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성동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자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22명입니다. 7월 1일자로 동병무업무폐지에 따라 4명이 현재 증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존문서 현황은 총 30,757권으로써 문서보존실에 11,968권이 보존돼 있습니다. 공인등록 현황을 보면은 각 실과소에 172개 동사무소에 262개가 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인구 현황을 보면은 호적가구수가 35,190가구, 197,140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자원 현황을 보면 총 24,960명 중에서 지역이 20,041명, 직장이 4,919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은 총 1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실천입니다. 제2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사 전화예절등 자발적 전환으로 친절봉사행정 생활화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의식전환과 행태변화 도모를 위한 예절교육 강화, 분위기 쇄신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청내방송교육 실시, 친절서비스 표어 및 표찰 제작, 전화예절 점검을 통한 친절도 평가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써는 친절도 지속평가 및 기록관리로 우수부서 공무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직원 친절서비스 의식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의 내실 운영입니다. 다수기관이 관련되고 처리절차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현직 및 유경험자인 중견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이 잘 모르는 부분의 보완과 민원역할을 수행토록 하는데 있으며 IMF체제에서의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분야를 후견인제 추가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민원대상 조정을 11종에서 15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민편의의 운영방안을 위해서 민원후견인의 사진과 경력사항, 안내문을 바인다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청내 전산망을 이용해서 오늘의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간담회를 1회 실시하고 후견인 지정을 89건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행정기관의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 정착입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FAX민원 발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을 2회 방문하여 발급받고 있는 기존 FAX민원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회 방문으로 원거리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체 특색사업으로 시행중입니다. 행정기관간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인한 민원인의 FAX민원 발급수수료 부담 대폭 해소입니다. FAX민원 1회 방문제 시행은 남동구 관내 동사무소간과 남동출장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관내 발급민원 20종이 되겠고 전화나 FAX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4시간 이내에 1회 방문을 하시면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859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AX민원 운영제도 개선에서는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 구축으로 FAX민원 요금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1월 25일날 FAX요금 조정인하가 1,000원에서 무료로 되고 대학교에 한해서만 2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업무처리비 조정이 건당 500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FAX민원 확대운영이 5월 1일날 대학교관계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계에서 17종이 늘어났으면 7월 1일자로 세무서 관계가 또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제작입니다.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사무 처리절차등을 수록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구민이 자유로이 이용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제작은 5월 15일날 마쳐서 50부를 각 실.과.소.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각종 민원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량이 많은 운전기사, 주부등을 생활민원 모니터로 위촉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와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월달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가로, 청소, 보건위생등 전 분야에 걸쳐서 할 수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마을버스 기사등 3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생활민원 모니터 위원 발대식 개최를 2월달에 하였고 총 30건에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처리결과 평가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입니다. IMF경제체제하에서 구청 소관이외의 각종 서민생활관련 법률 문의가 증대되어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구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상담실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은 20회 257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상담내용을 보면 부동산 관계가 114건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보존문서 일제 정비입니다.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보존문서 일제정비로 향후 이용문서 찾기의 편의성 도모 및 최적상태 관리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1, 3월달에 11,968권을 정비하였고 보존기간 경과 문서 폐기를 7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약 4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산부인과 병?의원 출생신고함 설치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 창구 안내함에 출생신고 요령 및 서식을 비치하여 법정기간내에 신고토록 계도하여 출산가정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계속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무호적자 취적 지원입니다. 호적이 없어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무호적자를 정부가 직접 찾아나서 취적시켜 줌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대화합을 실현코자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6월 30일동안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각동사무소 담당자가 조사를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완료가 1건이고 지원이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99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소집입니다. 징병검사는 지금 6월 23일부터 현재 계속 하고 있으며 7월 1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 상설징병검사장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80년생 전체 남자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징병검사 대상자는 총 3,470명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 실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1회에 3박4일간씩 계속 4,051명 예비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동 병무행정 폐지에 따른 사무인계인수를 7월 2일날 병무청과 남동구청 그리고 지역예비군중대본부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중에서 1건만 완료하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1건 완료는 문서사송 체계 개선을 직원이 교대로 이용하는 걸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진행 2건중 민간위탁금 예산절감은 금년도에 30% 예산절감을 기 예산에 반영하였고 내년도 예산에는 10% 절감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친절봉사 배가운동 확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네, 주정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얘기하시면서 문서사송체계 개선을 직원 두명이 교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직원 두명은 어느 직원을 얘기하는거죠?

