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구청장인 저에게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부실공사를 유발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도급액의 50% 미만 선에 하도급 된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와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현재추진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줄 것과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사 대표가 구의회의 답변에서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구조상의 문제가 밝혀질 경우 재시공되도록 검토하겠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하여 매공정마다 감독관의 확인 후 시공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관악산 일반휴게소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압력에 의한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시공사 의지대로 시공할 수 없었다는 시공사 대표 증언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종용한 사람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밝혀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부실시공을 유발케 하는 원인이 되는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하도급 금액의 50% 미만 선 하도급 된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사유는 중소기업육성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의거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금액의 비율을 88%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발주처에 신고해야 하나 금번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에서는 시공사가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아 50% 미만으로 하도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위반된 사실을 강력히 조치코자 구의회 답변시 시공사의 대표자가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시공사의 불법하도급 사항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서울시에 처벌토록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현재의 추진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실이 야기되고 있는 기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99년 6월 3일자 (주)거산공영에 지시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 시공된 부분은 구조상 큰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시공사의 진단업체에 대한 영향력행사등의 요인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보다 내구적으로 튼튼한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하기 위해 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 '99년 6월 30일부터 서울시구조안전진단기관에서 현재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구조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할 이러한 예정입니다. 셋째로, 부실시공에 대해서 시공자대표가 그 후에 답변에서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구조상 문제가 밝혀질 경우 재시공도 검토하겠다고 증언한 이 부분과 공정마다 감독관의 확인 후 시공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관은 매공정마다 도면과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현장소장에게 구두로 시정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을 현장소장이 시공자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공자의 부적정한 시공등 부실시공 부분을 여러 의원님이 추궁하자 위 시공자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답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더이상의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관악산 일반휴게소 공사진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압력에 의해서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시공사 의지대로 시공할 수 없었다는 시공사 대표의 증언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종용한 사람과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부분은 시공사가 자의에 의해서 행한 것일 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은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하도급 계약을 한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하도급 부분이 거의 법정비율 이하로 계약체결된 것으로써 판단되기 때문에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불법하도급을 강행한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시공사 대표는 모든 하도급 계약을 시공사 임의대로 횡포에 가깝게 체결하고도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구청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구민들에게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급공사등 모든 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희생이 뒤따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불법비리는 단호히 배척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또 이를 실천할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95년도 신림2-1 재개발 사업승인을 위한 공람공고시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당시 공람심사위원회에서 타당한 의견마저 묵살당한 것이 관리처분인가 후 상당수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인가관청의 책임은 없는지와, 둘째, 신림2-1지구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차관 4,200억여 원을 저리의 리보금리인 연 3% 내지 5.6%로 도입하여 공사에 투입해 놓고 주민들에게는 11.5%의 높은 금리를 반영했는지 문제와 차관 국의 국적, 최초금리, 보증 국의 수수료, 보증은행의 수수료, 주택공사의 내부 조정금리, 사업장에 적용된 금리, 상환조건 등을 확인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하여 줄 것과, 셋째, 신림2-1 구역 내 해주 정씨 문중 토지를 주민들은 75만원 정도에 매입하였는데 주택공사에서 최저 95만원에서 최고 370만원까지 매입한 경위와 당시 감정평가사 및 감정기관의 인적사항과 감정의 산출자료 및 주민대표 회의록을 1회부터 '99년 7월 현재까지 사본을 요청하였고, 제출치 못할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육하원칙에 의거 소명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와 또한 신림2-1구역 관계인들의 연대서명에 의해 의원님에게 탄원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과, 넷째, 주택공사 담당부장이 MBC 및 SBS 인터뷰시 답변한 내용 중 땅값, 자재비,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평당 430만원 내지 450만원대 분양가가 산정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공시지가 하락, 인건비 하락 등의 현실을 볼 때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므로 건축부분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요구되므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과, 다섯째, 해주 정씨 문중 토지 위에 살았던 주민 52세대가 집을 잃고 세입자보다도 못한 삭월세로 떠나야만 하는 딱한 실정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을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와, 여섯 번째, 신림2-1구역에 건립되는 임대아파트가 818세대이고 관악구에 63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저평가액 권리자들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와, 일곱 번째, '99년 5월 12일 관리처분 인가조건 6가지 항목을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이행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7가지 질문 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정식으로 공문 요청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준비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사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주택공사에서 내용이 접수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95년 신림2-1구역의 사업승인을 위한 공람공고시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당시 공람심사위원회에서 타당한 의견마저 묵살당한 것이 관리처분 인가 후 상당수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인가관청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5일 신림2-1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시 306명 중 총 790건의 공람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실측요구 209건, 현싯가 평가요구 198건, 주택공사사업시행 반대 109건, 기타 274건이었으며, 또한 1999년 5월 12일 관리처분 인가와 관련 공람시 총 697명이 총 3,826건의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분양가격 상승원인인 94.6%의 고가 낙찰경위를 밝힐 것이 555건, 기타공사비 249억원을 삭감하고 지출내역을 밝힐 것이 538건, 일반관리비 90억원의 집행은 부당하며, 그 집행내역을 밝힐 것이 561건, 공사비 1,820억원에 대한 증빙서 확인 및 감사원의 감사를 득한 후 인가신청할 것이 529건, 해주 정씨 문중 땅 1,200평에 대한 매입내역을 밝힐 것이 545건, 기타 1,098건으로써 사업시행인가시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개최한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유형별로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신림2-1구역에 건립되는 임대아파트가 818세대이고, 관악구에 63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저평가액 권리자들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상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99년 5월 12일 관리처분 인가조건 6가지 항을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이행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12일 신림2-1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가시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인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인가조건 중 첫 번째는, 상가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의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그 평균치를 최소 추산액으로 하여 이를 시행규정등 관련규정에 의거 분양할 것. 두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자격, 행정처분, 소송 등의 하자로 인하여 권리자 자격의 상실시에는 분양을 취소한다. 세 번째는, 회계감사를 실시중에 있는 바 회계감사 자료요구시 철저히 응할 것이며,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회계감사가 중단되거나 부실한 회계감사가 되지 않도록 회계감사 수감에 철저를 기할 것. 네 번째는, 회계감사 결과 관리처분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할 것. 다섯 번째는,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즉시 권리자들에게 통지할 것. 