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지금부터 제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제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7월8일 제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게 되면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10시10분개의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선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완영위원
변양섭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서완영위원께서 변양섭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양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양섭위원이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변양섭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변양섭)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변양섭위원장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변양섭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완영위원을 추천합니다.
변양섭위원장
서우규위원께서 서완영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완영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완영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서완영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간사(서완영)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서완영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원홍 환경위생과장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임시회 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변양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99. 6. 12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편 부당하게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ｏ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규정된 부분을 정비코자 함. □ 주요골자 ｏ제8조 제4항의 사업장 배출신고를 한자가 사업장 폐기물, 자체 또는 위탁 수집ㆍ운반 처리자를 지정신청하여 지정받는 규정을 삭제 ｏ제17조 제1항 중 쓰레기 봉투 판매업의 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 ｏ제18조 제2항 제1호중 판매자 양수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사항 삭제 ｏ제20조 제1항의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한 사항을 삭제함. □ 근거법규 ｏ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 ｏ 시행규칙 제10조 □ 검토의견 ｏ제8조 제4항의 내용으로 사업장 배출신고를 한자가 "사업장 폐기물 자체 또는 위탁수집ㆍ운반 처리자로 지정 신청 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삭제함은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로서 갈음토록 간소화하였으며 ｏ제17조 중 쓰레기봉투 판매업에 대하여 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삭제하고 ｏ제18조의 판매자 양수의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 조항과 제20조 제1항의 쓰레기 봉투제작ㆍ판매자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한 것은 불필요하거나 불편하게 규제된 사항으로서 삭제되어야 함. ｏ추가 검토사항으로 조례 제3조(군수의책무)와 제4조(군민의책무)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 제6조(국민의책무)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규정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추가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수정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하나 물어 봅시다. 제18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한다고 그랬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장
18조에 이게 쓰레기봉투판매업에 관한 것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장
이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 있어서 군수한테 양도 양수를 하는데 사전승인을 안받고 자기들끼리 그냥 양도 양수를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다시 대금인수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불법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그런 양도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윤자체가 박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것을 조례사항에 규정을 위반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벌칙으로 가할 그런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우리가 중복된 사항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중복된 부분을 많이 삭제한 이 부분뿐 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추가 검토사항으로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군민의 책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6조 국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봐서 그 규제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자체에 보면 책무사항 자체가 본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삭제하였을 경우 이 조례를 가지고 구성하는 그 자체에 좀 미약한 그런게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전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주 핵심적인 사항은 본 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넣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군수의 책무이기 때문 에.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법에 나와 있어 그것을 넎은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명시를 한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군수의 책무라든지 그런 것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임명되면 당연히 군민을 위한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 직무의 한 부분인데 굳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명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조례를 만들 때에 하나의 구색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거의가 조례에서 본다고 하면 중요한 사항은 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완영위원
맞습니다. 책무를 삭제를 해도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우리가 조례 전체 테두리를 봐서는 엄정하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삭제하고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의가 다른 과에서도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중복된 부분을 상위법에 있다는 근거로 해서 삭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 관리에관한조레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원홍 환경위생과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임시회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변양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99. 6. 16일자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불편ㆍ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폐지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ｏ제1조 중 조례근거법규의 제13조 제4항을 제13조 제3항으로 개정 ｏ제6조(행위허가및제한), 제7조(허가취소), 제12조 규정의 삭제 ｏ별지 제1호서식(자연발생유원지사용허가신청서)과 제2호서식(자연발생유원지사용허가서)을 삭제함. □ 근거법규 ｏ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ｏ지방자치법 제15조 ｏ산림법 제18조 ｏ건축법 제72조 □ 검토의견 ｏ본 자연발생 유원지관리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징수조례 제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음. ｏ제6조의 자연발생 유원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한과 제7조의 허가취소 규정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의한 위임이 없는 제한적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산림법, 건축법 등 개별법을 적용 시행함이 타당하며 ｏ제12조의 입장거절 및 퇴장규정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ｏ추가 검토사항으로 제8조의 관리양도의 제한 규정도 제6조의 삭제와 함께 폐지되어야 하며, 제13조의 수수료환불규정도 제12조의 삭제와 함께 폐지함이 타당함. ｏ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과 추가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장거절및퇴장
변양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이게 삭제되는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된다고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상위법에 규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안맞는 경우에는 삭제를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아까 삭제, 삭제된 게 전부 군수 허가를 갖다가 받는 것을 삭제한다는데 사실 상위법에 군수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시행 되는거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위법이아니고 타법에 산림법하고 하천법에서 다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법에서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중복 규제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산림법이나 또 타법에는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행위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근거법령에 나와 있다고 말씀했는데 산림법18조 건축법72조 규제개혁종합지침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여기에 같이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산림법에서는 보전임지라든가 이런 데에 행위제한 사항이나와 있고 건축법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을 설치코자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원지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개가 산림법이라든가 하천법이라든가 이런데에 다 연관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 다 규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산림법에 적용되고 있는데 굳이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개정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을 갖다가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을 유원지관리조례로서 규정을 한 사항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산림법과 건축법으로서는 환경보호 관리하기에 미흡하다, 이 뜻인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산림법하고 건축법하고 하천법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유원지관리조례 사항에 또 우리가 규제를 했단 말입니다. 중복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형철위원
과장님 정인조위원의 설명을 듣고 보면은 지금 환경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림법도 엄하고 건축법도 엄하다 그래도 환경법 때문에 자연이 전부 훼손되는 것이 나와 지기 때문에 아까 중복이라면 산림법을 갖다가 이런 규제를 없애버리고 환경법에는 놔두는게 자연을 보전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법률을 봤을 때에는 법률이 우선이고 상위법이고 그다음에 조례가 하위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산림법이라든가 건축법 자체가 조례보다는 상위법에 해당되거든요. 상위법에서 벌써 규제를 하는 사항이어서 하위법인 조례에서 유원지관리조례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없앤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개정이유중에 규칙에 불합리하거나 불편 부당하기 때문에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예시를 해 주세요. 그냥 다 좋게 한다 이뜻으로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만약에 우리가 유원지관리조례로서 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 자연발생유원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이 대지주인이 집에 축사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럼 건축과에다 건축허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건축물의 설치신고가 들어 왔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된다, 안된다 그런 사항보다도 환경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관계과에 다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관계과에서 그 제시한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행위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유원지관리조례를 가지고서 언급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조례로서 규제하기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본군의 자연발생 유원지관리 대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대송등대지역, 대운산, 배내골 세군데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혹시 추가관리 대상지는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추가로 할라고 하면 유원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합의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할 그런 계획을 지금 안잡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유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군데의 대상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제6조에 보면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 이것은 타실과에서 이런 것을 받아야 되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장
그래서 삭제를 하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12조에 보면 수수료납부를 거부하는 자 이것도 삭제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 수수료가 어떤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입장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양섭위원장
지금 현재 배내골같은 데 차를 몰고 들어갔을 때 한사람당 얼마 씩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이야기죠, 그 수수료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장
그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를 퇴장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으면 누가 그 돈주고 들어 갈려고 합니까, 다른 법에 나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
변양섭위원장
그러면 입장료를 안받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입장료를 받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어떤 사항이냐 하면 차를 가지고 입장하는 분들은 다 돈을 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입장을 할 경우에 거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입장 못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서 출입구 말고 돌아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수료 납입을 거부하는 자를 입장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장
그러면 이것까지도 삭제를 하고 난 뒤에 무슨 법령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변양섭위원장
받을 수 있는 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변양섭위원장
그럼 우리주민들이 안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안낸다고 해 가지고…
변양섭위원장
이런 법령도 없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제를 시키고 이번에통과시켰다고 합시다, 대운산이나 배내골이나 대송등대에서 요금징수를 했을 때 위법이라고 고발하면 누가 당합니까? 무슨 법령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조례에 지금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폐기문관리법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이게 삭제돼도 돈을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에
변양섭위원장
틀림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정인조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폐기물을 발생했을 때 받도록 하는 법령이죠, 근거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럼 자연유원지에 폐기물을 전혀 쓰지도 않고 나는 돌아만 가겠다하면 이 법령이 있어야 징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드린 그 사항이 자동차로 진입할 경우에는 돈을 냅니다.
