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 사항입니다. 동구 선교동 85번지 조기항으로부터 산책로 개설 시정 건의와 남구 송하동 422-13번지 유규근외 28인으로부터 송암동 근린공원 해제 및 보상건의사항 등 2건으로 이는 관련 부서의 처리 의견을 제출받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북구 임동 226-27번지 공영자로부터 제출된 용봉천 복개 철거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의 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모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상위법 규정과 중복되는 규제를 발굴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에 있어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와 사무실을 두도록 하였으나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아울러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고 의무와 검사 및 조치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시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토록 한 규정은 과태료를 처분하기 전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과 상이하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그간 달라진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더 이상 규제가 필요없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운반 차량증을 발급받은 차량이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하여 매립장을 출입할 때 에는 미리 소장에게 등록하여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량카드는 반입량 계근에 꼭 필요한 반면에 출입증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폐기물운반차량 등록신청서의 구비 서류중 공차계량증명서는 위생매립장 계근장치만으로도 공차중량의 계량이 가능하므로 구비 서류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중복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와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를 제정했어요? 누가 조례 제안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해 놨었습니까?

97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약간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위에 상위 법령에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상위법령에도 규제가 된 사항을 조례까지 규정을 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과거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요. 좀더 강화를 하고 또 조례 자체를 좀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법령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함께 중복되게 규정을 하면서 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편리하도록 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고쳐 나가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중복된 것은 전부, 또 중복된 내용 중에서도 규제를 하는 규제 사항인, 그런 것은 전부 추려내서 이번에 정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새로이 개정을 한다거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이제는 상위법령과 결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감으로써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26조나 이런 법령을 보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조례로 제정한 것은 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다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준수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복해서 했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추려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 완화의 조그마한 부분으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법 하나로 완화해서 모든 민원을 간소화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가 민주화가 되고 옛날에는 민을 상대로 하는 각종 법률이 많이 규제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민을 상대로 해서 완화해서 행정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중복이 되기는 되지만 상위법이 조례로 제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하나 삭제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행규칙 17조로 규정된 이것은 삭제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나 법은 그대로 있고, 시행규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항과 조례에 정해진 사항들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한다거나 폐기물관리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개정할 수가 없는 것은 조례는 각 지역적 특성을 조금이라도 가미할 수 있지만 시행규칙은 전국적으로 일단은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의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과 조례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가 어느 것이 더 강하다고 봅니까?

지금 그 문제는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어서 할 수 없고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히 불이익을 가하는 규제적인 사항은 바로 법령에 위반해서 조례가 개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령의 개념에 바로 시행규칙까지 포함을 시켜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목요연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효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령에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근거가 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큰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행규칙과 조례의 관계는 상반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가지는 시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조례는 법령에서 분명히 위임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이 상충될 때는 우리 조례가 더 우선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는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표시하는데 조례는 한마디로 우리 광주광역시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제한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이 조례안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러한 민원들의, 폐기물업을 하고자 하는 이 분들한테 그것이 그렇게 꼭 부담이 되는 것인가…….

아시다시피 시행규칙은 환경부에서 정하는 부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사항까지를 조례에 정해 가지고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부령에 정해져 있는 시행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까지 넣어가지고 이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시행규칙에서 하면 되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 법무담당관이 있지요?

예.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중복이 되니까 폐지한다. 지금 이 조례 말고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조례나 시 규칙들이 사실 시행령이나 관계법에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비는 해야 되지만 어떻든 우리 시의 조례도 이런 법령에 의해서 규정하는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환경하고 보건, 식품, 이 관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국적으로 균형되게 불이익을 줘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행규칙을 각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시행규칙이 기본 지침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중복되는 것을 제외를 시키더라도 우리 사업자들 입장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일반 법규나 그런 규정보다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안 합니까?

지금 제 생각은 특히 분리수거 문제랄지, 청소 행정 등 다른 법은 많이 규제가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분야는 거의 완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같은 것은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의 추세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좀 반성도 해 보고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국민의 생활 환경, 보건과 직결이 되고 또 앞으로 수십년간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지만 규제를 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환경 파트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같이 행정 편의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기물관리나 환경 관련 각종 규제는 우리 국민이나 시민의 정서랄지 의식이 완전히 정착 단계까지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0조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2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규제 개혁 차원이랄지, 중복 내용, 상위법과 다른 부분들은 삭제가 되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기 전에 상위법에서는 미리 의견 진술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좀더 폐기물처리업자의 권한을 축소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상위법령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10일 전에 통보를 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상위 규정을 위반해서 처분 통지를 하면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잘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조금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정이 전문가들이 모이신 전문가 집단에서…….

조례 제정을 언제 했습니까?

