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5번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팀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중 동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제12조의 구민상 심의위원회 서기를 서무담당에서 총무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서무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95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구민상후보자 추천 첨부서류 중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조항은 규제정비지침에 의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불편해소에 부적절한 조항으로 동사무소를 통하여 확인 가능사항이며 서무담당을 총무담당으로의 변경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으로 수정함이 타당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6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사유는 기존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을 일탈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이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 징구를 폐지하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시 사용허가표찰 부착의무를 폐지하며 청사설계시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법 제6조 3항으로 은닉재산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경우를 인적사항을 확인후로 개정하여 인감증명서와 각서징구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동법 14조 6항의 사용허가 표지부착 의무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4조에서 청사설계기준으로 열거한 제2항의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등 3항, 5항, 6항, 7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로 판단되어 폐지한 것입니다. 끝으로 제45조에 지방기술건설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조항도 현재 건축법 및 서구건축조례에 의거 구성한 건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생각돼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96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8년부터 소관법령에 근거를 둔 규제사무에 대해 대폭적인 정비로 인하여 규제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와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행정개입 축소, 민간의 자율역량 강화로 자율과 창의의 극대화를 유도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개혁성과의 확산과 정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 징구 폐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시 표찰부착의무 폐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청사설계시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 폐지 안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술건설 심의위원회 심의 폐지 안 제4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 징구,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표찰 의무부착은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조항 정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며 청사 설계시 법령에 미근거한 조항 폐지와 지방기술건설 심의위원회 심의폐지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불편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서 44조 청사의 설계에서 3호, 5호, 6호, 7호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인지 이 사항은 규제완화의 차원이 아니라 건축시 건축주가 필히 지켜야할 좋은 규정인데 굳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여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동 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현재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박준식 주택담당 박준식입니다. 3호, 5호, 6호, 7호 이상은 다 좋은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역할 때 용역과업 지시사항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어떤 규정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인두위원
이것은 좋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7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9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것과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변경돼서 정비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조 제1항 첨부서류중 신원증명서를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원증명제도가 옛날에는 증명서로 발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필요한 부서에서 서면으로 조회를 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제11조 판매장소, 수입증지 판매장소를 표시를 의무화시키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규제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 자율에 맡겨서 하는 사항으로서 쉽게 자율화로 맡기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97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조례 규제 분야중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비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10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여 2항을 본문으로 하고 별표2의 표찰 부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신원증명서 발급제도 폐지와 구청장이 규정하는 판매장소의 표찰 부착은 현재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폐지되었으며 판매소 표찰 부착 또한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제도로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조례정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단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0일 내일부터는 집행부의 각 실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기 배부된 주요업무보고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