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9월 5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 규정인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되었기에 상위법 에 근거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게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9월 5일 조례 제82호로 제정되었고 93년 3월 26일 조례 제283호로 개정된 본 조례는 모법인 공중위생법 31조의 삭제로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가 폐지되는데 우리 관내에 급수시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이니까 조례가 폐지되지만 공동급수를 이용하는 급수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안을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심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04번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오수·분뇨및축산폐지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와 궁복되는 조항 및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이 부분은 3조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 이게 10조 그리고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 삭제를 시설의 개선명령, 유료화장실 승인 기준,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총 18조에서 9조의 전문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구대조표는 없이 개정된 조례만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4조 제2항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와 안 제9조 제4항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를 각각 “예산의 범위안에서”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법안을 폐지하는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이 내려왔고 우리 역시도 내용을 쭉 보면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연일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개정보다도 궁금한게 있어요. 우리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몇개소나 됩니까 ?

지금 공중화장실은 93개입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게 공원에 13 그다음에 석남약수터에 있고, 철마약수터에 있고 주유소에 75개 그리고 거북시장에 하나 있고 백화점 서경과 신현쇼핑 해서 93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관리카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

공중화장실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점검계획에 의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체전에 대비해서 그것도 이번에 개보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이기 때문에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제9조 4항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게 참 미묘한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원이라든가 또 석남약수터 그런데 예산을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나머지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

지금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93개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게 공원에 13개 그다음에 석남약수터, 철마약수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개인들이 관리하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산같은데 보면 공중화장실이 개방이 되지않고 자기들 편의에 맞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서구 만큼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의 조례대로 유지관리가 잘되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인데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수정한다는 부분에 원안검토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605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출사유는 자치구별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편차를 최소화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단계적인 현실화 및 자립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방침에 따라 봉투가격을 조정 인상하고 공공용봉투 폐지 및 일반용 봉투 무료지급 관련등 쓰레기봉투 사용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제질사양에 대한 개선과 쓰레기봉투 공공용봉투의 사용 제한에 따른 사문화조항 삭제, 쓰레기봉투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의 현실적 조정, 일반용 봉투의 무료지급률 조정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총 26조로 되어서 10조 사항에 “선형 저밀도 또는”을 삭제하고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를 “봉투 또는 봉투인쇄 글씨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로 하고 제 12조 제4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공공용봉투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제1항에 “법 제13조 제4항”을 “법 제13조 제3항”으로 하고 제15조 제2항중 “60ℓ”를 영세민이나 시설에 주는 그런 부분을 감축해서 30ℓ로 하고 제18조중 제목에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으로 봐주실 사항은 수수료가 인상된 조항입니다. 맨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 별표7에 관해서를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별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보충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별도자료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쓰레기봉투가격을 5ℓ는 18.2%, 10ℓ는 19%, 20ℓ 19%, 50ℓ 18.3%, 100ℓ 17.9% 해서 적은봉투 중심으로 해서 적게 쓰기 위해서 서구가 이번에 총 18.5%를 인상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인상근거를 보면 서구 올해분 목표가 재정자립도의 55%가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55%의 목표를 계산해서 가격을 산정하니까 18.5%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각구의 봉투가격 인상률입니다. 우리가 18.5% 지금 가장 많이 올리는데는 옹진같은데는 섬이기 때문에 빼고 시내에서 중동구가 96%, 90% 거의 100%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구가 인상률이 서너번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각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립도는 작년도에 우리 서구가 쓰레기 자립도가 37.9% 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55%로 계산을 해서 이것은 봉투 인상한 가격으로 해서 55%를 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말까지 해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이고 그래서 자립도를 했는데 현재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고 해서 지금 5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 제작비는 2억 6천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구의 자립도 목표달성과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편차를 최소화하고 공급가격을 18.47% 인상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의 현실화를 기하고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표 7 제2항중 “당초목표” 를 “목표”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자존심이 상해서 과장님 말씀중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구가 이번에 인상률이 10%이고 연수구가 15%, 남동구가 16%, 계양구가 14%인데 그 지역을 보면 우리지역보다도 주거형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반면에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데 굉장히 보완할 점이 있고 지역도 넓고 그래서 네번째가 아니고 우리가 인상률이 첫번째로 크다 그런 조건이 든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네번째쯤 갖는 것으로 하면 서구 구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적게 올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구가 봉투가격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열심히 청소행정이나 주민들의 노력도 있었는데 시 청소행정의 절차가 서구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우리 서구가 소외감이 있는 폐단이 따르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연일 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15조 제2항에 보면 60ℓ를 30ℓ로 한다고 했습니다. 30ℓ짜리가 어디 있어요 별도 종량제로서 ?

