 농약도 살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인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지표수 급수에 대한 유입구를 개선해 나가고 우선 이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투입이 잘 안되는 것을 현대화 시켜서 쉽게 말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시급을 가려서 이런 기본적인 것, 예를들어서 한 2 30년 흘렀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시 역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그것부터 시설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결국은 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을 개수하는 사업비는 좀 뒤로 미루고 물론 옥룡 양평이라든지 봉강 당저 지하수해 가지고 한해 때 물부족지라든지 이런 곳은, 또 옥곡 장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전자에 얘기했던 이런 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간이상수도 현대화 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체제정비를 해 나가는데 우선해야 될 우선 순위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완해 주시고. 세 번째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먹는물, 먹는물이라고 하면 간이상수도도 먹는 물인데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보고한 내용에 보면 먹는물, 간이상수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먹는 물이라고 통칭을 하고 이것이 시험체계가 지금 2원화 3원화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잠깐 부시장님께서 한시간 정도 이석을 하셨습니다. 관내 초등교사 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축사 때문에 좀 가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좀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는 시험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지금 또 연구사하고 보조 1명 해 가지고 수질을 분석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는 태인동에 있는 환경사업소에도 있고 초남에 있는 분뇨처리장 환경사업소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장 그쪽에도 폐수처리시설이 되면 실험실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약수터, 샘터, 개인우물, 그리고 학교에서 먹는 음용수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일부 실험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업무상의 다소 번거로움이 따르더라도 물론 상수도사업소가 모든 물을 분석하고 성분검사를 하는 주관부서가 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에서도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차 구조조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사, 중복기능 전부 통합하고 폐쇄를 하라고 하는데 통합하고 폐쇄하고 기능을 일원화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농림부에서 상위법이나 하위법으로 현재 모든 문제가 있다고 유사중복기능 통합을 하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타하고 농정과하고 전혀 배치되는 것을 이런 것이나 통합을 하고 있고, 정말 이러한 실험실을 통합을 해서 인력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단언은 내릴 수가 없고 말입니다. 각 소관별로 부서별로 자기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러한 사항이 일률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수질검사를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것은 위생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것들도 전부 물관리에 다 속합니다.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한 곳에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위생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저희들도 저희들 물을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시험계는 물만 조사를 하고 시험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약품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가능여부는 그런식으로 접근하시면 안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분석을 해서 자료만 내면 그 자료에 의해서 보건소 위생계는 보건소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의뢰한 분석자료에 의해서 약품 투입을 한다든지 기계조작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을 검사하는 기관은 예를들어서 더 좋은 장비가 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물을 검사의뢰하는 것은 어디다가 해도.

지금 우리시에서 검사하고 있는 내용은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성분 분석하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농도 수치 이것만 차이를 둘 뿐입니다. 성분 분석하고 있는 내용은 여섯가지, 일곱가지 그 내외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물관리를 하기 위한 또 우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저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각 사무실에서 채수 해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한 처리 능력은 다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일이든 똑 같은 그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든 상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하든 있는데 근무를 하는 업무의 과정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은 활성오니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나 나중 배출할 양이나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침출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죽림쓰레기매립장 관계도. 결국은 가능하면 다 합쳐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필연사항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현장에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현장근무를 안하고 또 종합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식이다면은 다시 근무를 조정해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수질관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특수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의 상태를 보면서 조작을 하는, 또 약품투입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부서에서 분석을 하는 자료실에서 그때그때 자료만 넘겨주고 통보만 해 주면은 현장에서 참고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불가하면 어려움이 따르면, 왜 어려움이 따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관심이 떠나버리면 결국 다시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읍면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예. 김수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윤호 소장께서 먼저 상수도사업소가 직제상에 토목이 가도록 돼 있어요, 행정, 토목 복수로 돼 있어요?

행정, 토목.

복수로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김점빈 전문위원! 오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읍면동장들까지 다 한 부씩 줬어요?

예. 다 가지고 계십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의회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이 애로점을 도출해 낸 부분이고, 상수도사업소가 이번 특위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 갖고 다시 의회에 와서 설명할 생각은 없어요?

의회 특위 있기 전에 말입니다.

