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관계로 예산심의가 다소 늦게 됨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당초 789억 2,200만원에서 63억 9,800만원이 증가한 85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347억 5,000만원에서 18억 4,100만원이 감소한 329억 900만원을 특별회계는 당초 441억 7,200만원에서 82억 3,900만원이 증가한 52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176억 1,200만원에서 123억 9,100만원이 증액된 1,30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734억 4,000만원에서 41억 5,200만원이 증액된 77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시계획관리에 27억 6,000만원이 증액된 291억 8,300만원을 건설행정에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191억 4,300만원을 재난안전에 4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8억 9,900만원을 주택개량에 6억 6,300만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등에 9,8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441억 7,200만원에서 82억 3,900만원이 증가한 52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사업에서 4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57억 6,000만원을 하수도사업에서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26억 6,700만원을 주택사업에서는 1억 1,100만원이 감소한 26억 1,9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6억 800만원을 상수도공기업에서 35억 2,100만원이 증액된 287억 5,7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별 예산심의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먼저 세입예산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정부 예산편성에 따라서 약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당초 시설부대비에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00년광장 조성에 따른 공공요금 약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 뒷장에 있는 교통비등은 저희 7급 직원이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입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자재에 따른 재료비 3,1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전용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양여금 감소분을 시비로 7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새한아파트～연안도로 개설공사는 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개항100주년 광장 조성공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편익시설입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고～잠두간 도로확장공사 마무리에 따른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장～문화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마무리 공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절개지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동 시민휴식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억원 계상했던 것을 1억원을 추가로 3억원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채만식 문학기념관앞 공유수면 기본 설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위탁관리비는 아까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대야 명성～석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2,000만원을 마무리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은파유원지 시설보수비로 2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룡동 고지대 도로개설공사에 시급한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복교회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생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상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는 당초 본예산때는 위에서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철도청 폐선부지 매입비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금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성락교회 뒤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로 확장공사에 따른 부족되는 용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양동 고지대 도로개설에 따른 시급한 정리사업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기왕에 도로가 나고 했던것은 협의가 안되었던 것 협의된 것에 따른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이화아파트앞 도로개설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도로개설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계상된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아까 목 변경한 것입니다.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체비지 매각공고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금 징수 공시송달 공고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임피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보상분 부족분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토지 구획정리지구내 미개설 도로 도로개설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중학교옆이 되겠습니다. 580쪽 구)나운성당옆 도로확장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부지자리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계상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581쪽 예비비로 3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입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조촌택지 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촌택지 분양공고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료 징수 교부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국비가 되겠습니다. 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임피하전 마을 도로포장공사 5,000만원 순수한 도비입니다. 추경전 사용되어서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3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암반관정수리및보수공사에 1,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정주권사업 잔여공사 도로확포장 280m에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미성 창원～농무지개다리 농로확포장공사는 당초에 6,000만원였었는데 3,000만원 조정해서 미성 신촌～신관까지 농로확포장공사로 조정했고 그 밑에 나포 문화마을 공동작업장 포장공사에 6,600만원, 성산 여방～서포 농로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서수면 신관원 농수로 수로관 설치 이것은 97년도 수로복구사업인데 금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정아산제 준설 및 배수로 공사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산제가 아니고 아촌제입니다. 여기에 8,000만원, 대야 접산경로당 농배수로 복개공사에 6,000만원, 개정 거산제 배수로공사에 6,000만원, 나포면 배수로 공사 잔여분 작년도에 마무리지을려고 했는데 약 48m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 개정동 달려마을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 옥서 계산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청원경찰에 대해서 36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82쪽 임피 하전마을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원 다음에는 3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산대옆에 미룡동에 5필지 농촌도로가 있는데 금년도 1월에 확정 판결이 되어서 5,000만원, 시군계표지판 신설에 5,000만원, 철도건널목 안전시설 차선 규제봉시설에 850만원을 계상했고 회현 구평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성산 식천～기린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동 역전마을 개설공사 98년도 교부세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1억원을 계상했고 송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당초에 5,000만원였었는데 팔마고가교 정밀 안전진단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2,4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서수 보천사～내무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시내일원 도로표지판 교체공사에 3,000만원, 비포장도로 자갈구입에 1,050만원, 시내일원 횡단보도 보차도 경계석 낮추기에 5,500만원을 계상했고 미성 개사3통 마을안길 토지매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임피보술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개정면 원발산배수로공사에 5,000만원, 옥구 원오곡～어은마을 도로확포장공사 6,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원오곡～어은마을까지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4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사용잔액 7억 4,100만원 도비사업인데 저희가 97년도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37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Y2K문제 해결 자동 강우량기 구입 5대를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시청에 있고 대야 탑천에 있고 임피, 서수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문을 컴퓨터로 해서 합니까?

