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99년 6월 24일 제출하신 광주광역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 6월 30일 제출하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7월 5일 김후진 의원외 네 분께서 발의 제출하신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광역시조례중개정조례안, 박필용 의원외 네 분께서 발의 제출하신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종민 의원외 네 분께서 발의 제출하신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시립미술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광주광역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셔서 시정을 점검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시립미술관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미술문화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하정웅 씨가 1차, 2차 해서 672점을 기증했는데 이 기증품 가지고 전시회 개최를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시회 개최의 의미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관람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봐요. 현재 계획에 의한 전시장 규모라든지 작품수라든지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정별로 전부 짜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원래 전시일정을 11월 3일을 오픈 날짜로 잡은 것은 하정웅 선생님이 그날 회갑입니다. 그래서 회갑을 보다 의의있게 하기 위해서 대개 전람회를 한 달로 잡기 때문에 11월 3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일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것으로, 하정웅 선생님이 직접 기자단이나 홍보를 해서 모시고 오기로 되어 있고, 우리는 우선 화집을 발간하고 우리가 9월 들어가서 문화행사들이 오픈되면서 전국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00여점의 작품을 일단 이번에는 우리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보여드리고 내년부터는 테마별로, 또 하 선생님이 다른 작품을 더 빌려오셔서라도 전람회를 테마별로 1년에 한두 개씩 하면 좋겠다 하셔서 좀 더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까지 보태서 우리들이 주제별로 1년에 한두 개씩을 그 작품을 가지고 보완해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 당국에서는 지금 하정웅 선생님의 훈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여점 했을 때 문화훈장을 하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야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마침 5년 8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훈장을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전람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하정웅관에 대해서 다소 공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정웅 선생님이 우리한테 아주 약한 요구지만 바닥 같은 것도 앞으로 정리를 해 주고 해서, 지금 전남대학교 김행신 교수님이 하정웅 선생님의 흉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정웅 선생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어느 미술관이나 세계적인 유수한 미술관에는 거기에 기증을 많이 한 분들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방에 대개 사진이나 흉상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흉상 제작이 완료되면 우리도 우리 하정웅관에 약력과 함께 흉상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계획은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도록을 어떻게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계획서가 나오면 다음 회기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할 때는 지난번 예산 통과를 시켜주신 것으로 해서 그 가족들은 우리가 초청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동서의 유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데 보다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하정웅 씨 개인소장품 기증에 따라서 협소한 수장고로 공간 확충을 위해서 15.4평에 1,500만원 예산으로 수장고를 확충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면적을 더 확충한다는 것이겠지요. 수장고를 넓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가지면 수장고의 면적으로는 충분합니까?

기존에 45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리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 비엔날레 처음 시작할 때 이곳 작가들이 기증했던 작품들도 현재 보관 중인데, 할 수 없이 그것은 보관을 다시 비엔날레로 넘겨야 될 수장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 내년에는 전시장 제일 작은 한 칸을 수장고로 개조해야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술품 보관상 문제점 같은 것은 전혀 아직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거의 꽉 차있는 상태이고 우선 1차 수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수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품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구요.

전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좀 더 흐르기 전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아마 작품의 훼손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은 더 걸리겠지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실 수장고는 좀 더 현대화 된 수장고가 빨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국립미술관을 현장방문했을 적에 보니까 습도, 온도 그런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 고려했더라구요. 전시장 같은 데는 오히려 환기가 되게끔 되어 있고 온ㆍ습도도 전부 조절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지요?