정인조위원
그런 이야기는 알아들었는데 그럼 갑이란 사람이 도보로 갔습니다. 배네골에 다른 폐기물은 나중에 유발할 지라도 그런 것은 전혀 가지고 가지 않고 휴양림에 가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법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을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통제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다 가버립니다. 그런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폐기물관리법은 관리법이고 이 법은 그대로 조례안이 있어야 징수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할려고 하면 오히려 앞뒤가 조금 걸맞지 않은 얘기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례로 어제도 바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배내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니와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러느냐 수박을 먹고 그냥 두면 치우기가 좋은데 모아가 구석에 놓아두면 끌어내어서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더럽다고 안하고 추하다고 안하는 세상에군의원들이 하기에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갑니다.
서완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검토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세요 12조 이 삭제 부분이 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삭제로 나와 있습니다. 삭제하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세요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12조 입장거절 및 퇴장부분에 1호 내지 5호가 있는데 그중에 이것이 좀 강한 규제가 아니냐 그래서 의논한 결과 1호에 전염병 질환자 이 부분만 삭제를 하고 자연발생유원지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도록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 검토사항으로 보고 드린 제8조의 관리양도부분은 6조가 폐지하면 8조는 그에 따라서 폐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 검토보고 드린 제13조 수수료환불규정은 제12조가 존치되면 그대로 13조도 존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 원안에서 수정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2조를 그대로 존치하되 12조제1호만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8조 관리양도규정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조1항만 존치하고 삭제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전문위원 생각대로 그러면 1항은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입장거절 및 퇴장 전체 조항이 삭제되면 자연발생유원지관리하는데 가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입장하려는 자라든지 유원지내에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공공시설을 훼손시키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지 않느냐.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12조1항은 삭제하고 다른 항은 두자는 이 말씀이네요?
이형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최종으로 미루어 보면 6조나 7조도 폐지하면 여기에 6조나 7조도 허가를 득 한 후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조 같은데 보면 영업을 하면서도 안한다든지 허가를 받아놓고 안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부당하게 하는 것을 규제하는게 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6조 7조는 있는 것이 환경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지 의무부과 이런 부분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6조나 7조 이 부분을 보면 권리제한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임은 없습니다. 현행법에 위임이 없고 조례로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 에 여기서 제한을 하면 또 다른 산립법이라든지 건축법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전문위원 지금 건축법이나 산림법에 허가같은게 다 되었습니다. 되고 난 후에 취소하는 것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법이나 환경법에도 만약에 무슨 항이 있다든지 보면 환경법에는 그것을 수시로 감독할 수도 있고 규제할 수 있는 법도 허가 난 후에도 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는 뭘 한다해도 취소가 안됩니다. 산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법은 우리자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이 법령이 중복되더라도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유지하는데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방금 이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차원에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산림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건축행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건축물의 설치신고가 들어 왔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항이 우리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 의견 자체에 조례가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의견을 묻는 사항이지 우리가 거기서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건축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법 자체에서 어떤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되어 버립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지금 7조 3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미 산림과에서든지 건축과에서 다하도록 해놨다구요. 그랬을 때 환경과에서 봤을 적에 사업도 안하면서 허가만 득하면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6조나 7조의 항을 읽어보면 허가 난 이후에까지도 환경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조항이 없었을 적에는 허가만 득 할것 같으면 마구잡이로 훼손할 수 있는 요소만 생겨지니까 이 6조나 7조는 존치하는 것이 하나도 해로운 방법이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인조위원
보충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관이 좋은 지역이라 다른데도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배내골에 심지어 여름이 되면 줄을 쳐넣고이건 내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와가지고 한 1주일있다가 가버려요 가기 직전에 바로 연계해 가지고 니 여기에 사용해라고 넘겨줍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서 "이것 치우시오 "당신이 뭐냐" ",내 이부락 사람이다" "니땅이가" "아니다" "그럼 니가 무슨 권리로 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삭제하지 아니하여야만 군에서 가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례에 넣어서 필요한 사항 을 없앨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오히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 조례사항으로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만약에 규제를 했을 경우에 상위법령에서 규제를 갖다가 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만 이것을 규제를 한다 뿐이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는 그런 사항입니다. 벌써 산림법하고 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7조에 6항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타 자연발생유원지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쓰레기 같은 것 산림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불같은 것을 피우는 것, 음식같은 것을 내버리는게 산림법에 있는게 아니잖아요 환경에서 다루어 질 문제같으면 환경에서 다루어 질 것 상위법이 법령이 없기 때문에 법령이 있더라도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 있는 것을 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법령을 만든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법에서는 우리가 지금에 있는 법이 원법이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우리환경이 지금도 그렇게 법령이 있어도 규제를 못하는 마당에 있는 법까지 없애버리면 안되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원지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게 산림지역일 경우에는 그 취사행위 하는 것은 산림법에서 벌써 규제를 합니다. 그 이외의 유원지 같은 경우 취사행위를 했을 때에는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도밖에 안됩니다.