여섯 번째는, 본 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착오등의 발견시 도시재개발법, 같은법시행령,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동조례시행규칙, 동재개발구역시행규정등 관련법규에 의거 인가권자가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 불이행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창사 이래 37년만에 처음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택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회계감사 결과 관리처분계획에 변동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도록 강력히 조치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8동 구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신림8동 청사는 외관상 육안으로 보아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제7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하였으나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회의에서 재검토 보류되었던 사항으로써 건물의 철거여부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철거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공무원의 인사관리 원칙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에니메이션 산업의 지원·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확충의 노력을 위하여 에니메이션 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니메이션 산업은 춘천시와 같이 많은 비용을 들인 특화, 단지조성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정황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벤처타운의 조성을 이루어가고 있듯이 에니메이션 산업도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이에 포함시켜 계획되어 장기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에니메이션은 30여 개의 단순 임가공업체와 일부 창작, 게임방 업체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기업 스스로 성장의지를 키워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업 및 지원기관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형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에니메이션 센터를 52억원을 들여 첨단제작 시설과 장비를 들여와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내 에니메이션 업체가 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운전자금, 시설자금의 지원사항을 홍보 안내하여 '98년도에는 강경동화 외 2개 업체에 총 1억1,800만원이 융자되었으며, 금년에도 서울시 1차 융자에 에니메이션 업체인 예림동화에서 1억3,500만원을 융자받았고, 오너벤처빌딩에 멀티스페이스, 보우프로덕션 등 2개 업체를 입주시킨 바 있고, 에니메이션 산업이 단순 임가공 상태에서 벤처기업화 되도록 장기적으로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캐릭터 개발이나 교육, 오락용 프로그램개발 등은 현재 벤처빌딩에 입주 기업 중에도 유능한 개발업체가 있으므로 이와 연계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업의 자연스러운 발전성장을 부추기면서 붐을 조성토록 하여 첨단 지적산업이 관악구에 정착,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본회의를 거치면 우리 관악구의 많은 이웃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악구라는 일개 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주체는 아니지만 관악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법률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에서 적극 나서고 이 법이 필요한 다른 자치구와 협력하여 함께 뜻을 모아 국회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원님의 남다른 관심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제정경위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의원 발의로 입안되어 '98년 11월∼12월간 3차에 걸쳐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후 예산부서와 협의를 전제로 하여 '98년 12월 28일 법안심사 소위의 의결을 거쳐 현재 임시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국회통과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생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게 생계급여 지급과 주거급여를 신설하며, 현재 생활보호대상 자녀 학비지급에서 빠져있는 육성회비 및 학용품비를 포함하여 교육급여롤 확대 실시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 일개의 노력으로 통과될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 참여연대등 45개 시민단체가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타 구에 연계하여 대안을 협의하여야 하나 임시국회가 15일까지로 시일이 촉박하여 우선 우리 구만이라도 서울시를 경유하여 임시국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악구 공무원 정원은 1,436명인데 반해 현원이 어떻게 1,515명으로 79명이 많은 이유와, 53만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 인력은 부족한 반면 구 본청에 인력이 정원보다 무려 116명이나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구조조정에 의한 서울시 각 구 인원감축안에 따르면 관악구가 144명으로 제일 많은 숫자인데 왜 관악구 공무원들이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1차 구조조정 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배정한 신규임용자 현황을 보면 관악구가 21명으로 제일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로부터 꼭 많은 인원을 신규 배정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74회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에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가급 2명, 나급 3명이었으나 금번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가급 1명, 나급 5명으로 가급 1명은 줄었고 나급 2명이 증원된 상세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의약과장 직위를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이유와, 의약과에 그 동안 없었던 계약직공무원을 필연적으로 채용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련의 신규채용은 행정개혁 차원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구조조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김태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7월 1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은 정무직인 구청장 1명을 포함하여 1,437명이며, 현원은 1,516명입니다.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이유는 현재 초과현원이 인력풀인원 116명을 현원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초과현원인 인력풀 인원을 감안하면 현재 순수한 현원은 1,400명으로 정원대비 37명이 결원인 것입니다. 보건소의 인력은 현재 간호직 5명, 보건직 2명 등이 결원이 되어 있어 서울시에 충원 요청하였으나 대기인력이 없어 단기적으로는 충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구본청 인력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초과현원인 인력풀인원 116명이 구본청 소속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인력감축 인원이 다른 구보다 많은 이유는 우리 구의 정원 및 동사무소 수가 다른 구보다 많아 감축인원도 많으며, 감축인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면적, 산하기관 수, 결산액 등을 변수로 표준정원을 토대로 산정한 것입니다. 신규임용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제1차 구조조정 후 다른 구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직의 경우 이번에 배정된 16명의 신규직원을 임용하고도 14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로 매년 증가하는 명예퇴직등을 감안하면 신규직원 임용으로 인한 기존직원의 감축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목적은 21세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조직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축소, 조정함으로써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개편,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신규직원을 임용하는 것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결원이 있는 부서에 충원하여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계약직 공무원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보건소 소관 '99주요업무보고서상 지방계약직공무원 현황이 가급 2명과 나급 3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인원은 가급 1명과 나급 4명을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7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당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정원은 가급 2명, 나급 4명이었으나 '99년 4월 24일자로 계약직 가급 공무원 1명이 중도계약을 해지하여 현원은 가급 1명 나급 4명으로 가급 1명이 결원상태였습니다. 이후 결원을 보충코자 하였으나 가급 적임자가 없어 오랜 기간 동안 공석일 결우 의료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악구의사회 추천으로 가급 대신에 신규로 나급을 1명 더 채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급은 1명이 되고 나급은 5명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결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5급의 경우 서울시에서 승진 및 전보·전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 및 의무5급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원이 지연되고 있는 바 제2차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 계약직을 채용하게 된 사유는 최근 IMF 경제체제에 따라 실직과 불황으로 보건소 이용인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구민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약무행정 분야에 인원을 증원하여 이를 개선코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일련의 신규채용은 행정개혁 차원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하면 일반직 6,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서, 기능직 신규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 이후 우리 구에서 채용한 신규공무원은 별정직 비서요원 2명, 기능직 비서요원 1명, 보건소 근무직원인 계약직 의사 2명, 약사 1명 등 총 6명입니다. 이 중 비서요원은 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이었으며, 보건소 계약직인 의사도 결원보충을 위한 충원이었고, IMF체제하의 경제불황으로 인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인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한시적인 약무직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여 보건소에서 채용한 계약직 약사 1명등으로 다른 직렬의 신규공무원 채용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건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에게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불량자재 반입 및 허위보고와 허위공문서 제출 및 동 공사의 시행책임을 물어 철골시공사의 교체 및 행정처분 요구와 현장대리인의 교체 및 형사처벌을 요구하셨고, 책임감리사인 동우건축의 교체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는데 그 처리결과를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자재를 반입한 철골 시공사인 경수제철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을 검토한 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불량자재를 반입한 책임을 물어 '99년 4월 30일 철골회사를 경수제철에서 동성철구건설로 교체하였으며,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이영진의 감독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어려움이 있어 '99년 4월 24일자로 우리 구에서 행정지시하여 '99년 5월 4일자로 현장대리인을 이영진에서 류승오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사의 교체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하였으나 감리사 자체에 대한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리원을 교체토록 지시하여 '99년 5월 4일자로 임병렬에서 박민식으로 교체하였으며, 감리소홀에 대한 행정처분을 '99년 6월 9일자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관악구에 환경대학을 만들어 관악구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문제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1세기에는 환경개선 행동계획과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난 5월 20일 구 방침으로 21세기 지방환경계획인 관악의제21 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계각층을 망라한 추진협의회 구성이 완성단계에 있으며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7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의제21 작성을 위한 소요예산 1,8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심의를 요청한 바 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악의제21은 자치구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21세기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며 실천강령입니다. 