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의견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에 공해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비산먼지등 모두 34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점점결과 위반업소 8개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하여 시정 조치하여 과태료및 과징금을 460만6,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마철등 필요시에 수시점검과 9월 10월경에 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통해서 오염원인을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을 유도하여 환경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산농가는 모두 110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축산폐수가 적정 처리되도록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과 상반기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해서 4개업소는 개선명령하셔 시정 조치하고 1개업소는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기동안 배출시설 집중관리와 10월중에 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도로부터 단속을 현재 월1회에서 주1회로 늘려서 시행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정기단속을 주1회씩 년 40회를 실시하고 민원발생 또는 타기관 합동단속시에 수시 단속을 실시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1,245대를 점검해서 기준치 초과차량 38대를 적발 4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며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226대를 무료로 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배출가스 지도단속 주1회 실시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 수정 화조 시설관리입니다. 각 가정및 업소등에 설치된 정화조가 관내에 오수 정화시설 90개소, 단속 정화조시설 5,10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정화조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상태 정기점검을 년 1회 실시하고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 내부 청소이행 예고엽서 통보를 실시해서 정화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오수 정화시설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결과 4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해서 개선명령하여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를 110만원 부과한바 있으며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는 내부 청소f 이행할수 있도록 2,622명에 대해서 예고엽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기 동안에 오수 정화시설의 감시 강화를 하고 하반기 오 수정 화시설 정기 점검을 9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도 내부 청소이행 예고엽서를 계속 통보하는 등 오수 정화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엽서제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의 감시기능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주 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엽서 3,000매를 제작해서 지난 4월 6일자명예 환경감시원등, 학교, 민간환경단체, 택시회사, 군.읍면 민원실에 배부하고 신고엽서제 운영내용을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신고엽서제 운영결과 지금까지 3 건의 신고를 받아 오염행위자를 적발 행정 처분한바 있으며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0원짜리 전화카드 1매씩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엽서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쓰레기 감량및 자원 재활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종 폐기 물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불법 투기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월말 현재 봉투판매등 폐기 물 관련 세입 실적은 7,.088만7,000원이며 건설 폐기 물등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회, 음식물 쓰레기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2회, 불법 투기단속 40건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배출시간 지키기와 규격봉투 사용등 대군민 계도를 적극 전개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민원 사전 예방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금년에 낙원면 안마도에 쓰레기 매립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영광, 백수,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에 시설 개선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안마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는 지난 6월 9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매립장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지도점검 2회 실시와 미화요원 전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안전 사고 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마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오는 9월 8일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개선공사는 설계 완료 즉시 착수하여 10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으며 매립장에 대한 복토와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생활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복합 유기농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 오도록 발효기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5대였습니다만은 농협중앙회의 협력사업 취소로 부득이 2대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나 이 경우 군비 부담률이 당초 30%에서 75%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부담비율관계를 사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등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금년도 처리계획량은 1만㎘이며 수수료 수입은 1,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정상 운영과 분뇨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품, 약품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뇨처리량은 6월30일 현재 4,450㎘이며 실험실 정상운영을 위해서 지난 1월 20일자로 수질환경 기사를 배치하고 조목스크린 수선과 필요한 약품구입등을 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금년 1월 1일 이후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규제대상 항목으로 신설되고 총질소, 총인이 기준치가 대폭 강화되어서 시설개선등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류수가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연계 처리되도록 추진중에 있어서 시설근무자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운영방법을 개선 극복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목 재의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107㏊에 편백외 9개수중 29만6,000본을 자력화 하는 사업이 2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에 대해서는 현재 활착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년과 같이 활착율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은 8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계획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넝쿨제거, 천연림보육,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등 총 940㏊ 계획에 현재 22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넝쿨제거 보완사업 180㏊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풀베기 사업 365㏊는 96년도부터 99년도 조림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75㏊는 7월말까지 무육간벌 100㏊는 9월말까지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칡넝쿨 제거작업에 있어서는 기실행지에 대한 보완작업 2회 실시와 작업전작업 인부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등 성과거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 100㏊,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190㏊, 피해목볼채 60㏊, 기타 돌발해충 30㏊등 모두 380㏊에 1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해충구제 적기에 맞추어 방역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 100㏊를 완료하고 주요 지역에 발생돤 흰불나방과 기타 돌발해충 구제를 위하여 약제살포 작업을 15㏊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돌발해충 발생시 즉시 약제살포를 실시하고 피해목벌채 60㏊는 12월말까지 벌채작업을 완료해서 2000년 춘기조림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으며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 190㏊는 수 간주 사 방제적기인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임도시설 시행 을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작년까지 시설될 임도 총량은 9개소에 41.58㎞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설지구로 묘량 삼효지구 2㎞, 백수 홍곡지구 1.5㎞, 염산 오동지구 1.3㎞등 총 4.8㎞와 보수 2㎞등 6.8㎞를 3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임도 신설지구는 시공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음 묘량 삼효지구는 5월 14일날 임협하고 계약 을 체결해서 현재 토공작업이 40% 추진중에 있으며 임산상오, 백수 홍곡지구는 임협과 도급계약 해서 지금 편입 구역 내에 벌목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공및 구조및 설치사업을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떼붙임, 기타 정리작업등을 해서 11월 20일까지는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도 보수작업은 8월부터 9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꽃씨및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를 지난 3월 26일 터미널 영광단협 앞에서 개최하여 꽃씨 20㎏과 나무 3,000본을 배부하여 군 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으며 주요 도로변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봄꽃과 여름꽃 2만9,000본을 식재하여 가로주면 경관조성에 기여하고 코스모스 꽃길hcay 시 조성을 위해서 광주선과 불갑사 진입로등 6개지역 25㎞에 대하여 코스모스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물무산 일대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8,819만4,000원을 투자해서 산벚나무외 4종 꽃나무 1만3,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물무산 일대 식재목에 대한 사후 관리와 계절별 꽃묘 식재를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경관조성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우리군 산불은 봄철에 주로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을 소 각하 다가 대부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발생 원인 사전 제거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을 추진했고 금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읍면 대책 본부 설치 운영, 또 감시초소 운영, 진화반 편성 출동 대기등 적극 노력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6 건의 산물이 발생되어서 2.5㏊의 산림을 태운바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지역에 대해서는 2000년대 춘계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행 화된 논.밭두렁 소각을 어떻게 대처함으로써 산불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무산 꽃나무 식재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명산인 물무산에 꽃나무를 식재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군민들의 산책로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 시작해서 2002년까지 4년동안 2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산벚나무외 2개수종 2,700본과 철쭉외 2개수종 8만본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정리작업 5㏊, 조경수 식재로써 산벚나무외 3개수종에 1만1,72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또 시설물은 의자 등을 설치했고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 8,819만4,000원을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초작업이나 병해충방재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나무 식재입니다. 이것은 관광자원으로 인기가 높은 고로쇠나무 증식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계획으로 10㏊에 1만5,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98년까지 불갑면 모약리 압수 동마을 뒤편에 4㏊에 6,000본을 심었고 금년에도 이곳과 연결을 해서 2㏊에 3,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계속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인 폐기 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난 7월 6일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드린바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입지선정 위원 회 구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입지 선정 위원 회가 구성되고 단계별 교육에 의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총부지가

10만 ㎡이상입니다.

소각로를 설치를 안했을 때하고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사용 제한년도가 얼마정도 될까요.

지금 사용제한년도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저희 군의 입장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 보고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년한을 여기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소각장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매립장으로만 활용해 버리면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바로 매립만 해버리면 바로 매립면적이 차 버리기 때문에 얼마가지 않아서 다시 또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각을 해서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소각을 해서 쓰레기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그런 생각으로 소각장을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부지내에 소각로를 설치를 안했을 때는 몇 년정도 쓰고 이부지, 앞으로 확장될 것을 생 각하 지 말고 예상된 부지에요.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는 얼마정도 쓸수 있는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 물론 총량으로는 무게이지요. 무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종류는 부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60%이상 그 부지를 절감할 수 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소각로는 꼭 필요하고만요.

지금 과장님이 옛날 간담회 시에 말씀하신 것은 소각로는 좀더 차후 약간 처지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 이것은 동시에 시행 이 되어야 되겠고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폐기 물 처리시설 위생매립장은 정액 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 15억원이 환경부에서 내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류도 냈습니다만은 내년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국고 보조금 이 확정되었을때 그 돈을 받아서 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설치 하고 나중에 그 돈을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 예산 형편이 좋으면 바로 동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단위 매립시설이 사업비 총액이 110억원입니다.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 국고 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원받았을때 20억원해서 35억원이고 나머지 75억원을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행으로 군비의 부담을 조금 줄여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을 함으로써 우리 군에 이익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자하고 그다음에 부지 일단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설치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쓰레기 소각로는 설치해서 활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것 같이 좋은 일이 없습니다.

세계 국가들의 쓰레기 소각 처리율이 대강 나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처리율은 소각율이 현재 6%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방침도 2001년까지 20%올린다 그런 소각계획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소각단계까지는 가지극 못하고 위생매립장을 우선 설치다 보니까 소각에 대한 문제가 소홀히 됐습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이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군밖에 비위생매립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이. 그래서 위생매립장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소각장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 군도 미리 앞장서서 같이 동시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 일본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소각율이 74%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그러지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제가 74%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소각로를 동시에 세울수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동시에 못세운다는 애기는 아니고요.

예상은 되어 있지만 환경 부의 양여금 을 받아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총 전체적인 것은 200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까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선 위생매립장이 시급하니까 정액보조 15억원을 받아서 우선 착공을 하고 같이 2002년까지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 회가 선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추진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격화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완료될까요.

지금 입지선정 위원 회 구성말입니까?

예.

의회에서 7월 12일날 의결 하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오면은 이제 전문 가 4명만 선정을 하면은 바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면 본격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의회에서만 해주면 빨리 전척이 되겠고만요.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왜냐면 아시다시피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님비말씀을 하셨는데 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느 지역 주민 들의 님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처리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헤쳐 나갈 대안 이 있습니까?

지금 고창군이 저희 군 실정하고 거의 같습니다. 고창군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녀 왔는데 거기도 입지선정 위원 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입지선정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군 같이 전부 비위생매립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많은 돈을 내걸고 주민 들한테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 들이 신청 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디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 들한테 상당한 지원이 뒤따라야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흥정을 하자 는 뜻입니까? 다른 대안 은 없어요. 지금 돈가지고만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다른 대안 은 없으십니까?

다른 대안 은 특별하게, 그것은 우리 입지선정 위원 회가 구성되면 그러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위생자가 들어 갔지요. 위생자가요. 위생자가 들어간 곳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매립장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몰론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완벽하게 침출수문제 여러 가지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 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홍보를 당연히 하고요. 그 외에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지를 선정했는가는 다 조사했습니까?

지금 영암이나 해남 이런 지역, 그러니까 이런 말썽이 생기기 상당히 오래 전에 대상지를 선정했던 그런 시군은 별로 문제가 없고 지금 영암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이런 선정단계에 있는 또한 선정해서 착수를 막 시작할려고 하는 그런 지역 이런 곳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는 이것이 우리 지역에 와도 특별히 나쁠 것은 없다. 오히려 재정 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은 바다 들여야 되거든요. 우리 낙월면민들은 주라고 그래요. 돈을 다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해상이라고 해가지고 안된다는데 이렇게 위생적이고 그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 서로 받아들일수 있는 홍보가 중요한데 아직은 우리 주관 부서 인 환경녹지과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 보겠습 니다. 이것은. 아직은 입지선정 위원 회도 구성이 안된 상황이라 그런 것 같은데 타시군에 모범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이 사업도 크게 걸림돌없이 나갈수 있도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대

저도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만은 경유같은 차량 디젤차량 버스라든가 짚차등등 뒤에 따라가면은 언덕길에서는 뒤에 따라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배출가스를 뿜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차량만도 수십대에 이른데 왜 우리 군은 이렇게 단소을 않는가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8대밖에 안됩니까? 지금까지.

종전에는 한달에 두 번씩 했는데 지금 5월달부터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철처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직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뛰세요. 서류적으로만 답변하시지 말고. 계속 뒤에 따라 다닐수가 없습니다. 우리 승용차들이 디젤차량 뒤에 따라 다닐 수가 없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버스나 덤프트럭등 차 고지 단속이라고 했는데요. 차 고지 단속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차 고지 이탈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차 고지 를 돌아 다니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 고지 를요. 차 고지 이탈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계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실제적으로 차 고지 를 예를 들어서 영광 군청에 차 고지 신고를 했어요. 차 고지 를 거기다 등록 을 해서 신고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저녁에 차 고지 는 거기다 안두고 길거리에다가 둔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지요. 지금 많습니다. 특히 딤프트럭이 차 고지 는 형식적으로만 등록 을 해놓고 묘량가는 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금광레미콘을 지나 가지고. 길거리에다 밤에 차를 놔둡니다. 계속해서 도로에다가. 그것이 차 고지 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차 고지 를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차 고지 에 있는 여러

차 고지 가 있는 곳에다 차를 세워놓지 않는데 어떻게 차 고지 를 단속한다 그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 를 하시지 말고 현장으로 직접 뛰어 다니고 직접 몸으로 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수기가 되어서 환경오염행위가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가깝고 손쉬운 곳에서부터 실행해 옮겨야 될줄 아는데 몰지각한 사람들이 비오는날 인분을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인분 무단 방류는 못들어 봤습니다.

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읍면에 나가 보시면 하수구에 인분을 막 퍼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나가서 적발해 보시고 읍면에 통보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어떤 마을 방송 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체크해 가지고 손쉬운데서부터 환경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합병정화조와 오 수정 화조가 보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병정화조의 개념이 무었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단독 정화조라는 것은 인분만 처리하는 정화조, 가정에 있는 것이고 합병 정화조라는 것은 인분 플러스 오수 이렇게 생 각하 시면,

이것이 금년 몇월경부터인가 이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식품 영업행위가 제한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합병정화조를 각 영업소에서 다 설치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무 사항이겠지요.

예.

보면은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상가는 이런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합병정화조 설치는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내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하천이라고 하면은 바다까지는 생 각하 지 맙시다. 하천의 개념은 어디 하천까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것은 등록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하천의 개념이 유권해석 이 확대해석되거나 또 잘못 해석되어 가지고 군민들의 생존권 을 위협할수 있는 이 영업허가가 안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다 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 편의행정이 될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관계로 금년도 폐기 물 관련 입으로 해서 1억3,700만원이 수입으로 잡아져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계획입니다.

하면 금년도에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손실되는 손실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98년도mf 기준으로 합시다.