서완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6조와 7조는 조례로서 제정될 당시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조례는 상위법에서 조례로서의 위임사항입니다. 위임한 규정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현실에맞는 위임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제6조 행위허가제한 제7조의 허가취소규정은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상위법에 조례로서 이 부분을 규제를 해라하는 위임된 사항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제한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다른 법에 산림법이나 건축법 각종 기타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그렇게 해야지 조례로서 위임된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규제 완화조치에 삭제할려고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이것을 살려놓으면 살려놓는 자체가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하나의 상징적인 사항밖에 안됩니다.
변양섭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상위법 위임을 받아 조례개정을 하고 그 범위안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는 불필요하고 위법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지금 12조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끔. 그러면 8조, 6조는 원안대로 삭제를 하고 12조 여기에는 자구수정이죠? 전염별 질환자 삭제 수수료납수를 거부한자 살리고 원안대로 공공질서 문란케 하는 자,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기타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원안대로 살려놓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서완영위원장대리
간사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위 허가제한 허가취소 규정을 그대로 두면 만약에 이 조례로서 행위를 제한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조례가 맞지 않다고 항변을 했을 때 대항할 그런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다음 이것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제8조 관리양도의 제한규정도 6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삭제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판단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군수가 제정할 수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조례사항으로 해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거부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만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권리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다른 일반 그런 권리제한 등이 없는 조례는 정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행위허가 및 제한, 허가취소, 입장거절 및 퇴장해서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오늘 날까지 관리해 오면서 이 3개에 관해 가지고 어떤 저촉된다든지 우리가 관리나 행정을 해오면서 실적이라든지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게 있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게 실적이 없다는 것을 주민이 법을 잘준수 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환경과에서 관리와 현장지도를 제대로 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타법에서 벌써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변양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12조에서도 상위법에 어떤 다른 규제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삭제를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수수료가 어디?
김철준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삭제를 해도 상위법에서 보완이나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삭 제를 계획 잡은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삭제를 안했겠습니까?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안좋겠나…
변양섭위원
설과장! 이 12조는 삭제를 안시키도 지금 제12조에 의한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삭제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살리자고 하면 이 부분에 전염병 질환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구별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납부를 거부하는자, 어느 사람은 내고 들어가고 어느 사람은 안 내었을 때 이 퇴장명령할 수 있는 이것을 삭제를 시켜버리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거기에 우리 자연유원지에 가서 다른 놀이객을 불편 부당하게 문란하게 하는 자 또 하나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 그런데에 가면 전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놨죠? 이런 것을 파기를 했을 때 이런 법조항 조례가 없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삭제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7조의 4항에 보면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이런 경우는 건축과에서도 이런 조사를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나름대로 건축이라든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형철위원
허가를 받을 적에는 집짓기 전에는 다하는데 자연유원지라면 100년, 200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지적이라도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하는 게 있어야지 만이 환경과가 이런 6조나 7조에 제한행위라든지 어떻게 있어야 만이 우리 자연유원지가 살아남습니다. 법이라는게 전부 다 착하게 하면 법이 필요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할게 뭐가 있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여기서 공익상 또는 공익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 환경관계 뿐이 아니고 위생관계에 있어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허가취소라든지 또 공익상 유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서는 취소라든가 다 개별법에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이조례를 가지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아까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 사항에서 취소가 되지 이 조례를 가지고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없앨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적용되는 민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허가취소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조치가 있을 것이고 또 개별법에서 보면 어떠한 영업정지라는 그런 같은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무게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는 허가취소라면 아주 강경한 조치인데 어떤 개별법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는 이 조치가 개별법에는 영업정지를 매길 수 있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적용되는 법의 기준도 강약이 안틀리겠느냐 하는 그런 차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는 생각하는게 이 허가취소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법률위임에 근거없는 사항에서 이것을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원지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업소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공익이라든가 공중위생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식품위생법을 놔두고 이 조례를 가지고 취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법률도 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은 상위법에는 이런 허가취소 부분이 완화된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있고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그 권리를 제한한 즉 상위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하위법에 너무 강하게 명시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대리
그래서 권리제한을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있으니까 삭제를 해야 된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5항에 보면 부당한 요금을 받는 상거래행위, 문란케하는 행위 이것도 내용들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할 내용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이 4항같은 것은 하위법인 조례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기가 불편, 부당하니까 환경위생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되고 조금전 이형철위원이 질의한 이러한 행위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서완영위원장대리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2조의 1호에 전염병 질환자 이것은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부분만 삭제하는 걸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8조 관리양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걸로 통일을 했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장대리
그래서 8조를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변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변양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최석두 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99. 6. 16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현실에 불합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ｏ제4조 제1호에 조례상 처음 표기된 "군수"를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 ｏ제5조에 제1호∼제7호까지 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의 조문전체 삭제 ｏ제6조의 기타시설 이외의 규정으로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인용하던 사항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로 개정 ｏ제8조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문전체 삭제 ｏ제10조의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한 조문전체 삭제 ｏ제13조의 시설점검 규정에 있어 "제5조 및 제8조내지제12"를 "제9조ㆍ제11조ㆍ제12조및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5조"로 개정 ｏ제14조의 개선명령 근거규정에 있어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9조및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로 개정 ｏ제5장의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과 제17조 유료화장실승인 받은자 준수사항의 조문 전체를 삭제 ｏ제18조의 과태료부과ㆍ징수등에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로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삭제 ｏ별지4호 서식의 유료화장실승인신청서와 별지5호 서식의 유료화장실승인서를 삭제함. □ 근거법규 ｏ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ｏ지방자치법 제15조 □ 검토의견 ｏ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체6장 19개조문 중 삭제조문이 1개의 장과 5개의 조문에 7항, 17호, 별지서식 2개이며 수정조문이 5개로 개정되어 전체 5장 14조문으로 구성되었음. ｏ제2장(시설의설치기준)의 경우 제5조(설치기준)와 제6조(기타시설)의 2개조문 중 제5조가 삭제되어 1개의 조문이 1개의 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ｏ제3장(시설의 유지ㆍ관리)의 제8조(관리인지정)와 제10조(유지ㆍ관리기준)의 삭제 그리고 제5장(유료화장실승인)의 삭제등으로 조례의 주요부분이 삭제되고 수정되어 적은량의 조문으로 장의 구분이 불필요하며 간결한 조례구성을 위하여 재검토와 아울러 전문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환경위생과장 지금 유료화장실 승인 이것도 전부 삭제라고 해놨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유료화장실이 필요치 않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삭제 사항자체가 유료화장실은 지금 우리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우리나라에?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우리관내에 이것을 60년대에 유료화장실을 권장을 했는데….