따라서 관악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환경대학 개설등을 포함한 21세기 환경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의견수렴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도 구로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설 운영될 수 있는 구민환경강좌 또는 구민환경대학의 개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자랑인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력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서울대의 역할을 증진시키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는데는 재정확보등 의회와 각계각층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구민환경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1995년 무계획적 정책으로 오물수거수수료 8억여 원을 낭비하게 된 내역을 밝혀줄 것과, 둘째, 어차피 많은 주민과 접하게 될 종량제 쓰레기봉투 실시에 즈음하여 오물수거수수료 징수를 적극 추진치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낭비에 대한 대책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회의록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고, 안일한 관리로 때를 놓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관리자에 대한 차후 문책 계획이 있는지와, 사전 압축기 설치와 그에 따른 쓰레기 적재함 교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현재 시점에서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오물수거수수료는 건물 면적과 건물분 재산세를 쓰레기 배출량의 크기로 간주 수수료 요율을 결정하여 통합 공과금으로 고지한 제도로써 대부분의 금액이 소액이었고 부과대상이 다수의 가구인 점 등으로 체납관리는 물론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쓰레기종량제를 '95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부수적인 행정조치 사항인 관련 조례 개정,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청소민영화 추진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등에 주력한 결과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업무가 다소 소홀하였다고 생각되며 그로 인하여 시기를 일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의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징수 및 결손처분액과 체납액은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물수거수수료 낭비 부분에 대한 별도 대책회의 과정등은 없었으며, 단지 담당부서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담당부서 관리공무원들이 시기를 놓쳐 납기 내 징수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반 업무 처리시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관리·감독 및 인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이월된 '94년도분 오물수거수수료 체납액 7만3,357건 2억2,236만4,000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관련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여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전압축기 설치와 그에 따른 쓰레기 적재함 교체에 대한 구청의 현재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쓰레기 집하장 내에서 운영중인 신형압축기 설치 경위는 '96년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쓰레기 압축기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집하장 내에 압축능력이 월등한 신형압축기를 4억689만9,000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구형 압축기에 사용하던 적재함이 신형압축기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11톤 규모의 적재함 20대를 5,68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 구매하였습니다. 새로 구입한 20대의 적재함 용도는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수송에 1일 4∼6대, 대형폐기물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수송에 3대, 가전제품류인 TV·냉장고 수송에 2대, 연탄재 및 소량의 건설폐기물 수송에 2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유리병류 수송에 1대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강우등에 의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중지될 경우와 고장에 대비키 위하여 예비용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근 자치구등과 행정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는지 여부와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한 보라매공원 후문지역과 봉천3동 현대아파트 일부분의 경계조정을 위하여 우리 구 의견의 타당성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간의 갈등문제를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협의체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각종 사안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안양천 인근 7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관악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의견과 동작구간의 의견이 상호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난 '94년 11월 우리 구 안과 동작구 안을 서울시 경계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우리 구 안이 채택되어 권고하였으나 동작구의회의 부결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계조정을 위하여 우리 구 의견의 타당성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하여 우리 구 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밀레니엄시대를 대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옥호 위원님 외 네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자치구의 2단계 구조조정의 시기, 조정계획 감축인원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Y2K문제에 대한 우리 구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셨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6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타 동사무소 또는 구청 현장민원실에서 발급받고자 할 때는 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는 무려 10배의 수수료 징수로써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이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밀레니엄과 관련한 Y2K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세기의 도래를 국민단결과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대통령 자문 새천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년 첫 햇볕을 채화하여 영원의 불씨로 간직한다든가, 난지도 일대를 밀레니엄타운으로 조성하는 등의 2000년 맞이 밀레니엄사업의 기본 틀을 확정, 지난 6월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보신각 타종행사 확대, 강원도의 새천년 해맞이축제 등 일부 시·도에서 새천년맞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서기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한 특별히 계획된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상징적 이벤트나 행사에 대해 사업의 효과, 예산 등의 제반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Y2K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Y2K 문제해결을 위해 구·동 전 부서 컴퓨터등의 정보화시스템과 엘리베이터 등의 비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등 문제대상 8종을 발굴 각 시스템에 대해 문제해결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 중 7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전산기 1종에 대해서도 시스템 교체를 추진중에 있어 조만간 문제시스템에 대한 변환작업은 완료될 것입니다. 아울러 변환이 완료된 후에는 문제대상 시스템에 대해 자체 검증작업과 연도를 2000년 이후로 맞추고 실시하는 시험운영을 통해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며, 연말까지는 한국Y2K인증센터 등의 인증절차를 거침으로써 Y2K 문제해결에 대한 외부기관의 확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컴퓨터 2000년 문제는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구의 대민서비스와 행정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면에 60원이며, 다만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6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초본 발급수수료 60원 동일건에 대하여 지난 '99년 6월 23일 서울시에서 제도개선으로 각 구청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동일증명서이므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새마을문고는 총 몇 개소이며, 연간 운영비는 얼마인지와 직능단체 보조금 중 몇 %가 새마을문고에 지급되는지? 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과정과 동문고 담당직원을 사서직으로 채용하여 2년 이상 근무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우수문고의 책정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 새마을문고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새마을문고 설치현황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각 동별로 1개소씩 총 27개동에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지원예산은 운영비가 1,254만원, 도서구입비가 5,260만원으로 총 6,51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직능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총 2억2,784만원 중 6,514만원으로 총 금액의 28.5%를 문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 중 운영비는 각 문고별로 연간 평균 46만4,000원으로 월별로 계산하면 평균 3만8,000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공공요금과 난방비, 기타 필요경비에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지역문고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운영비 부족분인 공공요금과 동절기 연료비 852만2,000원을 의회에 심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문고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과정과 동사무소 문고담당 직원을 사서직으로 채용 2년 이상 근무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동문고 회장단과 담당자 연석회의시 신간도서의 신속한 구매를 위하여 각 동에서 자체 구입하자는 제안이 있어 금년 상반기에 각 동별로 구입토록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도서구입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동에서 적기에 구매되지 않았고 또한 도서구입비 금액도 동별로 차이가 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서는 효율적인 도서구매를 위하여 구에서 일괄 구입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도서 공급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고 담당직원의 사서직 채용에 관하여는 새마을문고는 주민이 주축이 되어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동문고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문고 운영을 위하여 동문고 직원을 정규 사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인력감축계획과 동기능전환 추진 등을 감안할 때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 담당직원들의 빈번한 교체를 지양토록 하고 문고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문고 책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새마을문고의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도서관리 및 도서수집 실적, 이용자 관리 및 운영실적, 문고지도자 활동 우수 수범사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우수문고와 보통문고로 구분하여 모든 동 문고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파급 확산하여 전 동문고가 우수문고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께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민회관 입주단체의 전기사용료를 구민의 세금으로 뒷바라지하는지와 사용자가 자체예산에 편성 지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예산편성 여부가 어떠한지, 또한 편성되었다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또 입주단체 중 일부 직원이 승진시험공부를 위하여 24시간 숙식장소로 부당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 및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는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관악문화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9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구민회관의 연간 전기사용료는 강당행사, 예식장 대여 등 구민회관 자체 사용분 및 입주단체 사용분을 모두 합쳐 연간 700만원이며, 모두 구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입주단체 사용분은 약 3분의 1 가량인 25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기료는 수익자인 입주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독립청사인 경우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기료가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료등이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 