오래 전에 했는데 개정을 저희들이 97년도에 하면서도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는데 그 조항을 개정한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었고 상위법을 간과하고 조례를 제정했다 그 말씀이지요?

착각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지금 9조에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 이 부분이 개정안에 보면 삭제가 되어 있지요?

예.

과태료 납입 통지서 하나로 통일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처분 통지서는 아예 활용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별지 1호 서식이 과태료 처분 통지서이고 별지 2호 서식이 과태료 납입 통지서인데 별지 1호 서식인 과태료 처분 통지서는 삭제되었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처분 통지서는 사용치 않게 되는데…….

않고 납입 통지서로 대체해서…….

납입통지서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별지 1호 서식도 삭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삭제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맨 앞 장에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별지 1호 서식을 삭제한다, 1페이지 제일 밑 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묻는 절차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며칠 이내로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 처분 통지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기 10일 전에 의견청취 기회를 듣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규칙에 적용을 할려면 10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한 뒤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지요. 처분 10일 전에 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10조를 보면 관계법은 10일 이상으로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10조는 단순히 기간을 정해 가지고 통지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를 통지서에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조례는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부과권자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청취 기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삭제를 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처분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지를 해 가지고 진술을 듣는데 만일 대상 민원자가 와 가지고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하고, 행정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분한 위반 내용하고 거기서 진술한 내용을 검토를 해봐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절차의 결재를 받아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태료 처분할 때는 의견 진술 기회를 줘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이것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도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효력의 문제를 아시다시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행 의무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규제를 하고 있더라도, 명문화되어 있더라도 법률적 효력 발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관계 부서 담당자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법에 근거를 두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심이 오간달지 그래서는…….

그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감사도 받고 그런 사항들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불복이 있을 경우는 행정심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법기관까지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저희들이 모든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가할 때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명시를 해서 법을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구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술을 민원인한테 들을 때 우리 폐기물관리과장하고…….

담당자가 듣습니다.

담당자가 몇 분입니까?

담당자가 업무별로 한사람씩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분이에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많지만 예를 들어서 허가업소에 대한 처분은 담당자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또 불법투기 부분은 한 사람이 맡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과장은 거기에서 심판원이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한사람씩 배석을 해 가지고 최후의 진술을 듣는 것이구만요?

과태료 처분 관계는 국장님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습니다.

증거가 100% 확실하지 못하면 부과를 못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발할 때는 요즘은 공무원들 혼자 나가서는 못 합니다. 합동으로 해서…….

모든 것을 완화하는 측면인데 단순히 구술을 들을 때 보통 공개 민원 처리라 한달지, 민원 현장에서,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거든요. 단순히 관계 공무원만 참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민원 해결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폐기물 관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고도 투명성있게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차 계근으로 인한 불법 행위랄지 이런 것이 얼마나 적발이 되었어요? 행정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손주용 공차 계근 불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차 계근은 갭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름 주입 관계, 또 부착물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오차 범위를 약 10～20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근 계량 증명을 떼는 업소에서도 저희들이 물어보면 공차 계근은 오차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약 10～20% 정도는 갭이 있어요. 갭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각 차마다…….

10%입니까? 10㎏입니까?

손주용 그 차에 대한 약 15%까지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차계근을 하는 공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해 주냐, 관련 근거…….

손주용 자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내 공차 증명 떼는 데가 한 10여군데 이상이 됩니다. A라는 업소에서 공차계근을 떼어가지고 B라는 업소에서 공차증명을 떼면 각각 갭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북구 출입기자도 한동안 오셔가지고 주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할려고 사실은 공차계량 증명을 미화회사에서 떼어가지고 오라고 하면 하나 떼는데 5천원 내지 7천원이 부과가 됩니다. 공차 계근 공인기관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 수수료도 경감해주는 의미도 있고 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정확도도 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위생매립장에서 공차 계근을 당초에 할 때에 떼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행정조치하고 그런 내용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손주용 행정조치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쇠뭉치를 갖다가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하는…….

손주용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발했냐, 안 했냐만…….

그런 여론이 있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폐기물 차량 운반 차들이 과거에는 계량 카드와 출입증을 동시에 득해야만이 출입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완화된 추세에 있는데 불편하니까 출입증은 폐지하고 계량 카드 하나만 대체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출입증은 위생매립장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량 카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손주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입증은 내가 볼 때는 항상 차에 오른쪽이랄지, 왼쪽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주용 그렇지요.

계량카드는 소지하고 다니는 거에요?

손주용 출입증은 원래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유리에 붙어있는 것은 운반증이 붙어 있습니다. 운반증이라고 해서 운반증이 차량 유리창에 붙어있고 그것만 갖고도 저희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출입증까지…….

나는 무엇을 확인할려고 하냐면 불편 사항이 무엇 무엇이길래 이것을 삭제하느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묻는 거에요.