변양섭위원장
알겠는데 일반 행정의 손에 미쳐서 화장실을 무료로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영구화장실이라든지 쓸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꼭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행정이 손이 못미치고 개인이 유료화장실 설치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법 자체가 시장, 군수가 유원지라든가 대중이 많이 모이는 데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보니까 구태여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가 막바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지난번 같은 경우에 언양작천정에서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우리행정에서 설치해 놓은 이동식 화장실이 부족해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대소변을 본다든가 또 아무 장소에서 하는 이런 예가 있어서 담당계장보고도 부탁도 드렸고 한데 이런 경우에 하면 된다 하지만 할 여건이 우리행정에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민간인이 그것도 공공안전질서입니다. 내가 투자해서 유료화장실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안받아 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현재의 사항이 삭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변양섭위원장
어떻게 자꾸 한가지 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에서 필요하면 설치해야 되고 그 누가 모릅니까? 지금 자리에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으니까 우리 관내에 작년같은 경우에 3개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하고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그 설치되도록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대소변을 기다려줍니까, 생리작용인데, 환경파괴를 시키는 부분인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유료화장실 자체가 타지역에도 있다든가 또 관내에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항을 유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까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 미온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할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현실적으로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장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추상입니다. 꼭 필요한데 행정의 뒷바라지가 안되어 설치를 못해 줬을 경우에 민간인이 내가 유료화장실을 개설하겠다고 들어 왔을 때 그나마 이런 것도 없었을 때에는 해 줄 아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법에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게 없었을 때에는 맞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양섭위원장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특히 우리 반구대 같은데 지금 자연유원지로 지정도 안되었습니다마는 지정된 유원지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암각화나 천전리각석을 보러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갑니다. 반구대 같은데에는 개인집도 있고 영업장소도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전리각석, 반구대암각화가 있는 거기에 이동식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해 놨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설과장이나 본 위원들이 먹는 식수입니다. 거기에 바로 방류를 합니다. 이것 유료화장실하고는 조금 문제가 틀립니다마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반구대에 발효식 화장실이 세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그런데 제5조 설치기준 조례의 명칭이 설치및관리입니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인데, 5조는 설치기준입니다. 5조가 설치기준이 삭제돼 버리고 또 그뒤에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있죠? 그 설치가 삭제돼버리고 관리부분입니다. 관리도 제8조 관리인의 지정삭제입니다. 제10조 유지관리기준 관리기준입니다. 관리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삭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개정이 아니고 이것은 폐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설치관리에 대한 조례인데 조례의 설치기준도 삭제관리 부분도 삭제 이렇게 해서 조례의 껍데기만 남는데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관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보면…
서완영위원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마는 한개의 조문이 한개의 장을 이루고 이것은 법조문에 이런 법이 없어요. 한개의 장이 한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이란 큰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조항들이 여러개 있을 때 그 묶음으로 해서 한개의 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폐지하면 한개의 장이 한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를 검토하든지 전체적인 조례안을 다시 전문개정 해서 정말 조항도 바꾸고 필요한 부분을 재수정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재검토를 하고 충분한 조례로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너무 많이 삭제가 되니까 조례가 상당히 모양새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이 안을 만들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전문개정을 해도 되고 기존조례 사항에서 삭제, 삭제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심의를 신청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장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서완영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임시회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변양섭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 6. 16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ｏ제5조 중 양수기 대부시 해당리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리장의 확인없이 읍면장에게 바로 대부 신청토록 함. ｏ제11조 제1항의 사용료 납부 규제 중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가할 수있다"라는 단서 규정 삭제 ｏ별지 1호서식 양수기 사용신청서 중 "경유리장" 난을 삭제함. □ 검토의견 ｏ양수기 대부시 리장의 확인을 받거나 사용료 납부 연기시 1인 이상의 보증제도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하며 ｏ제5조의 개정안 내용에 있어 "별지 제1호 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정정하고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첫 번째 제5조 리장 경유부분 삭제하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개정안입니다. 제5조 " 별지 제1호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은 문구 자체가 제1호 서식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당초 현안 조례에 보면 대부절차가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별지1호 서식을 해당 리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서 해당리장의 확인을 삭제한 사항인데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로 정정하도록 서위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자구수정을 할 용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리고 사용료인데 양수기를 신청을 해서 대부하기 이전에 사용료를 미리 선납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양수기는 물이 없고 급할 때 빌려가고 합니다. 농촌에서 보면 일부는 그대로 있고 신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서 조항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전체 삭제하지 말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증인"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연기할 수 있는 그 단서를 존속시켰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양수기 사용료가 보통 국산 3인치에다가 발동엔진이5마력짜리인데 1일 가동 사용료가 650원입니다. 최고 10인치 양수기를 사용하면 1일 5,500원입니다. 만약에 양수기만 사용했을때 30%이고 발동기 전체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저렴하고 적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돈은 얼마 되지 않으니 이것을 뒤에 미뤄서 후불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돈안가지고 왔는데 면장 내일모래 갖다 주겠다 그러면 갖다 줍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없애고 삭제할 필요가 있나 이말입니다.