지금 우리는 거의 임시방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습도계나 온도계는 미술관에서 측정하는 기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하고 히터로 그것을 조절하는데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풍하고 있구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립미술관 본관은 원래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장으로 설계되었던 건물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장고라는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던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최저수준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소장품까지 우리시에다 기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현대화 시킬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예산확보를 재정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후라도 예산 세부 사항을 제출해 가지고 어떻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작품을 기증받은 것이 몇 달 전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인 수장고 시설계획을 올려서 우리가 적극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곤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수장고만 조금 정리를 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수장고 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고 시설 현대화에 따르는 예산액이 대충 추정치가 본예산에 올리려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세부계획을 세워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완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불과 두어 달 있으면 본예산에 들어갈텐데 시설 현대화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진즉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서 있어야 하는데도 작품 보관상 문제는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후 대책도 없이, 앞으로 관장님께서 보다 더 명확한, 그리고 구체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조직개편을 보면 미술관은 현재 5개 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 과로 되고 사무국장, 관리부장, 사업부장이 없어지고 관장 밑에 학예연구실은 놔두고 3개 과만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 조직개편에 관장님의 의견은 반영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원래 부장 한 분은 있어야, 우리가 비엔날레 업무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비엔날레의 모든 시설은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비엔날레와 연결관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들이 부장은 한 사람 남겨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예실하고 학예사하고 좀 더 보강을 해 달라, 다른 것은 슬림화 되는 것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행정에 관한 조직을 통솔하는 관리부장 한 명은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소한도 학예실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데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행정직을 총괄하는 관리부장 한 분하고 학예실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기획관리실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외공원 관리까지 겸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무국을 폐지하고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구조조정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가지고는 사실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예산편성이나 모든 시설 보강 확충계획 같은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겠는지 그런 저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번 시립미술관 구조개편은 부산 미술관의 시스템과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시립미술관은 건물 한 동의 미술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립미술관 있지요, 비엔날레 전시관 있지요, 교육홍보관 있지요, 또 과학관이 있습니다. 건물관리하는 것만 해도 큰 동수가 네 동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까지 근 60여만평의 땅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히 타 시ㆍ도의 미술관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리파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만큼의 구조와 비엔날레가 있는 광주시이기 때문에 자연히 앞으로 기획전이나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학예실도 현재 구조로는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데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원활하고 만족스럽게까지 될지는 결국 그 인원을 가지고 일단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조직개편에 들어간다고 하면 인원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선 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볼 때 관장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조직개편 담당자들하고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의 기능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강력한 요구를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접촉은 접촉대로 했고 저는 저대로 제가 할 것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의 흐름으로, 특히 비엔날레하고 분리된다는 대전제가 따르고 하니까 타 시ㆍ도의 미술관 스타일로 그냥 준해서 가는 것이 조직개편이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미술관과 재단법인과의 분리가, 재단법인 이사회를 통하고 미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출석을 하셨지만 학예연구실장이 재단법인의 전시기획실장을 겸하고 있지요. 미술관 학예실장은 앞으로는 미술관 학예실을 전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엔날레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겸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학예연구실이 그야말로 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미술관 사무실이 비엔날레 전시관내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재 미술관이 비엔날레 전시관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관이나 여타의 중외공원내에 들어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시관내에 들어 있는 것인데, 그러나 향후 미술관의 사무실은 미술관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느냐 하면, 그러면 비엔날레 전시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 전시관을 재단법인에 영구임대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술관이 제대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사무실이 미술관내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이제서야 미술관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학예연구실이 미술관 일을 전담하게 되기 위해서 학예연구실은 확충이 되어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중외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과 업무는 미술관에서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미술관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산 미술관 예를 들었습니다만, 타 미술관과 기능이 유사하게 간단 말입니다. 유사하게 가면서 광주의 가장 큰 이벤트는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입니다. 미술관의 가장 큰 과제가 광주현대미술관을 건립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미술관이 광주의 자랑거리로서 명소로서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과 업무를 현대미술관 건립쪽에 집중을 시켜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정웅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는 원 위치로 환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과 더불어서 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시립미술관의 사무실에 관한 건입니다. 그런데 본관에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본관에 수장고로 현재 쓸 공간도 없는데 접견실하고 사무실 하나는 있습니다.

현재 공간 구조내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본관을 확충해서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본관내는 협소해서 사무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간을 확충해서, 옆에 주차장 부근이라든지 확충해서 사무실을 짓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언제 예산이 서서 언제 공사를 해서 언제 들어갈지 저희들도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이 있다거나, 또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 놓을테니까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예실 관계는 결국 학예실은 학예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는 구조적으로 학예실장이 전시기획실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는 3회 비엔날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학예실장은 겸임하더라도, 학예사는 이번에 전체 겸임을 안 하게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공원관리에 관한 것은 공원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인원만 우리 TO안에 들어있지 실지로 다른 미술관의 TO보다도 오히려 더 적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는 그 해당 분야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미술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작년 겨울 같으면 산불예방 해가지고 저도 어딘지도 모르는 차를 한참 타고 나가는 데도 시립미술관에서 관할하는 땅입니다. 거기 산불 나는 것을 미술관장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업무가, 간단히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제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난센스지요. 그래서 미술관이 미술관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기능이 아닌 타 기능이 미술관으로 편제된 것은 다시 원 위치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 기능은 공원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이것을 건의하세요. 의회 차원에서도 기획관리실에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광주발전중단기계획 수립, 연구결과에 대한 미비점 보완 및 시책 반영 강구조치를 99년 6월이니까 지난 달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시책의 반영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보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6월이라는 것은 지난 6월까지 연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회도 개최했구요. 따라서 그때 연구결과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면 외부 용역과 달리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자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책에 반영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했으니까 우리 책상 위에 놓일 것이니까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시책에 반영을 하자. 이 내용은 간부들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에 앞으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시작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미비점 보완 및 시책반영 강구 조치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6월말 완료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어요.