현재 차에도 운행증이 붙어있고 출입증은 별도로 갖고 있고 계량카드는 계량카드대로 갖고 있고 또 위생매립장에서 각 대행회사에서 운반하는 차량의 명단은 명단대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이라고 또 하나 만들어서 주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 붙어있는 운행증도 있고 그런데 왜 출입증을 별도로 발급을 해서 이중적으로 증명을 2개씩 갖고 다니게 만드느냐 그래서 출입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행증만 차 오른쪽에 부착을 해서 가지고 다니지요?

예.

그리고 출입증은 휴대하고 다닙니까?

휴대하고 다닙니다.

계량카드도 휴대하고 다니고?

예.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삭제할려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은 무단 반입의 사례를 막고 관리하는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출입증이랄지, 계량카드를 했지, 무단으로 모든 차가 반입을 하게 된다면 불법투기의 소지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계화하는 모양인데, 어떻든 반입 차량으로 하여금 몇 가지 서류를 휴대하고 출입을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공차 계근에서 오차 범위가 10～20%라고 했습니까?

손주용 예.

허용하는 치수가?

손주용 허용이 아니라 광주시의 공차계근 떼는 공인기관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 기관마다 각각 다른데 약 15% 내외 정도는 오차 범위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할려고 공차 공인기관에 전화를 각각 해 봤었습니다.

이것이 15% 정도 만약에 인정이 된다. 10～20% 정도 인정이 된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위원님,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공차 계근하는 쪽에서.

우리 운정동 매립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손주용 공차 계근 증명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차 계근은 사실은 종전에는 공인기관에서 공차계근증명을 떼어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었으나 그 불편을…….

그 내용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차범위가 10～20% 정도 허용이 된다고…….

손주용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정동 매립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손주용 저희들은 적용을 않고 있지요. 우리 운정동 매립장에서 공차계근을 떼어주는데 어떻게 허용이 됩니까?

담당관님,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의 두서가 없거든요. 정리해서 답변하십시오.

손주용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차계근 기관에서 뗄 때에 A라는 기관, B라는 기관에서 뗄 때 그런 데서 차이가 있던 것을 저희들이 금년 정월에 북구 기자가 와서 그것을 계속 주시를 했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차량에 대해서 계근이 잘 된다, 잘못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외부에 계량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 보니까 보통 계량을 하면 업체에 따라서 10～1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 답변을 받고 했는데, 이런 숫자적인 허용 오차 범위 내를 우리가 계근할 때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달아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허용 오차 범위가 우리 매립장에서는 적용을 해준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 기름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차 관계는 일일이 체크할 수 없습니다.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오는데 기름이 얼마 들었는지를 봐 가지고까지 하는 것은…….

매립장에서 공차 계근을 하고 그 차를 공차 계근하고 난 이후에 폐기물을 싣고 오면 다시 계근해서…….

그렇습니다. 이 차가 공차로써 예를 들어서 50㎏가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차는 계속 50㎏거든요. 그런데 …….

그 차가 많이 넣든 안 넣든 그런 것은 상관없이 한번 처음에 50㎏가 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장 가벼운 상태로 가겠네요. 일단은 공차 계근할 때는 기름을 거의 바닥 상태로 해서 와 가지고, 그러면 200㎏ 이상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차를 할 때는 기름을 50% 이상 넣은 상태에서 확인을 합니다. 공차로서의 그 차량의 무게를 달 때는 기름을 50% 이상 넣은 상태에서 계량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폐기물 운반 차량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운정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 입구에서 계근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출구 때는 아까 답변하실 때 안 한다고 하셨지요?

출구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다 비웠느냐 안 비웠느냐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그것은 현장에 작업 인부들이 있습니다. 작업인부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반틈 버리다가 나올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인부들이 거기서 계속 보면서 복토도 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다만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 빈 쓰레기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불시에 한번씩 했습니다. 차량을 올리면 쓰레기가 다 비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반이나 비워버리고 덜 비우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직원들이 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들어갔던 차가 쓰레기를 비우지 않고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뭔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출구 계근까지도 정확히 해주는 것이 이 부분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출구 계근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손주용 입구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출구 계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들어갈 때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은 가능합니다. 나오는 차가 계근대에 안 했을 때 그 차를 다시 올려가지고 표본적인 조사만 가능하지요. 전체 차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표본적인 체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출구 계근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 시설로는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표본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현 시설에서 대처를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출구기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많습니까?

손주용 저희들이 출구를 할려고 검토를 해 봤었어요. 서울이 입ㆍ출구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했더니 거의 매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3,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출구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출구 예산이 많이 소요되냐고요?

손주용 3, 4,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향등 마을은 반드시 해야 되겠구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