아, 그 말씀만 대답을 하시라니까. 지금 의회 건은 이렇게 나왔는데, 주무부서에서 특위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하면, 이것을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떤 공통분모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개선해 가자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용의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에요?

이것은 시설물 전체를 안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고 한 2-3개월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할라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2-3개월 걸리면 안되잖아요? 우리 기획감사실장 2000년 본예산이 언제까지 완성돼야 돼요?

2000년 본예산은 우리가 최소한 늦어도 9월말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2000년 본예산 나오기 전에 이 보고가 의회에 되어야 맞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야 예산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 서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압 어디에 제초제를 쳐 버렸어요? 제초제 친 사람 밝혀 보세요. 어디입니까? 다압면장님 말씀해 보세요.

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평촌간이상수도입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이 지시를 해서 쳤어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해서 쳤어요?

아닙니다. 그것을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길래

아니요. 그 제초제를 누가 쳤냐고요.

제초제를 뿌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나무를 치우다보니까 나무에 그늘이 졌던 부분이 노랗게 변해 가지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제초제를 치지는 않았다? 그러면 앉으세요. 그리고 아까 이정문 위원께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물어보니까 말하자면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점검서류와 읍면동에 비치되어 가지고 점검한 서류가 일치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일치하겠다하는 답을 하셨어요. 이 앞전에 바로요. 이 일치란 말은 우리 이정문위원께서 물은 내용은 무엇이냐하면 서류상으로 읍면동이나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장부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읍면동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서류가 맞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치시키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우리 이정문 위원이 물어 본 목적은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현황하고 일치가 되어야 맞다 이겁니다.

저희는 두가지 다 그렇게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황은 "가"인데 읍면동은 서류를 "나"로 맞추어 놓은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인구나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읍면동의 현황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기본현황하고 현장하고 맞추어 놓으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건설과장이나 산업건설국장이 지금 안나오셨는데 건설과 대리로 누구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지하수가 47공이 있는데 자료 보고 계세요? 3페이지를 보십시오. 지하수는 상수도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상수도로만 사용하는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 저희 건설과에서 순수한 농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8개소가 있고요.

아니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상수도 중에 상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상수도로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양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담당 19곳이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인원이 전부 스물 여덟분인데 시험계에가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이것은 솔직한 답을 해 주셔야 이번 2차 구조조정하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심의 의결을 할 때, 기구조례를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환경직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데 환경직 한 분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답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업무계라든지 급수계에 다른 토목직이나 행정직을 줄이고 해도 되는 겁니까?

줄이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박과장 일어서 보십시오.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클로르칼키를 가지고 상수도를 소독을 하는데 이것을 보건소가 읍면동 직원에게 크로르칼키양을 주어서 읍면동에서 소독을 합니까? 보건소가 직접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마을협의회에다가 주어서 마을 협의회에서 소독을 합니까?