98년에 청소관련해서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약 13억9,700만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가 11억3,300만원인데 지금 우리 군 청소행정의 대다수를 바로 인건비 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81%. 그리고 장비유지비가 5%인 6,500만원, 기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일부분 지금 2차 구조 조정에서 총무과의 업무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민간에 맡겨서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업무는 위탁한다는 보고 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 재정 에 크나큰 손실을 주면서 우리 영광군에서 쓰레기를 처리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전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이 각읍면에서 소규모로 분산해서 비위생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군단위 위생 매립장이 들어서고 나면은 인력 수급체계라든지 인력관리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게 되면은 그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쓰레기 처리하는데 손실금액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화원들 인건비

회수를하기 위해서 미화요원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적지 않습니까? 갖다가 매립장에다 부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봤을때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민간업체에서 군하고 실비 계약 을 해가지고 이러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러한 의향을 보이는 업체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데 이런 크나큰 막대한 예산 을 손실하는 업무를 민간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위탁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 과에서.

지금 읍면에서 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업무만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고 오후에 청사 관리라든지 도로변 쓰레기 수거문제, 산불시기에는 산불감시등 여러 가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쓰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화원들의 월급을 전부다 계산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소요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쓰레기 부분만 딱떼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절대 많은 돈이 들어 간 것이 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 의원 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군단위 매립장이 되면 그때 수거체계라든지 인력 통합관리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윗분들한데 보고 를 하셔 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를 하셔서 어떤 정책이 입안 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윗분들이 모를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즉적인 대처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넝쿨제거를 많이 했지요.

예.

했던 곳을 금년에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까?

지금 칡넝쿨이 특성상 한번 해서 완전 제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서 반복구제라고 해서 1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 자꾸 건의 를 해서 앞으로 2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80%가 제거가 되고 약 20%정도가 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래서 1차, 2차까지 다시 반복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합시다.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했던 부분에 과장님은 20%가 다시 재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모르긴 몰라도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산림과에서 칡넝쿨 제거작업을 작년에 했던 곳을 봤는데 약 거꾸로 80%가 생존했어요. 다시 활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를 금년 봄에 4-5월경에 다시 한번 2차처리 해버렸다고 하면은 80% 고사를 하고 나머지 20%정도가 생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하고 말아 버리니까 다시 한번 한 것이 예산 낭비가 되어 버렸단 얘기에요. 필요없이 되어 버렸어요. 다시 우거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만 했더라도 이러한 낭비요인은 제거하지 않았겠는가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작년에 했던 구역 을 파악하셔 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도주변 꽃나무 식재에서 물무산 등산로 주변에 꽃나무 식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봄에만 하고 맙니까? 군민들이 물무산을 등상할 때 봄에만 하고 마냐 그말이에요.

년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종 선택을 한 것 보면은 거의 봄에 피는 꽃만 다 해놨지 않습니까 여름철이나 가을에 피는 수종이 없어요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지금 배통나무 같은 것은 연중 백일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름철에도 핍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봤더라면 년중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등반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등산로 개발을 할때라도 좀 적용하셔 가지고 보다더 효과적인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확충에서 가까 김용현 의원 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님비현상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지선정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입지를 선정을 할때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이 아까 보상 적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 보상 이나 정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아울러 가면서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걱정이 됩니다만은 폐기 물 처리를 신속히 결정 하셔서 쓰레기 공해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 관리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농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2명에게 15억6,000만원의 융자금융 지원하게 되는데 1인당 2,000만원내지 5,000만원씩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원대상자 기본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4월중에 실시를 했고 사업비 배정이 도에서 군으로 오는 것이 지금 8억5,400만원이 왔습니다만은 사업비 집행은 18명에게 5억4,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조기 착수 독려및 사업비 지원을 34명에게 해나가도록 할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의 자녀 560명에게 3억9,284만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는데 상반기 2회에 걸쳐 560명에게 1억2,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지원계획에 의거 적기송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인데 사업내용은 농지구입과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및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5월18일날 23명을 확정을 했고 사업비 배정은 1차로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착수및 완료 농가에 대한 자금배정과 도 사업비 배정에 따라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보완입니다. 기존 간이 집하장에 대한 시설 보완을 통해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광농협 불갑지소하고 송림리 영농회 2개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량은 저온창고 2동 20평과 콘베어 2대, 지게차 1대, 파렛트 4,000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4,0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온창고 부지정리를 완료했고 기계 장비류 구입 계약 을 완료했습니다. 기계장비류는 7월30일까지 구입 완료가 되겠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8월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22개 생산자 조직 14개 품목에 69만4,180매의 보장재를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3억6,6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항은 13개조직 8개 품목에 41만6,600매의 포장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포장재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 공급 완료하고 여기에 따를 추진 지도및 보조금 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단위 화물적재 시스템에 맞는 장비, 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할 수 있는 일관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5개 생산자 조 직인 영광농협과 백수농협, 염산농협, 염산 시설채소생산 유통 영농조합법인, 백수 금곡영농회에서 하게 되는데 사업량은 지게차 4대하고 광폭차량 4대, 파렛트 2,830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6,49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를 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1개소는 기계장비류 구입 계약 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게차하고 광폭차량, 파렛트 구입은 이달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해나갈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도 45농가에 47대의 농기계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44대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콤바인 2대하고 트렉타 1대는 9월30일까지 공급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농기계 공급입니다. 5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4월 26일까지 벼직파기 5대를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입니다. 5개소에 13대의 농기계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역시 6월 23일까지 13대 전부 농기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농업기계의 안전 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 기간 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당초에 저의 계획이 31동에 1,860평 총사업비는 1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상자 확정이 16개마을에 16동 78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이 12동 540평이고 시설완료한 곳이 2동에 80평이고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곳이 2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완료 14동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해나갈렵니다. 지금 사업물량이 전체를 하지 않은 것은 작년까지 해서 사업비 보조율이 80%였습니다만은 금년부터 40%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 량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내년에 할 사업과 또 희망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 하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발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은 범용콤바인 2대를 백수읍 하사리 중촌작목반과 염산면 옥실리 대무작목반에 공급하게 되는데 금년 5월 10일까지 2대를 공급해서 보리 수확작업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밭작물 재배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이력서 15개소에 7,92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밭작물 재배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확정 시달을 저희들이 3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은 2개소만 신청 이 되어서 지원대상 농기계 2대인 과수용 승용관리기 1대하고 밭전용 승용관리기 1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도 보조비율이 하락됐는데 보통 농림사업 보조금 이 4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밭작물 재배사업이 20%로 되어서 농가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희망농가가 있을 때까지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읍을 반납토록 할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토양개량제 사용으로 지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석회비료 2,161t, 규산비료 4,544t 총 6,705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춘기분 4,358t을 기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기분 2,347t은 11월 30일까지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공동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4개소에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3개소는 완료가 되고 대마면 원흥리 군동마을 1개소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이역시 금년 8월 30일까지 건조장 설치 완료를 해서 가을 수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보리 보급종 지원 공급입니다 벼종자 129t하고 보리종자 19t 총 148t을 공급하게 되는데 벼 보급종 129t은 5월 15일까지 100% 공급을 완료했고 보리보급종 19t은 10월 10일까지 공급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산 추곡약정수매입니다. 약정수매 배정량이 36만7,255가마니입니다만은 전량 약 정체 결을 하고 약 정체 결농가는 5,671농가가 되겠습니다. 환급금 지급은 66억7,200만원으로 4,168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약정수매 실시 기간 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량 수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생산 유 통지 원사업입니다. 시설원에 경영체에 현대화된 생산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므로써 생산비 절감, 단위수량 증대및 품질개선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4호에서 경질판온실 900평하고 양액재배시설 4,000명, 심야전기시설 5,770평, 관비시설 1,200평, 운반시설 1,000평, 폐타이어 보일러 설치 1개소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7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확정은 저희들이 5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만은 경질판 온실설계가 6월 10일까지 완료가 되었도 지금 경질판 온실 설계 심사 의뢰를 6월 14일까지 저희들이 농진청에다가 의뢰를 해놓고 기존시설 개보수사업 적정 연구 현지 확인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6월 2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질판 온실 설계도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시송업체를 선정을 하고 기종 시설 개보수사업 적정여부는 농진공 확정 통지 후 사업을 착수를 해가지고 이달에 늦어도 사업이 착수되어서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삼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17호에서 인삼식재 28.4㏊하고 관수시설 1㏊를 하게 되는데 인삼식재는 5월 29일까지 관수시설도 5월 29일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11농가에서 비가림시설 수평커텐 무인 방제기등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사업지역 확정이 6월 3일날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인 비가림시설과 보완사업 수평커텐등도 11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농가 소형하우스시설 지원입니다. 5호에 비가림하우스 900평을 하는데 사업비는 2,250만원인데 농가당 200평씩 해가지고 단옥수수나 완두콩, 깻잎, 수박, 고추등 간단한 것을 재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역시 보조금 교부 결정 이 6월 3일날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8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으로써 채소, 과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채소 2농가하고 과수 2농가에서 4농가에 2억원의 융자금 사업을 하게 되는데 융자금 배정은 5월 26일날 1억5,000만원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융자금 추가배정은 5,000만원을 하게 되었고 사업완료는 역시 11월 30일이 지나야 이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수행할렵니다. 다음은 하우스시설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은 6호에 99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2,400만원에 대한 총이자 336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차보전 군비 보조금 지원이 105만원입니다. 융자금 지원계획 시달은 5월 10일날 했습니다만은 이차보전 군비 보조금 은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해 나갈렵니다. 다음 화훼재배단지조성 이차 보전사업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총이자 총액이 3억4,008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 군이 지원해야 할 보조금 이 7,843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차보전 보조금 은 6월 30일 현재 3,924만원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 이차 보조금 에 대해서는 12월 20일한 지급토록 해나갈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선별기등 지원사업입니다. 염산 시설채소 영농조합 법인에서 선별기외 6종을 하는데 5,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장비구입은 6월 15일까지 저온저장고 설치는 6월 24일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및 구입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8개소에 1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완공이 2개소고 공사중이 4개소이고 아직 착공이 안된 2개소는 있습니다만은 농지전용및 설계완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인 4개소는 7월중에 완료하고 미착공된 2개소는 7월중에 착공해서 8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 241㏊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81㏊, 토지조성및 기성토지 보완 7㏊를 하게되는 사업인데 춘파용으로 사료용자재 종자하고 비료는 4월 1일까지 공급 완료를 했고 역시 파종도 5월 30일까지 73.5㏊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빛 볏집암모니아 처리는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나가고 초지조성및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8월내지 9월달까지 마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저희들이 13만1,700두, 사업비는 3,7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반기 1차 가축방역으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방주사로 돼지 콜레라외 2종 5만5,800두를 실시를 했고 기생충 구제로 3,000군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상반기 2차사업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 유행열외 2종, 예방주사 1만1,90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소규모 100두이하 양돈농가및 영민농원 방역을 7월부터 12월까지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4회를 2만4,500두 실시를 하고 하반기 가축방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만1,000두에 대해서 소전염성 지기관염외 3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시설포도지역 특품화 사업으로써 시설 포도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저공해 고품질 포도를 대량 생산 우리 군 특산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염산 시설포도 재배단지에 신규로 비가림시설 1,270평과 2중비가림 시설 1만6,000평, 시설자동화 1만5,585평 난방기 24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설치시설및 작물재배 사후 관리지도에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직영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입니다. 식량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 민의 기초 식량인 쌀자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공직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실파소에서 3.3㏊ 음면에서 2.7㏊ 총 6㏊를 경작하게 되는데 6월 15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논답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영농현장 체험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농가와 함께 체험함으로써 상호 일체감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노력봉사로 농촌 인력난 해소의 계기를 마련코자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50명이 영농현장인 농수축산 현장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 기므까지 4차에 걸쳐서 57조 171명이 각 사업장에서 영농체험을 하고 일손돕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26조 79명이 영농체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교하셨습니다. 어제 사회 족지과장님한테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농정과장님한테도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이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깊이 연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신문 보도에 의해서 접한 사항이고 외국 농축산물을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외국 축산물에서 나와 가지고 국내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도 행정지시가 있어서 관내에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유통되고 있느냐. 유통관계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차후에 여쭈어 볼려니까요. 아이옥신이란 무엇인가. 일단 다이옥신이 안좋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다도 조사하라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다이옥신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롭다. 물론 인체에 해로우니까 알아 보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다이옥신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산지는 어디어디 나라입니까?

나라요.

영광 군내에 들어오는 외국 산 농축산물 있지요. 이 원산지는 어디어디 나라 입니까?

미국, 호주 이런 곳에서 축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들어오는 외국 산이요 미국, 호주요.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이요.

예. 우리 군이요.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벨기에산은 안들어 왔다고 그러니까 어느산인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수입소고기 전문 판매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미국산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 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 산 육류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몇군데 입니까?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 두군데는 어디 입니까?

전남식육점이라고 영광 남천리 있는 곳에 한군데 있고 축협 유통식품이라고 백학리에 한군데 있는데 두군데가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 두군데는 전부다 미국산이다. 한번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는요.

돼지고기로 별도 구분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돼지고기도 수입산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없습니다.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럼 미국산이 다이옥신에 오염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이옥신 검출 분석조차도 안했겠네요.

저희 행정에서 그것까지는 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 산이 들어 왔을때 방역이나 동식물의 검역소에서 검역을 해가지고 이런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계통에서 벨기에산이 언제 들어온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유통이 되고 있느냐. 영광에. 유통이 되는 것을 알아 봐라. 그래서 그 수입판매업소를 가서 보면은 저희 군에 들어온 것은 없고 전라남도에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보면 전라남도까지도 그것이 들어온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단 예로 이번 다이옥신관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 분석을 식약청에서 해가지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했을때 우리가 유통관계를 판매금지라든지 최고내지는

식품검역소에서만 검역을 하고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검역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군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없더라도 축산계통에 행정을 농정과에서 맡고 있지요.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이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들었습니까?

그런데 중앙단위, 다딘위 밑에 체제에서는 다이옥신 같은 것은 검출이 안되고 꼭 우리가 해야할 것은 유제품이라든지 소소한 것은 축산물에 해당된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안하고 축산 주연구소로 거기다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연구소요.

기술연구소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모, 작년엔가 우리한테 넘어 왔는데 유통관계 아까 말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소세지 이런 간단한것 정도의 원산지표시 이것은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도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도로 나오고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말하면 수입산 분유요.