그런데 컴퓨터로 시청 하수관리과 상황실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강우량기가, 그런데 현재 그 시설이 노후되어서 제대로 입력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읍면동에서 체크되면 그것이 행자부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노후되고 현재 286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2K는 286컴퓨터로 걸려서 전부 교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세요. 왜냐하면 새로 구입하는 문제면 추경에 넣지 말고 신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2000년에 사는 것이 Y2K 문제해결도 되고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기존에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한다면서요?

그럼 아주 교체하는 것이죠.

교체를 금년을 넘기고 내년에 사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년 2000년 문제가 있기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것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내년 2000년,

1999년을 넘어서 2000년으로 가는 해에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나 모든 것들이 Y2K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천년이 바뀌기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신규 구입을 하면서 지금 구입할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읍면지역과 저희시것과 도것과 행자부것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일 안고쳐서 했을때 행자부에서 전산장애가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구입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00년이 지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 것이 아니고,

수문이다 뭐다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을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말이 다르잖아요. 수문이라고,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체크를 한 지역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5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앞에 있는 강우량 측정기인데 그것을 컴퓨터로 취압해서 중앙부처까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286으로 되다보니까 장애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서 컴퓨터 Y2K 문제도 있고 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아까 문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제가 작년 12월 4일 시정 질의한 그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진도 찍고 가보았지만 장마전에 했어야죠!

저도 장마전에 할려고 했는데,

조금만 비가 오면 물이 한강처럼 되어서 둥둥 떠다니고 하는데 빨리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하천을 일주일에 한번씩 전부 다 정비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9년 4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군산시에 전입된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산시발전에 미력하나마 진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총괄부분 설명드리고 쪽수별로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분야 2억 5,900만원과 세출 6억 6,70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1억 1,154만 5천원과 세출분야 1억 1,154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세출대비 4억 808만원의 세출증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98 재해주택 복구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98 재해주택 복구보조금 집행잔액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동흥남동 고지대개발사업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금 5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세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미등기 국민주택 대위등기 비용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 예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성 동아연립주택 조합원 양도 양수 소재파악 공고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건축상 상패 제작 및 홍보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5쪽도 삭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2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6쪽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2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개량 일반운영비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에 따른 지정고시 공고료 32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및 청소 수수료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3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57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심의위원회 수당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동흥남동 고지대 개발사업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동흥남동 고지대 개발사업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사업 1,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지구내 각종 기반시설 공사비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각종 기반시설 공사 86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98 재해주택 복구 보조금 집행 잔액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세입 순세계잉여금에 1억 1,154만 5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602쪽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1,099만 1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294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 예탁금 3,000만원 이것이 기 1,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3,000만원을 추경에 더 넣은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선 국민주택 융자금은 73년도부터 91년까지 27년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서 다소 일부분에 대한 고액 연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저희가 체납처분등 강제징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IMF로 인하여 부동산 지가 하락등 저희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징수해야 하면서도 또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금년에 들어서 1,200만원을 투입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일부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본 체납처분에 따라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주택융자금 납부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3,0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전 근무처가 어디예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3,000만원을 더 추경에 넣어서 1,2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IMF를 찾으면서 이것을 꼭 해서 국민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세민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꼭 3,0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못먹고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분담을 계속 더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봐요. 체납한 사람이 징수의무는 있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울 때를 넘겨야 되겠느냐 뭐 특혜라고 하면 특혜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소 행정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1,200만원 세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고 물론 돈이 들어와야 다른 사람들도 또 시민한테 다시 분배가 되어서 혜택을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 경제가 어렵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오죽하면 국민주택에 살겠습니까? 이것을 특혜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시기니까 도와주고 싶은 의향은 과장님께서는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200만원은 금년에 8동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동수로 생각하시는데 이 금액에 비하면 약 20동 정도가 되요. 20세대, 그런데 저희가 27년간에 걸쳐서 융자금을 준 것이 2,494세대입니다. 거기에다가 127억원을 융자해주고 현재 잔액이 80억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20세대도 부분적으로 많습니다만 극히 제한적인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저희가 징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렵고 서민이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두 징수독려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저희가 부득이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98년도 당시에 99년 당초 예산 편성시에 3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때문에 우선 2억원 편성하고 그리고 1억원을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면서 이것은 이주보상비와 사업시행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물분이라든지 토지분이라든지 보상금은 지급을 했는데 이 1억원을 가지고 이주보상하고 공사시행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던 금액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보상과 이주대책비 공사비를 전부 계상해서 3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문무송 위원님.

