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하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남원시의 심각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시장에게 묻습니다. [질문] 의정 활동에서 시정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잘잘못을 묻고 추궁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산의 심의 의결 및 사무 감사 조사등의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의정 활동에 총괄적인 과정이 시정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시정 질문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저 한번의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집행부에서 시정 질문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의사 일정이 결정되고 난 후 본 의원에게는 업무 담당 실무자에서부터 간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사전요구와 내용 삭제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24시간 전 질문 요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 의정 활동의 방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 확실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의 행정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남원시의 모든 행정 처분이나 행정 현황이 시장에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릇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명암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원시의 간부들이나 실무 당사자들이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면만 보고하고 부정적인 면은 일부러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면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무책임 무소신 행정을 반복하는 처신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죽동 필샘 쓰레기 매립장 선정 문제입니다. 시장은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전혀없는 소수 몇 사람의 달콤한 보고에 엉뚱한 법을 들이대며 법규정을 완전히 무시한채 매립장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의회의 청원 심사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매립장 선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매립장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소 선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고죽동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마치 의회의 부당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공직자가 있는데 시장은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 사실을 시장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대강 생암 지역 화훼 유리 온실 사업과 관련 지어 질문하겠습니다. 대강 유리 온실 사업은 사무 감사와 업무 보고등을 통해 그 부당함이 몇 번이고 드러나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규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그 사업의 부당함을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97년 11월 10일 도에서 승인하여 다산이 사업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으나 '98년 8월 13일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부당하게 사업이 승계 되면서 문제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오성은 '98년 6월 15일 법인 설립되어 '98년 8월 13일 위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시장 취임 전 인수 위원회 시절 유령 법인인 남원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남원 영농조합 법인과 오성의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즉, 오성은 결정도 되기 전에 이미 사업 주체로서 내부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오성은 다산의 포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승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성 때문에 다산의 대표에게 오성의 대표는 형사 고소 되었고 다산의 대표는 다시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사 결과 오성의 사업자 선정의 부당함이 지적 되었고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와 청문을 실시하여 오성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98 농림 사업 지침서의 자격 요건 미비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업 취소 처분은 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포기 승인을 받아들여 당 사업을 다음 사업 대상자가 인계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오성에 대한 특혜 처분입니다. 오성의 문서 조작 행위는 원천적인 취소 사유로 조건있는 포기서 승인 여부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보조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중앙 관서의 장,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오성의 사업을 인계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다시 '99년 7월 2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이 선정된 사업자도 역시 자격 요건이 안되지만 또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융자 받을 조건도 구비되지 않았고 자부담 능력도 모자란 것으로 신용 조사서에는 평가하였습니다. 신용 조사를 사전에 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이 없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또한 춘향골 농협은 이 사업의 신용 조사나 융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5,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출자금 7억원 정도의 회원 조합입니다. 왜냐 하면 1999년 3월 27일 기준 중앙회의 회원 농협 정책 자금 대출 업무 방법서를 보면 유리 온실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중앙회 시군 지부만이 신용 조사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협동 조합에서 대출을 기피하는지 아십니까? 지리산 농산 같은 경우 감정가액이 20억원이었지만 경락가는 3억원이었습니다. 융자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줘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결정한 대상자는 '98년 춘향골 농산물 수출 확대 계획에 의해 '99년 2월 26일 2억 1,700만원의 사업비에 순수 보조금만 시·도비 6,300만원씩 1억 2,600만원을 받은 수출 딸기 대표 농가인 것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는지? 또한 중복 지원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왜 이렇게 특혜성 위법 행위를 묵인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온갖 풍문이 나돌도록 방치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자격 요건이 미비하여 합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할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내에 합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 쓰자는 관행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보조금은 자주 재원이 아닌 의존 재원입니다. 처음부터 비목이 결정되어 내려오기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재량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는 그 액수가 많고 적든지간에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가 정착되면 자치 단체의 재정 결정권도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유리 온실 사업 보조금을 무리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되돌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종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진영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일동안 남원시 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민선 자치 2기 출범의 1년을 보내면서 남원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원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 예술의 고장이며 지리산권 관광 문화의 중심도시로써 긍지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적 문화 관광 도시로 가꾸고자 시정을 총력하고 있음을 11만 남원시민은 물론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은 큰 박수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과 공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이 뒤떨어진 우리 남원으로서는 3차 산업인 관광문화 개발만이 남원의 살길이요, 희망이라고 믿기에 민선 2기 시대를 열면서 선정한 100대 과제중 관광 도시 육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최대의 시정 목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2기 1년이 지나는 동안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는커녕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시장께서 쉽게 말하는 21세기 사랑의 도시 그리고 전통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말씀을 들으면 근방이라도 우리 남원시가 세계적 문화 관광 도시가 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가슴이 벅차 오르지만 현재의 남원시 관광 정책 추진 상황을 보면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빛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 먼저 11만 남원시민의 젖줄이자 섬진강 상류인 요천의 아름다운 전경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인위적으로 두동강을 내버린 요천 승월교의 보완을 위하여 무지개 분수 시설로 야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데 관광 거점 지역을 선정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거액의 예산을 들인 무지개 분수가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한 남원시민들의 사랑이나 받고 있는지? 