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접수사항과 비회기 중 접수된 진정서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조례안 3건, 청원 1건으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도로명을 현 운암로에서 서강로로 변경 요구하는 청원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으로는 7건이 접수되어 2건은 처리되었고 5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4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국 소관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시 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페이지, 택시업체 대형화 및 우수업체 육성이라고, 그것을 업체 자율에 맡겨 놓으면 안 됩니까?

업체 자율에 맡기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강제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자율적으로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업체들간에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0대 이상 있는 업체도 두 개 이상이 되는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물 보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광주시내 업체들이 의례껏. 시에서 행정을 하려면 그런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나면, 대물변제가 나면 운전기사들이, 몇 푼 벌어먹자고 나온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전부다 운전대 놓고 도망가는 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에서 행정을 해줘야지 그런 것을 전혀 안해주고 증차를 인센티브로 한다. 이것은 전혀 의미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 봐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차관계가 나와서 이야기 입니다만, 몇 군데 기사님들하고 경영주들 몇 분 만나 보았습니다만, 솔직히 증차라는 것은 거의 100% 지입차량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모든 업체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모든 기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파악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그럴려면 지도를 안해야지요, 이런 것을. 파악 못하고 그것 지입차로 되는 것을 뻔히, 그것으로 직업인 사람들은 전부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로 특별증차 해 주겠다. 그런 것으로 업체들의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게 일종의 합법적인 부정을 시에서 묵인하는 행정이 되어 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증차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증차를 유도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택시업체 대형화 사업은 방 위원님하고 우리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0대 미만 영세업체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입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화를 하는 것은 그것을 방지하는…….

대형화 된 100대 이상 두 개 업체들이 대물 보험에 들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입제 관계는 고발이 가끔 잘들어와요.

지입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택시회사가 대형이 되었든 소형이 되었든 대물보험을 넣지 않는다니까요.

까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물변제보험은 우리가 관에서 지도사항입니다만,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나가면서…….

관심만 가져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평가중점에 교통사고지수, 운전자 복지시책, 수입관리문제 이것을 하려면 보험처리가 안되면 안 됩니다. 평가중점에 대물 보험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그 유ㆍ무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교통사고 났는데 대부분 운전자가 대물 일부를 변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교통서비스가 나오겠어요. 나오지가 않지요, 전혀.

저희들이 우수업체 육성 방안의 하나로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물변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조항도 항목으로 넣어서, 평가항목으로 해서 그런 것을 확인도 하면서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뿐만 아니라 특별증차를 반대하는 이유가 영업용 택시가 7일 근무하고 하루 쉽니까? 8일 근무하고 하루 쉽니까? (방청석에서 “7일”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개인택시는 몇일 근무하고 쉽니까? (방청석에서“2일 근무하고”하는 직원 있음) 2일 근무하지요. 그러면 차라리 교통 서비스 차원에서는 개인택시면허를 두 대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 여건하에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야지 이것은 인센티브를 굳이 관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했다고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그럴려면 업체들끼리 자율적으로 경쟁해서 도태할 업체들은 도태하고 잘된 업체는 잘되어야지 굳이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제 특별증차혜택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50대 미만 업체하고 대형업체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우리는 첫째 경영이 어렵습니다, 차량을 적게 가진 회사들은. 그리고 두 번째 복지면에서 확실히 불량합니다.

국장님,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100대 이상 업체의 운전자들이 복지 문제가 문제 되어 가지고 많이 놀고 있는 차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적은 택시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막 따가지고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IMF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문제, 언제 시에서 그런데까지 신경 써 줬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언밸런스가 있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업체들 자율에 맡겨줘라.

자율로 맡겨도 좋기는 좋은 사항입니다만, 정부시책도 대형화로 유도를 하도록 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정리할께요. 이 부분은 행정적인 주재나 통폐합 유도를 할 것이 아니고요. 자율에 맡겨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평가를 굳이 한다고 하면 택시 대물보험에 들어 있는지 유ㆍ무가 제일 우선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평가 점수를 먹여야 하는데 그것이 대물 보험에 들어 있어야만이 교통사고지수가 높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고, 운전자 복지시책이 제대로 되고, 서비스 차원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운전자들이 불안해서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제 차도 받아 버렸습니다만, 물어 보니 딱해요. 고쳐주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자기가 부담한다는데, 이런 사람들 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요목에 넣어서 평가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토지공사 1개 지구는 현재 수완지구 같은데는 용역수립 중이고 주택공사 1개 지구는 아직 가시적인 역할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관계직원을 향해) 동림 2지구는 예정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지요? (방청석에서 “예정지구로만 지정”하는 직원 있음) 지금 토지공사, 수완지구나 동림 2지구 두 군데가 예정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도청 이전이 가시화 되었기 때문에 과연 무주택자에 대한 수요 공급을 다시 면밀히 재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시 지구만 지정이 되었을시도 주택공사에 위탁을 한 것이지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수완지구 같은 데는 96년 4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5년 내에 개발 착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할 경우는?