과장님 당초예산 8억 2,105만 8천원에서 96페이지 수수료 수입 환자진료 증가로 1억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작년도 본 예산에 수정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많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세입을 덜 잡은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 수입은 다 되어 있었는데,

환자가 많아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산상으로 약간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상으로 예산이 뭣이 되었다고요?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환자증가로 1억 1,100만원이 수입이 더 되어서 잡았다고 했는데 보고에 소장께서, 왜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이제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의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목을 죽여 가지고 이쪽에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때 3억 4,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예산 본회의에 올릴때, 그런데 지금 현재 IMF의 영향도 있었고 그간 저희 보건소 업무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올해 추경 예산이 4억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에 2억 2,000만원정도를 벌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때 수입의 상황을 볼때 원래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을때 이정도로 2억 4,000만원만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부분도 있었고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야기한번 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까 소장께서 설명한 부분은 환자 증가로 인해서 1억 1,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다른데 예산 금년도 세워놓은 것을 삭감해서 여기에 보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있는 약품을 가지고 환자를 볼 것 같으면 연말까지 그 약품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출에 가서 약 1억 3,7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연말까지 환자를 보려면 현재 본 예산에 세워있는 그 약값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로 약을 사가지고 보게 된다면 세입이 이마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수입을 가상해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소장님 이야기는 약품을 사가지고 하면 1억 1,100만원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지금 세출에 약품비가 서 있습니다.

아니, 서 있는데 세입을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 추산이냐, 아니면,

추산입니다. 목표량이 정해있는 것은 아니고,

1억 1,100만원을 추상적으로 잡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수가 소장님 말씀대로 결손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인이 그냥 물어낼 것입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하고는 조금 줄여 잡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옥서 통합보건지소 관계 장소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옥서 통합보건지소 짓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가 정해지지는 이 시간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곧 결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예결에서 빗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예결위원이시면서 지역구 위원이신 김용집 위원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사전에 이해를 돈독히 하시면서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차질없게 잘 추진좀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설명해 주세요.