변양섭위원장
박주호과장! 이게 다 농산과에서 지역농민을 위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장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빼준다 해서 크게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뺀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우입니다. 이 시골에 가보면 5,500원 얼마 했는데 5,500원이 아니라 550원도 없을때도 있습니다. 급하게 나락은 타들어 가지, 비는 오지 않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단서조항을 1인이상 보증인 해놓은 "보증인" 의 자구를 빼고 특별한 사유 그게 바로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인정할 수 있으면 10일간 유예를, 원칙은 선납인데 이것은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빨리 매듭짓는게 어떻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좋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이것을 자꾸 수정한다고 해서 농산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완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일로 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단서조항이 안있습니까?. 양수기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 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서완영위원
"보증인" 이 부분을 지우고
변양섭위원장
사용일로 부터 10일간
서완영위원
그렇죠!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1인 이상의 보증인으로서 사용일로 부터 10일간 이 부분까지만 삭제를 하고 바로 인정을 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변양섭위원장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 부터 10일간 사용료를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1인 이상의 보증인" 이부분만 삭제하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울산광역시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호 농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임시회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변양섭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99. 6. 16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99. 3. 31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임차료의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농지임차료 상한규정을 폐지하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제명중 임차료 상한 규정을 삭제한 "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ｏ제1조 중 폐지된 법조문 농지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 제3호를 삭제하며 ｏ제9조와 제11조 및 별표2의 임차료 상한액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근거법규 ｏ농지법 제25조 ｏ 시행령 제27조 □ 검토의견 ｏ본 조례의 상위법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개인농지를 임차해 준 것에 대한 기준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 농지법상에 있는 조례로 농지법 이 자체부터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인 농지법 자체가 삭제가 되면서 농지법 자체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여기 가격 매겨진 것도 다 삭제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다 삭제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이제는 상위법에서 서 임차 이런 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끼리 협의해서
이형철위원
본인들끼리 협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럼 기한도 다 삭제되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변양섭위원장
예,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농지임차료 상한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기능은 다움과 같습니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2. 법 제1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심의 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개발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 농지 및 농지의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9. 기타 농지 및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이러한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주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 36조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이 지금 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농지전용 심의한 부분이면 대다수 위원회에서 하는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심의가 전번 상북에도 그런 안건이 있었고 두서활천쓰레기매립장에서도 농지전용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도 전혀 농지전용 과정에 대해서 참작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위원회를 존속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가 과연 존속이 돼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전용이나 협의신고할 적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가부를 결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법은 바뀌었는데
서완영위원
지금 또 바뀌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종합의견을 써주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에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농지의 정비상태 즉, 정리가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허가협의 신고에 피해방지계획의 수립여부 토사유출, 페수배출, 악취발생 그다음 일조통풍 등 인근농지와 농업 경영에 피해가 없는지 계획이 수립됐는지 확인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계획수립 여부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 심의하면서 그러한 표에 있는 사항들을 체크만 해서 넘겨준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가부를 물었는데 가부의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가 하는 것이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러한 의견을 체크 해 주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연간 12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수당입니다.
서완영위원
회의수당?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된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하여튼 덧붙여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른 읍면에도 그 전에 보면 농지관리위원의 도장을 맡는데 회의를 해서 도장을 맡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개인집을 찾아가서 도장을 맡고 상당히 각 읍면별로 위원회가 운영하는 과정이 서로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지금 대부분의 읍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여나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위원회가 도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13일날 읍면 산업계장하고 농업 기술자들하고 병충해 방지와 아울러 서 참석하는 농민들과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시킬 수도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위법인 농지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었는데 군에서 폐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양섭위원장
농지관리 위원이 큰 벼슬이나 된 것 같이 음료수라도 한박스 사가야 도장찍어주고 제도적으로 지금 교육시킨다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난 작년 3월에 정비를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되었는데 3년이 넘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제 경신을 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농지관리위원 중에서 이장이나 본인이 포기를 하면 위해촉으로 선임을 해 주고 또 매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농민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질의ㆍ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황병훈보건소장께서 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회임시회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변양섭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 6. 16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불편ㆍ부당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함. □ 주요골자 ｏ제13조 제1항의 보건소 입원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 제출과 제2항의 보건소장이 필요인정시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보증금 예납을 정한 제13조 조문전체를 삭제함. ｏ위 조문 삭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입원서약서"를 삭제함. □ 근거법규 ｏ지역보건법 제14조 □ 검토의견 ｏ보건소 입원자에 대한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 제출이나 보증금 예납제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보건소장이 조금전에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울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길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
제21회임시회2차본회의 부록에실음
변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상위법의 규정과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군민에 대한 우리군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의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증진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제2조 : 채무이행에 대한 우리군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 ｏ제3조 : 채무보증을 승인 할 시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승인 ｏ제4조 : 채권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담보설정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ｏ제6조 :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ｏ제7조 :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이행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ｏ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검토의견 ｏ지방지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으며 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 신청서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보증할 필요가 있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하고, 보증채무 관리사항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ｏ조례 제정을 위하여 88. 5. 9일자 내무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나 그동안 시행되지 않던 중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군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상위법의 저촉없이 표준안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적용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주민 전체가 물론 조례안에 대해서 적용 될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이 조례안에 적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안을 주관해서 제안설명을 하는데에서는 이렇습니다. 당초 최초 목적에 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융자해주고 보증채무관계를 쓰게 된 경위가 건설주택촉진법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한테 보탬을 주고자 했더니 이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못준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전국에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입자 전세금 현재 사실 지급한 사례도 있고 한데 그외에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더 찾아보자 산발적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시설사업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돈을 누가 가지고서 줄 때 이런게 있는데 줄 사람이 없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줄 사람이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주택촉진법 그것 하나라서 현재 사례는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다른 것은 일체 없고 또 지급한 사례도 없고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각 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꼭 한가지가 현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건설교통부의 저소득자전세입금융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물론 나도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또 이해가 안가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에서 잠깐 의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자에 우리광역시 전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4억1,3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46세대에 3억1,3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의회에 상정을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융자를 하는데 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에서 700만원 선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한성률위원의 질의에조금 보충한다면 우리가 엄청스러운 기준은 나라에서도 책임못지는 일인데 우리 군에 무슨 재정이라도 특별하게 많아서 이렇게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것을 못박았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1400세대이니 2000세대이니 이런 것들이 이 법이 제정되었을 적에는 법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해 준다는 것도 안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도 난다는게 무슨 보증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도 나는게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침서에 1년에 몇 건 한다든지 아니면 한정된 것을 우리 울주군의 재정에 맞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고 이 법을 적용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사항은 한정없이 넓은 의미가 될 소지가 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우리가 길은 터놓고 정부에서 돈을 마련해서 줄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거기에 돈이 융자를 해 주는데 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뜻에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조례를 만드는건데 이 사항은 현재 진행된 과정에서 전국에 각 지방자치제와 똑같습니다. 크게 문맥조차 틀린게 없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발생되지 않고 별로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소지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행정부차원에서 부탁 온 것이 꼭 한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소득이 적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준다는 건데 사회복지업무 차원이지만 이 돈 자체가 우리가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사항은 어떤 돈을 주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쉽게 주고 우리가 조금 보증을 해줌으로써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지 먼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겠다 그러면 되지 이 사항은 누가 주고자 할 때 그 보증을 해줌으로서 서로 떼이지 않도록 하는데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 다른 것을 한다면 따로 우리가 계획 세워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에 대한 시책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 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그런 처지가 안됩니다. 실례는 꼭 한가지 뿐 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고 만약 에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그야말로 길을 트는데 조그마한 단지를 민간인이 조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다 자기들이 할려고 할 때 돈 좀 빌려달라 그럴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좀 빌려주자 그런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건설주택비에서 촉진된 기금이 아니고 다른데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이 사항보다도 다른 예산에 주어서 지급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도 저희들이 깊은 사례를 다 조사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거기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각구하고 광역시도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각구도 4개만 먼저 금년 5월에 만들어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실장님,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울주군에 금액 같은 것이 정해져 내려온 것 같으면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내려옵니다.