강구조치한다. 그 말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미비점 보완책이라든지 시책반영의 내용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녹지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1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중에 보면 영산강변 일원의 생태를 우리가 복원하고 보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환경부에 ― 한달 반 정도됩니다 ― 가지고 가서 예산 투쟁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에 있어서의 도시녹화에 관한 예산은 중앙지원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환경부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로비를 했습니다만, 20억원을 반영해주겠다. 그쪽 환경부 실무자 이야기가 근무해 오면서 이렇게 지방이 훌륭한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출해준 적은 없었다. 그래서 광주연구팀이 대단히 칭찬을 받고 그 덕에 20억원을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겼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번 연구결과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단기계획 수립을 과거처럼 외부용역 의존에서 탈피해서 실무자들이 직접 이번 계획에 참여를 했다. 그래 가지고 24개 연구팀에 139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명인가가 이번 외국방문, 인센티브 부여책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죠? 30명 올렸는가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에 없는데.

20명이 금강산을 갈 수 있도록 1위부터 등수안에 든, 장려상까지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재원은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 우수평가를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재원으로 했습니다.

예산낭비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139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0명을 올렸으면 그간에 참여했던 다른 인원에 대한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해서 일정한 표창을 받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생각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연구원들의 사기도 비예산사업으로라도 앙양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벌써 각 부서에서 연구팀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상사로부터, 또는 더 윗분으로부터 이미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 점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외부용역발주예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여기에 연구기간이 무려 6개월이네요, 98년 12월부터 99년 5월까지니까. 이렇게 자꾸 인사상이라든지 모든 신분상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하고 성과물들을 계속 추출해 낼 수가 있고 보고서를 낼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잘한 분들은 장려를 해가지고 계속 그분들은, 신분관리라고 하는가요?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게끔 계속 관리 차원에서 나가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정개발기능활성화 측면에서 5명～7명으로 93명에 걸친 인원을 가지고 14개팀을 구성해서 연구활동중인데 그에 대한 연구비 지원규모하고 우수모임 시상에 대한 방법하고 또 “이런 방법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정연구모임이 14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명칭은 특화산업전략기획연구회, 손실보상연구회, 폐기물처리개선연구회, 도시사랑연구회, 119시정연구회, 소방발전연구회, 수도연구회, 물환경연구회, 도시문제시정연구회, 녹색환경도시연구회, 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 광주사회복지연구모임, 21세기문화지식산업육성연구회, 도시디자인 연구회, 이렇게 14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이 연구모임은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모집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연구모임의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합쳐서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자해서 스스로 모여서 연구단을 자기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모임은 만들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로 토요일 시간외에 활동을 하고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 다녀야 하고, 필요할 경우 출장을 해야 합니다. 서울이든 다른 관련된 지역에도 출장을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연구지원은 연 2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해서?