2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읍면동 차량 연막 소독기 수리비가 49만원, 그리고 읍면동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리비가 90만원, 자동경보기 용역비가 정신보건센타하고 서수, 개정보건지소가 373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수거검사 의뢰용 한약재 구입비가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구료비로서 의료보험환자 진료 약품비가 9,200만원, 의료보호 환자 진료 약품비가 4,520만원인데 1억 3,7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21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타 운영이 8,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 6억 8,35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이 9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자동경보 설치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선유도 해수욕장 전자포 살충기가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가 20만원, 냉장고가 100만원, 수질검사 장비가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자동혈압계 구입이 5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성병진료소운영에 280만 3천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229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고 특별히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종사자노임 3,404만 8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이 1억 7,065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99년도 1차 추경예산액은 17억 4,541만 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6억 4,947만 5천원에 추경요구분 4억 2,901만 1천원의 22% 수준인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 사업예산 3,404만 8천원을 제하면 6,188만 8천원이 실질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총 15개 비목에서 4,59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과학영농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1억 4,187만 6천원이 반영되어 9,59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비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추경예산에서 33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12억 7,167만 5천원중 12개 비목에서 3,752만 8천원이 예산절감에 의해 삭감되고 1,479만 6천원이 반영되어 12억 4,8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추경예산서 3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3억 7,780만원중 3개 비목에서 841만 2천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고 1억 1,708만원이 반영되어 4억 9,64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 사업외 11건 9,192만 6천원이 반영되었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답리작 시설감자 재배단지 하우스 설치사업에 4,99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업개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한종윤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913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인력 부족에 대한 보조회원으로 저희센터에서는 8명이 각급 시험시설이라든지 농기계 공작실, 병해충 진단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입니다. 농업인 인터넷방 정보 이용료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225명에 대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전산교육외에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라든지 생활정보유통개선같은 모든 기술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3개 회선을 확보하고 정보이용료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부기가 5만원에 3대＊12월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에 3대 6개월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농민전산교육관 네트워크 시설 578만원입니다. 각급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에 대한 교육을 농어민들한테 실시하기 위해서는 램카드라든지 허브라든지 넥시설같은 모든 네트워크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전산교육관에 있는 15대하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인터넷방에 시설 3대 합해서 18대분 578만원을 네트워크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농업기술센터청사 도색공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본 건물외 4개동하고 울타리등 800m가 있으며 3개 지구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 청사는 81년도 준공이후 지금까지 크랙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도장공사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영농상담실 내부시설입니다. 이 원격 영농상담실이라는 것은 지금 중앙에 있는 농업전문가와 저희들 현재 일선에서 농작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 그리고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기술같은 것을 저희들과 중앙의 전문가들하고 화상을 통해서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격 영농상담시설이 전라북도에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군산도 7개 시군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미 다 시설해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내부에 필요한 커텐이라든지 암막시설, 조명기구같은 시설비로 해서 30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39쪽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서두에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 여건상으로 저희들 인력도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또 정부차원에서는 실업대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과대 대학 졸업자들로 해서 농업부분에 특히 업무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과학영농현장 기술서비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3,404만 8천원이 세입 잡혀서 이 부분에 8명분이 노임, 교통비, 주급 기타 재료비까지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PC운영 체제 구축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는 지금 현재 전부 42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9대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기능이 낮아서 386같은 설치불능하는 것을 포함해서 19대이고 23대분은 윈도우 97 소프트웨어를 갈아야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교체비 349만 2천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농민 전산교육실 소프트웨어구입 300만원은 저희들 농업인 교육용 컴퓨터실에 15대의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처음에 보고드린 것처럼 225명을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워드라든지 일반적인 정보교육뿐 못시키고 지금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한글 오피스 97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갔다가 첨부를 해야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기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값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40쪽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펜스 설치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개정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전체 면적이 6,017평으로 해서 거기에는 각종 유리온실등 시설물이 9개동 노지작물로 해서 포도등 15가지 종이 지금 현재 시험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펜스가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시설물 안전관리라든지 또 기자재 고가품이 있습니다만 기자재 도난같은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펜스 시설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답리작 시설감자 재배단지 하우스 설치비 4,995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산은 사실은 미맥위주의 지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작목 쌀, 보리외에 소득작목을 많이 개발해야 하고 농가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옥구읍에 3,300평 답리작 시설감자를 재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3,300평에서 소득이 2,984만원 순소득이, 이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 군산에서 이 작목을 확대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3,300평인데 내년에는 30,000평정도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37동 정도만 해서 여기에 따르는 시설비 4,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농업인 인터넷 카페 설치용 PC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처음에 보고드린 저희들 인터넷방에 설치할 퍼스날 컴퓨터 3대하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 3대 해서 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 영농 화상정보실 소파 구입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지난번에 금년 6월까지 시설을 하고 시험운영중인 원격 영농 화상정보실에 내방자라든지 또 농업인들이 화상 교환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소파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한셋트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전산교육실 빔 프로젝트 구입입니다. 농업인들한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든지 각종 농사정보같은 정보화교육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대를 가지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호응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이 시설 빔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15대에 15명이 앉아서 15명을 개개인별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앞에 큰 스크린을 놓고 여기서 한꺼번에 조작해서 15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답리작 시설감자 재배단지 하우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지금 5,550평을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단지에 37동을 해서 거기에 다 짓습니까?