이형철위원
내려온 금액 같으면 그 한도 같은 것은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 그런 문항이 없지 않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럴것 같으면 우리가 따진다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준다는게 지금 사회에 나가면 신용보증기금이니 이런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게 아무리 보증제도가 잘되어 있어도 돈을 못빌려요. 못빌린다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빌려줘 가지고는 떼이는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못빌려 주는 건데 이것은 그런 안전장치 같은 거라도 없이 이런 법을 만들 적에는 왜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만들어 놓고 안해주나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는 받아들일 문항이 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기금에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광역시를 통해서 각구군에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자 해도 못주는 그런 사항이고….
이형철위원
그건 무슨 돈입니까? 이름이?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소득전세입자금
이형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전세자금 이런 것을 넣어야 해당이 되지 그런 문항을 안넣었을 적에는 우리가 무조건 울주군에서 채무를 보증한다는게 어렵지 않나 이겁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법이라면 물론 지침하고 차원이 틀려서 우리 조례가 법인데 탄력성있고 광활한 폭이 넓은 입장에서 규정하는데 이 안에 조례만 결정이 되면 그안에 협약을 다합니다. 협약을 해서 거기 줄 사람들마다 구체적으로 협약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딱 그대로 하지 만약에 산업자원부에서 한 건 내려왔다, 그사항도 그지침에 따라서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맞도록 주지 현재 입장에서 무엇이 내려올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정리해서 현재가 하나뿐이니까 우리가 그냥 했습니다마는 하나뿐이니까 당연히 하나만 주면 그것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나중에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 의결해서 그보다도 어느 정도 광활하게 조금 광역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매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것도 주게 된 때에도 의회에 승인 없이는 못줍니다. 앞으로 금년에 절차를 밟아서 지급할려면 지금 돈이 내려와 있지만 이게 공포되고 의회 동의받고 이러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넓혀서 우리가 부담을 가진다그런 것은 결코 없는 실정입니다. 이사항도 돈이 뛰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은행에서 묶고있기 때문에….
변양섭위원장
기획실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전세자금이지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전세자금입니다.
변양섭위원장
법인에는 안되지요 개인에만 한해서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침이 지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장
혹 염려스러워서 꼭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주택자금도 개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받을 때 소위 말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법인에서 이런 별미를 이용을 합니다. 「아 우리군하고 협의해서 이것 받아줄께 오너라」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지금 기획실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대로 하면 절대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자금을 받아가도 이런 자금보다 더한 주택자금을 받아가도 부도를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한테 돈주는 사람을 돈을 줄 테니까 저소득자 있으면 좀 주라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서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상한선 어떤 사람을 점검을 해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세대당 1법인이라든지 1억까지도 좋다하면 1억 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저소득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 있어서 현재 이것도 1세대당 750만원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렇게 광활하게 넓은 확대해석은 사실 해석은 가능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변양섭위원장
그렇게 안할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업자들은 공무원보다 소위 말하는 장사꾼들은 머리가 열배 낫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지침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주는 돈을 우리가 5백원 줄테니까 7백원 주겠다 그러지 못해서 주는 사람 돈을 그대로 오백원이하만 주라 하면 오백원이하만주고 좌우간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자기들 관리장치마저 해놓고 우리한테도 지침을 주어서 그런 염려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제정하는 목적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공익을 위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전세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외에 범위가 큽니다. 공익을 위하는 이런 하나의 오늘 제정되는 보증채무 분야가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익을 위한 보증채무관리조례(안)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전세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요골자가 되다보니까 오늘 도시건축과장님께서 같이 나오셨는데 실제 저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이 되면 사업을 확대해서 지방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현재 이 제정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채권자는 우리가 보증을 서는 입장인 것 같은데 보증을 서면 보증금 한도범위 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증을 서면서도 채권자 역할까지 하는 범위가. 그래서 결국은 채무관리도 행정에서 해야 할 그런 부담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와 보증인의 선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돈을 가지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증을 해 주면 보증을 해주는 선에서 어느 보증의 한도가 있는데 채권관리까지 떠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군이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선다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입자의 A라는 사람이 오백만원을 빌려갔으면 거기에서는 여기 장치가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주택은행이 채권자로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자 A라는 사람의 가옥주가 있습니다. 주택자금건설 보다도 세입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옥주한테 서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 여기 장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다면 군에서 직접하거나 동장 읍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이 채권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택은행이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면제를 받을 수있게 체결을 합니다. 그래 놓고 제3자가 뭐냐하면 채무자하고 주채무자가 전세입자 A라는 주채무자하고 그다음에 보증서주는 우리 가옥주하고 동장하고 제3자가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는 이근거에 의해서 읍면장으로 부터 돈도 주고 받을 때 갚을 때도 바로 주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옥주가 돈을 받아도 바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면장한테 주고 그런 장치를 채권자쪽에서 모든 장치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돈을 받고 못받고 하는 그장치의 염려보다 행정에서 보증채무를 하면서 결국은 채권자 역할까지 거의 다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채권자의 역할은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에서 충분하게 감안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도시건축과에서 계약전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와
가옥자와한성률위원
세입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자가 가옥자에게 전세로 들어가면 그에 대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설정을 하든지 그집에 대한 확실하게 알고 전세금을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
무조건한성률위원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안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로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것도
이것도한성률위원
국비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에서
앞에서한성률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도 이 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것 보다 더한 것도 보면 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무리한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건축과장이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 생각한다면 묘한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문제점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조례의 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의논을 해서 당신네들이 지금 내가 처음 받는 입장인데 잘못된다면 다음에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못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렇는데 요즘 어려운 시기가 되다보니까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이 그렇게 안돌아갈 것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보증 같은 것을 서서 돈 많이 떼였습니다. 법보다도 더 악착같이 해도 해당이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방법들도. 그러면 관의 것라는 것은 밖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먼저 보는게 임자다" 하는 식으로 하는 나오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한사람이 800만원, 700만원 했을 적에는 여럿이 모일것 같으면 몇 십억도 되고 100억도 되고 200억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진다면 여기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을 1400세대니 1800세대니 했을 때 에 그분들은 이런게 형성되었을 적에는 엄청스런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같은 것도 들어 가는 것을 보면 아무리 내가 경매물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다음 번에 못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채무보증서니 이런 것을 해도 등기보증까지 1순위로 받지 않고는 그런 농간에 놀아나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각됩니다. 빌리는 사람은 절대 안떼먹습니다. 그렇지만 큰덩어리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내가 전세사는 사람이 나는 집 임자같지만 결과적으로 큰 덩어리에 넘어갈 것 같으면 집임자는 허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려주는 쪽에서만 했는데 요즘 주택은행이라든지 각 기금에서 이런 보증제도가 잘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것을 할려고 합니까, 울주군에서? 주택은행도 이런 보증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이형철위원님 3조에 보면 군수는 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때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게 되니까 그때 심의합시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일체 그냥 주지를 못합니다.