중에는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관악발전위원회, 새교육공동체주민모임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단체가 입주해 있어 전기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의 관련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에 시설 및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구 예산으로 전기료를 일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기의 무절제한 사용을 방지하고 열악한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입주단체와 협의를 거쳐 2000년부터 각 사무실에 별도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단체 중에서 24시간 숙식장소로 이용하며 승진시험대비 공부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주식회사 에스원과 계약하여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세콤장치를 해제하여 시험준비 장소로 제공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관악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관 직무대리인 이상구로부터 야간업무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보안장치 작동 전까지 방호를 책임지겠으니 사용토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밤 11시까지만 사용토록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는 법정업무인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야근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 구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허용한 것이며, 구민회관 시설 유지 관리자로서 야간에 숙식을 하며 시험준비를 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관악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 구성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홈페이지 구축비용, 개통일자, 현재까지의 접속건수, 전송속도가 늦은 이유를 질문하셨으며, 실.과별 자료, 동별 정보등에 대한 업데이트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거래 지원을 위한 상품소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대 정보사회의 필수요건의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2000여 만원의 용역비용을 들여 구축하여 금년 2월 22일 개통하였으며, 7월 8일 현재 1만7,300여 건의 이용자 접속건수를 보이고 있어 월평균 약 4,000건 정도 접속되고 있습니다. 접속 속도에 있어서 우리 구는 한국전산원의 초고속 국가망의 전용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속도는 초당 2MByte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타 구와 비슷한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접속속도는 홈페이지 제공쪽의 전용 컴퓨터와 통신장비, 회선속도, 페이지에 그림 과다사용 등의 제반여건과 접속자쪽 사용PC의 용량, 접속시간에 동시 접속자의 많고 적음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타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접속속도를 개선토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의 업데이트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의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홈페이지 제공자료의 DB구축과 정보를 다양화 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실.과별, 동별 자료등 홈페이지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관련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구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제때에 많이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소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인터넷 홍보와 상거래 지원을 위해 금번 홈페이지 부분 업그레이드시 업체의 현황과 E-Mail 등을 소개하고 또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우리 구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현재 내재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분석되는 대로 개선 및 보완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한 우리 구 제도와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구정발전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승진제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신동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에의 승진방법으로써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또는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구청장이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서울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한 승진의결 및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일반승진시험을 통하여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위치가 신림동 209-1호 외 당초 9필지가 어느날 10필지로 그리고 최근엔 11필지로 늘어난 사유와 그 내역과 부지면적이 당초 7,349㎡에서 1만1,382㎡로 4,033㎡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필지별 전 소유주와 매입가, 시기 등을 답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구의회 승인은 받았는지? 공공도서관과 문화관 건립부지 중앙의 성불암의 향후 이전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우리 구 대책과 성불암측 견해를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부지는 '95년 12월 26일 신림9동 209-1호 외 10필지에 대지면적 7,470㎡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98년 12월 26일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를 하면서 사업추진중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인가 및 고시를 함께 실시한 것으로, 필지수의 증가는 토비매입 후 토지의 분할 및 합병과정에서 필지수가 증가한 것이고, 변경고시 전 고시내용의 면적은 대지 면적이며, 변경고시 면적은 건축연면적으로 대지면적은 당초보다 121㎡가 감소한 7,349㎡입니다. 변경고시시 대지면적 대비 변경고시하여야 하나 착오로 건축연면적이 고시되었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즉시 구보에 정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필지별 전 소유주와 매입가, 시기 등은 별지로 제출한 사항과 같으며, 토지매입은 우리 구 국·공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부지 중앙의 성불암측에서는 타 공원지역으로의 이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상 불가능하여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 구로서는 현재 예산사정등으로 인하여 성불암의 이전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악산철쭉제 중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입상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12회째 개최된 관악산철쭉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 대표적 향토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나 본 행사 중 하일라이트라 할 수 있는 관악산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입상자에 대한 처우문제가 다소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참가자 대부분의 직업이 대학생이고 일부 회사원과 모델 등에 종사하고 있어 우리 구 민원안내나 각종 행사 도우미로 활용하는데 있어 입상자 대다수가 학업과 직장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면 방학을 이용하여 보수가 수반된 도우미 지원과 해외여행 등을 원하고 있는 걸로 두 차례에 걸친 철쭉아가씨 격려 간담회에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금년도 구 재정상 입상자를 지원할 별도 예산이 없고 또한 행사 주관단체인 관악문화원의 국.시비 및 자치구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사용할 수가 없어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입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대회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금년 안으로 관악문화원의 자체조성기금을 사용하는 방법과 구 예산지원을 통해 타 시.도 미의 사절파견 방안 등을 다각도로 처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그 동안 금년도 입상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방학 동안 구청에서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추천, 관내 각종 복지.문화단체의 무료이용 알선 등을 통해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과 구정 주요지표개발 학술용역의 제안자는 각각 누구이며,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은 이러한 사업이 과연 실현될 수 있었다고 보았는지? 당초에 염려를 해보지는 않았는지? 각 사업별 내역과 용역의 취지, 예산집행내역,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공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공공시설물, 공용의 청사 등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고품질 서비스제공과 우리 구 전반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연구.검토하여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공단 또는 공사를 설립,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면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관악청소년회관과 앞으로 건립되어질 구민종합체육센터의 공기업경영 타당성여부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고자 하였고 향후 20억원 정도의 자본금이 출연되어 설립될 공기업의 성패를 미리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공사.공단 설립에 따른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주목적으로 '97년 12월에 발주하여 '98년 2월에 성과품이 납품되었으며, 매우 타당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IMF 외환부족위기로 초기자본금을 예산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경기불황으로 용역결과 실행이 유보된 상태에서 올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설립을 자제하라는 권고사항이 시달되어 보류된 상태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당시 공사.공단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재정확충 전략의 하나로 판단되어 추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용역비는 8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정 주요지표개발 학술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행정의 무한경쟁시대, 주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경쟁력 강화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위한 우리 구 구정주요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관리시스템, 주민평가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재의 우리 구 고객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 추진할 사항들을 각 부서 과장들과의 인터뷰, 담당주사들간의 워크샵을 통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목표관리 기법을 통하여 관리, 한차원 높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지표개발은 우리 구가 가장 먼저 구상을 하였고 이어서 서울시가 지표개발 용역에 착수하게 되어 향후 지표개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지표가 정착되기까지는 보편적인 추세로 보아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만큼 우리 구의 지표개발 용역결과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우나 지표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와 주민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 기대되며, 용역결과로 나타난 지표는 금년부터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는 MBO제도에 도입될 수 있어 구본청과 보건소의 담당주사 97명의 중점목표 내지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목표관리에 이미 도입,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예산은 2,54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향후 주기적인 지표수정 및 보완과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여론조사는 꼭 용역을 줘야만이 구정에 따른 여론조사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여론조사는 구정전반에 걸쳐 주요 구정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문조사인력 부족과 조사의 공정성 결여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98년도 여론조사는 '98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용역을 의뢰하여 관내 주민 800여 명을 동별 인구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로 타 구와 비교한 거주환경평가, 거주지역 당면 해결과제, 관악구 거주 만족도와 민원서비스 평가 분야인 구청·동·보건소 방문경험, 민원서비스 만족도, 지자제 실시 이후 변화체감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 및 민원처리 절차의 개선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는 기 용역 조사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는 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 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주관의 조직 및 인력진단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 용역의 취지도 예산집행내역 및 실현가능성의 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98년 4월 실시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은 '98년 1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우리 구 조직을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연구실적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인 어페크산업전략연구원 업체를 우리 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2,58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 구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단계 구조조정시 그 진단결과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는 장옥호 의원님, 양운석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께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내용은 숙박업 신고는 상업지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숙박업 신고시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숙박업 인·허가 등의 조건으로 건물(축)주와 유치원, 어린이집 각종 학원장간에 은밀한 부조리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업 신고는 업주로부터 신고접수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제반 신고처리 조건의 서류검토를 거쳐 현장확인하여 시설조사 후 공중위생법 관계규정의 결격사유가 없을 때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신고처리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숙박업 신고처리 과정으로서 숙박업 신고요건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고, 건축물관리 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 여기에는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등이 포함됩니다.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시부터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건축물 완공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확정 등재되므로 신고처리 부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상, 도시계획법상 지역용도, 건축물의 용도를 검토 신고처리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절대, 상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교육구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인·허가 가능 심의를 신청, 심의결과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의문스럽게 느끼시는 사항으로 관할 교육구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유치원 또는 학원을 경영하는 이해당사자들간에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건축과 관련된 민원성의 주변 여론을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가 확대 전파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유치원, 학원장과 건물주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조리 개연성에 대하여는 관할 교육구청에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통지해서 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치 않고 청소차량에 압축함으로써 도로에 오수가 흘려져 악취가 나고 있고, 쓰레기 수거 후의 잔재 미처리로 도로가 지저분하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집등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의 약 27%는 음식물쓰레기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름철 오수발생의 대부분이 과일, 야채 등과 같은 음식물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서 공동주택등의 음식물쓰레기는 오리농장, 축산농가 등과 연계하여 사료화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등지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향후 서울시의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부터 젖은 음식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음식물등에서 나오는 오수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고, 청소차량의 오수통도 수시로 정비·점검하여 관리불량으로 인해 수거운반 과정에서 도로에 오수가 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작업시에는 잔재를 반드시 처리토록 직영 및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은 경로당 중식용 쌀 확대지원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로써 경로사상 고취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보내주신 양운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경로당 이용노인 중 결식을 하는 노인들의 중식해결을 돕기 위해 구 자체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중식용 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은 지금까지 몇 차례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97년 6월에는 각 동장들의 후원등으로 쌀을 마련, 지급하였으며, '97년 8월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경로당별로 40㎏씩 총 2,520㎏의 쌀을 지급하였습니다. '98년에는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운영하였는바 경로당 쌀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98년 9월 800만원을 추가확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수를 감안 차등지원하였습니다. '98년 11월에는 경로당 중식 노인수 및 1인당 하루 소요되는 150g을 참조하는 등 수정보완하여 현재 64개소의 경로당에 월 4,390㎏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99년 소요량 파악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1억900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 운영에 있어서 이용노인이 증가된 원인 중에는 공공근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로당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식사준비를 함으로써 결식노인이 아닌 일반노인까지 합류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과는 별도로 관악산 급식소를 비롯한 남부노인복지관등 민·관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1일평균 600명에게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관악구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발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부금의 대폭 삭감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할 뿐만이 아니라 경직성경비를 늘려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추가지원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 각 사회단체의 후원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구 예산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무역전담기구설립 용역과 관련하여 이 사업의 제안자는 누구이며, 사업취지와 내역 그리고 구체적 내역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 무역전담기구 설치타당성 검토용역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98년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용역비는 1,111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8년 중반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IMF외환관리 체계하에서 그 여파가 가장 심각해서 국내경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관내 기업들이 어떻게 타계해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에 해외진출하고 해외판매망 확충에서 활로를 찾고자 무역전담기구 설립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과 예산투자가 수반되는 점에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아서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역결과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적자가 예상되나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변동비를 늘리는 비용구조로 운영시에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설치·운영시에는 고도의 경영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우리 구에서는 첫째, 초기 적자가 너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로부터 공기업 설립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수용키로 하고, 세 번째,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당분간 무역전담기구 설립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홍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는 어제 여섯 분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2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 요지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어서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유형별로 분류 검토하여 선별처리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남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령개정등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에게 홍보하여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고, 현행법령상 구제가 불가능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시정토록 유도하여 '97년도에 35건, '98년도에 20건 등의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적증가 47건, 일조권 저촉 17건, 주차장 규정 위반 2건, 지하층 규정 위반 14건, 기타사항 위반이 37건 등 총 117건의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준공 건축물도 '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건축법 규정에 따라 일부는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법령개정으로 구제가 가능한 건축물을 선별하여 건축주에게 홍보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미준공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계도 그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을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주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하는 그 이유는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더라도 언젠가는 특별법 제정으로 치유된다는 의식의 팽배로 위법건축물 근절이 어렵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건축법상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연 2회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을 일소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상부기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여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 요지는 신림8동 시민의 숲에 대하여 제69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답변시 관계국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금년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넘어갔으니 내년에는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69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신림4동에서 신림8동까지의 시민의 숲을 벚꽃길로 조성하여 진해나 전주·군산간 도로, 여의도 윤중로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봄의 향취를 만끽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구의 재정여건상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도림천 