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폐회 기간 중에도 시정의 구석구석을 점검하시고, 타 지역 의원들의 안동 방문을 맞이하는 등 바쁘게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가 우리 지역에 쏟아져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호우에 취약한 지역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도 최선을 다해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리ㆍ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에 대하여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일부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세대수 증가에 따라 통·반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529개 리·통 2,793개 반을 5개통 37개 반이 늘어난 534개 리·통 2,830개 반으로 조정하고 현행 조례상 통·반 관할구역 지번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 지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통·반은 관할 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99년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7월5일 안동 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상동 주공6아파트 632세대 신축으로 2개통 16개 반을 신설하고, 태화동 삼성아파트 161세대 신축으로 1개통 6개 반을 신설하며, 옥동 삼성2아파트 210세대와 세영아파트 251세대 신축으로 인하여 2개통 15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용상동 제14통, 제40통, 제41통, 제42통의 관할구역 지번을 현실 지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리통은 2∼10개 반으로, 반은 20∼30가구가 적정규모로 부득이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은 일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라 신설된 통과 반을 규정하고 일부 동의 번지를 정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리ㆍ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리ㆍ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김옥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의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세수증대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2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수입증지조례는 과거 제정당시 수입증지 판매소는 판매수수료 관계로 인해서 시본청, 읍면동사무소에는 판매를 금지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라든가 인근 민간인이 판매하도록 행정지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편과 요구에 의해서 시본청과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판매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거 읍면동사무소 인근에 민간인이 판매하던 판매소가 수익성이 거의 없어지고 현재에는 관내에 27개소로 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과 안동 농협, 북후농협이 있으나 안동 농협과 북후농협에서는 판매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한 달에 2만원 내지 3만원밖에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금번 우리시에서는 행정규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개혁대상조례 일괄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사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내용은 살펴보면 수입증지조례 제8조(판매인 지정) 제2항의 "시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제1항에 보면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제9조(판매인의 결격요건)를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판매수수료는 노력의 대가(판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격 요건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제11조(판매인의 의무)제1항의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의 본 조항을 삭제하여 표찰 게시의무를 없애는 것입니다. 제12조(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변경판매) 제1항에 보면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승인을 삭제하여 "제출 받아야 한다"로 하여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항 "판매인이 증지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5일전"으로 하여 완화하고, 제15조(판매인의 승계)에 보면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20일 이내"로 하고,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항을 제10조로 하였습니다. 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의 제1호 "판매인이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와 제2호 "판매인이 사망한 때"의 내용중 "때"를 언어순화를 위해서 "경우"로 자구정정을 하고, 제3호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불분명 할 때"를 규제완화를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호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중 "때"를 언어 순화를 위해서 "경우"로 정정하고, 제28조(장부비치 및 검사)를 삭제코자 하는데 그 이유는 판매인의 잘못으로 유실이나 못쓰게 했을 시 본인부담으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수입증지 한장 두장 파는 것을 관에서 나가서 장부검사를 한다, 비치를 해놔라 이런 것은 수익도 별로 없는데 불합리 하다 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동 시세 조례 제20조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개정으로 개정취지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과거 시,군의 관할 지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균등할 세율이 읍면지역 1,000원, 동 지역이 1,800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8.12.31자 법률개정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도록 함에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주재원확충과 최소한의 징세경비 확보 등의 차원에서 현행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1일 경북 북부권 행정협의회 임시회(11개 시장군수중 참석자 9명)에서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4,800원으로 잠정 협의를 하게 되었으며, 그후 "도"주최로 각 시군 실무 담당자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500원으로 최종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시군의 균형을 맞추어 공히 시행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민간인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자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아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빈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인상폭이 다소 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시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인근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동일한 폭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현재의 주민세는 그 수입으로 징수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에서 언제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1월21일 됐습니다.

도에서 도내 전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3월30일, 3월31일 2일간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도에서 일괄 합의를 하였습니다.

부과기준일이 언제입니까?

8월1일자입니다.

언제까지 징수를 하도록 하죠?

8월16일부터 징수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세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과장님께서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경비는 소액부징수 해서 고지서유인이라든가 우편으로 우편료 징세경비 해서 한 건당 최하라도 1,300원에서 1,8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2,000원 이하는 세금이 없어졌습니다. 소액부징수 그래가지고 그 경비에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0원 이하는, 작년까지는 1,000원 이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12월31일자로 소액부징수해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2월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원확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주민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균등할 주민세는 8,100만원입니다. 안동 시 전체를 가지고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8,100만원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되어서 받았습니다.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2억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면 전체 예산대비 몇 % 정도 되죠?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로는 소수입니다. 0.09%정도 됩니다.

이 건으로 의회와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고시를 하고 했는데 상의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말하자면 세금을 낼 주민들을 대신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회의 시작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행정협의회가 법 만드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 시에 사정이 여의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아까 발언대에 서기전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1월달에 1차적으로 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되고 3월에 이미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집행부차원에서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관계는 3월30일, 31일날 회의 협의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시·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좀 늦어졌드랬습니다. 6월달 넘어서서 시·도하고 협의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읍면지역은 1,000원이었고 동지역은 1,800원 이었네요. 올린 돈을 보면 이례적으로 보거나 해서 차등이 생기거든요, 1,000원 짜리가 3,000원 되었고, 1,800원 짜리가 4,800원 되었습니다.

비율은 1,000원에서 3,000원 올라간 것이 300%이고, 1,800원에서 4,500원 올라간 것은 250% 정도.