변양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회의중지
15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입니다. 서인교 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변양섭위원장
서인교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99. 2. 5일자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99. 2. 20일자 제18회 임시회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고 일부내용을 보완토록 함에 따라 보완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ｏ제2조(위탁대상) 중 제1항 및 제2항의 "공립보육시설"은 제1조에서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수정되어야 하며,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함이 타당함. ｏ제3조(수탁자의 자격등) 제1항 제1호에 "울산광역시울주군"으로 규정한 것은 제1조에서 "이하 군이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군관내"로 수정하며 같은항 제4호의 시설장 자격기준의 내용을 보완하여 "위탁공고일 현재 1년이상 본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를 추가하여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이 애향심을 가지고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음. ｏ제3조 제3항의 수탁자 모집 규정을 명확히하여 공개모집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 ｏ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장이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탁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침해가 우려되는 기득의 권리 내지 법적 지위를 존중,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므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혼선 예방과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됨. ｏ별표 위탁계약서 제8조 제3항(종사자의 정년)의 제1호 시설장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으로, 제2호 기타 종사자의 "지방행정주사"를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으로 하여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며 ｏ위탁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지)의 제8호를 신설하여 수탁자가 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였음. ｏ이상과 같이 보완사항을 검토드린 바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 확정으로 당초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교과장, 지금 울주군 관내에 보육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시설장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위원들은 허수아비고 광역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고 있어요. 시설장을 다시 수탁하겠다고 이래도 이런 경과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됩니까? 알고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본 위원들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현재의 시설장들에게 이런 특혜를 줘야 됩니까? 이래도 이런 경과조치를 줘서 현재 시설장들에게 특혜를 주면 본위원장도 따라 갑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너무 성내지 마십시오. 어느 시의원한테 하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런게 있었다면 상당히 불쾌하고 섭섭하시리라 믿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조례 즉, 말하자면 법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서로의 어떤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법을 만들면 누가 피해가 오느냐 안오느냐가 중요하고 하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선처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펼쳐서 우리가 서로의 어떤 큰 피해없는 조례로 즉 말해서 우리군의 법을 만드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적에 동구하고 남구의 안을 가지고 와서 참작하도록 했습니다. 울주군에는 어떤 안을 참조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지난번 간담회때위탁운영조례 특위사항 대비표라해서 시에서 내려온 준칙은 다 기본으로 같고 조금구별되는게 특위사항을 했는데 수탁자의 자격을 지역거주에 한하고 경과규정의 근거는 동구의 예와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이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국고보조시설이 지금 군에서 하는 것 입니까?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가정보육시설하는 것하고는 약70% 가격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했을 때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위탁했어도 정부지원시설에 들어 갑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시설로 들어 갑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보육하는 아이들한테는 부담적 되는게 ….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혜택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이형철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울주군이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보고 기존 시설을 제공해 주는데 옛말에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듯이 엄청나게 몇 억이나 지원해 주면서 나중에 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랬을 적에 다른 분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했을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5억짜 리라고 했을 적에 그 보수하는데 만약에 시설이 잘못되었다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엉망이 되었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보증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닌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조례(안)하고 위탁계약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위탁계약을 읽어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졌어요. 그것을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차량 같은 것을 운영할 것 같으면 손실보상처럼 이렇게 입체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새차가 늘 확보되는 방법이 있다구요. 하듯이 대강 이런 것도 남겨가지고 2년쯤 쓸것 같으면 새로 그것은 다 폐지해 버리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돈이 새롭게 들어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여기에 보완되었으면?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폐지한 그것은 다시 위탁할 당시에 위탁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또 시행을 합니다. 여기보면 위탁계약서 제5조에 위탁관리방법에 의해 가지고 갑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그다음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아동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은 어떻게 든다 이래 가지고 제5조하고 그다음에 제12조 계약의 해지난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9가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3항에 보면 갑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해놓고서는 뒤에 다만 이 말은 넣지 말고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을 다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손해를 할 수 있다 해놓고서는 사람이 착할것 같으면 안해쥐야는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후의 것은 없애버려야지 손해를 입혔으면 물어줘야 되지, 선량할것 같으면 안물어 준다 하는 것은 의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게 요즘 사람들이 너무 법을 잘이용하기 때문에 법의 헛점이 있으면 피해나갈 길이 있으면 자꾸만 찾기 때문에 손해를 입혔으면 우리 군에다가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의무가 되어야 돼지 다만 이러한 조항은 안맞지 않겠느냐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본위원장님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낄 적에는 높은 사람을 찾아갈 적에는 그 지역의원을 만나야 되고 또 높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찾아갈 수 는있는 여건인데 그 지역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광역시의원을 대동했다는 상황 자체는 우리가 봐도 억압적인 형태밖에 안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교육형태가 됐으면 하고 그렇지만 어쨌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행정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은 다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도 지금 상황같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왜, 이 신선한 의결장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위원들간에 같이 있게 힘들게 만드는 자체도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육대상 3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육하기 위하여 어려운 아동으로서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0세라함은 태어나자마자 혜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0세부터는 만1세미만이라도 보호자가 원할 때는 애들을 영아반에서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12세까지 된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방과후보육이라고 해서 집에 보호자가 없다든가이럴 경우에 어린이집에 와서 방과후에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0세부터 12세까지라고 했는데 우리보육원에서 그런 교육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취학연령의 아동들은 별도로 오후에 하기 때문에 어린 아동들이 퇴소하고 난 후에 애들을 방과후에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0세부터 들어 오는 아이들은 학원에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울주군 관내에는 아직 1년미만짜리는 신청자가 안들어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잘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장
탁아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애들을 볼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지금 이것은 보육이고 한살, 두살짜리는 탁아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영아를 위한 시설은 별도 방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계약의 해지 부분입니다. 해지하는 부분은 법으로서 최고로 해당되는 제제조치인데 연평균 보육아동이 정원의 80%이하일 때는 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해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연평균이 보통 현원과 정원의 비례죠?