제방길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은 벚꽃길로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봉천10동 중대 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부족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매우 위험하니 모래를 깔아주도록 요망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봉천10동 중대사회복지관에 있는 신봉어린이공원은 상단부가 다소 경사가 있어 모래가 자주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9월경 하반기 어린이공원 일제정비시 해당 동에 예산을 교부하여 모래포설등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는 낙성대 안의 운동장 주변에서 많은 구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안등이 키가 낮고 수가 적어 매우 어두우니 도로변 가로등과 같이 높게 보안등을 설치하여 밤 11시까지 불을 켜주도록 요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셨습니다만 낙성대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공원 광장 주변에는 공원 등이 다섯 등 설치되어 있으나 넓은 면적에 비하여 공원 등의 수가 적어 어두워서 이용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공원 등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으며, 점등시간도 봄철부터 가을까지는 밤 11시로 조정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악산 호수공원에 대하여 서울대쪽의 벽화가 퇴색하고 호수주변 수목이 많이 고사되고 있으나 시공회사와 보증회사가 모두 부도가 나 하자보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동력펌프실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하자만료일이 언제이며, 왜 시공사의 하자보수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질문하셨으며,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종 관상어를 사육해 볼 것을 제안하시고, 관악산 도림천에 서식하는 치어등을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과 철없는 학생이 남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존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대쪽의 벽면에 그려진 벽화는 관악산 호수공원 시공당시 서울대 출신의 산업조형미술 전문가가 작품을 그린 것으로 작품의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성페인트로 벽화를 그렸으나 비바람, 옹벽의 습기 등 외부환경에 의해 일부 페인트가 벗겨지고 퇴색되었으나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수목식재공사 하자기간은 '99년 12월 18일까지이며, 호수공원 내 식재수목 중 고사한 수목은 소나무 외 9종 291주이고, 초화류는 맥문동 외 3종 265본이며, '98년 5월 14일부터 '99년 5월 9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시공회사에 하자이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시공회사인 교연그린택이 부도처리 되고 대표자는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시 시공회사 임원을 설득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하여 '99년 봄철에 소나무 외 4종 202주를 식재하였으며, 나머지 물량도 '99년 가을철 수목식재 적기인 11월중에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12월 18일까지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우리 구에서 직접 하자보식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분수가압을 위한 모터설치 하자기간은 20002년 12월 18일까지이나 부실시공된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에 한 번 누수된 것은 직원의 밸브작동 미숙으로 인하여 모터실 내에 물이 유입되어 배전판이 한 번 고장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즉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호수에 토종 관상어를 양식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호수공원에는 분수가동을 위한 배관시설이 호수 바닥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는 배관동파 방지를 위해 물을 완전히 빼고 있어 어류의 양식은 실질적으로 곤란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산 계곡에 서식하는 치어들을 일부 등산객 및 학생들이 남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직원의 수시순찰을 통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도림천에 서식하는 어류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요지는 관악산 연주대와 제1광장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주민여론을 파악하고 있고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데 현재의 추진과정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연주대와 제1광장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코자 우선 우리 구 27개동 관내 주민을 상대로 2,777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한 사람이 49%, 반대한 사람이 51%로써 설치를 반대한 사람이 약간 많이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주요이유는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검토와 남산, 설악산, 대둔산 등 다른 케이블카의 운영사례와 케이블카 설치 전문회사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으로 첫째, 케이블카는 직선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어 연주대와 제1과장이나 제2광장을 연결한다면 서울대학교 공학관 상공을 경유하게 되어 있어 서울대학교측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설치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공원용지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하여야만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단시일내 설치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설치비용은 50인승으로 기준할 때 약 80억원이 소요되며, 연간수입은 왕복요금 1인당 2,500원을 기준할 때 연 250일 운행과 탑승률 80%로 계산한다면 연간 수입금액이 15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용등을 제외하면 연간 8억7,0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설치비가 80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수익이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한다면 우리 구 수입은 총수입액의 30%가 되어 재정수입 효과는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마는 이를 추진키 위해서는 우선 서울대학교측에 케이블카의 공학관 상공 통과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마쳐서 서울대학교측에서 통과를 허용한다면 케이블카 설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비는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99년 시행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집행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9년도 생명의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 추진실적은 느티나무 외 40종 62만492주를 식재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된 예산은 5억3,0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신림고등학교등 12개교 학교 녹화사업에 1만7,750주, 가로녹지대 보식에 410주, 어린이공원 4,811주, 도시환경림조성사업에 5,275주, 민영주택사업에 855주, 기념식수 8,920주, 푸른서울가꾸기 5,941주, 미입목 임야상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잣나무 1만8,5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식재된 수목에 대한 관리는 상용인부 및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키큰 나무는 폭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지주목을 설치하였으며, 수목 병해충 발생여부는 수시예찰을 통해 관찰하고 있고 해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식재수목에 대한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도급자에게 '99 추기수목식재기간인 11월중에 하자를 모두 이행토록 조치하여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네 가지로써 첫째, 신림5-1 주거환경개선지구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철거한 책임과 두 번째, 주민들은 33세대의 주택이 증가되는 줄 알고서 이주하여 몇 개월째 월 30∼40만원씩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책임의식이 있는지? 셋째는, 허가신청을 반려한 후에 심의한 까닭은 무엇이며, 주민행정을 그런식으로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99년 4월 6일 신림5-1 주거환경개선지구 기공식 때 관계공무원의 참석과 함께 33세대가 추가된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듣고서도 묵인했으며 4월 20일경에는 사업변경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준 일련의 행동들이 주민을 믿게 하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철거한 책임과 주민들이 월 3, 40만원씩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5-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98년 1월 12일 고시가 되었고, 고시 이후 당해지구 개선계획에 수립된 대로 필지별로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2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건물신축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대다수 건물주들이 예상하였으나 관리처분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의 행정소송등 민원과 경제난에 의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업체선정이 안 돼 주민들은 1년여 기간 동안 기다리며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후 지구 건물주들이 건설업체가 선정되자 조속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낡은 집을 건물주 스스로 철거하고 월 30∼40만원 월세등 개인적 형편에 따라 전세를 얻어서 이주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허가신청을 반려한 후에 심의를 한 까닭은 무엇인지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5-1 가옥주들이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반려한 이유는 당초 수립된 신림5-1 주거환경개선계획과 맞지 않아 반려하였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반려한 이후 6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건물주들의 건축비 부담을 경감코자 당초 5층의 건축계획을 6층으로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지난 '99년 7월 2일 대학교수등 건축 전문가들이 포함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시 5층에서 6층으로의 층수증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의혹 및 타 사업지구와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표결결과 부결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 '99년 4월 6일 기공식 때 관계공무원의 참석과 함께 33세대가 추가된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듣고서도 묵인했으며, 4월 20일경에는 사업변경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준 일련의 행동들이 주민을 믿게 하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6일 당해지구 기공식을 거행하면서 당해지구 개선계획 내용 중 앞서 말씀드린 건축개량 계획을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2층∼6층까지는 주택으로 1층 더 증축하여 당해지구의 건립규모인 170세대에서 203세대로 33세 증가하여 건축하겠다는 설명내용은 우리 구로부터 공식적인 검토결과나 건축허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주민대표가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경제난으로 건물주들의 건축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건설업체 당사자들이 앞으로의 건축계획을 변경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마는 이로 인하여 당해지구 주민들에게 일부 혼란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주민대표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설득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관련법규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으로써는 관악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 이후 서울대측으로부터 어떠한 회신이 왔는지를 밝혀주시고, 반응이 없었다면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5월 27일 구민을 대표하여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의 휴식처인 관악산을 보호하고자 서울대의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더이상의 산림훼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 구민의 관악산 보존의식이 높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관악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99년 5월 14일자로 서울대 개발과 관련하여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건물위치를 이동하여 재배치 계획을 수립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9년 6월 15일자로 서울대에서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협의 신청안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 구에 보내왔습니다. 