그런 것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축산연구소에다가 하는데 축산연구소에서도 인력과 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중 350점정도를 하는데 영광군에서는 몇점만 수거를 해주라. 연중 자체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 것은 성수기 7, 8, 9월달에 우유같은 것 몇가지만 해서 주면 거기서 자체분석을 해가지고 통보가 오고 그럽니다. 유통 기간 이 넘어 버린 것은 바로 단속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종합적으로 도에서 총괄을 한다 그것입니다.

기간 이 넘은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수거를 하지요.

있어요.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기간 내에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돼지고기 다이옥신 감염검사를 200만원을 주고 몇몇 시군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한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중앙 검역소에서 다 하는데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전남은 유통이 안되고 조금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축산농가들을 만나보면 이해는 좀 해주십시오. 다이옥신 파동이 한번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전남이나 영광의 돼지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국산이 많이 팔려서 상당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산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다니까요. 여기 있는 것도 충분한데 외국 산이 여기에. 대량 소비처

과장님 말씀은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검역해 가지고 다이옥신을 검출할 그런 의무 가 없으니까 우리는 않는다. 굉장히 안일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답변아닙니까?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스스로 외국 산을 갖다가 검역소에다가 분석할수 있는 곳에 200만원씩을 주고 의뢰를 해서 분석한 곳이 있다니까요.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도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에서 한 곳이 몇군데 있다고 하니까. 알아 보고 예산 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나가야지요.

미국산만 우리 영광에 들어온다고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대상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99년도까지는 우리가 농산물 집하장을 100평이상 설치를 해놓고 있는 집하장에서 아까 말한 시설보완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콘베어 이런 것을 신청 을 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아까 말한 100평이상

하면 100평이상에 한해서 된다라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이말씀이시죠. 그러면 100평미만인 80평짜리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안됩니다.

작목반 여건이나 유권해석 을 받아 봤을때 100평이상이 아니고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견서를 제출 해서 합볍성을 피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융자부분에 있어서 그 작목반으로 하여금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00평 미만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조금 합법성을 피력하기 위해서 의견서 제출 을 해서라도 절대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의원 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만은 그런 것을 희망한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몇 번해서 추가로, 추가로 받아가지고 최소한도로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그러거든요.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변할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할려고 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데 안할려고 하면 어떤 구실을 찾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 해당사항 없다라고 보고 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공적인 편의주의 이런쪽을 조금 관심에 두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 각하 면 우리는 어떤 최선의 농산물 생산을 뒷바라지 해줄수 있는 그런 의무 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 농정과에서 의견을 함께 첨부해 가지고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농업군이 맞지요

근래에 참 농정정책도 그렇습니다만은 미맥을 탈피해서 고소 득작목으로 전환을 해가는데 있어서 어떤 시설원예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요.

생산만큼이상 유통도 중요하다라고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지금까지 사항이 유 통지 원사업에만 신경을 썼지 유통현장에 뛰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유통현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갖추어 놓은 현장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하러 간

얘기하면 어떤 경매 장이랄지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 곳은 못가봤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을 가지고 가서도 경매 장에 가서 가격형성을 제대로 못받는 것은 본인의 의지이고 또 그쪽 경매 장 나름대로의 어떤 고객유치를 해서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경작인들이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을 자기들끼리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이 어떤 특수한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는데 그 작물들이 경매 장에 가서 제품은 쉽게 좋다는 것은 인정을 받으면서도 가격을 못받아오는 사례가 있어요. 조금 행정력이 상당히 가중되어서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애써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유통과정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기금이요.

발전기금이라고 합니까?

예. 42조원 사업 말입니까?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해당된 사업은 어느 한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얼마를 줘라. 더 줘라 이런 것은 없고 모든 농업에 있어서 생산자단체나 지침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단체나 후계자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무한대이네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상환능력이라든가 그사람의 신용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합니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각 금융기관에다가 농협이나 축협에다가 상환능력이나 대출능력 이런 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적법하게 나와 가지고 이사람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검토를 합니다. 걸러 나와요.

당연히 하겠지요.

농협, 축협에서 합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거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후계자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우리 김용석 의원 질의 처럼 소나 돼지를 기르지 않은 농가에 지원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농사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를 해야 됩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회수를 해야지요.

해야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겠어요.

지금 후계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일반 후계자요.

농업인 후계자중에서 각종 혜택을 국고 보조사업 에 대해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다 검토를 하셨냐 그말이에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도 했고 우리 인력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번에 98년도까지 지원된 전업농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있어 봐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누구든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지 구입자금이라든가 돈등을 받으면 땅을 사지도 않고 자기 친척이나 일가친척 친분이 있는 분들의 땅을 실질적으로 이전만 해놓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람들이 6명다 적발되어서 지금 바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6명을 거론한번 해보세요.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공개 하시라고요. 6명에 대해서.

사가지고 아까 이 의원 님 말씀대로 등기를 냈다가 팔아 먹은 사람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어요. 별도로 드릴께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난 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등기부를 확인한 것이 6명이 나왔다니까요.

등기부로요. 등기부상에는 허위로 이전을 해놨다니까요. 허위로.

허위로 등기를 사가지고 다시 팔아 버리고 자기 앞으로 없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해도 자기 앞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지요.

과장님. 자기 앞으로 이전 절차를 밟더라도 지금 당연히 그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이나 축협에서 설정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는 아니고 설정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주는데 그것을 담보로 해서 내주는데 설정을 해야지요.

예.

하는 것이라 군청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자금을 내출 때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 담보도 설정받고 뭣받고 하는 것은 농협 책임하에 농협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내줍니다. 내주는데 지금 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문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정 되었기에 자금을 집행토록 하라고 농협이라든가 축협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 공문에 의해서 자금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담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정과정에서 군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자금을 내주다 보니까 부채 설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군청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한계를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농민 편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주라고 한 것이고 내주라고 한다고 해도 절차는 보증이라든지

과장님 우리 후계자들 대다수가 성실히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는데 옥의 티마냥 한두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땅도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자금을 받아요. 이전을 해놓고. 제가 그것을 공개 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후계자인양 행세를 하고 다니고 후계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말입니다.

의원 님들도 잘아시고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두고 보십시오.l

과장님이 명단을 제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청에서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후계자로 선정되었기에 자금을 집행토록 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농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자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꼭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만은 지침에 의해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을 내주라고 한 것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책임을 행정이 다 집니까? 그것을.

선정과정이 잘못 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융기관은 군청에서 돈을 내주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나중에 그 토지를

그것을 내주라고 한 것은 사업이 100%되었던지 90% 되었던지 이 사람이 사업이 어느정도 되었으니까 그에 해당된 돈을 내주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증빙서류나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준 금융기관의 책임하에서 내준 것이지. 저희들이 내주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 내주겠습니까? 자기들이 확인도 하고 그래야지.

그 확인이요. 과장님 참 말씀. 그 선정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이에요. 그점을 과장님 고려해 주시고 지금 화훼단지 이차보전 사업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97년도에 본 의원 이 과장님한테 세밀한 군정 질문 을 통해서 과장님에게 제가 전달한바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1년거치 2년인가 했을때 너무 짧기 때문에 5년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기로 된 것입니다.

요지는 농민들 편의,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이 아니고 그때당시 농협 군지부에서 선정과 정부 터 농협중앙회에서 그때 6.5%가 되지요. 부담액이. 군비 3%, 회원농협 2% 이렇게 해가지고 11.5% 프로테이지는 맞지요.

예.

해가지고 그때당시 질문 과정에서도 물론 거치 기간 이 짧기 때문에 농협 중앙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농협중앙회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리자금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줬습니까?

연기를 해주었지요. 중앙회에서. 지금 연기할 때는 어떤 항목입니까? 그 지원

볼때는 과장님이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회에다가 이것을 총체적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때당시 제가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강력히 여기서 대응을 하도록. 우리 군청에서. 그런데 우리 군비를 계속해서 낭비를 해가지고 한없이 2차보전, 3차보전 식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준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시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 사업이 99년도 1월 29일날 군정 주요 보고 시에 하낙월 방파제 신설사업에 6억원, 안마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투자 개발하겠다고 보고 한바 있습니다. 중간에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로 변경이된 이유를 보고 를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송이도가 97년도부터 98면도까지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해안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송이도의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은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데 간조시에는 선착장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항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주민 들이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월 주민 들이 거기를 배가 완전히 접안될 수 있는 거리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여객선이 접안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 가 자꾸 있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변경 승인 을 받아 가지고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하게 되었음을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낙월 방파제 신설사업 종합전도는 약 60%이고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급유시설 사업입니다. 어업용 유류의 원활한 공급으로 어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광군 수협장으로부터 급유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 융자, 자담해서 1억2,599만원의 사업비로 안마항에 1,000드럼 규모의 급유시설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전라남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결정 된 후로 사업순기에 의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어민들이 어업용 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어로활동 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폐유수거용기 설치사업입니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l 무단투기 근절과 쾌적한 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영광군 수협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안마항에 지난 폐유수거 탱크 1기를 국비 217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시설코자 지난 7월 1일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8월말까지 사업을 완공하여 가지고 폐유처리 불편 해소 및 폐유 무단투기 행휘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여기는 창우 물양장 1개소하고 상낙월 선양장 1개소를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창우 물양장 은 보고 서에서는 7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7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상낙월 물양장 도 현재 우리가 계약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가 7월 20일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유능한 청장년을 발굴, 영어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자립영어 정착과 어업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어업인후계자 17명에게 각 2,500만원씩 총 4억2,5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고, 전업어가 4명에게 어가장 5,000만원씩 해가지고 현재 2억원, 전체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 심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어민들에게 지원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은 3/4 분기중에 3억원과 4/4분기중에 3억2.500만원을 해가지고 후계자 및 전업어가가 의욕을 가지고 우리 군의 수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족 경영체 확보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입니다.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부실어업권 사전방지로 어장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총 59건에 대한 어업권을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총 59건에 대한 어장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 여부등을 중점 조사해 가지고 본 결과 현재 43건이 정상 관리가 되고 있고 이중 9건이 절반이 되어서 시정조치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업권 관리 강화로 부실어업권 발생예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사업입니다. 김양식 의존탈피와 고밀도 집약양식을 통한 단위생산성 향상및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98년도 해면어류 양식사업이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가 늦어 가지고 이월된 것이 1개소와 99년도 패류양식사업 8㏊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축제식 어류양식 1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해면어류양식사업은 종합진도가 65%이고, 패류 및 축제식 어류양식사업은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등 고급 어패류의 양식기술이 정착 보급되어 어민 소득증 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어장환경 보호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염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김유기산 처리제 30t을 공급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 3,900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식어장 관리지도 위원 회 구성과 어촌계별 구매 희망물량을 신청 받아 가지고 현재 관계수버에 구매 계약 의뢰까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유기산 처리제 히료에 대한 성분 분석후에 보고 서에서는 예정일로 11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늦어도 9월말까지는 전량 공급하여 어민들이 적기에 유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로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어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사업, 어선용 기계공급, 어선용 기관 ejocp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어선용기관 대체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일날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추진하겠으며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도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로시설 확충과 단위생산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사업입니다. 연안해안 간척, 매립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생물의 번식과 연안어장 목장화 조성을 위해서 어초시설이 가능한 낙월면 안마도 및 석만도 해역 64㏊에 국·도비 3억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476개의 인공어초를 시설 투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 주관 사업으로 지난 5월 중순경에 사업자 선정과 어초제작 장소까지 확보된 상황이므로 빨리 제작을 해가지고 추석이 지나 버리면 파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투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어업질서 확립과 재해로부터 어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불법어업 근절 대책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항포구 및 내수면 지역대표 71명을 불법어업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9회와 칠산바다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계도를 통해 어업인 법질서 의식 고취와 수산자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면내 미 등록 토지 신규 등록 입니다.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1일쿠터 5월 30일까지 무면허 매립지및 자연매립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색출한 62필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신규 등록 측량과 대상토지 공고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발가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마지선 관내에 인공어초를, 계속 이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그러신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애로사항이 혹시 있으세요.

애로사항이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를 수산적 공무원들이 다 못합니다. 장비가 필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영광 어촌지도소 아니면 서해수산 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만은 우리 관내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굉장히 적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적지가 안나온 것이 좀 아쉽고 적지조사를 위한 소요 예산 이 우리 분야가 하니까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국도비로 합니까?

예.

안들어 가지요.

적지조사만 우리가 해서 보고 하면 됩니다.

그 예산 이 안세워졌습니까?

지금 예산 이 뚜렷하게 우리 관내에다 얼마를 줄려니까 너희가 해라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를 하면은 아 여기가 인공어초를 투하해도 되셨구나 그러고 도에서 사업물량 확정을 한계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사업물량이 안떨어졌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적지가 있으면 도에서 여기가 예정지구라고 해가지고 사업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적지조사가 우선이겠고만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로 예산 을 세워서 적지 조사를 한뒤에 적지가 있다고 해서 도에 보고 를 하면 도에서는 이 사업을 준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더 계속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 요구를 좀 저희들이 적지조사를 했었는데 재정 상 그것이

인공어초가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가 광 주권 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교통수단이 더 발달하게 되면은 송이도나 안마도가 더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연의 좋은 낚시터가 있는데 부정어업의 마구잡이가 성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초를 투하를 하게 되면은 3년내지 4년이면 투하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시멘에서 나온 독이 퍼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고기들이 거기서 서식하면서 산란 서식장이 됩니다. 그러면 낚시를 즐기는 낚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인공어초를 투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관광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고만요.

그렇습니다.

해상골재요. 해상골재를 해념으로써 우리 어업질서의 문제점, 아니면 장점, 만약 우리 군이 해상골재를 시행 했다. 지금 신안군도 우리 군에서 해상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점, 했을때의 장점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관계는 제가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어민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해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새우가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새우가 서식하는 장소는 뻘땅은 안됩니다. 뻘과 모래가 약간 있어 가지고 산란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탈피를 하면서 잠입을 하면서 서식을 하는 곳이 이쪽인데 저희들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만큼 자연적이 여건이 맞기 때문에 이쪽에 새우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느냐 할적에 골재를 무작위로 채취를 했다고 할때에는 그 산란서식장이 상실됨으로 해서 우리 연안어종이 서식을 못하고 어민들이 그만큼 소득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한 반론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혹시 SS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금속 계통 말씀이십니까?

서쓰팬드 솔리드라고 해가지고 부유고용물질이요.

예.

그 SS가 우리 칠산 앞바다는 가득히 쌓였습니다. 그래서 COD, BOD가 높아 가거든요. 그러면 실예를 들면은 우리 논밭을 갈 때 아주 깊이 갈아주지 않습니까? 되도록 깊이 갈려고 하지요.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바다도 육지에서 나온 물 그다음에 썩은 고기들 이런 어떤 사소의 요구량이 굉장히 높아요. 부유물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해상골재를 해냄으로써 거기에 있는 부유물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해상골재를 해냄으로써 거기에 있는 부유물질을 써쿨링을 시켜줘요. 그러면 물밑에 있는 지력이 더 좋아질것 아니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거든요.