아닙니다. 연구모임당 20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200만원을 가지고 교수 수당이나 그런 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연말에 최우수 연구모임에 50만원, 우수 모임에 30만원, 장려상으로 20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중단기 발전계획과 같이 우리 광주시가 대단히 역사를 갖고 있고 자랑할 만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정수장 탈수 슬러지 관계는 우리 현 시청직원으로 계시는 손경종 직원께서 이미 특허청에 출허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러한 부분을 더 연구한다는 것은 더 절감효과를 연구한다는 뜻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14개 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팀을 많이 구성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 부서만큼은, 이 팀 만큼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팀이나 200만원씩 받아서 연구팀을 구성했다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다 할 때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혜택을 민간단체에 주게끔 해주라, 연구결과를.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만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런 식은 형식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두 건만 연구하고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해라 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 많은 분야에서 조금더 발전된 연구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공무원들이 물론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14개팀이 있는데 다 버리고 한두 팀만 양성해서 획기적으로 나올 만한 과제도 생각을 해보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200만원 지원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되 그 중에서 더 연구비를 지원할 만한 팀이 구성이 된다면 거기다 더 투자를 하라는 이런 뜻이지 200만원 지원을 없애버리고 여기 한두 개에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 전체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민간조직개편위원회가 작년에 활동을 해서 그쪽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명칭을 만드는데는 이번에 몇분이 바뀌고 작년 1차 때 참여했던 분이 60%정도는, 여섯 분 정도는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솔직히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다시 총무과로 명칭을 바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이 좋다, 지원과가 좋다. 총무과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이고 조직내부에서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다. 총무가 뭐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작년에 명칭은 이름짓기식으로 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모르고 어느 관청에 전화를 할 때, 또 어느 관청이나 총무과가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다. 멀리 일제 때부터 총무과라는 것은 통칭의 명칭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총무과라는 명칭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명칭도 중앙의 권고나 지난번 조직개편 때 명칭 부여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약간의 반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달게 감수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2000년중앙지원요청사업비 확보 추진이 있어요. 내년도 정부예산 요청사업은, 시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것이 44건에 8,65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된 것을 보면 35건에 4,634억원이 각 부처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44건인데 35건만 이번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9건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있어요. 그렇다면 그 9건중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관련 2건이 약 1,200억원, 학생회관이설사업비가 100억원, 비엔날레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사업들이 미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 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0년 중앙지원요청사업비가 관계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9건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우선 그 9건 중에서 3건, 에너지과학관 건립, 국도 대체 우회도로개설, 광주첨단산업단지 2단계 기반시설확충, 이 3건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번 활동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도 22호선 확장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확충 등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보면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게 된 사항들이 더러 나오게 됩니다.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볼 때는 특별한 현안 사업이 아니지만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 비엔날레같은 것, 월드컵경기장같은 것은 ― 명분을 걸어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지만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선은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앙지원요청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신청방법도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 해서 이렇게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비엔날레 관계라든지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확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담당관님 말씀에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시비 재원은 있습니까?

그것이 항상 어려운 숙제죠. 중앙지원요청사업이 전체사업비가 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도 감안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채 부분도 보강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재원조달 문제가 항상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 같은 것도 금년만 해도 1,8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앙정부지원도 차질을 빚고, 그런다고 할 때 전반적인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이 기회에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갑자기 주문하시니까 난감합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구조가 세입에서 크게 자주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으로 해서 지방자립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하고 중앙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여기에다가 지방채를 포함해서 세입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구조가 결국 중앙지원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총 예산 규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자립도는 점점 낮아지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각종 도시철도라든지 제2순환도로라든지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의 투자사업비는 불가피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 조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주재원에 한계가 있고, 국고 지원사업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게 됩니다. 지방채 제도가 현재는 소위 빚인데 빚을 갖다가 사업에 투자하고 나면 상환기간은 먼훗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현재 살던 사람, 지역주민들이 일시에 부담할 수 있는 빚을 다음 세대에서 살 수 있는 사람도 나누어서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 이사하고 다른 데서 살던 사람이 이사왔을 때 그 사람도 같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단지 원리금 상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문제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채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큰 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채가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원금이 9,500억원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국고보조금 매년 내년부터 900억원 이상 1천억원씩 상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상환해 나가면서 금년도도 1,880억원 정도 차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차입은 안 되었고 연말쯤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차입하면서 갚으면서 계속해 나가는데 문제가 2002년입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 도시철도공채 그것이 5년 거치 일시 상환인데 상환 시점에 도달해 가지고 790억원 정도 도시철도공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지방채 상환 규모가 2,2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가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 그래서 2001년 정도에 가가지고 차환채를 발행해가지고 상환 시점을 분산시켜가지고 한 3년쯤 후로 2004년 또는 2003년, 이렇게 연기를 거의 시켜가지고 당해연도에 갚을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줄여가지고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도별 지방채상환 계획 이 자체도 여기 표로 나타나 있는데 드러나 보이는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 또 해내야 되고. 계속 올라갈 거에요. 물론 연도별로 상환된 것은 변동이 없겠지만 금리부담도 상당히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할 때 전반적인 우리 광주시 재정운영에 중앙지원을 많이 받아 와야 하는데 그런 차질도 빚고, 그런다고 할 때 전반적인 대비책같은 것은 어떤 방안이 있는가요?