규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이 규정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가구당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만원 이하로서 시장 군수가 결정고시해서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모여 가지고 행정협의회에서 했는 것은 좋았는데 농촌에 산다고 해서 3,000원 내거든요, 도시 근로자들 영세민들이 더 많거든요, 실지로 모든 생활정도가 농촌을 능가하지 못하는 세대가 도시에 더 많다는 사실을 압니까? 농촌 중견 근로자들요, 지금 진짜 말하고있는 공공근로자들 농촌보다는 도시가 더 많을텐데 그런 부분은 감안 안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이것은 그렇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영세민들 공공근로사업자 이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3,000원, 4,500원 자꾸 많이 올렸다 이래 되는데 저희 안동 시뿐만 아니고 전부다 공히 공통사항이고 직할시라든가 특별시에는 3,000원 4,800원 이래 지금.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영세민들 내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많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정협의회에서 한 것을 조례를 그분들이 정해서 끝나고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고칠 수 있다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고칠 수 있다면. 시에서 조례를 바꾸는데 주무 담당과장으로서의 세정에 이제까지 참여해온 결과, 주민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너무 많다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이것이 이제까지 차이가 났는데 사실 또 다른 것은 권한이 더 많아요. 사업이라든지 뭐든지 말하자면 고루고루 가는데 왜 이것만은 행정을 통합해놓고 면지역은 따로 있고 동지역은 이렇게 해놓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좋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미숙하고 소득이라든가 생활하는 과정이 조금 씀씀이를 봐서는 아직까지는 농촌에서 도시보다는 또 그렇고 농촌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그래 생각됩니다.

맹목적으로 얘기가 아니고요, 소득할 대로 주민세를 낸단 말입니다 도시 분들은. 제가 지금 과장님을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의 견해라든가 안동 시가 바로 잡아야 될 시민들에 대한 편의라는데,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공공근로사업 마냥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세금만이라도 이런 주민세만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의원으로서는 실지로 시정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가 조례 그냥 통과해 달라고 하면 고칠 수도 없다 이 말입니까?

행정협의회에서 4,8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친다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별개 관계인데, 안동 시장이 시민들한테 소득할주민세 자진신고 하라고 통지문 나간 것이 있죠? 소득할주민세도 자진신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소득세를 세무서에 내고 신고한 금액 10%가 소득할주민세로서 저희 시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구가 얼마 소득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10%를 소득할주민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 해놓은 겁니다.

그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안동 세무서에 세금이 납부되면 은행창구를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됩니다. 세금 종료기간이 끝나는 납세기일이 안 있습니까? 그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것 부과하는 것 아닙니다. 맞춰가지고.

고지서 내보내잖아 고지서 내보내면 부과지 뭐 딴게 부과가. 그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한테 안내문만 한 장 내가지고 자진신고하라, 실지로 과거에 그런 내용 없었잖아 이게 전부 소득할 나오는 것 가지고 소득세 했는 표준율 가지고 소득금액에서 세금내었는 것 가지고 표준율에서 10%지.

세무서에서 자진신고.

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부과하잖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습니다. 부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세무서에 저희들이 가거나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면 그것과 맞춰서 저희들한테 그 기간 내에 10%를 안 냈다면 거기에 대한 누진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야기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 소득세를 냈으면 세정과에서 직접 가서 안동 시에 관계되는 자료조사를 해서 경과기간이 조치 안 되는 범위에서 절세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를 자진신고하는 형식으로 조정해서 내고 납기내로 내는 것은 10% 감면, 납기 후 내는 것은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납기일을 초과하는 것은 누진이래 3단계 조치를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신고해라, 이 바쁜 생활에 자기 낸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할주민세를 주민들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시에서 그런 졸속행정을 하지 말고 봉사행정을 해달라는게 뭐냐하면 그것 일찍이 자료를 조사해서 신고된 것을 가지고 납기내 자진신고형식으로 당신이 낸 소득세가 얼마인데 언제까지 내면 자진신고로 10% 감액이 되고 그냥 내면 세금 그대로 적용받고 그 다음에 경과기간이 지나면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래 명시를 해 가지고 내야지 빈 쪼가리 한 개 내놓고 자진신고해라 이래가지고 소득할주민세 신고. 이것은 봉사행정을 한다고 떠들기만 하지 이게 잘못되었다, 그 안내문 받고 당장 할려고 그러다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물을려고 했는데 그래 해서는 안된다, 봉사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봉사행정을 주민을 하늘같이 모신다고 안동 시가 외치고 있고 전원이 전부 친절봉사라고 하는데 그것 세정과에서 친절봉사 옳게 하라고, 홍보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5월15일부터 현장 나가서 안내를 다 했습니다. 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안내문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소득할주민세를 내는 것은 세무서에 빨리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당신이 자진신고를 납부 고지를 해 주는게 좋겠다, 당신이 소득할 금액이 얼마인데 소득세 얼마 내었는데 이 기간 내에 내면 10% 공제되고 세금이 얼마입니다, 납기까지 가면 얼마입니다, 납기 일을 초과하면 10% 가산이 붙고, 오차 범위가 20% 아닙니까? 크단 말이예요, 그것을 홍보를 해주는 동시에 봉사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세금내는 것 그냥 앉아서 가산세 누진세 붙도록 기다리지 말고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일 토요일에는 서구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서 처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12일 월요일에는 하회마을 및 안동 댐 일원을 방문하여 관광단지 조성 예정지구, 조각공원 예정지구, 태조왕건촬영세트장 예정지구를 들러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권정웅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은 10일 서구동, 12일 하회마을 및 안동 댐 일원을 방문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