공문의 주된 내용은 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기일내에 우리 구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9년 6월 23일자로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치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부득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뒤따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학교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대학교측에서 재협의 요청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과 백제요지 공원조성 설계용역에 대해 과연 이 사업을 통하여 무엇이 달라졌으며, 일반 시민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겠는지와, 이 두 사업에 3,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한쪽에는 캠퍼스를 늘린다고 마구잡이 관악산을 훼손하고 있는데 관악산 조성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역사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얼마나 백제요지에 해당하기에 공원 하나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용역비가 2,5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1998년에 낙성대 정문, 전통 야외소극장, 팔각정자를 건립하고자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백제요지 근린공원은 전체 공원면적의 약 10%인 450평이 백제시대 도자기를 만들던 지역이라 하여 "백제요지"로 불리는 곳으로 요지는 국가지정 사적지 제247호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제요지 근린공원조성계획 용역은 지금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공원조성계획을 신규 수립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법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반드시 수립·입안·결정·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용역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용역이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산출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제5호와 과기처공고 제1994-70호에 명시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작업별로는 개발여건 분석이나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성과품 작성 등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은 전문기술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기술용역 시행은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캠퍼스 확장을 위한 관악산 훼손 부분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용지가 아니고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 관악산 조성계획 대상지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사항은, 관악구 도시설계 수립용역으로서 남현지구와 봉천지구, 신림지구 용역비가 무려 1억1,375만원으로 집행된 바, 이 용역의 과제로 제공되어 이루어진 각 지구별 도시설계가 얼마나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었는지와, 용역의 취지와 도시설계에 따른 면모와 성과를 얼마나 보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 취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계획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현지구중심 외 5개소의 도시설계는 '97년 8월 13일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용역 계약하여 '98년 5월 30일 도시설계를 확정 공고하였고, 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는 '96년 12월 19일 극동건설(주)와 용역 계약하여 '98년 6월 2일 도시설계를 확정 공고하여 도시설계 지침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천지구중심 도시설계는 '96년 12월 30일 (주)극동건설과 용역 계약하여 서울시에서 도시설계 심의결과를 '99년 7월 1일자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은 바 있으므로 동 내용을 보완 제출 후 봉천지구중심 도시설계를 확정공고할 계획입니다. 도시설계는 각 개별 필지별 개발계획을 규제하여 전체적인 필지가 개발 완료됐을 때 도시설계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개발 정도는 1% 정도도 못 미치고 있으므로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도시설계가 확정 시행됨으로써 차량위주의 도시구조를 보행자 우선의 도시구조로 변화를 가져오고 물적성장의 도시개발보다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되며,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신림13동 산92-1, 산94번지 일대에 장마시 산물이 일시에 내려와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림13동 산92-1 외 1필지 주변주택가는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폭우시 토사유출 및 우수가 주택가 주변으로 빈번히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이 현상을 예방하고자 신림13동 산92-21번지 주변 무단경작지에 대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금년 봄에 잣나무 300여 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폭우시 많은 유수량 소화가 일부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7월중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여 산중간에 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대근입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한 사항은 양운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운석 의원님께서 낙성대 진입로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신호등 설치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공원 입구의 신호체계는 현재 점멸신호등을 양방향으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이러한 신호방법은 보행자나 차량통행이 많지 않아서 신호통제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소통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완공예정인 관악구립종합체육센타 건립 및 금년 9월에 낙성대 터널이 완공되면 낙성대길에 대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낙성대공원 입구에 대한 신호체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체계에 대한 변경 및 신호등 설치는 경찰청 소관 업무이므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횡단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신호등 설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99년도 기 발주된 공사 중 완공 및 진행중인 공사를 현 공정, 완공예정일시, 공사비 지급현황, 감독자 인적사항 등을 유형별로 분류 작성해서 서면제출 후 답변하여 주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구 건설교통국에서 기 발주한 공사현황은 총 16건의 사업으로 토목분야 6건, 하수분야 8건, 교통분야 2건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목분야 사업은 도로개설공사 2건,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사업 3건과 도시계획사업구간 내 지장물철거공사 등 총 6건으로 사업비는 47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분야 사업은 서울시예산 17억2,000만원을 배정받아 관내 봉천7동 1510번지 주변등 11개지역에 직경 600∼1,500㎜, 연장 2,139m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신림1동 및 신림10동 1개소의 약 134m를 제외한 전구간이 공사 완료되어 현재 공정 93%를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사도 7월 30일 이전까지는 완료토록하여 '99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분야 사업은 서울대입구∼관악경찰서앞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와 봉천6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9년 기 발주된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께서 도로굴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가능한지 여부와 김효겸 의원님께서 행정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동작구에서는 상수도공사등에 필요한 도로굴착허가를 신고만 받고 처리하여 신속하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에서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굴착행위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후 및 파손되지 않는 한 한 번 건설된 도로는 당초 건설된 목적대로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고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도로에 매설된 각종 지하매설물 주변을 굴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굴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발주 이전에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인 구청에 제출토록하여 사업기간 조정 및 병행굴착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대상 중 주민생활과 관련된 1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제한사항없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누기 및 상수도 누수 등의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우선 공사시행 후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7일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효겸 의원님께서 동작구청에서는 도로굴착허가를 신고제로 운영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동작구청에 확인한 바 우리 구처럼 긴급사항에 대하여 FAX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신고제로 운영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으며, 전 구청을 확인한 바 신고제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굴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에서도 허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신고제의 전환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남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상수도 수탁공사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조사 후 민원인에게 공사비 납부통지와 동시에 우리 구에 굴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FAX로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여 민원인이 공사비를 납부하는 즉시 급수공사가 가능하도록 수도사업소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주차장 운영을 민영화할 용의가 있는지? 