김 의원 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유물이나 인근 양식어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식어장 그것은 당연히 봐야지요 그것은 피해없는 지역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가 없는 지역같으면 백번 저도 그것을 환영합니다. 농가에서 하면은 부식토가 많이 썩어 가지고 썩은 공기가 냄새가 나듯이 그것도 실제 뻘이 그런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해도있지 않아요. 특히 우리 관내는 정확성이 있습니까?

국토지리원에서 만든 해도를 저희들이 여기서 정확도를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질의 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아까 해도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국토지리원에서

만들때 우리 군에도 한번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현재, 몇 년도에 간격을 1년을 둔다든지 2년을 둔다든디. 이렇게 하겠지요.

예.

현재 최근 것은 몇 년도에 만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호 해도는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언제 만든 것은 우리한테는 해도를 제작할련다는 업무 협조 의뢰가 안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해도도 �b장히 오래된 해도거든요. 저번 구정 전전날 사고 난 것 아시죠. 법성 진성호인다.

예.

분명히 해도상에는 모래둥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관내에는 수심이 얕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조류에 따라서 모래등이 생겨요. 그런 것이 해도에는 기록이 안되었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고 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핵상골재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과장님은 맣이 협조 좀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민들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상골재 채취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심은..

있는 부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가.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근래에 6일 날인 가 칠산앞바다에 적조가 발생했지요.

예.

우리 지역제 적조가 발생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처음이지요. 그러면 적조가 발생했을때 우리 군에서는 적조를 없앨려고 노력한번 하셨습니까

노력보다도요. 작년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적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굉장히 선적이 요이한 지역에다가 황토를 야적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때 만약에 적조가 발생을 하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향하도에다가 황토까지 적재를 해가지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해놨지 갔다 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무독성 적조가 되어 가지고 잠시 5일부터 6일날 발생을 해가지고 바로 소멸이 됐습니다. 지금 수산기술 관리소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뒷날 소멸이 되어 가지고 도에도 소멸이 된 사항을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적조 안전지대였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제는 적조 비상지역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 대비책이 뭐 황토를 놔두고 그런다는데 그것보다는 지구적으로도 만약에 발생되었다고 할때는 바로 현지에 황토를 뿌릴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준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이 당초에 97년도 12월달 업무 보고 때는 창우항 물양장 만 보고 를 했거든요. 그때 행자부가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 를 하셨어요. 상낙월 선양장은 언제 추가가 됐습니까

상낙월 선양장이 추가가 된 것은 소규모 개발사업하고 연계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제가 97년도엔가 보고 를 드릴적에 도서개발 사업비를 저희들이 7천 얼마인가로 해서 도에다 보고 를 드렸더니 1억원이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할련다 그래가지고 사업물량이 빠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 금년에 창우항에 1억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낙월 선양장은 98년 하반기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김동현 의원 님께서 저희 군비 예산 이 거의 확정이 된 수일 것입니다. 선양장 관계를 도비 3,000만원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 관계를 낙월도에다가 사업을 할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를 해라 잠깐 전화메모를 받아 가지고 기 도비가 확보가 된후에 저희들이 2,000만원 이것도 본예산 이 아니고 저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5,000만원을 만들어서 상낙월도에다가 선양장 시설을 할려고 보고 를 드린 내용입니다.

계획에는 없었다 그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선건조미 설비현대화 사업에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28t인데 28t이면 지금 실질적으로 몇 대의 노후어선이 교체 됩니까?

아주 극히 소량입니다. 다섯명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나누어서 28t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명이요. 그러면 지금 영광군의 어선어업협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한전하고 어떤 모정의 합의 가 이루어졌다고 메스컴에 공표 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부분 과장님 알고 계셔요. 어떤 합의 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원전이나 어선어업인 협의회에서 어떤 보고 는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만은 잠정적인 동향에 의하면 어선어업인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57척에 대한 자료를 원전에서도 주었고 어선어업인 협의회에도 자료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준까지 몇척을 가지고 앞으로 권내의 대상으로 삼을지 모르니까 자료는 양쪽에 줌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협의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만 하고 있지 어느 기준 몇 년도 이것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지금 협의과정에서 추진만 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제가 그 이상은 얼마를 가지고 누구를 얼마를 준다 이런 내용까지 아직 공개 가 안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조금은 알아야 되고 관여해야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 은 판단하거든요.

예.

과장님같이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 제가 질의 할 다음 후속 질의 내용이 없어져요.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 를 드리는 것으로 서면보고 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그부분은 그렇게 가름하고요. 다섯명이 28t을 하겠다. 지금 다섯명이 어디 분입니까? 알고 계셔요.

홍농 칠곡리, 염산 봉남, 염산 야월, 법성 법성, 법성 법성 해가지고 다섯명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선어업인협의회하고 한전하고 보상 문제가 협의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글쎄요. 그 기준을 이제 원전에서 몇 년도에 산 것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 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영광군이 모르고 있다면 대단히 문제다. 본 의원 은 적으도 그런 동향정도는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 다시 재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의회에 찾아 와서 MRI자기 공명기 아시죠. MRI 설치를요구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부분 자세히 알고 계셔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몇몇 대표자들이 자꾸 거기다가 내가지고 원전에서 MRI를 설치해줄란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게 설치만 해주면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는 군에서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따른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운영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아닌데 대표 몇분이 발의 를 해가지고 확정대답도 아니고 구두로 잠정적인 얘기만 듣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도 지역지원금의 일부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냐 하는 내용을 얼핏 비추었어요. 의회의 입장은 지역지원금은 안된다. 절대 할 수가 없다는 답을 했거든요. 분명이 집행부쪽에서 한께를 명확이 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도 군비는 지원할수 있는 예산 도 없고

지역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다. 단, 원자력 발전소나 한전이 그 예외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의 를 하지마은 지역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불가하다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집행부가 또 어정쩡해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어선어업인협회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 질의 를 하고 있어요. 어정쩡한 답변하지 마세요. 명확히 한계를 그어 가지고 그것은 안된다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통보해 주세 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영광원전관련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 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영광군 전체가 아니고 지역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수하고 법성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말고요. 2기때 일입니다만은 영광원전관련 모든 관련자들 아니겠습니까? 어업인들 거기에는 어선협회도 들어갈것이고 생계대책 차원에서도 들어갈 것이고 어떤 모든 관련된 분들의 단체가 다 들어간다는 애기 아니겠어요.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렵니다.

보상 대책 협의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연합회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과장님 재임동안에 되어 있었어요.

예.

위원장 이 누구였습니까?

이영수 위원장 이었습니다.

잘못 알아 들으시고만요. 위원장 이 부군수 가 되어 가지고 행정이 주관으로 해가지고 영광군 관내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협의회라고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위원장 이 부군수 가 되어서 이 피해 보상 관련 단체를 총괄 관리해 가면서 영광원전과 보상 투쟁을 하겠다는 이런 맥락에서 아마 그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 보시고 이것이, 왜 제가 이 질의 를 하냐면 아까 강종만 원절특위 위원장 님께서도 일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MRI 자기공명 촬 영장 치를 설치해 달라고 특정단체에서 지금 원전하고 협의하고 있으면 그것을 명분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영광 군의회 에서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써 11개항을 요구해 가지고 원전하고 지루하게 싸우고 있는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11개항에다 요구되었던 사항들이고 11개사항에 포함된 이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런 어민들 관련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투쟁하고 지금 원전하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군 민의 힘이 분산되는 모습이 비춰질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민들을 지도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이런 것을 맥을 짚어서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싸울수 있도록 그래야 최대의 효과가 얻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지금 의회는 의회대로, 군민은 군민대로, 어민은 어민대로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도관리를 냉철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힘을 결집시켜야 효과가 큰 것이지 산발적으로 싸워서 어떤 목적을 달성시킬수가 있겠습니까? 어민들 지도 관리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지금 너무나 남발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위상에 먹칠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원전 관련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 협의회 이것을 전임 업무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해서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군 민의 뜻이 하나로 되어야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민들 뜻이.

의원 님 말씀을 제가 백번 이해를 하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저도 고충은 있습니다. 최대한 결집을 해가지고 한목소리가 나는데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급유시설이 우리 군 관내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급유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상낙월도에 98년도에 우리 군비로 지원해 가지고 어민들이 유류공급받고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급유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없다고 해놓고 상낙월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급유시설은 영광군에 없는 것으로 말씀 하시면서 상낙월도를 왜 이야기 합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군데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안마항에다가 1,000드럼, 그러면 두 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비상 급유시설 입니까? 아니면 상시 사용할수 있는 급유시설 입니까?

상시 급유시설입니다.

배들이 상낙월하고 안마항만 있습니까? 우리 영광군 관내에는 다른 배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급유나 폐유시설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지원되면서 지침이 1, 3종항을 끼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마항으로 간 것입니다. 저희들 욕심같으면 조그만 선박이라도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3종항인 안마항에서도 많은 배들이 접안을 하여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종항은 해당이 안됩니까?

아니지요. 1종도 해당이 됩니다.

2종도 해당이 안됩니까?