지금 1개 지구에 37개동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옥구에 시험적으로 3,300평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서 옥구, 옥서, 회현등 몇개지구에 단지를 조성해서 3,4개 지구에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37개 동을 제 이야기는 한군데에 5,550평 했는데 읍면에 공히 하나씩이라고 지어서 예를 들면 서수면 서수, 나포면 나포, 성산이면 성산, 임피면 임피, 대야면 대야, 이렇게 골고루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와서 하는 것도 보고 우선 관에서 돈벌려고 수입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한테 소득이 좋다 그것 보급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군데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죠?

한군데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골고루 해서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농업인들한테 집단으로 해서 기술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해서 농어민들한테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금년에 37동정도 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포사람을 옥구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집중교육한다고 하면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 읍면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 가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시범사업이 효과가 원래 여러 군데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금년도 1회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2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증가는 ‘98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집행잔액 800만원 ’99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행사비지원 국고보조금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억 200만원의 7.1%인 2억 6,200만원이증가한 3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기정예산 14억 8,200만원의 16.1%인 2억 3,900만원이 증가한 1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3억 1,600만원의 4.6%인 6,100만원이 삭감된 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억 6,600만원의 180.1%인 3억원이 증가한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내 6필지 1,480㎡ 사유토지 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4억 800만원의 2.2%인 3,100만원이 증가한 1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2억 8,900만원의 5.2%인 6,700만원이 삭감된 1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억 1,800만원의 82.5%인 9,800만원 증가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원 극기훈련장 시설비 8,4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리과는 기정예산 8억 1,200만원의 1.9%인 1,600만원이 감소한 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억 9,600만원의 3.6%인 2,200만원이 삭감된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 1.600만원의 2.9%인 600만원이 증가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 삭감 및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필요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4억 8,192만 1천원인데 2억 3,904만 1천원이 증이 되어서 17억 2,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6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비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빠뜨려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 15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급,배기관 청소비로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70만 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93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56만 3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27만 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2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경기장이 77년도에 지었는데 소방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완하고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사용 부지 토지매입비로 2억 9,7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주경기장앞에 당초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 민원인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네째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초 1억 4,910만원에서 1,513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6,4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1,573만 7천원에 대한 내역은 임시적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98년도 공공도서관자료 구입잔액 773만 7천원과 119쪽 네째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9년도 청소년수련활동 및 문화행사지원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4억 815만원의 2.1%인 3,085만 4천원이 증가한 14억 3,9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임피도서관에 해당되겠습니다. 357만 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325만 1천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 75,000원, 재료비 60,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3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0원을 예산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10쪽 청소년회관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3억 6,913만 5천원에서 2.5%인 3,441만 6천원이 증가한 14억 3,05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수련원 숙소 커텐 설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는 4,785만 6천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내여비가 455만 5천원이 절감되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만 4천원이 절감되었고 재료비가 705만 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28만 1천원이 절감되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9만 2천원이 절감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 84만원이 절감되었고 기타보상금 18만원 절감되었고 성과포상금 119만 5천원이 절감되었고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문화관광부의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800만원과 함께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행사 시상트로피 제작비가 120만원, 농어촌청소년 초청 수련활동 유적지 답사 버스 임차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사업으로 농어촌 청소년 초청 수련활동 참가자 실비보상비가 360만원, 청소년 문화행사 진행, 제작, 출연, 행사대행 보상비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행사 및 수련활동 시상품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8,400만원은 청소년수련원 시설운영에 있어서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야외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서 그동안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 야외 극기훈련 설치비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야말로 내외에 야외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208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네째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집행잔액 773만 7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할때 IMF고 어려운 시기다 해서 99년도 예산을 정말로 살 한점도 없이 뼈다귀만 추려서 대충대충 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물론 좋습니다. 예산 줄여서 다른 사업한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같은 데에서 4,785만 6천원이나 삭감하고도 나머지 6개월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프로수로 절감하다보니까 4,700만원 걸렸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내일 모레면 2000년 예산안 심의를 할텐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예산을 잘못짰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을 할때 심도있게 짜서 추경때 예산 깍아서 다른 데에 넣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때는 적어도 이런데 저런데에 다 찢어놓았다가 또 깍아서 추경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 참 군산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장님 예산 깍지 말아달라고 통사정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일반운영비같은 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깎고도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전체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따라서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입니다. 저희 문화회관관리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기정예산 8억 1,100만원중 18%를 절감해서 7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추억의 영화상영을 금번 개항100주년 기념 붐 조성을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5%를 절감했습니다. 2,01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해서 3,0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0%를 절감해서 2,01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재료비가 일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삭감부분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200쪽도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도 전부 삭감된 것이고 밑에서 세 번째 공연장등 건물내외 보수 및 도색 이것은 바로 전줄에 있는 공연장내 보수 및 도색을 공연장 내부로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내외부 도색하는 것으로 부기만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무대덧마루 제작 설치입니다. 무대덧마루 제작 설치를 당초 예산 부서에 50개를 예산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30개만 예산을 세워줘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제2전시실 도색 저희가 전시실이 문화회관에 3개가 있는데 제2전시실이 퇴색이 되어서 도저히 그림이라든지 서예, 글씨같은 것을 전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퇴색이 되어서 도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수대를 분수대로 개조 이 내용은 그전에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전으로 설치를 해서 음수대를 만들어놓았었어요. 우리 시민문화회관 공연장 좌측에 그런데 현재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수대를 활용해서 분수대를 만들면 상당히 운치가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줄것 같은 상황이어서 분수대로 개조하는 예산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줘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선마이크 핀타임 200만원씩 3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센타 작업탁자 부족분 문화예술센타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탁자가 부족해서 탁자 예산 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타 캐비넷 부족 문화예술센타에 캐비넷이 필요해서 2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연전시장 안내접수대 공연장하고 전시장에 안내접수대가 필요한데 그전에 책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되고 해서 도저히 그런 안내접수대로는 시민들을 안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내접수다이를 5조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타 의자입니다. 이것은 취미교실에 와서 하는 회원들 의자가 부족해서 20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타에 회원들 가르치는데 칠판이 없어서 구두상으로만 가르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칠판구입비로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시민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세입부분에 금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4,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결함은 안나겠습니까?