즉 노상주차장 운영을 직영보다 민간에 위탁하여야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도 민영화해서 지역의 통·반장에게 우선적으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상주차장 운영은 시간제를 적용하는 일반 노상주차장 5개소 중 4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1개소를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1개소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이면도로 유료화 정책과 연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에서 직접 관리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대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무단주차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과 주간시간대의 빈 주차공간에 대한 주차장 이용의 비효율성, 관리인력의 부족 문제가 그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할수록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점은 증가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구의원 및 통·반장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통·반장 위탁에 의한 관리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자는 이면도로 유료화의 초기단계로 조성중인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운영주체로써 향후 각 동별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방안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후자는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대상자 선정등과 관련된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민간위탁계획면에서는 통·반장이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의원님과 통·반장들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본 후 그 단점을 보완해서 의원님의 답변과 같이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서울대입구 화원 앞에 보상이 안 됐으면 보상을 해주고 자전거도로, 인도를 개설해야지 부분적인 도로에 예산을 투입하여 중간중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분적인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은 사업목적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성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조성이 보류된 서울대입구 화원 앞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나오는 대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 앞 도로를 제외한 서울대 생활체육관 앞에서 동방1교까지 자전거 겸용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한 도림천 상류도로 개설공사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도로를 개설, 확장, 재정비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에 의거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일제히 설치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워서 가급적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설치할 예정이며, 지금 설치하고 있는 서울대 생활체육관 앞에서 관악경찰서 입구까지의 자전거 겸용도로도 8,500만원의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구간을 연장하여 서울대입구 전철역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비현실적인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도록 미개설구간을 개설해서 연결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의 붐을 조성하여 녹색교통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김효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강남구에서는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모든 자동차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담당하고 있어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타 구청의 사례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관련업무 통합전산화의 주된 내용 및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는 각 부서의 프로그램을 보완·통합하여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남구청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자동차망이 자치구간 및 타 시·도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구청 내부의 one-stop서비스 제공만이 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우리 구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청 내부의 부서간 on-line 연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타 자치구 또는 타 시·도의 사례 및 장·단점을 엄밀히 분석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서울시 전체의 추진상황에 맞춰 보다 향상된 교통 관련업무의 통합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효겸 의원님께서 각종 단속업무 수행에 있어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통한 질서확립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단속업무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단속 형태나 절차방법도 천차만별로 적정한 단속기법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방향에서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주민 스스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주민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물리적인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방향으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단속업무 수행시 이러한 취지는 충분히 고려하여 실적위주의 단속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신림13동 638-21에서 638-19까지의 도로는 빗물받이가 없고 하수관이 노후되어 우기시 역류로 인하여 해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하수관교체공사등 근본적인 민원해결 대책은 없는지와 신림13동 646-186에서 652-42간 골목은 현재 하수관 개량공사가 진행중인 바 해당구간의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병행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신림13동 709-12번지에서 711-109번지간 상수도관은 가정인입선이 노후되어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소에서는 개인이 신청을 하든지 터지면 그때그때 고쳐주겠다고만 하는데 이러한 땜질식 보수 말고 전체 수도관을 개량하여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신림13동 638-21번지에서 638-19번지간의 하수관 노후로 인한 역류현상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결과, 하수관 노후상태가 확인되었으므로 주변상황을 분석하여 조속한 시일내 하수관 개량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사항인 신림13동 646-186번지에서 652-42번지간 현재 진행중인 하수관 개량공사 구간 내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병행실시와 신림13동 709-12번지에서 711-109간 노후된 상수도관 개량공사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관할 남부수도사업소에 의원님의 민원내용을 유선으로 1차 연락하였으며, 공문으로도 조속히 검토, 조치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상수도관 개량공사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제기하신 민원내용과 같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업무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와 유기적인 관계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를 장옥호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구 전체를 일시에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상 어려우므로 2∼3개구역으로 구분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방역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옥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이상고온 현상으로 식중독,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모기밀도가 예년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구민들은 분무소독 보다는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소독 문제가 제기되어 금년에는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정하여 대단위 방역소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국립보건원에서 연막소독의 효능을 검증 실험한 결과 기상조건이 좋을 경우 분사구로부터 10m 이내에서만 47%의 치사율로 나타나 구제효과가 저조한 반면 연막소독은 경유에 유독물인 소독약품을 혼합하여 연소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주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공장굴뚝에서 아황산가스가 배출되고, 자동차 연료 연소시 매연이 나오며, 쓰레기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99년 3월 30일자로 방역소독 방법을 성충구제인 연막소독체계에서 유충구제인 분무소독으로 변경 시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은 폐지될 계획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분무기 74대를 구매하여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 유충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하절기 지역방역계획과 방역취약지구의 관리 대책과 관내 에이즈 양성반응자의 현황과 보건소의 관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하절기 지역방역계획과 방역취약지구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소독은 지난 60년대부터 주로 연막소독에만 의존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은 경유에 소독약품을 혼합하여 연기로 연소시켜 소독하므로 희석된 약품이 연기와 함께 날아가면 곧 약효가 떨어지고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류와 약품을 이중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국립보건원과 민간연구기관에서 부의장 정홍식 보건소장님! 조금전에 답변했던 걸 또다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이즈 양성반응 얘기하다가 방역소독은 조금전에 답변 했잖아요. 보건소장 신현우 예, 알았습니다. 전염병을 매개하는 모기는 주로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시간대를 활용하여 방제하여야 하나 이 시간은 교통과 수면에 방해를 주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개선방침에 따라 전년도보다 연막소독은 2분의 1을 축소하고 하루 2∼3개동씩 부분적으로 취약지역에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반면 잔류효과가 7∼10일 지속되어 살균 살충효과가 월등한 분무소독은 전년도보다 50% 이상 확대 실시하여 동별로 주 1회 이상 살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미진한 뒷골목 후미진 곳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방역사업은 성충구제보다도 유충구제소독입니다. 유충구제라 함은 모기는 하천, 하수구 등 물이 있는 곳에서만 약 100∼200개의 알을 낳고 7∼15일의 부화과정을 거쳐 성충이 되어 2∼3㎞ 내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종을 퍼뜨리는 싸이클을 반복하는데 성충이 되기 전 유충상태에 있는 하천에 소독을 실시하여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고 모기 유충만 치사시키는 약제가 금년부터 개발 시판되어 우리 보건소에서도 유충소독약품을 구매하여 도림천이나 유충이 서식하는 물웅덩이 등에 대하여 월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모기 밀도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유충소독과 천적을 이용한 자연적 구제방법만 치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있어서 양성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는 1개월에 한 번씩 만나 정기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전문병원이나 국립보건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도록 도와주고 타인에게 2차감염을 전파시키는 일이 없도록 도덕적 측면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료비를 청구한 금액은 5명에 대하여 896만9,000원이며, 비용은 시비 50%, 국비 50%씩 충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후원회를 결성하여 생활이 어려운 4명에게 후원금을 440만원을 지급하여 다소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상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한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이승한 의원님께서 구민보건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첫째, 약국의료보험카드사용 홍보에 대해 행정기관의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의료보험 실시는 1995년 12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약국이 개설하면 의료보험법 제32조에 의거 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조제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약인단체 간담회나 약사회 총회시 의료보험조제를 적극 권장하고 약국을 개별방문시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약사회, 반회를 통해 적극 권장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의료보험약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휴일근무 약국 명단파악과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약국은 반별로 4∼6개 약국당 1개 약국을 신정이나 설날, 추석 등 연휴기간에는 당번약국 명단을 파악하여 각 동사무소에 제공하여 홍보해 왔으며, 보건소에서는 당번약국 안내를 하여왔습니다. 또한 휴무약국에서는 인근 당번약국 명단과 전화번호를 게첨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홍보에 대해 약사회에 협조요청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연간 1개 약국당 몇 차례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의약품도매상 5개소, 약국 265개소 총 270개소가 있으며, 보건소에서 약사감시원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지도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지도사항은 약국면허 대여행위, 등록증게시여부, 판매금지의약품 취급여부, 개봉판매규정 준수상태, 의약품판매가격준수 및 약사까운 착용여부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