이 자체는 중앙에서 국비지원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어서 2종은 도지사 가 관리하고 있는 항이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를 해서라도 우리 지금 영광군 관내에 수많은 배들이 드럼으로 받아다가 그 모습 보고 불편함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만은 법성항에 그 많은 배들 염산 설도나 향하도항에 그 많은 배들 기름 한번씩 넣기 위해서 그 고생을 어민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적극 보고 하셔 가지고 어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갈수 있는 행정이 될것 아닙니까? 법규 만 따질 것이 아니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 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3:2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개�U과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판로개척과 자금지원 등을 원활히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사 1담당제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2개업체에 15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였고 내고장 생산제품 판로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홈쇼핑에 의한 통신판매망을 구축한바 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촉진자금 및 식품영양분석료 지원, 외국 어 무료번역등을 지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에 역접을 두고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영광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갖도록 영광사랑 상품권을 발췌 유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 그리고 기능이 없는 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해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금년도에 소요사업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1차로 관내 2차 훈련기관을 포함 총 26개 기관에 생산 및 서비스직종을 위주로 99명에 대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탁된 훈련생중 중도탈락된 인원 13명을 포함 41명에 대하여 2차로 위탁 계약 을 체결 원활한 고용 촉진훈련사업이 실시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근검과 절약을 바탕으로 저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축증대운동은 금년도 목표액 5,251억원중 상반이게 5,967억원이 달성되어 13.6%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에도 좋은 실적을 거양하여 전남도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받은 점을 거울삼아 하반기에도 전군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저축장려 붐조성은 물론 금융기관의 협조 추진으로 저축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운동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물가관리대상 54개 항목에 대하여 물가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가격 10%이상 파괴업소를 적극 발굴 물가안정 분위기를 정착시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합동 지도단속과 물가동향조사, 그리고 모범업소를 발굴 선정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소비자보호 에 차질없도록 모범업소 발굴과 물가동향관리 지도단속등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에너지관리대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유및 가스판매업소 100개소와 사용업소 20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등 특별 점검을 5회 실시 사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그리고 개선명령응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방식인 체적거래 추진을 공동주택 3,650세대중 3,012세대를 추진하였고, 주민 및 학생교육을 통해 위험물에 대한 안전교육과 가두캠페인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고 예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안전관리 부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체적거래 추진과 안전관리 점검등을 착실히 추진해서 에너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한 군서 농공단지는 년초에 총 20개 업체중에서 17개업체가 분양되고, 가동중 9개업체, 건설중 3개업체, 부도가 5개업체이다. 3필지가 미분양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홍보한 결과 상반기중에 2개업체에 대해서 긴규분양이 완료되었고 부도업체 1개소가 법원에서 경매 낙찰 되어 대체입주 추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2개업체에 3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함은 물론 농공단지 제품 사주기운 동의 일환으로 5개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5억1,3000만원 상당의 물품 을 관급자재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 가동중인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제품 우선 구매 홍보와 경영안정자금 지원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부도업체 및 미분양자 1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조성당시 차입금 15억4,700만원중에서 99년도 6월 현재 9억8,700만원을 상환하고 5억6,000만원이 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그동안 의원 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연체이자 누적을 막기 위해 군비를 확보 대체 상환토록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상환계획 5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 2억9,900만원, 미분양지 2필지 계약 금 3,000만원, 정상적 시기도래분 8,100만원등 총 4억1,000만원을 납부하였고 앞으로 신규분양한 중도금 9,900만원과 8월 8일 시기도래문 1억2,6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과 지방채 조기 상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부도업체 대체입주 추진과 상환금 미납부자에 대한 지속적 방문 독려로 지방채 상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백학로 개설사업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백학로 개설사업은 영광우체국에서 실내체육관을 거쳐 담배인삼공사까지 총 90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96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전신전화국 앞까지 580m를 개설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설된 580m 도로는 매일 2만여대의 차량통행으로 병목현상에 따른 사고 의 위험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을 크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9년도에는 전신 전화국에서 담배인삼공사앞까지의 326m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23억2,900만원중 특별 교부세 와 소도읍사업비 및 군비등 12억5,200만원을 확보해서 편입용지 총 33필지중 32필지 17억8,900만원의 보상 을 완료하였고 지장물 45동중 36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1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도동토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백학로와 연계해서 도동·교촌리 주민 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아니라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까지 총 295m를 사업비 22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97년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으로 27명에거 14억원을 지급하였고 건물 27동을 철거한후, 200m 구간에 대해서 지난 6월 1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착수 구간 95m 에 대해서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비및 보상금 3억5,6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예산 이 확보되어 본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매립지 도로포장입니다. 법성터미널부근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의 여건을 조성키 위해 98년도 상반기에 290m 구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300m구간중 140m를 98년도 원전특별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구간 160m구간의 소요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기완료된 도로와 연계해서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도로정비입니다. 시가지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사거리에서 확정 사거리외 4개소를 정비코자 하였으나 금년도에 소요사업비 1억3,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내버스 차 고지 에서 목화예식장앞 2,500m의 복개도로 정비와 명송여관에서 학정사거리구간보차도 경계석 정비 1,000m를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여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기 고시 확정된 도시계획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해서 지역주 민의 재산권 보장이나 고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재정 비 용역비 5,000만원과 지적고시 용역비 6,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 기간 은 99년도에 시작하여 200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오늘 용역입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영광읍 주면의 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재정 비하기 위해서 지난 97년도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관련기관및 관련실과 협의등 제반사항이 완료되어 지난 5월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 회에 상정 하여 7월 16일 심의 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 심의 가 끝나는 즉시 재정 비 결정 해서 지적고시코자 하나 지적고시 예산 8,000만원중 3,000만원이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본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67년도부터 89년도까지 총 29억8,100만원을 한국주택은행 광주지점장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총 851세대의 대상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준 바 있습니다. 그중 514세 대가 완납하였고, 222세 대가 정상 상환중에 있으며, 115세대는 연체되고 그 연체액은 11억5,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직 원을 대상으로 장수담당제로 편성 회수복명회를 18회 실시한 바 있으며, 타재산 조사를 실시 26세대는 타재산 가압류처리하였고, 총 88세대를 경매 신청 해서 그중에서 19세대를 경매 취하하였고, 9세대는 경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60세 대가 법원에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 24일 현재 융자상환액은 군비 대체상환 3억1,500만원과 회수액 2억4,800만원을 포함 5억6,300만원을 주택은행에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월2회 개인별 회수 복명회를 지역개발과 자체로 실시하고, 10월경에 20세대에 대한 경매 를 재 신청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IMF영향으로 경매 신청 한 대상불 건의 경락이 계속 지연되면서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기 진행중인 경매 결과를 보면서 추가 경매 신청 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경매 진행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계속 집중독려를 해가지고 연체액을 납부후 경매 를 취하도록 유도하는등 연체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을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5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주택개량 78동, 빈집정비 112동을 3월에 착공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28동을 완공하였고, 빈집정비는 52동을 완료되었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말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발생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므로써 질서있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년중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불법건축물 발생은 총 23동으로 현재 17동 고발조치 하였고, 4동은 철거하였으며, 현재 2동은 7월말까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중 불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하여 불법 건축물 발생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상수도 급수대책으로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광상수도 수원지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81억3,400만원을 투가 320만t 규모의 수원지를 신설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4억5,000만원은 행자부로부터 특별 교부세 로 지원받아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오는 8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백수·염산면 농어촌 지역 31개리 3,750명에 대한 상수도 급수대책으로 93억7,300만원을 투자 백수대신제 숭삼과 관로매설 45km등에 대한 사업을 2001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8년까지 8억1,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는 34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25일 착공 2000년 4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도는 18%이나 장마철이 끝나는 대로 저수지 제당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문제점으로 공사장 진입로 부지가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제2정수장 정수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영광읍 상수도 정수시설 노후와 시설물량 부족으로 신규 가 정급 수 청약을 중단하고 있으나 정수시설 확충 및 시설개량을 위하여 99년도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 정수장 기본계획및 실시설계를 한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약 4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추진입니다. 우리군의 99년도 1월까지 상수도요금은 t당 생산단가 1,033원의 32.3%인 333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그동안 낮은 수도요금으로 수돗물 낭비요인이 되었고 상수도 운영 재정 적자로 상수도 자립기반이 취약하였습니다만은 정 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군의 상수도 자립기반 조성이 절실함으로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100% 인상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달에 50%를 인상하였고 이후 2000년 6월에 50%, 2001년 10월경에 43%인 1,074원으로 조정 인상해서 물절약 유도및 수돗물 낭비요인을 최소화함은 물론 생산원가 절감과 매년 4억원종도 급수 수익 증가로 상수도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성상수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8년 8월 호우피해로 발생된 법성상수도 해저관 수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12억8,100만원을 투자 송수관로 3km와 해저관 보호시설 그리고 여과지를 확충코자 99년도 5월 착공을 해서 10월 11일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로 300m 매설등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군비 1억6,500만원의 미확보로 사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후 추경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닝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간이급수시설은 131개소에 급수인구는 1만2,122명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7,300만원을 투자 약품구입, 수질검사, 유지관리, 개보수사업등을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위생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개소 보수 그리고 약품구입등으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잔여사업비는 소독시설및 개보수등에 계속 투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간이상수도 대부분이 시설노후와 수원부족등으로 약 21억1,000만원 상당의 개보수사업비가 필요하나 당장 예산 확보가 곤란하므로 연차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월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음용수가 염분 과다로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는 상.하낙월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육상 수도시설이 불가능해서 총사업비 14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비 1억원과 준비 4,300만원등 총 1억4,3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3개 시.군의 선전지 시찰을 마치고 아�V로 조수기 제품사양 qlryff 한후에 8월중에 착공 2000년도에 마무리해서 도서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보건위행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추진실적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역설계를 마무리해서 환경 부의 기본계획 승인 을 마치고 지난 5월 26일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회에 부의 하였으나 재 심의 키로 하여 현재 보완중에 있고 심의 가 끝나는 대로 사업 계획인가를 받아 금년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님비현상 으로 토지 사용승락을 거부하고 있느나 앞으로 주민 들과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에 의거 관거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하여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고자 영광읍 하수관거 95.76km에 대하여 7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도부터 20006년까지 10년간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까지 4억9,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양여금 16억2,500만원, 군비 10억원등 합계 26억2,500만원, 군비 10억원등 합계 26억2,500만원으로 8.1km의 하수관거 사업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자연부락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양여금 20억원, 지방비 10억원등 총 30억원으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10개소를 설치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까지는 염산면 상계리 봉서등 5개소에 12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영광읍 고성지구, 법성면 월계지구등 2개지구에 6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7월중에 착공 12월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사업입니다. 97년도 8월 백중사리때 태풍 위니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던 법성항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41억원을 투자 추진한 결과 호안 846m중 566m는 준공하고 280m는 일부만 시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호안시설 부지내 연약지반으로 설계시 계상하지 못하였던 지반침하로 공사비 8억원이 추가 소요되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성항 2종어항 수축사업과 연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상수도 급수대책 사업입니다. 수원부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홍농읍 해안지역인 홍농읍 상하, 칠곡, 계마리에 대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지원사업비 9억700만원을 투자 관로 8.92km를 매설코자 하나 지난 6월 9일 착공 200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현재 용역설계중으로 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원전사업비로 6억원은 확보되었으나 부족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원전사업비로 확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주 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업의 타장성,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사업건수 119건에 30억4,000만원으로 시설사업이 101건에 23억원이고 보조사업 은 18건에 7억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19건중에서 완료가 37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59건이며 미발주는 23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 지원사업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 복지 지원사업이 1억 7,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2억5,500만원으로 융자조건은 3%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23일 대상자를 선정토록 읍면에 지침시달을 하였으며 앞으로 읍면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검토 지역 위원 회 실의를 거친 후에 최종대상자를 확정해서 농협에서 대출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내연 자가발전소 관리운영입니다. 도서 주민 에게 양 질의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전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현황은 상낙월과 안마도에는 250kw 발전기 3대, 송이도에는 80kw 발전기 3대, 총 1,740kw의 발전용량으로 3개도서 304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 , 수당 등 년간 6억1,200만원의 예산 이 소요가 되며, 재 원구성 비율은 한전에서 75%를 부담하고 도비 10%, 군비 1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운영비로 2억2,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서 주민 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영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원 님들께서 더 잘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보고 를 생략하고 추진사항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청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에 따른 용역 계약 을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과 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구상안 보고 를 비롯해서 월간 보고 , 중간 보고 등 총 5회에 걸쳐서 보고 를 하였으며, 용역 기간 이 당초 6개월이었습니다만 지난 6월 23일 재경향우회 이 사회 에서 추진상황 보고 시, 향우들께서 추가로 후보지를 서면으로 제출 코자 하는 건의 에 따라 좋은 입지를 선택하기 위해 과업지시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경향우회원님들께서 3건을 접수 를 했습니다. 읍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은 229건중 218건을 마무리해서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은 입지를 최종 확정한 후 부지를 매입하겠으며 읍면단위 소규모사업중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운영 추진입니다. 영광원전 운영 건설로 인해서 발생할수 있는 환경영향 및 안전활동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 19일 위원 회를 구성하고 감시센터 요원 7명에 대해서 계약 을 체결하고 6월 7일 감시센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위원 회 운영은 4회, 운영 위원 회는 5회로 총 9회를 개최하여, 감시센터의 현안 사항에 대한 토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 님들과 협의를 해서 감시분석장비를 조속히 구입해서 센터요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조례나 규칙 도 개정해서 감시센터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확립입니다. 원전 비상계획 구역 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10km이내인 지역은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지역 68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시 주민 수용시설은 영광초등학교외 1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비상경보시설은 원전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원전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환경 감시기구가 3중으로 감시함으로써 방사능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 홍보를 위해 터미널 앞 도로에 설치된 시가지 전광판도 감시기구가 발족되어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방재 장비 구입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1,200만원을 확보해서 방독면 5,860개와 보호의 1,800착을 조달 구매햐여 지난 6월말까지 해당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소 기분지원 사업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확보하여 5년이내에 방사능 방재장비를 100%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방사능 비상경보싸이렌 취명훈련입니다. 만약의 원전 사고 에 대비코자 비상경보싸이렌 취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원전 방사능 비상경보음 취명훈련을 98년에 3회 실시해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강해서 금년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면서, 유도요원을 대폭 증강 배치함은 물론 유관기관 그리고 사회 단체까지 참여폭을 확대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3/4, 4/4분기 훈련시에는 지금까지 실시한 경험을 참고로 해서 문제점을 더욱더 보완 보다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운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지구내에 가설건축물 허가는 누가해주고 있습니까?

가설 건축물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읍소관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설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 내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물가안정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비싸게 거래하고 있고 지금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봄에 했습니다.

예.

소비자를 보호하는 물가안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 판매하고는.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군민이 안정된 거래를 하지 않고 비싸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관계 없는 업무입니까?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 가격 자체가 권장가격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그 안에 물건을 갔다가 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많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와서장사를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법적으로 저희가 단속할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과장님. 본 의원 이 질의 를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5.18 유족회 그런 단체를 사칭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인데 그분들이 와서 팔면 이는 약품으로 호도 광고해 가지고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약 20여일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노인들이 가면은 바가지주고 뭣주고 해가지고 외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허가는 식품으로 나있는데 약품으로 호도해서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불공정 거래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식품을 약품으로 파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에서 식품이니 약품이니 이것을 논하기 앞서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불공정거래가 아닙니까?

그부분은 파악을 정확히 못했으니까요 제가 하여튼 세밀히 파악을 해서

봄에 했고 내년에도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경제속에 우리 영광군이 또 농촌의 어려운 경제에 노인양반들이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수억원씩 외지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요. 그런 부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에너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PG 체적거래를 추진하셨지요. 군에서 언제부터 권장추진 했습니까?

9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97년도 1월부터 했지요. 그런데 98년도말까지 체적거래 시설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씩 벌금을 물리겠다 강압적인 그런 행정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했었지요.

예.

왜 3년간 유보해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장 의원 님 말씀대로 그부분은 당초에는 일반주택은 작년도 12월 31일까지 기타 주택은 2000년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이 잘 안되고 있었어요. 그 추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askg은 사람들한테 체적거래를 실시하도록 해가지고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한 을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안전하게 공급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체적거래제는 그 여러 가지 수용가가 부담을 적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82%, 공동주택 82%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충분하게 12%만 더 권장을 했으면 100%다 되어 가지고 체적거래제가 원활하게 됐을 것인데 12월말까지 82%까지 되었다면 거의다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겠다 그런 강압적이 s자세로 권장을 해놓고 3년동안 유보를 해버리면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공동주택같은 곳에 시설할려면 100여만원정도 들지요.

예.

100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 놓고 82%정도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시설을 해놨는데 3년간 유보해 버렸을때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 안해 보십니까?

지금 여기서 유보라는 것은 100%가 아직 안찼기 때문에 18%를 다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때 말일까지 해서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만원씩 벌금을 물렸습니까?

저희는 지금 안물렸습니다. 그 법의 시한이 도착하기 전에 바꿔졌기 때문에.

본 의원 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벌금을 군민들한테 물리겠다. 그렇게 해놓고 물리지 않았을때 벌금을 안물기 위해서 어려운 돈을 가지고 체적거래를 시설한 군민한테는 많은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여쭙겠습니다. 영광읍 백학로 개설당시에 지상물 철거를 총 45동중 36동을 철거했습니까?

예.

안된 건물은 왜 안됐습니까?

지금 농창에서 덕천당 한약방까지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장물을 철거를 할려면 약 8억원에 가까운 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금 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집을 비우게 되고 또 한집에서 여러세 대가 살고 있는데 두집정도는 나가고 두집정도는 집을 못 얻어서 못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로구간에 들어 있는 지상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로 확장을 했는데 그 옆에 확정된 지번에 있는 주택이 도로를 넓힘으로써 기존에 있는 주택이 도로보다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생기고 있습니까?

지금 백학로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 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민원이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본 의원 이 민원을 접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별도로 과장님께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이상수도 수질분석을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반기별로 하고 2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하고 있는 종류는 몇종류가 됩니까?

지금 분기별로는 8개항목이고 반기멸로는 5개항목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계속수가 9개소, 지하수가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종목은 우리 실험실에서 분석을 못하지요.

예.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11개를 분석하는데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지금 저희가 음요d수 기준표를 보면은 5만3천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이 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검출된 2년마다 한번씩 분석을 하는 것중에요. 농약성분내지 중금속이 검출된 예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다보면은 우리 지역 주민 들은 어떻게 보면은 농약성분 중금속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죄송합니다만은 인정을 합니다.

2년주기로 한다. 그러면 너무나 갭이 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는데 11개항목내지 9개항목을 더 포함시켰을때 그 예산 이 얼마정도 생 각하 고 계셔요. 6개월에 한번씩 분석했을때.

정확한 계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분기별로 했을때 약 6,000만원정도 검사비가요.