안할 경우는 지구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수완지구가 민원이 많습니다. 해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 보상을 해주든지 제 방도 매일 한번씩 찾아올 정도로 주민들이 찾아와요. 심지어는 중앙에 건설교통부도 방문해서 조홍규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대표들이 올라가고, 최근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도, 주민들도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시에서 어찌보면 ― 244만평 정도 되거든요. ―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발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제를 해주라고 합니다만, 해제를 해주었을 경우에 난개발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후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광주중ㆍ장기발전계획 차원에서도 반드시 계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빨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금년안에 이 사업은 어떤 규모로 해야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 사업을 승인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리를 추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태로 봐서 택지분양이나 그런게 가시화 되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차일피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행동지도나 우리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중부권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택지개발을 해 놓으면 금방 팔리고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이러는데 이쪽에서 택지개발해서 비근한 예로 광주같은 경우도 첨단지구가 전혀 분양이 안되고, 많은 땅들이 분양이 안되고 있고, 전남에도 공단들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서만, 그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 2조 정도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본 것은 본 것이지만 결국은 다른 데서 이익을 봐서 이쪽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쉽게 말하면 정부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마음먹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항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도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5년 전에 이 사업은 착공되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할 뿐 아니라 토지공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지도를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이제 택지개발 이러한 사업은 신중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마지막 남은 지구라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이 타산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이 날때까지 시간을 번다고 할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리라 보고, 어떻습니까? 택지개발 추진계획은 인구유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현재 택지개발은,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순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한 것이고, 시에서 개발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구획정리 택지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볼 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기준에 의해서 택지수요와 공급을 감안해서 개발해야겠다는 것을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면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무 3지구는 어떻든간에 하반기에 이제 용지보상에 착수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구ㆍ동간 경계조정 문제, 98년 11월부터 조정대상 지역 선정을 하고 있는데 99년 5월까지 조정 대상지역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종전에는 무엇입니까? 구역이 계림1동이나 2동, 이렇게 동명동으로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하천이나 구거가 동으로 …….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길식입니다. 종전에는 우리 구ㆍ동계가 주로 하천이라든지 도로 그런 형태로 구분이 되었는데 우리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도로가 생기고 생활 여건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 5월까지 구청에서 업무량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구청별 내역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예전에 구간, 동간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쪽은 무슨 동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동이 되고, 동이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다른 경우가 있고, 또 구하고 구간 경계도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다만 이야기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반상회나 자치구 소식지에 알려서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 구청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같은데요.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할 때 구청에서 조사를 하면서 동장이라든지 그 동의 유지들이라든지 해서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내 동간의 경계조정은 구청 자체내에서 경계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주민의견을 취합 해가지고 동별로 의견을 맞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구청간의 경계조정은 시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이 사업은 본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동간 경계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되거든요. 구와 구간 문제, 이 문제가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지역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나서서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남구같은 경우는 제가 선거할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구와 구간의 경계 이런 것도 사례로 우리 지구당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가령 동구 같으면 광주 신역을 앞으로 해서 중흥동, 유동, 이쪽은 북구에서 동구로 합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또 사실 월산 1, 2, 3동 여기는 서구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계를 이상하게 긋어가지고 서구청은 엎어지면 코닿을데에 있는데 남구청은 버스로도 2, 30분 가야하는 형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서구에 있는 풍암지구, 금당산 밑 좌측쪽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구쪽에 생활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또 백운동쪽으로 인적교류가 활발한데 그런 것이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행정구역을 효과적으로 잘라줌으로 인해서 대전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구가 되는데도.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착안을 해서 시민 불편해소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중앙에서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요. 얼른 놓고 볼때는 광산구나 북구는 그쪽에 조정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동구 같은 데는 인구가 15만이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쪽에 신역앞으로 해가지고 유동이나 중흥동으로 넣어줌으로써 인구가 20만이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거구가 하나 그대로 살아남는 여건이 되는데 만약 이대로 되면 북구로 붙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를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중흥동이나 유동같은데는 동구에 생활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무엇인가 공청회도 한번씩 하고, 구청에 가서 동장 불러다 이야기 해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구ㆍ동간 경계조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구역 개편사항이고, 예를 들자면 어느 동을 북구로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구역 개편사항이고, 현재 구ㆍ동간에 경계가 불합리한 조그마한,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구거로 해서 1동하고 2동이 나누어졌는데 지금 보면 구거가 복개되고 옆에 길이 소방도로가 났다든지해서 1동하고 2동하고 경계가 불합리한 그런 지점을 일부는 넣고 일부는 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는 빼야겠네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끼리 동도 일부가 지금 동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형적 여건으로 봐서 종전보다 달라짐으로 해서 남구로 갈 것이 서구로 왔다든지 그런 것들 일부를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동을 잡아 넣고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 개편사업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옛날 시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구와 동간의 경계조정이 아니라 그러면 동과 동간의 경계조정이구만요?

구도 포함이 되지요.

구는 어떻게?

인접 구끼리. 동간에 불합리한 경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경계선에서. 그런 것은 구간의 경계조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인가 새롭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지금 사람 몇 살고 있는데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그러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광주가 다시 그림을 그려 가야 한다니까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분야는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 선거도 돌아오고 하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와 구간 조정은 어디서?

우리 지적과 지적번상, 번지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당연히 서석 1동으로 되어야 할 것이 서석 2동으로 되었다든지…….

도시계획상의…….

지번상의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법정 구ㆍ동간 새로운 지번부여를 함으로 일관성 결여로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행정구역 변경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대입니다. 30대가 기 되었으니까, 521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921대입니다.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냉ㆍ난방 되어 있는 차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전까지 끝내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당초부터 국비지원 요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의 때 건의도 하고 담당과장, 계장 회의때도 강력히 건의하고, 지방 대도시도 그것이 큰 문제다. 버스 사업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업인데 정부에서 저리 융자를 50%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원을 요구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업자가 전액 부담으로해서 금년도에 52대를 교체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대가 완료되고 하반기에 22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참고로 알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증차 계획이 없고요. 그런 것은 수요를 봐가면서 앞으로 증차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