승월교와 무지개 분수에 대한 남원시 관광 정책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세계적 관광 도시로 가꾼다는 명분 아래 어현동 일대 유원지로 고시했던 춘향 테마 공원 조성 계획은 어느 단계에까지 와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춘향 테마 공원이 남원의 관광 도시 육성에 어느 만큼의 효과성이 있는가? 유원지로 고시한 함파우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원시민 모두를 위한 유원지라는 덫에 걸려 땅을 팔아 이사할 수도 없을 만큼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계획 하나없이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한채 말로만 관광 공원 개발을 부르짖는다면 허울좋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은 깨닫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IMF 한파로 인한 민간 유치 및 국책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실행 가능성이 요원해 보입니다. 시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기까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는데 당장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면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하기 위해 건물 신·개축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 조성시 어차피 필요한 도로를 함파우 입구에서 양림단지 아래 일주문까지 우선 개설한다면 주민들의 교통 편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에도 우선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는데 만약 춘향 테마 공원의 조성 추진이 어렵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 계획을 재조정 주거지만이라도 과감하게 제척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동면 장국리 일원의 남원공단 백지화는 '92년 남원 지역 지방 공단 조성 사업으로 전북도 공영개발 사업단과 남원시가 추진했던 송동면 장국리 일대 남원 공단 예정 부지에 대하여 남원시가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공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이나 녹지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10여년 동안 공업 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으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계획 하나 없이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면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주민들을 납득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남원 공단이 '95년도에 토지 분양가의 과다 책정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된 뒤에도 구체적인 사유나 주민들의 설득 노력도 없이 방치해 왔다가 선심쓰듯 주거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무시한 한심한 작태라고 보는데 앞으로 제2, 제3의 지역이 또 다시 토론 문화가 말살된 상태에서 있을지 모르는 조령 모개식의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새로운 도시 계획 재정비를 송동, 노암, 조산 일부 지역 주민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거쳐 공업지역 또는 물류 단지등 남원시 미진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한 곳으로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네.

김종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보충 질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술 의원께서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의원입니다. [질문] 시장님의 의정 방해 활동이 있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는데 조금전 시장께서 본 의원의 원고를 읽어 가면 답변하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원고 사전 요구나 내용 삭제 요구는 분명히 있었고 또 본인들이 잘알테니 다시는 반복 사례가 없도록 재차 촉구하며 추후 반복되면 심각한 의정 활동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매립장 선정 추진은 법 문제가 아니라 정서 문제라는 시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올바른 법을 적용하였는데도 심정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확한 법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조례는 폐촉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직도 폐기물 관리법과 남원시 조례를 잘못 거론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됩니다. 유리 온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 처분 의견서를 보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농림 사업 지침서 자격 요건 미비, 행정 처분 의견서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조건없는 포기서를 받아드렸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모든 공정을 인수인계 다 받으라는 조건있는 포기서를 받아준 것은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춘향골 농협에 6월 26일 기준 신용 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부당하며 지난 6월 30일자로 광주 신우 신협에 3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7월 1일까지 춘향골 농협에 연체를 물고 있던 대상자가 7월 2일 농어촌 발전 심의가 있는 날 연체를 막았습니다. 이 또한 짜맞추기식의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는 문제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후취 담보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회원 농협에 정책 자금 대출 업무 방법서를 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은 중앙회가 대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사업 내용에 유리 온실이 포함된 경우. 4번 사업 신청서에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번 후취 담보 대출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의 신용 보증서, 채무 관계자가 소유한 동산 및 부동산, 신용 대출 한도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대출 취급하고 연계 대출로도 정책 사업자의 대출 소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후취 담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출의 결정 여부는 농협에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부당성은 20억원을 투자해서 7억 7,300만원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3,000평 농사 지어가지고 과연 7억 7,300만원이나 되는 융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유리 온실 농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종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화훼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마토 생산을 한다든지 당장 운봉에 있는 유리 온실 문제가 곧 내일 모레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동안에 부정적인 사슬을 끊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반납할 용의가 없는지 재차 묻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지역 사회와 지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달라는 시민들의 뜻을 받고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맡은지 꼭 1년이 지난 지금 남원시정을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서 반성의 기회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선 2기를 이끄는 최진영 남원시정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시민과 함께 알아 보기 위하여 민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연소 시장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최시장! 