그것은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20ℓ짜리 하나하고 10ℓ짜리 해서 그래서 반으로...

그것으로 60ℓ를 30ℓ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20ℓ하고 10ℓ 합쳐서 30ℓ로 나가는 것입니까 ?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네요.

지금 60ℓ 나갈때도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여름에는 작은 것 나가고 겨울에는 큰 것 나가서...

50ℓ짜리하고 10ℓ짜리에 하면 된다구요 ?

그런식으로 계절별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많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

네.

아무튼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평소 쓰레기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동의를 하면서 본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당초목표를 목표로 수정하는게 낫겠죠 ?

당초목표를 목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봉투 하단부에 제작회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청소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606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재조정과 과태료 부과시 청문절차를 의견제출로 완화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폐지되는 사항으로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와 1회용품의 사용자제 실천·권고등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대상업소 확대 및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간소화로 과태료 부과시 청문절차가 의견제출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에 제3조, 4조, 6조는 상위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7조 1항중 6월을 3월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 또는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중 3개월을 1월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리고 13조에 의견제출이것은 청문에서 의견제출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과 겸해서 14조에 청문에 대한 절차는 청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1·2·3이 삭제되고 별표 4 그리고 별지 2호 및 3서식을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되는 부분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모든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 있는 매립지가 92년부터 2017년까지 25년간 매립해야 되는데 이게 매립을 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이 올해 다 완화되었지만 이 규제만은 강화된 사항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그 금액이 부과기준이 전부 상향조정된 사항입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신구대조표에 별표 4의 서식을 보면 이 내용은 환경보호 예규에 따라서 내용 및 금액이 조정된 사항이고 개정안에 부과기준 금액은 시 권고안으로 각구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지금 이 사항이 1차, 2차, 3차로 해서 객실면적 100m이상 식품접객업소 여기에 보면 2백만원, 2백 50만원, 3백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 안을 낼때는 이 부분을 1차를 적게하고 2차를 2백만원, 3차 1백만원 그래서 이것도 예를들면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올렸는데 이게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어겼을적에 줘야지 그다음번에 안되면 빨리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번째 부과기준을 강하게 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련하여 불부합 사항을 일치시키고 중복사항을 정비하며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전에 청소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조기 정착을 위해서 1차 부과부터 강하게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비교를 자세히 해보면 행정규제 차원에서 개정을 했는데 소규모업체보다는 대규모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대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과연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조례를 많은 업소들한테 통보할 것인가 이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그대로 집행만 하겠다 한다면 주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추후에 이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홍보를 많이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대상업소가 3,120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금년도 2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권고사항으로 해서 3,120개 업소를 전부 공익요원 5명을 투입해서 다 조사가 되고 업소마다 스티커를 다 붙이고 여기서 560개 업소인가 그 부분은 전부 다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되면 대상업소들은 지금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홍보를 많이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지막장에 현행과 개정을 비교해 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해서 부과기준이 어떠냐면 현행은 300, 500, 1,000 이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니까 30, 50, 100 이게 이해가 잘안되고 그다음에 나번도 보면 또 800, 900, 1,000이었는데 80, 90, 100 그러면 현행 개정안을 비교해 봤을때는 우리구 일반 주민들은 웃지못할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렇게 큰 차이가 빚어질 수가 있는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을 보시면 이게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별표 4의 양식인데 개정전에는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되고 개정후에는 10,000 단위로 그렇게 안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진작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서구에 3,120개 의 해당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

네.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홍보조치를 하셨겠죠 ?

네.

그다음에 권고조치도 하셨겠죠 ?

네.

아직까지 업소에서 특히 식당같은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있지 않겠어요 ?

네.

그래서 우리 구정신문이라든가 또 관내에 케이블TV의 협조를 받아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되고 이분들이 폐기물감량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표 4에 보면 부과기준이 있죠 ?

네.