그것이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방세수라는 것이 광주같은 경우는 생산기반이 적기 때문에 결국 취득세, 등록세, 이런 재산 과세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생산기반이 확충되어야만이 소위 국세에 따른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되는 방법 이외에는 크게 호전될 수 있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청도 초점을 맞춰가고 있고 그런 것이 우리시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간에 채권 시장을 통해서 우리 지방채를 상장하는 문제도 채권회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문제는 국채가 약 6%대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국채보다 약 1%정도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감안해서 8%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중금리도 광주은행하고도 7.9%로 다운을 시켰거든요. 정부에서 가져오는 재특자금도 6.5%정도로 이율이 낮아져서 상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점차 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의 주시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상환해야 될 채무에 대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한편으로 강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상환이 특정 시점에 편중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년 상환 시점이 도달할 때 그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때 시점에 가장 싼 이자를 가지고 분산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은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그때그때 금리 추세를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고 당장 2001년쯤 가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 정비 차원에서 시, 구해서 폐지 완화된 건을 이번에 402건을 정비를 다 했어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자치법규 개정을 보면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항이 동시적으로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통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간을 얼마 정도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규제를 혁파하는 문제가 중앙은 서둘러 가지고 거의 규제를 해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일부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미 공포가 되었는데 지방에 그것이 도달되어서 지방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에 대한 해제는 아직 피부로 그렇게 깊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 4일 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조례,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단 그내용에 규제가 있는지 적정한 규제인지 이런 것들은 일단 심사하고 나서 또 의회가 열리고 난 후로 공포하기 전에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한번 심사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두 번 심사하고 그런 방법이 도입되고 그런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때부터 실행이 되어서 지난번에 건축조례 이것을 대폭 개선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 법령개정하고 맞춰서 신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현재 시에서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가지고 결정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이 되었는지, 폐지가 되었는지 완화가 되었는지 시민은 모르고 있다.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시에서는 개정만 하고 폐지만 했을 뿐이지 시민은 모르고 있는 상태지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 효과는 어디서 볼 것이냐. 이렇게 빨리 알려줌으로써 효과를 얻는 것이지 시에서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홍보입니다. 사실 실제로 어떤 규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계층이 그 규제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관련된 계층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해제되었다. 이 부분은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은 민감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고 홍보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얼마전부터 매월 달라지는 제도를 우리시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노력입니다만,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을 홍보 확대해서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가 완화나 폐지되었을 때 그 관련된 업종, 그 업종만큼이라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후진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전산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하고 지방세 분산 처리 시스템 구축 운영은 서로 별개의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산실에서 별도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관리시스템은 재정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하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전산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자료가 호환성이 있게 유통이 되고, 관련정보가 가공되어 적시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상호업무간의 연계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답변을 바라고, 또 아울러 업무전산화는 전산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세정이나 예산, 회계 등 현업부서의 업무이기에 업무전산화에 있어서 해당부서의 전산부서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전산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해당부서로 이관해 가는 것이 진정한 업무의 전산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이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과 분산처리 프로그램은 동일한 업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산처리 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로 이관했습니다. 문제는 세외수입 전산화인데 세외수입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내에 도로나 하천사용료라든지 또는 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일부는 금년중에 완료를 해가지고 이것은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만, 250여종에 달하는 세외수입의 문제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세외수입 전산화가 완료된다면 당연히 분산처리시스템하고 일원화 시켜가지고 동시에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상호업무간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총괄적인 시스템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 그러나 각 분야별 업무는 그 부서에서 자료를 입력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변환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적인 업무는 자기분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에서?

예산같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재산관리는 재산운영과에서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다시한번 나와 주세요. 35페이지를 보면 GIS로 인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의 현재까지 구축내용을 보면 지형이나 지적, 도시계획, 상하수도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행정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그 점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현업부서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내용과 그 실적 등이 전산관리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부서에서 이에 대한 정보활용을 요구할 때 바로 열람 및 수정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에 대해서도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분야 활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95년도부터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형도에 전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지형도 도면을 1만여매 정도 발행을 해 가지고 외부에도 주고 내부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다가 제공할 때는 우리가 사용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징수가 2억 5,500만원 정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료를 갖다가 하는데 도로건설이라든지 하수도 놓을 때는 측량 수수료를 당초에는 설계에 넣었다가 지금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으로 38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 우리가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 용역비가 절감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행정분야의 활용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업부서의 활용도는 현업부서가 상수도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하수도관리, 이런 데 현업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4개 단말기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업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리를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우리가 전산으로 자료관리하는 것은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1만 5천건에서 2만건 정도 그것을 주로 자료를 보고 수정도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집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전산화가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정내부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한국통신 그런데에서도 우리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이 해양도시가스 관 매설을 위해서 작년에 2억원을 주고 우리 자료를 갖다가 시설하려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거기다 넘겨줬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에서는 금년에 자기들이 전기선 매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료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약 2억원 정도 받을려고 합니다. 다만, 3단계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더욱 보완을 해 가지고 아주 편리하고 시민에게 유익하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실적 등은 전산관리하고 있다 그 말이요?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광역시조례중개정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