자랑 삼은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에도 잘한 것은 잘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남원시 현안 사업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과 시설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질문 사항을 생략하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은 25년째입니다. 그동안 물적, 정신적 피해도 너무 많았습니다. 후보지 공고 내용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25년이나 넘도록 비위생적으로 사용한 주생 지역에는 그 몇 배를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원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최소한 신규 지역에 지원하는 50억원 이상은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남원시의 2차 구조 조정 계획을 보도에 의하면 퇴출 대상 인원이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1차때를 기준으로 퇴출한다면 5급 이상은 43년생까지이고 6급 이하는 45년생까지 해당 되는데 2차 구조 조정의 퇴출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차 남원시의 구조 조정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퇴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최초 전주시에서 그리고 남원시에서 두 번째로 급속도로 실시 하였는데 퇴출 대상자 선정에 골치 아팠던 중앙 부처나 타 시·도, 시·군에서 이것을 본받아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 조정을 하였지만 남원시와 같이 5급이상 40년생까지, 6급이하 42년생까지 무자비하게 또한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 전국에서 14.1%라는 가장 많은 인원을 퇴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은 이호종 고창 군수는 다른 행정은 모두 1등 하여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지만 구조 조정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꼴등한다고 하여 제일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1차 구조 조정때 연령을 기준으로 하니까 퇴출해서는 안될 공무원까지 퇴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퇴출 이후 퇴출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아가며 현업 부서에서 과거 맡았던 업무를 다시 맡게 한 것이 한 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퇴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과·계장이 주로 나이가 많으니까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자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1차 구조 조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언제까지 또 목표 인원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 얼마나 발로 뛰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여름철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모기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어느해 여름보다 많고 극성을 부립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7월 5일자 모 일간지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모기와의 전쟁에는 도시나 농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요즘 모기떼는 농촌과 도시, 주택가와 상가등을 가리지 않고 극성을 부려 밤마다 각 가정에서 모기와의 전쟁을 한바탕씩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남원시에서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전시 효과만을 노려 연막 소독에 의존한 나머지 모기 방역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나마 과거에 비교하여 연막 소독 횟수도 줄였으며 연막 소독도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달고 달리기 때문에 하수구나 축사등 모기 서식처를 근본적으로 방역은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새마을 지도자나 통·리장이 분무기로 방역 소독하는 것은 구경할 수 없는 실정이며 연막 소독하는 것도 어깨에 메고 골목 골목, 하수구마다, 집집마다 해주는 것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노암동하면 과거 모기가 다른 곳에 비하여 적은 지역은 아닌데 요즘 한신 아파트에는 모기가 없다는 빈정대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발로 뛰는 남원시장! 남원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남원 상수도는 몇 년전만 해도 1급수였는데 지금 2급수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최진영 시장은 파악해 보셨는지? 상수원 지역을 발로 뛰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밤늦은 시간에 상류 지역에서 물고기, 대수리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음식점에 팔고 있고 광한루 앞 주차장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남원에서 노숙하는 대형차들이 요천수로 세차하는 일이 있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차량으로 뛰어서는 잘모르고 발로 뛰어야 알 수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어젯밤 KBS 9시 전북권 뉴스를 보았습니까? 남원시내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았지만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판단되는 분야가 어느 곳인지? 파악해 보셨으면 몇 번이나 발로 뛰셨는지?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금년에 시공한 승월교 무지개 분수 시설 공사에 관한 질문인데 동료 의원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간단히 질문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5월 4일 춘향제 행사 전야제의 행사로 무지개 분수 점등식장에서 남원시비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8억원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국비, 도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지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 돈이라고 해서 이 엄청난 돈을 특출한 것도 없는데 돈을 쓰기 위한 또 업자를 위한 공사가 아니냐, 무지개 분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는등 여러말이 많은데 최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최진영 시장과 남원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민선 시대는 자치 행정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자치 행정은 특히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요, 창의적인 자율 행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최진영 시장에게 주요 시정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진영 시장이 취임과 함께 제창한 친절 365일 운동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은 인사 잘하고 말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이 목적하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비로소 친절한 민원 행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원시정을 보면 낮내기 형식적 친절만이 능사인척 합니다. 실제로 인·허가 부서에 가보면 과장, 계장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식입니다. 출장이다, 모임이다 별의별 핑계를 다 동원해 민원인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민원 부서들은 각서나 동의서등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내부 지침을 마련 민원인들을 따돌리며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이것이 친절 운동입니까? 입으로 번지르르 외쳐대는 친절보다 진정으로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친절 운동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예로 이미 골재 채취가 끝났습니다만 주생면 소지 마을 앞뜰 육상 골재 현장을 보면 과연 남원시 민원 행정 수준이 어디쯤 와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진영 시장이 주장한 육상 골재 허가 업무에 있어 내부 지침의 법적 한계와 규제 해소 정책과의 괴리 현상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장이 역대 시장· 군수 가운데 가장 좋은분이라고 칭찬들입니다. 