약품 구입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켜서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나누어 주는 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를 보니까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결과표를 보니까 제일 상수도를 많이 먹는 곳이 인구비례로 보면 진상면인데 진상면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물관리 업무 관련 부서를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내놓았는데 6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면장이 판단하실 때는 이것을 어느쪽으로 어떻게 업무를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못하시면 우리 진상면장의 생각을 서류로 한번 내줘 보세요. 12페이지 뒤에 보면 물관리 업무관련부서 해서 6개 부서로 나누어 놨지요? 혹시 평소에 다른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시면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평소에 업무적으로 느낀 점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6개 부서에서 물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열해 놨는데 실제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최일선에서 느껴보니까 어떻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국장 눈치를 보면 안됩니다. 실제 면장으로서 해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해당 부서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자는 의견을 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구개편을 하면 이 업무가 점차적으로 허가를 신고로, 신고를 등록으로 다 지금 축소해 가는 실정인데 이 업무들을 간소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간소화 한다는 것은 부서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면에서 볼 때는 전혀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면장이 생각할 때 물을 관리를 하는데 환경대책과에서 와서 무엇이라하고, 건설과에서 와서 무엇이라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무엇이라하고 공문이 자꾸 날아오면 귀찮지 않아요. 어떻게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릴랍니다. 간이상수도나 일반 정기상수도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간이상수도는 과거에 70년대에 했던 것은 거의 위생계에서 했습니다. 위생계에서 세계식량기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밀가루 사업으로 왔습니다. pvc파이프까지. 철근 콘크리트 주고 지역주민이 운영을 해서 해라. 거기에는 전부 현지 측량을 했고, 수질원수검사를 했고, 제대로 설계도면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생계에서 하다가 낙동강의 두산 페놀오염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두산그룹에서 했던,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낙동강이 페놀로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상수도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들고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전부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수질검사 기구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시설을 해 주고 장비를 비치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그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생계에서 간이상수도를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를 쭉 해 왔고 보건소에서는 그 때 당시는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을 때입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도 거기서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건이 나면서 업무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뒤에 먹는물 관리법이 나오고 해서 상수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상수도사업소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개 과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환경대액과에서는 오염된 폐수관리를 하는 것이고 먹는 물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수도 이하로 내려가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하니까 먹는 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먹는물하고 관계가 없고 시설만 해 줍니다. 시설만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여기가 지금 먹는물 관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먹는물 관리법 이 자체가 환경부 관계법입니다. 보건복지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전부 이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일부 시군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약수터 2개하고 공동우물 1개 하고 3개 밖에 없습니다. 3개 관리하는데 문제될 것 없고 이 업무는 일괄해서 넘길랍니다. 그리고 학교 음용수 관리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합니다. 우리에게 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가 오면 수수료 받고 우리가 검사를 해 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집도 새로 지어가지고 문을 이중창으로 닫아 버리니까 인심도 이웃사람들하고 나빠지고 또 옛날 같으면 마을 옆이나 마을 앞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서 좋은 얘기도 하고 소드레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지니까 농촌 인심도 삭막해 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각 마을에 잔치를 하거나 할 때 집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충분히 못쓰니까 마을 입구에 있는 공동 우물로 가서 그릇을 씻는다든지 큰 그릇을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마을 전체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우물들이 시 산하에 산재해 있지요? 그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담당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어떤데 사용을 하느냐 하면 1년이면 그 주민들이 대 소사가 있을 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한해가 오면 그것이 지표수인데 우리가 지금 지표수, 지하수를 구분하면 소위 지표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지표수 물이 거기다가 양수기 펌프를 들이대놓고 논에다가 물을 많이 퍼요. 그물은 어쨌든지 산 밑에 있어 가지고 나온다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느과에서 하든지 좋아요. 건설과에서 하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관리유지 보수를 해서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이것은 건설과하고 읍면동장들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진월 같은 곳도 보면 제가 마을을 돌아보면 주로 마을 옆 아니면 마을 앞에 있는데 폐쇄해 버린 곳도 있고 지금도 상당히 그 물들을 이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많은 물을 허드렛물 비슷하게 먹는물 외에 쓸 때는 이 물들을 사용하는 마을이 많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는 그 주위에 시멘트도 해 주고 향나무 같은 것도 심어 놓고 이런 마을도 있지 않아요. 이것을 한번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는 상황하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사항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측면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개선방안이 나오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어디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나와서 보고가 되고 우리하고 같이 이 두가지를 놓고 자료가 나와야 맞다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 이전에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공동우물이라든지 약수터 관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문자 그대로 상수도사업소 아닙니까? 정수를 받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과에 토목사업계장이 배석을 했지 않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도 여기와 계시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한번 챙겨 보시라니까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집요하게 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또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전문위원실에서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한번 조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전혀 관리가 안되었고 그 다음에 지나칠 정도로 엉망으로 관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양시 인구가 14만 인구중에서 1만 6 7천명이 먹고 있는데 10% 이상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관리가 안되고 엉망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을 느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각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다 상수도를 먹고 있는 입장인데 더군다나 도농 통합지역으로 우리가 광양시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크고 작은 혜택을 못받고 사는데 우리 도시근로자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세금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금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요소요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촌주민들도 시민들도 혜택을 받아가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역할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고 또 읍면동장은 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3단계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너무나 유명무실하게 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각성도 해야 되고 사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 시민들도 환경오염만 오염이 아니고 수질 오염은 더욱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조례상에 보면은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나옵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수시점검은 분기 1회, 조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협의회 회장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원칙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수시점검으로 봐서 일지상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마는 갑자기 조사특위한다니까 한번에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해서 이 조례를 다시한번 수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점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가니까 진월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취수지까지 갔다 왔는데 완전히 빗물이 배수지로 들어와가지고 장마철에 보면은 오물층 퇴적층이 보통 10센티, 20센티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는 곳입니다. 그것을 청소를 할려고 하니까 동네 부락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때 그때 장마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인원도 동원도 안되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먹어가면서 지내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어떤 점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되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사용자협의회에 대해서 교육강화를 해서 수질이나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현재보다도 더 고취를 시켜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정기점검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는 연 4회로 하고 수시는 월 1회 이상으로 그리고 또 월동기가 돌아오면 월동기 교육도 강화를 해 나가고 항공방제 시는 제한급수를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나가는 것도 점검을 해 나가서 활용이 잘 되도록 하고 소독약품 투입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해서 교육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공방제 직후나 또는 폭우 또 장마철에 특별히 기준은 월 1회로 해서 수시점검 나간다고 하지만 장마철에는 매일 나갈 수도 있다는 성의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정을 파가지고 대형관정을 파서 배수지로 펌핑을 하는데 펌핑하는 모터가 5마력짜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 80미터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5년인지 6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예비품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물을 못먹는 경우가 예상된다 그래서 펌프를 예비품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신규로 팔때는 예비품을 비치토록 하고 현재 지하관정을 파놓고 펌핑이 잘 안된다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농업용수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데 지하관정에서 수중모터를 넣어가지고 상시적으로 돌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중모터와 외벽에 있는 곳이 홈이 머리카락 하나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가동을 중지시켜 놓으면 그 세사가 쌓이면서 거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스위치를 넣을 때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돌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느 지역에 물어보니까 한 5년이 됐는데 불안하다,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데 예비모터도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비모터를 한 대여섯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질검사 항목중에서 질산성 질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NO3N. 이것을 이번에 1/4분기 수질검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0.7에서 9.7까지 나옵니다. 그 기준이 10입니다. 그러니까 10 이내로만 들어가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너무 오차 범위가 심하다. 예를들어서 골약동의 데이터를 보니까 9.5, 9.7까지 일곱여덟군데가 그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다압쪽을 보니까 전부다 4.5이상이더라. 다른 곳은 수치가 상당히 0.1 아니면 1. 몇 해서 상당히 수치가 낮은데, 이런것도 아까 보건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을 먹었을 때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 나온 수치가 기준에 가깝다는 것은 해로우니까 그렇게 나온 것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대책을, 예를들어서 그 수치가 나왔을 때 재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서 수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약품 투입을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정립이 되면은 적정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염소투입기의 노후화 된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면 그런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산성질소에 대해서 과연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인지.