131개소 전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 을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검사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만2,000명정도가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안에 수질이 굉장히 안좋은 수질로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왜그러냐면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를 가서 보니까 간이상수도, 지하수가 거의 논부근에 있어요. 그러면 논부근에 있다는 것은 농약을 계속 하는데 이 농약성분이 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그 지하수를 다시 빼서 먹는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지하수가 반드시 검추링 되지요. 그리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물을 깨끗한 물로 먹을수 있는 물로 만드렁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정수기 설치라든지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다른 곳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해준다든지. 물론 예산 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지방상수도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45개항목을 검사의뢰를 보건환경 연구원에 하고 거기에서 농약성분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김 의원 님 말씀대로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2년이 되어야 결과를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주기를 2년에 한번 할것이 아니라 어느 적정선을 정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안좋은 성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출되었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화를 해가지고 우리 간이상수도 수용인원들이 먹을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지요. 분석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로 만들어 주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부분까지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

우리 여기서 계곡수, 지하수 이런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의를 정확히 내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하는 것은 산계곡에서 물리 내려 오는 것을 중간에다가 방죽식으로 파고 콘크리트로 보식으로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물이 모아지면은 거기서 관을 통해서 마을 있는 곳으로 내려 와가지고 탱크에 도착하고 탱크에서 소독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것 이것을 계곡수라고 저희들은 칭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는 글자 그대로 개발을 해서 비에 의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몇군데를 돌아다녀 왔어요. 그런데 군남에 있는 갈마부락, 거기에 계곡수라고 시설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하수더라고요. 지하 관정을 가가지고 올려 가지고 먹는 물인데 여기 우리 상하수도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황을 보면은 계곡수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분석하는 성분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정확히 기록을 해야 된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광읍 덕호리 삼호부락 그 민원을 혹시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만은 저도 현장을 그때 한번 다녀 왔었습니다. 다녀 와가지고 관정도 보고 집수탱크도 올라가서 보고 지금 그렇게 했었는데 수질이 나빠 가지고 두 개중에서 한 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취수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그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좋은 상태입니다. 사용할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로 누수 때문에 주민 들이 물공급을 못받는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민원이 안들어 왔어요.

그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하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언제 했었습니까?

지금 재정 비해서 지적고시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에는 영광읍 도시계획, 백수읍 도시계획 재정 비는 있는데 홍농은 빠져 있기에

당초 보고 에 누락되어서

지금 홍농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홍통읍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너무 장 기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훨씬 15년정도 미집행한 시설이 있어 가지고 주민 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농읍이 땅값이 시가로 아주 비싼 곳은 IMF이우에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300만원까지고 갑니다. 지난번에 농협창고 부지에서 어떤 분이 250만원에 사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농읍 택시부 네거리에서 상하리 저수지로 해서 원전 남문으로 가는 쪽에 그야말로 이해가 갈수 없는 도시계획을 해놓았어요. 기존 도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그어버렸는지 귀중한 재산을 마음대로 그어놓고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건축을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대신지구내에 약장수들 애기고 이것은 5일장에, 5일마다 차량으로 와가지고 무단 점용해가지고 영광 산권을 유린해 버리는 이러한 이동 잡상인들을 상대로한 애기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고는 맥이 다르죠. 그것은 1년에 한두번씩 찾아오는 뜨네기 속임수 약장수들이고, 이것음 합법을 가장한 유통을 문란시키면서 불법 전용해서 영광 상권을 유린해 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데 영광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서 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아직 계획수립을 한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고추 시장 과 관련을 해서 지역개발과나 재무과, 건설과등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기대를 하겠고요. 고추 시장 이 이설됨과 동시에 일거에 그분들한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실기ㅘ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업무협조해 가지고 우리 영광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겠습니다. 그래고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 19개에서 미분양이 1개소가 안되어 있고만요.

예.

5개업체이고 5개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난 업체들의 부도의 원인 분석같은 것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농공단지에서 부도가 난 주원인이 판로의 개척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로개척이요. 그렇다고 보면은 단지내에서 생산된 품목이 몇 개 안되니까 여기에 지금 가동중 업체가 9개 업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주 생산품목이 무엇무엇 입니까?

주로 농공단지에서는 흄관하고 대표적인 것이 동방산업에서 나오는 PE 하수도 수도관 그리고 새로 입주한 금광기전에서 전기제품 대표적인 것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끈을 만든다든지 정수장에 넣는 모래를 가공을 한다든지 PP마대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쭉 있습니다.

판로가 개척이 안되어 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하면은 그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우리 군 재정 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요.

그렇습니다.

하면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도가 안나게끔 잘 가동이 될수 있도록 정상화가 되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물론 많이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흄관같은 것, 또 PE관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이라고 하면은 최우선으로 명시해서 발주할수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우리 영광군 재정 과 행정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내에서 생산ㄱ되는 품목중에서 관급자재로 구입할수 있는 품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군청 각 실과를 비롯해서 교육청 이라든지 종지개량조합이라든지 심지어는 원자력까지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가팅 이지역 제품을 우선 사서 써주면 질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전라남도 자치단체 에다가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를 드린바와 같이 5억여만원어치 팔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부분도 타기관에다는 협조요청이나 공문을 많이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우리 영광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품목이 제외되어 가지고 관급자재 공급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타기관에다가 협조요청만 보냈던 것이 전부 필요없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에서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품목을 적극 사업계획서 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발주할 수 있는 이러한 의욕은 있으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업무가 저희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해야지요. 여기 주무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하여튼 설계과정에서부터 우리 영광군 관내에 업체들이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성을 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분수님을 통해서 본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적극 반영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 방사성 핵 폐기 물 저장고 잘알고 계시죠.

예.

아프실 것입니다. 지금도 제2 방사성 핵 폐기 물 저장고가 5,6호기 부대시설이라고 생 각하 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별개다라고 생 각하 시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답하십시오.

부속건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입니까?

예.

5,6호기 건설 부속건물이다. 97년 12월 29일날 군수 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부속건물이라고 할때 모충답변을 하신 정효성과장께서도 부속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답을 하시니까 더 편하네요. 부속건물이면 5,6호기가 준공되고 나서 사용하겠네요.

아니지요.

왜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부속건물의 개념은 종전에도 제가 그런 답을 했습니다만은 건축허가를 낼때에 마지막번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부속건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준공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17동인데 5,6호기 건설허가 당시에 그중에서 어떤 건물이 먼저 지어지고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사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령비어령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6월 30일날 원자력 발전소 현장을 가봤습니다. 5,6호기 건설소장외 관련 간부들하고 질의 응답시간에 5,6호기 건축물의 부속건물로 본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사실은 별개로 허가를 득했어야 된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영광군의 건축물 전반적인 분야를 그래도 군수 님을 보좌하는 과장님께서 답을, 도저히 본 의원 으로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변화가 없이 꼭 그런 답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영광군의 건축행정은 무질서하고 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의 연속이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어떠헥 이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 했던 당사자인 관계자들조차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데 주무과장이 여기에 와서 지금도 일관되게 부속건물이라고 해요. 부속건물이면은 당연히 5,6호기 건축허가 이후에 그부분을 사용하고 나서 그에대한 전반적인 핵 폐기 물을 거기다 저장해야 맞지 어떻게 해서 제1저장고가 만고가 된다고 해서 5,6호기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동되기 전에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그랬지요.

맨처음에는 그랬지요. 허가 나갔을때

예.

답이 분명히 부속건물이라고 하셨고 지금도 초지일관 부속건물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부속건물이면 당연히 5.6호기가 상업운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저장하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해야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부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2저장고에다가 슈퍼컴팩트 초고압 압축기를 설치한다고 했을때 2저장고를 사용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답변이 그당시에 어떻게 하셨나 열쇠를 잠궈 가지고 졍찰서장한테 고발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왜 2저장고에다 압축기를 설치하게 해요. 그것도 사용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슈퍼컴팩트관계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광에서 고리왔다갔다 하면서 1개월내지는 2개월씩 작업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슈퍼컴팩트가 움직일 수 있는 압축실은 저나 강종만 의원 님이나 또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물어봐도 그것 사용하는 것은 반대는 안할 것입니다. 단 중저준위 저장고 상중하에서 거기다가 폐기 물을 저장을 한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저도 반대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 각하 지 마세요. 뭐가 그것이 슈퍼컴팩트를 거기다 설치해서 지금 1저장고에서 2저장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시죠. 양 15~20m정도 되지요.

예.

거기를 옮길때 1저장고에서 2저장고로 가는 과장이 말입니다. 비상 구역 의 지역입니다. 15~20m는, 그 과정에서 15~20m 갈 때 환경방사능 오염이 없다고 누가 믿느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냐면

있습니다.

그부분을 그렇게 속단을 해요.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강 의원 님도 잘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제1저장창고하고 제2저장창고하고 관련해서 운전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슈퍼컴팩트 안에 들어가서 운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2저장고에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1저장고로 옮길 때에 저는 원전측에다가 이것은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로박스를 만들어라. 우리가 비행기를 탈때에 통로박스를 통해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 가지요. 외부하고 차단해서 공기가 나가지 않는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또 공기를 정화하는 닥터를 전부 설치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라고 해야겠다 하는 것은 건축법하고 관계없이 내 부의 절차적인 분제겠다 이것을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

문제를 과장님이 건축법하고 관계가 없는데 따질수 있어요.

못 따지면 나중에 운영 위원 회를 할때에 강 의원 님이랑 같이 그부분을 토의를 할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굳 아이디어를 제안 을 해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행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초동단계에서 어떤 제개조치가 강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좋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보완요구를 했지요. 보완요구가 완료가 됐다고 접수 가 되었을때 어쩔 것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인 을 해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사용 승인 을 해야 됩니다. 보완이 완료되면은.

완료되면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조건없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2저장고는 5.6기 부속건물인데 사용 승인 을 해줘요. 분명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6호기가 가동도 되지 않고 건설중인 상황에서 5.6호기 부속건물인 제2저장고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강 의원 님하고 별도로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안해주는 조건만 있으면 저도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 이 파악할 때는 안해줄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께요. 제2저장고는 말입니다. 벽두께가 중.고준위는 사용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90cm죠.

그렇습니다.

제1저장고는 벽두께가 얼마 입니까?

반지하로 들어 가는 것은 25cm, 거기서부터 15~20m정도 가면 벽이 나옵니다. 그것은 약 20cm정도 될 것입니다.

외벽에 전부다 크렉이 가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정상적으로 집행부가 어느 방법으로 이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을 무조건 보완만 해가지고 당초에 보완요구를 할때 그런 이송 절차까지도 한번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이지 건축법에는 자기가 이렇게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들어오면 이것만 가지고 따져야 될것 아닙니까?

제2저장고 허가시에 그사람들이 슈퍼컴팩트를 거기다 설치를 할려고 했어요. 안할려고 했어요.

슈퍼컴팩트까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도면상에 보면은 초고압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팩트는 제가 그때 막 가지고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는 그것을 예상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 저장고까지 마련했다. 지하 집 수정 까지.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영광군은 원전한데 완전히 둘려서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둘린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둘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은 고의적으로 둘린 것이 아니라.

모른 것이 한두가지냐 그말이에요. 원전은 핵 폐기 물 영구저장창고, 나중에는 창고, 이제는 핵 폐기 물 저장고, 중.고준위만 저장하겠다. 몇 번 둘렸냐 그말이에요.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영광군의 건축행정이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강 의원 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모르면 보류하고 상급기관에다 확인해 가지고 절차를 정확히 밟도록 하세요. 왜 그렇게, 항상 뒷북만 치면 무엇할거냐 그말이에요. 왜 행정이 그렇게 일성엉이 없게 움직여요.

저희가 과기부에다고 여러차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가지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편이에요. 하여튼 이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논의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부분 분명히 보완할 사항이 많고 이부분에서 제재조치를 가할 사항이 많다고 본 의원 은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해서 사용 승인 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 은 강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 하면 일반인들이 알 때 지역 개발과는 무엇 하는 곳이라고 생 각하 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합쳐져 가지고

그냥 지역개발과 다섯 글자만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지역개발이 무엇이겠느냐.

지역개발이 지역개발이죠.

지역개발, 낙후된 지역을 조금더 발전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균형있게 조화롭게 또 군민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또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과다. 그렇게 느끼셨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시니까 질의 를 하지요. 지금 본군이 열악한 재정 의 바탕위에서 살림을 꾸려 가고 있는데 혹시 광업권 설정허가 절차 알고 계셔요.

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광업권 설정허가는 저희 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아는데 그래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업권 허가를 받을려면은 광업 등록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 옵니다. 그러면 관련된 실과 가령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이라든지 해양관계라든지 또는 골재채취법이라든지 관련 실과에 저희가 공문을 그대로 보내 가지고 관련 법규 를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보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실과에서는 사업성 거토내용이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어떤 과에서는 가능하다, 어떤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그 온 내용을 저희들은 그대로해서 다시 보내 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광업권 등록 허가는 위에서 나니다. 나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버려요. 홍보를 하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할 것 이렇게 나와 버려요. 그러면 저희 임무는 거기서 끝나거든요

좋습니다. 임무는 끝나시는 것이니가 출원해서 허가 절차가 실지 조사를 하고 허가를 득한다. 본 의원 이 광업 등록 사업소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3개월, 6개월, 1년 걸린다. 빠르면 3개월, 실지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조사해서 그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부존여부가 확인되었을 때는 실지조사는 생략한다 그런 조항 이 있어요. 시행령 에.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광업권 시행령 제9호 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광군의 군역내에서 타 자치단체 가 우리권익을 침범하는 광업권 설정허가 신청 을 했다고 했을때 우리 군이 취해야할 도리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을 침범했다고 하면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 현장조사 해가지고 제재조치를 해야 맞지요.

. 그말씀이 아니라 광업권 설정허가를 인근 지방자치단체 가 우리 군 관내의 영역으로 들어 와서 그것을 출원을 했다. 출원한 것은 아무라도 할수 있는 것이니까, 했을때 우리 군이 취해야 할 또 광업권의 전반적인 업무는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의 과장님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 각하 시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라 그말씀이에요.

외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출원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외지 사람도 있고 인근 지방 자치단체 가 그것을 먼저 실행하고 있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심정인지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인근 지방자치단체 가 먼저 이런 사업을 공영사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요.

또 우리 구역 까지 와서 침범해 가지고 그것을 설정지역으로 허가를 득할려고 출원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랬을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냐 그말이에요.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주사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광업권이라고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해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볼때는 해 사고 주사문제라니까요. 광업권이야기에요. 광업권 우리 과장님이 광업권의 정의를 잘 모르신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광업법 제3조 1항에 나와 있는데 제가 불러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대답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미처 생 각하 지 못한 사항이었는데 강 의원 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대로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런 것을 공영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까지 와가지고 신청 을 했다.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솔한 답변이지요. 우리 소속원들이 조금은 너무 안이하게 행정에 대처하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끼시는데 제가 할말이 없는데 이것 진짜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감정은 본 의원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냐면 3월 20일날 신안군이 지금 출원을 했어요. 영광군하고 신안군하고 똑같이 원래는 영광군쪽의 면적이 더 많이 먹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또또고 나팔불어요.

지금 보통 바다를 광구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개인들이 광구에 대한 기득권을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했다. 그러면 그 광구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서 쓸까요. 이해가 좀 안갑니다.