시 공무원들 여론입니다만 단 한번도 짜증내지 않고 호통치는 일도 없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여론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고위 공무원일수록 이렇게 편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공자님 덕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영 시장께 강조하겠는데 행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공자님처럼 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웃 전주시의 경우 공무원들마다 시장 욕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잘한다, 잘한다 칭찬 일색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시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행정에 대한 추진력이 전혀 없다는 안타까운 비판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무서운 시장, 과감한 시장, 추진력있는 시장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천면 육모정을 올라가는데 천막에서 왠 노인들이 웅성거려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훌륭한, 최대한, 가장, 모두, 우수한 등등 말 만드는데 정말 재주가 많은 분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부터 말은 가려서 아껴서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말로는 안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최시장과 비교하면 상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시장! 이제는 공인입니다. 과거 도의원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시장의 이야기 한 마디 한 마디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절대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추진할 것입니다. 이백 온천, 필샘 쓰레기 매립장등 커다란 사업을 놓고 공인이 밥먹듯이 말을 바꿉니다. 본 의원이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제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진영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최진영 시장! 취임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작년 후보자 시절이나 당선자 시절에 결코 더 이상의 빚은 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물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번 확인하였기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가장 낭비가 심한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취임후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사용한 용역비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시에서 제공한 보고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20억원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필수적 경비라하여 마음대로 확정하고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용역을 함부로 남발하고 심지어 용역 결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공설 운동장은 1997년 1억 500만원에 용역을 주어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다시 공설 운동장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푼도 마련하지 않은채 150억원짜리 공설 운동장을 짓겠다고 1억 3,000만원이 넘는 용역을 주어 실시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위해 3,3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였으나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운봉 중로를 개설하면서 단 2가구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월시켜 3,000만원 이상을 낭비하였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거론한 것만으로도 수억대의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이렇게 낭비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지난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시에 손상을 입혔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시장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궂은 나이를 거론하면서 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켜 구조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무책임한 행동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퇴출시켜 구조 조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신적 어른입니다. 보다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울 때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이라는 말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원시장으로서의 최시장의 언행과 처세는 정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명예 퇴직자들의 퇴임식에서 저희 23명 시의원 누구 하나 참석시키지 않는 그런 의정 활동을 보입니까?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시장으로서 의전을 책임짓는 의전 담당관을 별도로 두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요즘 우리 시의회에서는 자성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수레 바퀴의 하나인 의호가 너무 작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진영 시장!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의원들은 최진영 시장이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집행부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데에서 모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참으로 의회가 가벼워 보이십니까? 특정 세력을 통해 꽝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결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 의회는 집행 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관련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이 최근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의 일부가 불성실하게 작성 되는가 하면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지방 의회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과 정책, 조례 기타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우선하여 성심 성의껏 숨김없이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젊은 최진영 시장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11만 시민에게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복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의원입니다. [질문] 정말로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가 묻지도 않은 사항을 변명을 하기 위하여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료 요구를 우리시 의원들이 했을 때 자료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분명히 내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없이 어쩡쩡하게 하고 용역비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우리 남원시에 빚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애기는 물어본 사실도 없고 용역비 낭비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변명할 장소입니까? 때마침 국회가 대정부 질문과 추경 예산안등 일반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과 추경 예산안등 일반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늘의 민심 악화와 정치 협의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자성을 밝혔고 국회 이형배 의원은 진정한 자성없이는 진정한 희망도 없다는 제목의 대정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부패인지도 순위가 '96년 27위에서 '97년 32위, '98년 43위로 뒤걸음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개혁을 노력하여도 성숙된 국민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도 개혁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부패의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보충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공모에서 밝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하는 50억원의 재원 대책과 지원 기간 및 지원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본인도 그것도 목격했지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쓰레기가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최진영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뱀사골과 육모정을 거쳐서 오는 도중 면 쓰레기차와 국립공원 차와 도중에 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월교 무지개 분수 시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핵심은 과연 8억 9,800만원이라는 거액이 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냐? 업자 선정에 문제는 없느냐?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하였고 경기도 화성군의 씨랜드와 같은 부실 공사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