환경사업소 시험계가 있는데 시험계 담당직원이 잘 아는것이고 소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질소를 상수도 수질기준검사를 3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오고, 아질산 질소가 나오고, 마지막에 질산성질소가 나오는데 암모니아 소위 인축의 분변이나 질소성분이 있는 오염원이 취수지에서 가깝게 있을 때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오고, 먼곳에 있을 때는 질산성 질소가 나옵니다. 그 중간지점 정도 거리가 한 15미터 거리에0서는 아질산 질소가 나오고 그것은 하나의 지표입니다. 지표인데 단, 질산성 질소만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10PPM이 상한인데 장기간 음용을 하면은 관상치라고 해서 치아에 하얀 쌀 같은 것이 이를 보면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아 속에 하얀 것이 찹쌀같이 박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산성 질소에 의한 이상증세입니다. 그래서 10PPM 이하가 나온 것은 원수검사를 할 때 수원으로서 적합하다 해서 시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PPM이 넘으면 이것은 폐쇄해야 합니다. 원인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원거리 몇십미터 밖에서부터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취수지를 덮어야 됩니다.

골약쪽에 일곱군데가 1/4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옥곡에도 있고 봉강쪽에 9.5, 1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는 사업소장님 다시한번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확인해 보시고 장소를 옮기든가 대안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염소투입기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총 96개소를 시설을 했는데 현재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고 95개소는 상시 방치하고 있고 운영을 않고 있는 입장인데 염소투입기 1대가 200만원인가 그러는데 염소투입기를 거기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또 시멘트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똑똑똑 떨어질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95개소가 한 곳 설치할 때마다 예산이 보통 300∼400 정도가 들어 갔을 것인데 그러면 3, 4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었다 전혀 쓰고 있지 않으니까.