세입결함은 금년에는 안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개항100주년행사가 있어서 전년대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연관람을 하고 전시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차질이 안생기고 지금 6월말 현재에도 작년보다 4～50% 정도 세입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참 영특하시고 모든 업무에 철저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전 모사업소의 예산 설명을 하는데 1억 얼마를 추가로 세입을 잡아서 쓰고 있는데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좋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비 공연장내 보수 및 도색해서 3,2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을 감하고 목변경한것 같아요. 공연장등 건물내외보수 및 도색해서 3,200만원 다시 세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만 할려다가 바깥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전시실 도색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에 들어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건물도색은 금년 초에 전반적으로 건물 내부만 전부 해서 공연장내부만 도색을 해야 할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공연장 내부만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당시에 전시실은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 건물도색은 일체 계상을 않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본 예산에 공연장내보수 및 도색을 했는데 그것을 공연장등내외건물 건물내외보수 도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외면 지하도 내외고 바깥에 있는 것도 도색이고 그런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합치던지 더 올려서 합치던지 해야지 예산심의를 할때 여기는 내외보수 도색해서 3,200만원 넣어놓았는데 또 그 밑에 제2전시실 도색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202만 5천원을 또 계상을 하셨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200만원을 맞추다보니까 건물내외 말하자면 외부도 해야 하는데 내부로 당초 부기를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가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리고 지하실 전시실은 추가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기를 나누어놓았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