허가를 득한 사람이 아니라 허가 신청 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했어요. 한 구역 에다 세 개단체가 개인이나 단체가 했는데 거기에 인근 지방자치단체 가 끼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인근 지방자치단체 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했지요. 실지 조사를 하는데 3-6개월 소요되는데 그 기간 이 단축되어 버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시행령 제9조 1항 1호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말입니다.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때는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그것을 제출 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3개월정도 밖에 안걸려요. 여기에 대응을 해야지 지금 본 의원 이 판단할 때는 이미 거기가 허가를 득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아무튼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빨리 대처하세요. 구차한 다른 사항은 너무 장시간 질의 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간략이 끝내겠습니다. 이부분 발리 대처를 하시고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주요업무와 타기관 시행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종합추진 기획단 운영입니다. IMF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건설 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획단 4개반에 25명을 편성하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운영하여 군실파소및 읍면의 각종 건설공사 127건 사업비 265억원에 대한 설RP작업을 실시하여 상반기내에 75%이상의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부실공사방지는 물론 2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4,974등을 집중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소 차량을 이용한 고장가로등 접수 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고장가로등 773등에 대하여 램프외 15종의 각종 자재를 2,400만원을 투입하여 구입 비축 관리 운영하면서 신속하고 보수해서 주민 편익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의 포장을 재고와 계속사업의 마무리공사, 교통량 이 많은 노선과 연계성이 용이한 지역의 우선 개발로 통행시간의 단축 및 월활한 농수산물 수송을 위하여 군도 6개소와 농어촌도 10개소등 총 16개소에 8.96km를 지방 상여금 45억1,400만원과 군비 8억원등 총사업비 53억1,4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36%입니다. 미발주된 발안 초두선과 학정 녹사구간에 대하여는 7월말 이전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기존도로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교통 사고 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노면정리및 사리부설 50km, 차선도색 12개소, 표지판과 승강장 11개소에 7,300만원을 투입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군도 5 호선 인 묘량신천리에서 묘량농협 앞까지 약 4km구간의 재포장에 대하여는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자인 고려개발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득기반 조성에 기어코자 총사업비 5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묘량면 월암리 청산선 도로확포장사업과 운당리 개거설치사업은 착공 추진중이며 불갑면 안맹용수로 사업은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갑면 녹산화장실 신축사업은 모정신축과 안길포장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노은진입로 사업은 7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시설확충으로 편리한 정주 여간을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총사업비 11억2,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양남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착공 추진중이며 동도선 도로포장은 20% 공정이고 포천하수도는 30% 공정입니다. 우수기를 접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며 주택신축은 6동을 건축중에 있으며 그리고 근년에 염산면 정 주권 개발계획 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등 개발계획 추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시설확충및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년가를 착수한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홍농읍 월암리 풍암지구등 6개지구 282㏊는 금년 5월말까지 완공하였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3개지구 102㏊및 밭기반 정비사업 2개지구 179㏊등 합계 5개지구 281㏊에 대하여는 용역설계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완료한 후에 전라남도의 시행 인가를 득한후 10월하순까지 공사 발주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여 기계와 영농기반을 조성코자 총 26개지구 약22km를 사업비 약 21억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영광읍 송림 1지구등 16개지구는 완공하였으며 백수읍 논산지구등 10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0% 공정입니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완요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입니다. 식수원이 없는 지역과 급수시설의 노후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등을 다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영광읍 녹사지구, 불갑면 우곡지구 군서면 만곡지구는 착정을 완료하여 이용 사실을 설계중이며 염산 하논지구는 4개소를 착정한바 채수량 부족으로 착정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착정,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논지구에 막상 채수량이 dqjtdj서 부족할 경우는 다른 위치로 사업지구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보장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공중인 염산면 상계리 상논2제 숭상공사는 제당 축조등 종합공정 85%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설로 토공 용배수로등의 구조물화 해야할 소요사업비 약 1억원을 국비로 추가지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입니다. 노후 및 붕괴위험 방조제 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백수읍 구수 방조제 등 7개소 6.3km에 대하여 총사업비 21억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백수 구수 방조제 등 4개소는 문할 완료하여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월 방조제 등 3개소는 제방 석축시공을 하는증 종합공정 40%이며 잔여 공사물량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수산물 유통중심지인 법성항을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98년에 3억8,000만원을 투입.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89%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수치모형 실험용역을 지난 6월 2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를 지난 6월 8일날 개최한 바 있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전라남도에 승ㅅ인 신청 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8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수립. 공유수면매립 면허취득을 위해서 금년내에 설계 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중 약 4억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채무담사업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계 완료가 되면은 금년 년말까지는 민간자돈 투자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내해상황실 운영입니다. 재해 내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보고 대응조치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난발생 보고 64회, 재해발생 보고 3회, 기상특보전파 54회등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사전대비입니다. 재난위험시설 106개소와 방재시설물 564개소에 대한 수시점검 정비와 수방단 재정 비, 방재훈련 및 방 재의 날 행사 실시등을 통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및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원을 확보하고 P·P마대와 매트등의 수방자재를 비축관리하여 재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작년도에 3차례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총 62개소에 대해서 149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군 시행 사업 52건중 47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5건은 진행중이며 현재 종합공정은 90%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및 타기관 시행 사업 10건중 8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전라남도 시행 인 불갑천과 군남천은 공정이 약40% 진도입니다.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준용 하천 관리입니다. 관내 준용 하천 22개소 155km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 하상 11개소 6km를 정비하고 있으며 추계 기성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리입니다. 소하천 207개소, 315km에 대한 년차적 정비로 98년까지 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군남면 백양천은 5월 25일 입찰 되어 추진 준비중에 있으며 백수읍 홍곡천 정비는 7월 9일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578대에 대하여 불법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지도단속 24회, 유관기관 합동단속 6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정차 금지 구역 및 노상, 노상외주차선 6km를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가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주민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전라남도 지정 16개 노선, 군지정 8개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 1일 163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정부 에서 지정한 염산면 장등에서 영덕사간 2.5km 구간을 7월중에 운영 개시되도록 도로정비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조사후 7월과 12월중에 손실 보상금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괴는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보등 신설 및 교환 13개소, 교통안전 표지판및 시설유도 표지판 206장 설치, 어린이 보호 구역 2개소 및 기타 시설물 및 표지판 1,109개를 1억600만원을 투입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하는 불갑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물부족으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백수읍등 5개읍면 서부해안지역 간척농지등 1,310㏊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총 488억원의 사업비로 불갑제 숭상 및 용수개거와 배수로 시설 등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종합공정은 70%이고 금년도의 투자 사업비는 17억원으로 200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탄천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와탄천 수계의 배수개선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농지 개량조합에서 87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총3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그동안에 조절수분과 배수로, 방조제 , 진입도로등은 완료하였고 현재 종합공정은 70%입니다. 금년도에 17억원을 투자하여 용수로와 방수제, 배수장공사를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불갑천 수계의 백수, 군남, 염산면 일부지역의 매년 상습 침수되는 농경이 1,190㏊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327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직강 17.9km, 조절배수문 7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방수제 1.5km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27억원으로 조절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시설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영광 , 법성간 4차선 도로 건설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01년까지 시행 하는 본사업은 총연장34.2km에 2,49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법성, 영광잔 13.2km구간 1차 사업비의 공정은 62%이고 영광 해보간 사업도 2001년을 준공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군 구간인 법성, 영광간 연계사업계획으로 3건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1년 까지 시행 하는 본사업은 총연장 113km구간중 우리군 구간은 약 15km 구간이며 총 1조3,1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2001년을 준공복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민원발생 사항으로써 묘량면 영촌마을과 수량굴마을 간접피해 보상 및 군도 5 호선 도로재포장 요구 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인 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지역에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휴게소 설치계획은 군서면 보나리 지역에 하행선 계획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행선은 별도로 교통량 등 이용사항을 고려해 가면서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45)

의원 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지요.

예.

우리 영광군민이 잘 살아야 우리 영광군이 날로 번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군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제품들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는 품목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건설과에서는 100% 관내 제품을 관급자재로 설계사항에 표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외지업체의 생산품을 우리 관급자재로 활용하는 예는 없겠지요. 우리 관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야 어쩔수 없겠습니다만은 노파심에서 질의 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에 따른 성질을 판단해 가지고 외부에서 생산되는 일부 자재를 사용한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역개발과장님이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농공단지의 생산품을 사용해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지역 농공단지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잡고 계신다니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충,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도 대단히 중ㅇ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균형적인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 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과 면의 차이가 어떤 면에서는 정 주권 개발이나 오지 개발법이나 도서개발 촉진법을 혜택받지 못하는 데가 3개 읍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아마 의원 님들이 다 느끼고 있고 과장님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면지역을 우리가 보조발주사업이나 다른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상당히 격차가 심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일예로 앞전 일요일에 백수 죽사리에 모정이 준공되어서 갔더니 진짜 처음 봅니다. 그분 말씀이 어디어디를 가니까 전혀 흙 한곳 디딜데 없이 전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느냐는 반문을 받아서 그분한테 오지개 방법이 무엇이고 읍은 해당이 되고 안되고 설명을 해봤자 먹혀 들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수수방관하면 격차는 너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조차도 마을 전체가 포장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비포장율이 약 60% 될 것입니다. 약 85호가 살고 있는데도 비포장율이 약 60% 정도 됩니다. 그런 마당인데 이제는 뭣인가 획기적인 어떤 군정의 정책이 펼쳐져야지만이 삶의 질 을 공유할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바뀌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게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기초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한 부탁을 했고 질문 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변화가 전혀 없고 더 심화되어 가는 격차속에서 앞으로 말은 좋습니다. 2000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금 현재까지의 조사라든지 또는 자료를 파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일을 못하고 있지만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은 마무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해야할 사업들은 정 주권 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 사업을 감안하고 또는 도서개발사업을 감안하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개발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소신을 세우고 금년 하반기에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균형개발이 될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미 해버린 사항들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관리, 지금 경찰서 앞이라든가 해룡고등학교 앞에 보면 최근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지요.

예.

백수중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백수읍장으로부터 접수 가 도니 r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 계�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강 의원 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 사업소에 설치를 해주라고 건의 를 했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상에 지금 당장에 설치가 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고 영광읍의 경찰서 앞이나 해룡고등학교 앞은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 백수중학교 앞은 꼭 필요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이 허락하면 도로사업 소에서는 언제 못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광에서 백수노선을 가보시죠

예.

적어도 지방도가 노폭이 가장 좁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구간이 가장 좁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강 의원 님이 더 잘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영광읍에서 백수로 가는 지방도가 과거에 IBRD 차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포장을 했는데 도로 선형개량을 하지 않고 기존 도로의 노선대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굴곡부분이 많고 요철부분이 많고 또 시야를 가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 봄에 도에다가 건의 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 에는 부득이하게 예산 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 예산 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이 파여 가지고 사실 거기서 사망 사고 가 10건이상 납니다. 10명이상이 그 도로에서 사망 사고 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사례별로 종합을 해가지고 선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행정이 선후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말했듯이 효율성도 따져보면서, 효율적인 면이 어딘가를 선행하면서 해야지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본 의원 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사업을 집행하던간에, 계획을 세웠던간에 투자대비 효율적인 면은 한번든 더 제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10원어치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을 먼저 하고 100원을 투자해서 100억원, 200억원어치의 효율적인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안하고 있는 그런 정책은 아무리 잘됐을망정 후일에 지탄을 받을수 있는 정책이니 않느냐 하는 생각은 본 의원 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과장님게서 분명하게 아무리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됐을 망정 정정당당하게 투자대비 효율적인 면을 분명히 생 각하 셔러 경제원칙에 입각한 사업집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교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지역개발 과장님한테 질의 한 것중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영광군 수역에 광업권을 출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정보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의 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아까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신안군에서 신안군 접경하고 우리군 접경하고 바다 일부를 말 하자 면 광업권 출현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이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광업권 설정 등록 이 안되도록 기왕에 되버렸다면 모르는데 안되었다면 안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광업권설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비사를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모래를 채취한다고 하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사항들은 우리 군 지역이기 때문에 영광 군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권은 영광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업권 등록 은 그쪽에서 하지만 그 놜리 행사를 할려면 모든 행사는 우리 영광 군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묘하게 신안군하고 우리 영광군하고 접경지역에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 광구에다가. 그것은 민원발생을 않기 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파내도 우리가 그것을 감시할 수 없으니까 그서이 적격이다고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안군 바다경계하고 우리군 바다경계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이Ttqmsl다만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안군 바다경계하고 우리구 sqkekrudrP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아마 수정 할대 지금 사실은 광업권을 출원해가지고 등록 한 다음에 규사를 채취한답시고 내용적으로는 모래를 파서 채취해서 반출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광업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규사를 채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출했을 때에 법적으로 위배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할수도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굉장히 악용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또 막상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획 예산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석삼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군 영광군 세수증대에 경영수익차원, 두 번재 모래등이 생겨 가지고 어선파괴가 많이 됩니다. 인사 사고 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부분 해결, 그다음에 바다에 영양율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산소공급을 충분히 해줍니다.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점을 유념하시고 해사가 바다모래가 규사로 둔갑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업무는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관리 있지요. 지금 여기서 불법행위 단속내용으로 무엇무엇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주로 주정차라든지 또는 과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전에 환경 녹지과장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같은 경우가 차 고지 를 이탈해 가지고 저녁에 길거리라든가 도로의 넓은 부지가 쉽게 말하면 거기가 차 고지 입니다. 차 고지 가 없는 그런 차량들을 어떻게 차 고지 에 가서 배출가스를 단속을 할 수 있냐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덤프트럭 같은 경우 말입니다. 대신지구라든가 도로가 넓은데 있지요. 여기서 인접해 가까운 묘량이라든가 이렇게 딱 보면은 도로의 넓은 부지가 꼭 차 고지 가 됩니다. 저녁에. 과장님. 그런 점을 단속을 안하셨지요. 차 고지 이탈에 대해서.

사실 거기까지는 단속이 못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밤에 도로 옆에다가 덤프차를 놔뒀을 경우에 비가 오고 캄캄할 때는 그것을 갔다가 교통 사고 를 낼수 있는 가장 위험한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거의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 덤프트럭들이 차 고지 를 전부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당시에 신구를 했겠습니다만은 얼마만큼 차 고지 에 배치해 놓은 차량들이 몇 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가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저녁에 전부다 거기다 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이것이 별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본 의원 도 제가 도로 주변에다 덤프차를 놔둬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했어요.

예.