옛날에 되어 있는 그것은 쌉니다. 약 13만원 정도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 개선할려고 하는 것이.

여하튼 최신식 설비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것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톤이면 두알, 20톤이면 세알 이렇게 기준이 나왔는데 그 기준에 맞게, 지금 보니까 전부 원시적이고 재래식 방법으로 푹 담궈 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느 지역 가니까 갖다 들이 붓는 곳이 있어요. 염소를. 그래서 밑바닥에 하얀 것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이런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수지에 관련된 표준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타입이 있는데 각 1번 2번 3번 마다 시설비가 차이가 나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어느 것이며 그 다음에 다압, 진상, 진월 이 동네마다 계곡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곡수에서 지하수로 옮겨갈려고 하면 계곡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이고 재래식 방법으로 물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관정을 파서 좀더 수질이 좋은 물을 먹을려고 하면 지하 관정을 파 가지고 큰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염소 투입을 해서 소독을 해서 가정에 보급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동네마다 계곡수를 먹고 지하관정을 파서 배급이 되는데 광역별로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다압에 19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들어서 동네마다 설치하지 말고 광역별로 한 다섯군데 정도로 지하관정을 파가지고 거기서 수질을 개선해 가지고 배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동네마다 관정을 파서 배수지에서 물을 배급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 예산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기간에 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관정을 파 놓은 자체도 그 안에 개인 관정을 파 가지고 개인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상 효율을 못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 지하관정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어촌상수도를 저희들이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결국은 기존에 개발한 지하관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지금 현재 있는 취수원을 항공방제라든지 영향권 밖으로 이설을 해서 그 취수원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고 광역권으로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랍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다른지역에도 광역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압에 보니까 고사하고 관동이 다압면장과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살포하는 권역내에 취수지가 있어 가지고 1년에 3번씩 살포하는 모양인데 세 번씩 물을 중단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장마철에 중단하고 그 다음에 가뭄때 또 물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것 저것 빼다 보니까 물을 마음놓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동네 주민들이 하는데 특히 고사하고 관동지역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밤나무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취수지를 옮겨가지고 개발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체계가 시장에서 읍면장, 읍면장에서 협의회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장님들이 아니면 협의회장이 나름대로 책임감 있고 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마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번씩 올라오고 한달에도 몇번씩 점검하고 확인해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보면 상당히 사람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찾아보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도 지역에 아까 예산 지원 문제도 나왔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시고 좀더 열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적내용이 쭉 나왔으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 같은 다압면이나 진월면이나 타 면 사람들도 우리 광양시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농촌지역이니까 순박한 시민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지고 깨끗하고 오염이 안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공무원 입장에서 해 주시고, 또 읍면장님들이 상수도사업소장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읍면지역에 있는 읍면장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앞으로는 읍면장들이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

건설과에서 하는 일로 의회 자료 맨 끝페이지를 보면 6개 분리 업무난이 있지요? 건설과 업무를 보면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및 시설물 설치를 하는 일을 하고 수질 검사 적합판정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개발해 가지고 적합성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대장과 같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토록 되어 있어요. 관정을 팠어도 식수로 사용하는 관정은 업무를 이렇게 이관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관해 준 것이 몇 개에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관정과 먹는 물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곳이 19곳이라고 했는데 19개소가 전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까?

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기반조성담당이 출장을 가서 부득이 토목사업담당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자료를 보시고 이관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담당 이관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상 책임을 정확히 안 한 것이지요?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은 넘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겸 간이급수시설 겸용으로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입장에서는 한발대비로 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급수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는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다만, 공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간 공조는 되어야지요? 그런데 공조도 안 되었다는 얘깁니다. 지금 얘기를 자꾸 변명하고 돌아가는 것 보다는 그렇게 단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공조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 확인한 것으로 보면. 환경대책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약속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를 가면은 전부 약간 고지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취약한 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전통 생계수단인 축사, 가축을 기르는 지역이 거의 그 주변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상부층도 있고. 심지어는 축사가 지어져가지고 가축이 길러지고 있는 곳도 다분히 있어요. 그것 조사한 바 있어요? 폐수관리라든지 실태조사, 현지 확인 체크해 놓은 것 있어요? 간이상수도 수원지와 인접한 곳,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요. 몇 군데만 대답해 주세요.