연 평균 얼마큼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9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에는 다른 공익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김철준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자기부담도 내고 또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80%이하인 경우는 계약해지의 조건에 해당이 되며 어떤 여건이 향상 주변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이하의 어린이가 될 때에는 여기에 좀 무리하고 앞으로 시설장이 거기에 대한 어떤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아이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아니라도 지역에 가면 여기와 유사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치원에도 물론 교육은 어떤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지역에 갈등을 조장하는데 특히나 어린이집에 80%이상의 현원을 채워야 된다 하는 부분은 어떠한 교육의 질보다는 수적인 것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준칙 대로 하다보니까 80%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러면 너무 애들을 말하자면 모집하는데 조금 혈안이 될 수 있다 싶어서 내리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여기는 법을 제정하는 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선이 군 현실로 봐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저는 한60%정도로 봅니다.
김철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아까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적에 끝에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이 안은 선량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다 평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좀 특혜적인 방법을 묘사할 수 있는 안 같이 여겨지고 만약에 손해입었을 적에 그분이 새로 계약이 됐을 적에는 모르겠지만 관리같은게 군에서 봤을 적에 철저하지 못하였을 적에 해약할려면 보증금 같은 것은 걸리는게 없습니까? 그게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라도 걸어놓은게 있다든지 지불할게 있으면 우리가 안줘도 되는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이것은 우리 관 소유의 시설을 민간에게 운영권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을 넘겨주니까 재산적인게 만약에 손실이 되었을 적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6조에 볼 것 같으면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육료는 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게 알려야 한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장관이 지금 여기에 명시된국고보조금시설에 대한 요금하고 공립보육원시설에 대한 요금하고 여기에 해당된 게 나온 금액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뒤에 보육료에 보면 4페이지에 표준교육단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시설인,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인 경우에 여기 위탁하는 시설은 국고보조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렇다면 국고보조시설이나 공립교육시설에 해당되는 요금만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표준보육단가가 이렇고 그다음에 시설별 보육료 현황 받고 있는 것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저분들이 위탁을 맡아 놓고서는 경영난이니 뭐니 이유로해서 요금을 올렸을 적에 유아생들만피해를 당하는 것도 사전에 군에서 정해 주면 그범위안에서 아이들을 잘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돈을 더받고 행패를 부린다고 할 것 같으면 위탁을 해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인조위원
현재 군에서는 보육료를 2세의 경우는 얼마 받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2세이상은 80,000원 영아의 경우는 9만5,000원입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보육료를 자의적으로 인상을 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변양섭위원장
아까 80%가 가하고 60%가 타당하다고 했는데 현재 3개 어린이 집에는 학생숫자가 몇 %정도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90%이상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여건이 변해 가지고 정년아동들이 많이 줄었을 경우에 애들이 자연감소하는 것을 80% 규정에 너무 묶이다 보면 무리한 유치경쟁을 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 90%이상
변양섭위원장
지금 현재90% 어린이를 모집해 놓고도 연간 1억1,000만원 가까이 본군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20%을 더 감소시켰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고하는 이야기입니까? 입만 열면 긴축 재정이고 예산 아낀다는 사람들이 현재 90%의 원아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보육료를 받고도 1억1,000만원 가까이 본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20%삭감시켜서 왜 이 많은 숫자의 아동들을 갖출려고 그러겠어요 아무 제재가 없으면….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합의를 해주시면
정인조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것 같은데 한번 더 물어봅시다. 위탁함으로서 보육시설은 다 같은건데 먹는 것을 더 잘먹는다든지 특별히 좋아지는 어떤 분야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식이 특별히 좋아진다든가 이런게 아니라 어떤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운영을 관주도에서 민간운영으로 넘김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민간보육 시설을 하고도 경쟁력을 제고하고 좀더 신축성있게 유아를 보육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보육사로 있다 돈을 1,000만원 가지고 어린이들 간식으로 먹여라 하면 그돈만 하면 다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업을 맡아서 하게 되면 내가 인건비 빼고 이윤을 좀 남겨야 되는데그러면 아이들의 먹을 것 오히려 좀 줄여진다는 생각이 가는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남은 이익금을 시설장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월급제입니다. 원장의 호봉에 해당하는 월급만 받아가고 예를 들어서 보육료하고 우리군에도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그달에 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게 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돈은 전액 원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경쟁적으로 사설할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아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을 꼭 시킬려고 하는 이유는 정부방침상 좀더 민간으로 옮겨서 위탁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전액군비 100%가 아니고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80∼90%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부방침이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운영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제적인 잇점도 있는 반면 정부시책에도 호응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아까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에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넣은 것은 관리자 수탁자는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본인의 과실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탁계약서 2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인데 2년을 하다보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본군의 조례로서 이것을 임의로 폐지시켰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근간에 부조리가 발견되고 운영이 부실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드립니다. 본 위원들은 조례안이나 어떤 협의를 할 때 이 자리에서 시의원과 군의원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라는 이야기를 향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엄성을 가장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팽개치고 여러분들 다수결에 의해서 가장 민주주의를 고발해야 될게 의회입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3조3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변양섭위원장
경과조치를 꼭 삽입을 시켜서 현재의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을 구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형철위원
5조3항은 빼도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다 받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5조3항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우영구위원
갑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다만 하는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도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조 4항에 보면 시설물의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행위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선량한 하는 말은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5페이지 12조 4호에 보면 어린이집의 연평균 보육아동이 정원의 80%이하일 경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철준위원
지금 현재 90%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향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아까 우려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90%이상의 정원이 현원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80%라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떠한 사유가 발생이 되고 그런 우려가 될 때에는 또 조례로서 또다시 손질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8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현행 시설이 민간운영하는 보육시설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뒤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전혀 뒤떨어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온산 어린이집과 남창 어린이집은 지은 지도 얼마 안되고 어린이집으로 자체 우리 군유지에 다가 지은 시설인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양 어린이집의 경우입니다. 언양 어린이집은 언양읍 복지회관 1층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완전한 보육시설용으로 지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이 좀 낡고 조금 뒤떨어진 경우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위탁해 놓고 2년에 계약할 적에는 또 시설비로 돈 몇 억이 필요하다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책임진 사람이 깨끗하게 잘 운영할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투자 같은 것이라도 그렇게 안하는 것은 모면하기 위해서 시설을 알뜰하게 관리하라는 것이지 자기 돈이 손해 나야지 지금 모든 분들이 자기 돈은 엄청나게 아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기 위한 방법이지 누구재산을 우리군에서 탐내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하는 사람한테 경각심이라도 주의성을 갖기 위해서 다만 그것을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변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