대해서 과장님께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덤프트럭 차 고지 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즉적으로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김용현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광업권은 실질적으로 존속기간 이 몇 년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기간 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0년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조에 보면은 광업법 제14조 1항을 보면 25년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냈다면 적어도 25년까지는 가능하다. 대단히 문제가 되지요. 두 번째 아까 모두에 골재채취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우리 관할 관청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답을 하셨지요. 광업법 제48조 1항을 보면 말입니다. 채구를 제한해 가지고 그부분은 안나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철도나 도로나, 수도나 문화나 항만이나 하천의 경우에 지표지하의 50m이내에 있을때 그다음에 사찰이나 교회가 지표지하의 30m 조형물이 있을때 관할 관청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을 받아서 광구를 채굴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채굴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름짓기 위해서 이것을 보충질의 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저 나름대로 광업법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고 를 청취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안양수 보건소 장의 퇴임으로 인하여 보건소 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제가 보건소 업무 보고 를 드림에 있어서 보고 내용이 좀 미흡하더라도 의원 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 이전입니다. 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하여 영광읍 남천리 터미널 우 시장 맞은편 군유지에 부지 1,052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써 연건평이 435평으로 사업비는 총 1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작업을 완료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의 를 받았으며 건축협의도 마쳤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말까지 완공되도록 관계 부서 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 개선및 장비 보강입니다. 공공 의료시설의 개보수와 장비를 보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소와 지소 장비 2종, 방역장비인 연막 소독기, 혈압계를 구입해서 각종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소, 진료소에 대해서도 일부 보수 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 장비와 방문진료용 혈당 측정기 등을 구입해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환자및 한방, 도서 순회진료입니다. 지금까지 총 계획인원 8만5,000명중 4만8,2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방 무료진료와 도서 훈회진료는 총 계획인원 1,000명중 459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입니다. 지금까지 매우러 점검을 실시하여 17건을 지적 1건은 지난 4월 22일 주의 조치를 하였고 16건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 보 건의 사 등의 복무사항등을 매월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주민 들에게 양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약업소 관계자등 115명을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고 보건소 와 지소에 방역 비상근무반을 편성해서 지난 4월 15일부터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시기에 맞추어 7,584명에 대해서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에 맞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 방역을 월 1회씩 4회를 실시하였고 취약지 방역소독은 9회를 실시 하였으며 지난 5월 13일자로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되었기에 취약지 방역을 주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보 발령시에는 주 2회 실시하여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도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 등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콜레라와 비브리오 패혈증등은 해.하수와 어패류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지금까지 총 1,608건을 검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매개모기 예측조사는 우사내에 유문등을 설치해서 매주 2회씩 채집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분류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회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군 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염병의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객담검사와 X-선 검사, BCG접종등 결핵관리 사업을 지금까지 총 2,118건을 실시하였고 혈청검사와 에이즈검사등 성병관리사업도 총 1,828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환자 66명에 대해서도 나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등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등 1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했고 마약류 밀경작자 단속을 실시해서 16건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관련 업소에 대하여 정지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불법행위 를 시정하겠으며 마약류 퇴치를 위해서 관광지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반회보등을 통해서 주민 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만성질환자 1,100명과 저소득층 노인 1,090명등 연인원 2,420명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대상자별로 매분기 1회이상 방문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대상자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진료도 실시하고 안부도 살피고 있으며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 을 가정 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및 인구대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정지점검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금까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수두및 B형간염 1호접종 등을 계획이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선전성대상이상의 영우 출생 우선순위별로 실시하고 목표인원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호자 부담금 으로 검사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교육및 성상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ㅈㄴ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계획인원 9,000명중 지금까지 성교육 6,965명, 성상담 36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과 여성에게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저소득층여성 암 390명을 비롯하여 폐경기 여성 골다 공증 검진, 간기능검사, 초음파, 심전도및 위암검사 등 총 1,3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암과 골다 공증 검진, 노인건강진단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저소득층 주 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지금까지 주민 보건교육 6,967명을 비롯하여 주민 혈액형검사, 규제대상 시설지도 단속, 건강증징 캠페인 행사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보건교육과 혈액형검사, 규제대상시설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및 농부중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농촌 주민 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상을 완화하고자 이동진료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59개소에 1,024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이동 진료를 실시함과 아울러 농부증 실시조사와 올해 65세가 되는 노인에 대해서 치매노인 인지기능 장애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타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는 정신장애자들을 치료하고 재활훈련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도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활용하고 기독신하병원과 1년간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만성질환자 47명을 등록 하여 이중 15명은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 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을 9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홍보전단도 6회에 걸쳐 4,7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초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 업무는 그냥 덮어 버리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를 않겠습니다. 보건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도에서 말입니다. 전입된 공무원들이 있어요.

98년도 10월 22일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영광군으로 타시도에서 전입을 했는데 전입하는 과정에서 1계급내지 2계급을 강등을 해가지고 전입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진급할수 있는 근속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1-2계급을 강등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강등당시에 승진 소요년수에 달하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로 진급할수 있는 그런 순위에서 0순위로 올라간다든가 그런 가점이 없습니까?

강등자는 별도 우선순위를 둡니다.

우선순위요. 그럼 지금 보면은 타시도에서 1계급도 아닌 2계급을 강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건소 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 직원이.

우리 관내에요.

예. 그것을 파악 못하셨습니까?

예.

총무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건소 직원이 2계급을 강등해 가지고 전입을 한 공무원이 있어요.

예.

지금까지 1계급도 진급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명철히 판단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항에만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행정용어중에 강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그것 정정해 주시라고 잘못 되었으면

지방공무원법상 강임 입니다만은 흔히 쓰는 말이 강등이 있습니다.

강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강등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강임 으로 정정바랍니다.

강등을 강임 으로 알고 계십시오.

의장 김규현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여기서 관련업소가 그것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겠지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편법 의료행위나 의약행위는 어떻게 관리 안하십니까?

지도단속을 해야겠지요.

해야겠지요. 그러면 보건소 장님 이전에 총무과 소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하는데 각면이나 공터에나 집회 를 해가지고 식품, 건강식품 판매 집회 를 해가지고 보름이고 한달이고 계속 하는 식품이라고 하면서도 약으로 팔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올봄에도 있었고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계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팀들이 우리 읍내 장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까지도 곧 틀림없이 농한기를 통해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은 집회 허가를 보름이고 내가지고 허가 기간 에는 아무 일이 없다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식품이 우리 인체에 그렇게 해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폭리를 해가지고 공중거래법 아까 장 의원 께서 말씀했는데 폭리를 해가지고 수천만원이 아니라 수억원가량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선량한 농민들이 참 너무나 억울하게 돈을 호주머니에 있는 대로 다 뽑아 갑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해가지고도 안주고도 못버티고, 그런데 절대 우리 관리청에서 허가라든가 집회 를 못하게 하면은 그런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집회 를 누구한테 들으니까 면장이 해준다라고 그러는데 절대 우리 관내에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라도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읍면과 해장 실과와 협의해서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업자들이 법을 분명히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분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어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비닐하우스등 시설하우스와 노지시험포에 장미 18개품종, 파프리카 양액재배, 포도 비가림시설과 호맥이용 제초제 무시용시험,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 3만6,000본을 육묘해서 환경가꾸기및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초액, 전해산성수, 아인산염등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병해충 방제시혐, 수출용 피망, 백합, 알스트로메리아등 새작목을 입식해서 농업인 교육장 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과 함께 실용기술을 개발, 보급코자 농협기술 관리센터와 연계해서 대파 비가림 프레이드판 육묘기술, 고구마 고수익지형및 저장기술, 휴한비닐하우스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 딸기 2단양액재배등 7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 자체개발 과제로 4건을 추진 중입니다.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금년 전라남도 총 확정과제가 도, 중앙 심사 를 거쳐서 11건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은 무려 3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각시군 농업기술센터중 가장 많은 과세를 국비 전액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연중이용 기반구축을 위하여 농가에 알맞은 재배작형을 권장 시설하우스 이용율과 고득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의 역병 사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아인산염을 65농가에 125t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연중생산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 민의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8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76t을 생산해서 3억2,900만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더욱더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과 수출확대를 위해서 파프리카, 피망, 방울토마토를 17㏊, 57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 7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초 안정생산입니다. 금년 고추 재배면적은 1,176㏊로 생산액은 22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연작피해 예방과 단위수량증대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중점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림시설 및 터널재배를 확대해서 수량증대는 물론 역병, 탄저병등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리후렛을 제작해서 농업인에게 배부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건조방법개선과 우량묘생산 사업등 안전 다수확 기술지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마철, 그리고 연작으로인한 병해충을 정밀예찰 사전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영광꽃 생산입니다. 우량꽃 생력재배 기술보극과 하우스를 연중 활용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미와 카네이션 7,600여단을 일본에 수출한바 있습니다. 품질을 향상하는 꽃수명연장제를 조제해서 화훼농가에 750ℓ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량꽃 생력재배 시범사업, 국화꽃 3기작 재배시험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휴농경지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양질풀 사료생산으로 소 안정사육기반을 유지하고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양질조사료인 옥수수를 10.2㏊ 파종했고 공동장비로 파종기, 퇴비살포기, 군포기등을 확보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을 이용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등을 확대 재배하고, 생산된 풀사료는 트렌치 사일로 를 설치, 연중 신선한 풀사료를 먹여서 우수한 축산물 공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안전재배입니다. 금년 벼농사는 전년도 경험을 교훈삼아서 도복에 강한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와 포기수확보, 시비법 개선및 물관리 병해충 적기방제등 쓰러지지 않는 안전한 벼농사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산, 일미벼등 보급종과 증식포및 독농가산 우량종사로 492t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적기 이앙과 포기수 확보, 적량시비등 안전 다수확 핵심기술을 겨울철 영농교육및 조석 앰프 방송 등 현장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우량종자 증식시범외 3건 1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조기예찰과 적기 정밀방제를 추진하는 한편 농약, 비료 남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종합검정및 환경친화형 농업추진입니다. 밭토양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군 밭토양 전면적을 96년부터 PH등 8개 항목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군남, 낙월면의 밭토양 520점 계획에 430점의 사료를 채취 현재 92점을 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득작목 재배지, 경지정리지구등의 일반토양 565점을 정밀검정하여 분석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를 설치하여 시범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찰쌀보리 확대재배입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일관작업과 잡초방제 체계처리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새품종인 찰쌀보리를 32.9t, 164㏊분을 보급하였으며 수요창출을 위해서 TV로 두 번 전국예농협과 연계해서 소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과 연계해서 생산량을 소포장 가공하여 상품화하고 다양한 소비촉진 기술을 개발, 보급해서 찰쌀보리하면 영광할수 있도록 우리군 특산품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께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등을 4,3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토마토 화훼등 주요작목에 대해서는 진흥청등에서 유명강사를 초빙, 농가기숙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또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여름철 영농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순회 수리 는 지금까지 62회에 걸쳐 이앙기등 9종의 농기계 615대를 수리 하여 농업인으로부터 큰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철에는 긴급 수리 팀을 편성 휴대폰, 호출기를 상시 휴대토록 하여 긴급요청시 현장에 뛰어 나가 수리 하거나 또 계획이 없는 날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수리 를 요청하는 농업인들에게 현의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관리 요령도 리후렛을 제작 안전운행등 농기계 보관관리에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회원 육성지도입니다. 4-H회, 농업경연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과학영농 실천 중심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채류반등 작목반을 편성 활성화하고 월례회, 교육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선진농장견학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인력육성입니다. 농촌여성 잠재능력 개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12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분기별 음면단위 연찬회를 25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생활원예반 교육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우리 음식반 교육과 생활한복반 교육 등도 1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패션반 교육, 생활원예작품 발표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입니다. 농가주기 환경개선을 위해 부엌과 욕실개량사업은 157호 계획에 371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전교육, 순회지도로 현제 78호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을 민의 휴식공간과 화합을 위한 공동 휴식터 조성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휴게실은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수준 진단에 의한 농가경영개선은 농업인 스스로 자신의 경영상태를 진단해 보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2개 품목 298농가가 컨설팅을 신청 하여서 품목별 전문 지도사를 투입 컨설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희망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품목별 표준진단표를 제작,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경영을 혁신하는데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시설확충을 위해서 공정 육묘시설 300평, 첨단과학 기자 재 확충, 다목적 생활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그린음악시스템, 전해산성수 생산기등 13종의 기가재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선진 공정육묘장도 견학하고 현재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매우 필요로 하는 고추등 원예작을 건전묘를 길러서 보급함으로써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감자 및 백합종구 생산보급입니다. 식물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우량종묘의 가급도를 높이고 수량및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씨감자 및 백합종구를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소괴경 양액재배로 생산된 씨감자입니다. 이것을 파종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액재배에 의한 소괴경은 1만6,000개, 씨감자 6,120㎏를 생산해서 농가에 종서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이 감자는 현재 우리 군에 춘추로 400여㏊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종자를 요구하고 있고 보급종으로 약 28%정도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씨감자를 많이 생산해서 보급함으로써 타지로 나가는 우리 군민을 억제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씨감자 양액재배시설을 더욱 보완하고 스트레스 처리에 의한 생식생장 전환기술로 소괴경을 년 8만개 이상 획기적으로 생산해서 직영증식포, 주산단지 채종포를 확대시켜 우량종서를 자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백합을 재배하면은 바이러스가 적게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백합도 특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새소득원 버섯 확대생산입니다. 누에이용 항암버섯 확대, 고품질 느타리버섯 연중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를 8개농가에 24장을 재배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버섯동우회를 통한 생력다수확 기술보급을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서 60여명에게 현지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누에이용 동충하초를 2회 생산, 출하할 계획이며 볏짚이용 느타리버섯 압축자동결속 시범, 환경자동조설 버섯 생산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현장 체험입니다. 과학영농시설과 시험포장을 개방하고 돔꽃재배 전시를 하는 한편 재래생활용품수짐, 장승제작 설치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 정서순화등 농업을 이해하는 계기가 외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봄꽃, 자생화 29종 2만본과 재래생활용품 2백점등을 수집 전시함으로써 농업현장체험을 4월1일쿠터 5월15일까지 추진한바 있습니다. 군민뿐만 아니라 도내 또는 타도에서까지 약 3,4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방문했던 학생들로부터 또는 방문객들로부터 80여통의 감사 편지등이 답지되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우리 센타에 들렸더니 연기군 의원 과 연기군 농업인이 함께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을 해서 친절히 안내를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광읍 대신지구에 농심가꿈터를 조성해 42명이 참여하여 텃밭을 가꾸며 흙의 고마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2개의 큰병원과 도로변에 꽃호박아치 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입구에 목화밭 등을 조성해서 우리 군을 찾는 래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1,000여점의 국화전시회를 갖고 내년 봄꽃 전시회도 더 다양하게 대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