인접한 곳으로 해서 별도로 조사 된 것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축산폐수를 현재 방출하고 있는 관리대상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소 입니까?

현재 우리시 관내에 152개소입니다.

무엇이 152개소에요.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와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이 안맞고, 지금 137개 간이상수도 취수수원지.....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제가 짧은기간 현장을 봐서도 거의 인접해 있는 곳이 더러 있었고 또 가축을 자연방목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우리 간이상수도 취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쁜 업무 중에 짬이 안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정확히 관리하셔야 되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압면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당시 다압 취수지 현장 나갔을 때 입회하고 함께 동참하신 분들이 누구누구 몇사람이었습니까? 조금전에 제초제를 살포했니 안했니 하는 그 현장에 들렀을 때 위원님은 누구누구 갔냐는 것입니다.

그때 조위원님하고 서위원님 그리고 직원 3, 마을 새마을지도자 또 상수도사업소 직원 몇분이 갔습니다.

총 몇분이 참석했습니까?

십여분이 가셨습니다.

십여분이 가셨는데 면장님도 같이 가셨지요?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제초제를 살포했는지 아니면 풀베기를 해 가지고 야적해 놓은 주변의 환경이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다 열분이 인식을 했습니까?

그때 약간 노랗게 된 부분이...

의견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의견이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서위원님이 보신후에 제초제를 안 뿌렸는가 의심을 하시길래 제가 그 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한 결과 나무를 베었는데 그곳이 햇볕이 안비춰가지고 약간 누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 다압출신 우리 서인호 위원님 직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직업을 말씀 드린다면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이지요? 그 분은 농사만 지으면서 농약을 사용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의회에서 같이 나가신 분들도 다 인지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순간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초제가 아니다 맞다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 취수지 주변에다가 제초제를 살포했다면 그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시민이 마실 물을 취수하는 인접에다가 제초제를 살포했다는 것은 살인 아니에요? 그것. 책임 지셔야 됩니다. 앉으세요. 제가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 드린다면 이번 조사는 시민의 건강과 또한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물을 다루는 특위 기간입니다. 주문을 하는 위원들의 입장이나 책임을 지고 답을 하는 우리 관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을 하고 시설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자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현장 점검시에 확인된 내용인데 고길마을에 지하관정을 파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 관정은 어디서 개발한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입니까? 정확하지 않는 모양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약동 용장마을에 있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은 건설과에서 개발한 것으로 당시 현장에서 그렇게 확인 됐는데 맞습니까?

5년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왜 관정을 개발해요?

담당 그때 동광양시 당시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똑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하관정을 개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 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고길마을에 그 당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거기 급수 인구가 전체 마을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한 4 50호 정도가 급수 인구가 물을 먹고 있는데 그 관정하나를 가지고 배수 탱크를 2개를 만들어서 양적으로 하루씩 교체해서 물을 공급을 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문제는 이 고길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 관정 한달 전기세가 약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마을 이장인 협의회장에게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골약동 용장마을을 갔을 때 그 마을 주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장마을에 사용중이다가 지금 중지해 버린 원인이, 많은 전기세 부담으로 인해서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밖에 없는 또 그 주민들이 영세한 주민이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바로 지표수를 먹고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장마을에 지하관정이 한달 전기세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22만원에서 23만원이다 그런데 급수하는 인구로 본다면 고길마을의 급수인원보다 약 1/3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규모나 모든면에서 정확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전기세가 차이가 나는가? 그날 소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배수탱크가 작아서 계속해서 기계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지요. 그런데 고길마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 배수탱크를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는 계속 물을 퍼가지고 이쪽 배수탱크에다가 저장을 하고 또 그 다음날은 계속 물을 퍼서 저쪽 탱크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24시간 모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시설상에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기세가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차제에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상이하게 우리가 느꼈다고 하면 마력수에도 관계되어 있겠고요 고길에 이장님이 저희들이 있을 때 9만원 내지 10만원 나온다고 한 내용하고 용장마을에서 20만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용장마을의 대표자가 옛날에 요금도 합산해서 하니까 이 말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른 이야기 하기에 한 20만원 내지 25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길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