특히 서구같은 경우에는 모텔을 비롯한 숙박업소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1차 부과가 2백만원, 2차 부과가 2백 50만원, 3차 부과가 3백만원인데 이 부과 기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차는 왜 2백만원을 했고 그래서 2차 할 때는 이 부분이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부과할 것 아닙니까 ?

네.

또 3차에 3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1년안에 걸린 1차, 2차, 3차 1년안에 3회가 걸리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위반시 제재조치 사항이 당초에는 1차때는 권고하고 2차때 이행명령 6개월, 3차에 3백만원 이하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강화되면서 1차때 이행명령 3개월하고 2차때는 3백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것은 1년 사이에 적발되는 사항에 관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죠 ?

네.

그러면 시행규칙도 다시 ?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합니다. 1회용품이 계속 몇년동안 이번에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전도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안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강력히 해서 1회용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도 이 조례만 개정되면 강하게 해서 정착을 시킬 것입니다.

요즘 요식업체에서 1회용 나무젓가락을 쓰는데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대상에.

그런데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인지가 되어서 이것이 지켜진데가 있는데 간이요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서 물론 여기서 홍보추진도 하고 이행변경도 하겠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여기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에게 다시 또 소명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

네.

그분들이 충분히 이런 사항이 인지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 구정질의에서도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재활용품이 청소과에서도 공동작업장이 우리구에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조와 더불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분만 정회했다 하죠.

지역경제과장 양광석입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07번입니다. 이게 기계류라고 했는데 사실은 양수기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여를 받아서 사용한자가 사용기간이 끝나면 만료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원상태로 정비를 해서 2일이내에 반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료후 2일이내로 반환기간을 설정한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본청에는 8대, 출장소에 5대 있어서 총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 농가마다 양수기가 보급되어서 주로 우리구 자체 농업재해 대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특색사업인 벼농사라든가 주말농장에 물대기 또 집중호우시에 양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죠. 주요내용을 보면 기계류를 사용한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때는 만료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원상태로 정비해서 보관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기계류를 반환할때는 고장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을 2일이내를 빼버리고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기계류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고장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확인받은후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구민들에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기계류를 사용한자는 사용기간 만료후 2일간에 기간을 정하여 의무화하던 사항을 삭제하여 편의를 주고자 하는 제정사항으로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잘 조정이 되었다고 보고 원안검토하여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사용 만료후 2일안에 반납토록 되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규정과 여기서 어떤 날짜가 없는 무한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를들어서 양수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대여를 해 주었는데 주인의식 그런것이 없어진다 이거죠. 예를들어서 거기서 쓰고 어느때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축 늘어져서 그러다보면 관리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도 확인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근래에 와서 양수기를 대여받는 농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벼농사 짓는데 또 물대기 하는데 주말농장 같은데 이런데 쓰고 또 재해때 그런때 관에서 쓰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2일이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개정이 되어도 빌려간 사람들은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일이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촉받는 일은 없잖아요. 쓰는 사람이 끝나서 일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런 기간이 없게되면 무한정 가지고 있어도 공무원이 챙기지 않으면 한없이 쓸 수도 있다 본위원은 이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바꾸고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행정규제를 완화해라 해서...

모르겠습니다 조문으로 봐서 그런가 해도 현실적으로는, 끝나거나 마친후이니까. 언제고 마친다는 확인을 누가 할거예요.

기계를 가져갈때는 언제까지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기간이 있겠죠 ?

기간이 있습니다.

조례에 기간 설정도 없어요.

사용자가 임대기간을 정하고 가져가죠.

네.

강성구 위원님 말씀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이것을 줘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보완성도 제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한 제반사항이 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시면 말씀에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수년간 서구 관내에서도 극심한 재해는 없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농가가 양수기를 다 보유하고 있다지만 극심한 재난이 있을때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한대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개정에 대해서 완화를 하지만 우리구의 재산인만큼 철저히 관리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광석입니다. 의안번호 608호 인천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규모이하의 공업을 제분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 21일자로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이하의 제분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모이하라는 것은 5마력이하의 분쇄장치를 갖춘 제분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봐주시죠. 양곡 원료로 가공을 하는 구분은 갑종가공업이나 을종가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을종가공업은 5마력이하의 제분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9년 1월 2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지사한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종가공업은 주로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폐지하는게 개정사유로 합당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8년 5월 1일 자례 제46호로 제정 시행되었던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제분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년 1월 21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여 시장에게 위임되어 구 조례의 존치근거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