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간사 김홍래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회기중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7조의2 제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안 제37조의2 제2항,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안 제37조의2 제3항,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김홍래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어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하려는 제도이며, 5분 자유발언제도를 지방의회에서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도입을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 도입시에는 본회의에서 시정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 기회가 확대되어 토론이 활성화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 원안으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홍래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상장으로 구분 시행한다. 안 제4조,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안 제10조,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안 제12조,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관·단체장, 또는 사무국장이 행하고,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김홍래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의회포상규정안은 남원시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의회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번에 제정 시행하려는 남원시의회포상규정안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포상규정안입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의회포상규정이 없어 의회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나, 금번 남원시의회포상규정안을 제정, 시행하게 되면 남원시의회 의장이 포상을 실시하므로서, 포상자에 대한 사기진작 도모는 물론 더 많은 시민, 단체, 공무원이 의회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남원시의회 위상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업무보고 청취와 시정 질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이후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등 대규모 주요현안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기존 사업의 심층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과, 경상예산 중 절감 가능액을 삭감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추가 계상을 억제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그 보좌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은 12억3,464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2억1,693만원에 대비하여 1.5%가 증액된 1,82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대부분의 예산은 의정활동과 그 보좌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인 1,825만원이 증된 12억3,46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장단, 의원 해외연수 수행 부족분 300만원이 증된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기청정기 5대 구입, 카메라 후래쉬 구입 등 225만원이 증된 2,115만원, 해외여비는 의장단, 의원 해외연수 부족분 1,300만원이 증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예산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선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5% 소폭 증가에 그친 긴축예산입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 예산안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는 사무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국외여비로 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만원, 그리고 의정활동비의 해외여비에서 1,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 의사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플래카드 제작 50만원과 손님 접대용 물품구입비 300만원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확인 결과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 법령에 합당하지 않게 편성된 것으로 지적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확인 결과 지적사항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잘못 편성되었다 라는 지적이 내려와서 그 것에 의해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한 350만원을 춘향제 및 시민의 날 행사 등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50만원과 사무국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5회로 85만원으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숙직 수당은 '99년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총액 예산제도가 적용되는 관계로 부기하지 않았으나 금번 추경에 5,000원씩 1명으로 430일 기준으로 215만원을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선진의회 비교시찰은 2회에 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게상하였으나, 2회는 많다는 지적에 따라 1회분 300만원을 삭감하고, 1회분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정된 300만원은 의안배부 등 의사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1만원씩 4명으로 75일 기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여비로서 당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군의회 협의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하순경에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 3명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씩 150만원을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 의장, 부의장실과 3개 위원장실로 5대를 구입코자 35만원씩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메라 후레쉬 구입은 현재 후레쉬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의정활동의 해외여비입니다. 시·군의장단 해외연수 부족분은 의장, 부의장 해외연수비로서 당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협의회에서 150만원씩 더 계상하라는 협조 요청에 의해 1인당 150만원씩,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에 따른 부족분 1인당 50만원씩 11명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 편성확인 결과 지적사항과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조 공문 자료를 의원님 책상위에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입니다. 대부분이 의원님들 전반기 해외연수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1,600만원이라는 돈이 의원님들에게 속한 부분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6월중에 시행되었으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결국 산건위에서 날짜를 늦춘 바람에 비행기편이나 모든 것이 추가된 사항이죠? 이것이 결론적으로 시민이나 기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박노덕 6월 이전에 300만원 가지고 가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2대 때도 300만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환율 변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300만원 가지고는 해외연수를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만원씩 추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직원은 몇 명이 수행합니까?

박노덕 3명입니다.

이런 기회에, 직원들을 한분이라도 더 챙겨서 같이 수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노덕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형위원님 말씀에 의해 저희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와 손님 접대용 물품구입비가 예산편성 지적사항으로서 항목을 바꾸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박노덕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총괄예산 편성이라 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지침이라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우리 사무국은 1억2,828만7,000원을 받아 그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 플래카드 제작과 손님 접대용 물품구입이 도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부기를 잘못했다 해서 다시 삭감을 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일직, 숙직 수당으로 215만원을 집행한다고 부기 수정을 해서 계상했죠?

박노덕 네.

그러면, 당초 편성이 지적이 안되었다면, 일숙직 수당은....

박노덕 아니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내에는 일일이 다 부기를 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큰 부분만 부기를 달다 보니까 .....

내 얘기는, 일숙직 수당은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아닙니까?

박노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없었다면, 이 항목으로 달아가지고도 일숙직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박노덕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이걸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내에서 일숙직비 지급이 가능한데 그것을 부기로 못다는 것입니다.

일숙직하고 받는 수당을 정당하게 당초에 계상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박노덕 아니죠.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억2,800만원 내에서 일숙직비 등을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기가 안되어 있다 해서 지급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 일숙직비 내용으로 부기를 안 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시·군 의장단 해외 연수비에서 당초 30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1,300만원으로 세우다 보니까, 7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초보다 100%가 증가되었네요?

박노덕 1인당 65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의장단에서 협의요청을 한 것인지, 100%이상 증액이 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홍래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예산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선에서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