마을에서 한달 전기세를 냈으면 마을별로 급수가구가 분담을 해서 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전기세가 차이가 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모터가 돌아가서 그러는가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고길에 있는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수중모터는 양쪽에 배수탱크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몇시간 정도 사용을 하는가 그리고 용장마을에 있는 배수탱크는 용량이 얼마인데 그 배수탱크에 물을 채울려면 몇시간 돌아야 되고 그 배수탱크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 급수인구가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조사가 되어야 원인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예산하고 연결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점검을 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청소를 했습니다. 배수지나 취수지 주변청소를 했는데 가보니까 5년, 10년된 이런 커다란 나무를 이제 톱질해서 베어 놓은 현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바로 배수지나 근접해 있는, 어떤 곳은 바로 구조물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까지 5년 10년 동안 그런 나무 제거나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고, 또 배수탱크 같은 곳을 청소를 하는데 10센티미터, 20센티미터 이렇게 침전물이 쌓일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은 운영관리상의 문제에 커다란 공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협의회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협의회장 책임자 실비보상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가 되어서 예를들어서 배수탱크를 하루 청소를 한다고 하면 급수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나와서 하루 청소하고 거기서 최소한의 막걸리라도 한잔씩 하고 헤어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예산지원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원장들 예를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한곳에 모여서 구체적인 교육의 형태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직원이 수십명되는 위원장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도감독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년에 한,두번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최소한의 실비보상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 137개소 총 점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배수지가.

정확히 면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배수지가 한 3평에서 5평 정도.

그리고 현재 이것이 울타리 설치가 67개소고, 미설치가 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20년전 30년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지주들이 나무나 아니면 농토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설치를 할려면 우리가 규격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계십니다마는 이 137개소 기존 정배수지를 매입을 해서 완벽한 우리 간이상수도 울타리 설치와 규격화를 할 수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름대로 규격대로 울타리를 설치 해 놓고 하는데 지난번 조사특위를 할 때 현장을 가 보면 기존 밤나무나 감나무가 20년 이상되어 있는 그 나무를 이것을 주인보고 베어 주시오. 울타리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걸리니까 베어 주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허용을 해 줍니까? 안해 줍니다. 이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137개소 정배수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규격화하는 그런 간이상수도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감안하셔서 계획에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말씀한 농업용 용수개발과 생활용수개발을 같이 동시개발한 것이 19개 있다고 했지요? 여기에서 우리 동료 이정문 위원이 말씀했던 전기료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농업용수로 활용을 할 때에는 전기료가 30%인가 그렇지요?

30%가 아니고 10%입니다. 농사용 "병"으로 하면.

농사용 농업용으로 할 때 이것은 몇 개월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농사용은 정기사용 신청이 있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몇 개월간이에요? 4월부터 9월까지에요?

그것이 만료가 되면 또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는 사실상 우리가 가정용을 병행해서 생활용수로 써도 전기료가 싸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넘어가면 일반 전기료를 부담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농업용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든지 이것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 기간이 넘어가면 엄청난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그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2대 의회때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면 농사용 "병"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약 15%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한전에서 그것은 안들어줍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안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면 방금 우리 서인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농사철에 3개월이고 4개월은 농업용수로 적용을 받으니까 농사용 "병"으로 적용을 받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고, 그 외에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등을 켜 주지 않아요?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을 다 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방안 이렇게 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집행부가 조례를 내주면 의회가 조례를 의결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간이상수도 물은 주민들이 돈을 내야되고 좀 불편해도 갈 수 있는 외딴 집도 다 불이 다 켜졌잖아요. 이것이 안 맞아요. 그것을 한번 챙겨 보세요.

이 대책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장님들에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면은 99년 3월 10일날 여러분에게 청소관리 및 수질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3월 10일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사 특위기간에 가서 보니까 배수지에 수년된 나무가 그대로 있고 전혀 염소투입기 같은 것도 고장난 그대로 있는데 최근 투입망을 설치해 가지고 염소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의견을 내 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한번 이부분을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를 수도로 확충 및 개선할 준비 계획은 없습니까? 옥곡, 진상, 진월, 옥룡, 봉강 소재지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상수도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요금을 낸 돈으로 일반회계 지원이 없이 요금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시민이 적은 우리 도심권 인근지역을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시설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시설비가 가중할 뿐만아니라 그 시설을 해 놓고 보면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요금이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전체적인 재정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때는 많은 확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촌 읍면지역의 상수도에 지원을 해 주는 양여금을 약 4억에서 5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관로라도 확장을 해 가면서 광양읍지역이나 지금 시급한 것이 광영에서 옥곡으로 올라가야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가에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시비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확장을 해갈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에 한꺼번에는 어렵고 제가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한을 본다면 진상소재지까지, 옥곡, 그리고 광양인근, 봉강지곡까지 이런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약 5년에서 7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요, 김수성 위원님이나 서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계곡수, 그러니까 지표수를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관정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하관정 개발 해놓은 것도 사실은 전기요금 때문에 수용가들이 안먹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파악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수치가 나온 것이 우리 시민 전체의 약 12.7% 정도가 농촌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상수도요금을 내는 비율과 또 농촌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전기요금까지 부담을 하면서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이 더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예, '99년 추경예산이나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배수지에 투입되고 있는 염소 투입기가 지금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은 1대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형 자동 염소투입기가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를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취수지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음용수, 양질의 음용수가 제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양질의 어쨌든 취수지나 배수지 전반적인 부분이 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양질의 음용수를 주민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염소투입기 자동 투입기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답변이 의견만 나온다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이 나온다면 2회 추경이라도 이것은 시급히 해소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잘못했던 금년도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투자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총사업비가 17억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년간 계획을 보면 관정개발이 12곳, 배수지가 10곳, 취수지가 15곳 해서 37곳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7개소 중에서 폐쇄 대상 아까 14곳이 나왔습니다마는 나머지 123곳이 있는데 37곳만 개수한다는 것은 정말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99년도에 4억 5,45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보면 계곡수 90곳 전지역은 취수지에 완벽한 구조물이나 여과장치가 안되었는데 밤나무 항공방제 등으로 해서 맹독성 농약이 유입될 수 있고 또 우기에는 흙탕물이 사실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99년도 계획을 보면 취수지 개량에는 2,100만원 쓰겠다고 나와 있고, 급하지 않은 울타리 설치라든지 이런곳에 6,550만원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시민에게 정말 양질의 물을 공급할려고 하는 것인지 전시적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마디로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틀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간이상수도의 수준을 확실한 기본적인 틀을 구상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순위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실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입니다. 원수나 정수를 보면 말입니다. 원수는 지하수도 1년에 1회 전남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계곡수는 6개월 1회 상수도사업소 자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계곡수는 2년 1회 전남도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는 지하수나 지표수 분기 1회의 자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원수나 정수를 자체 수질검사보다는 연 1회 이상 전남도환경보건연구원에 가 가지고 47개 전체를 검사하는 그런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체검사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다 적합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하고 예를들어서 예산관계가 뒷받침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단계에서는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얼마전에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32곳을 표본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 임시회나 간담회시 다시 질의할 것을 말씀 드리고 특별히 위원님들 질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치면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간이상수도는 우리시 전체 인구중 15%인 2천 2만여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농촌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어서 그들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 먹는 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주무부서인 상수도사업소나 읍면동에서도 업무폭주로 시급한 현안업무를 먼저 처리하다보니 지도점검 약품투입 여부등에 소홀히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주무부서는 물론 읍면동장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먹는물에 대해 행정기관이 너무나 무관심속에 문화, 예술, 건설, 도시개발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가장 중요한 먹는 물에 예산투자가 후순위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참석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부터는 농로포장을 한곳 덜 하더라도 간이상수도에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동장께서는 마을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배수지 및 주변 청소 약품 투입등이 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등을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 볼것입니다. 끝으로 간이상수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무더운 여름철이고 장마철인데도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특위 전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지에 돌아가시면 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