직원은 전직원이 교대로,

동사무소 직원이?

네. 그런데 먼저번 지적사항 제가 와서 주정분위원님이 당초에 말씀하신 동사무소 문서사송을 아마 말씀하신 뜻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하시게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관계가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1차 구조조정때 티오 보다 좀 남아있고 그리고 동직원들이 수시로 구청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로 인해서 문서사송을 하는 걸로,

그 사항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지시사항으로 조치를 한 겁니까?

이 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이 민원실 방문시에 민원실 직원들과의 대화시간에 이 사송 관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써는 나머지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보다 더 준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남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해라

그 직원도 있고 인제 구청에 자주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같이 활용하는 걸로,

문서사송 관계가 아니면은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올 일이 없죠, 애당초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거고 또 일용직이 없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건데 그러면 건의하는게 하나도 받아들여진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규직원이 두명씩 그럼 교대로 다녀라,

전직원이 교대로,

전직원이 교대로,

네, 하루에 두 번. 그래서 이 관계가 제가 어제 안그래도 저도 이 관계 오자마자 잘 파악을 못했구요 어제 기획감사실에 가서 주정분위원님이 확실히 말씀하신게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만 있다고 그러시다구요, 왜 뭐 좀 이게 잘 안되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직원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그런 편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자꾸 축소해가지고 문화센타쪽으로 나가면은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때가 있을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었느냐 하면 문서사송 관계 때문에 타구에도 이렇게 하는데가 또 있어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줄고 또 업무는 줄어든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단위 업무가 지금 줄어든게 뭐있습니까 그래서 이런쪽으로 인제 한번 건의를 했던 내용사항인데 하나도 검토된 사항은 없고 오히려 전직원이 교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점이 더 대두되는 그래서 민원담당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구청을 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는 민원봉사과에서 친절봉사를 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오히려 동단위에서는 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완결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그렇네요, 제 생각에. 그리고 제가 하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셨다고 그랬죠?

네.

민원사무편람제작 하는 업무보고를 먼저 김종진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해서 그때 벌써 행정규제개혁팀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규제팀에서 행정규제 완화라든가 또 폐지라든가 이런쪽으로 많이 조치를 할거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민원사무편람 언제 들어갔습니까, 제작 과정이?

3월 4월달에 각종 서류를 각 실과에다 보내가지고요 근거법령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첨부서류에 잘못된거 검토를 마쳐가지고 5월달에 발주를,

그럼 과장님 오셔서 하신거네요?

네, 저 올적에.

과장님 민원편람 만들어진 거 보셨습니까 내용?

네, 지금 제 책상에도 한권 있습니다.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내는데 구비서류, 구비서류 중에 같은 기관내에서 발급하는거 받게 돼있습니까 안받게 돼있습니까?

그건 아마 지금 최근에 내려온 공문에는 안받는 걸로 나오는거 같아요 그전에 5월경에는 아직까지 그게,

최근에가 아니죠, 제가 현직에 있을때도 그런 얘기가 대두됐는데 직원이 확인해서 대조필을 찍는다든가 뭐 확인도장을 찍는다든가 이런식으로 시행하라고 지시가 됐었어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500만원 들여서 만든거죠?

네.

근데 잘못 만들어진 건 어떡하실거에요, 그럼?

이거 민원사무편람은 근데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테구요 바꿔 끼울 수 있게끔 제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몇장,

인쇄를 다시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인쇄하는게 아니구요 한 장 한 장 바꿔끼우게끔 그렇게 지금 편철이 돼있습니다.

그러게 바인더 형식으로 만드는 건 알고 있어요, 민원사무편람 제작 한다고 그럴 때부터 예산쪽에서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서류 자체가 안받아야 될 서류를 구비서류란에다 딱 넣어놓고 이런건 하나도 정비가 된게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행정규제팀에서 지금 그거 만드는거 지금 1차 저기가 끝났고 민원서류 그거는 아직 안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끝나고 만들어도 이게 그렇게 급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회때 지적을 했었고, 근데 인제 구태어 다 만들어 놓은건 또 뭐에요?

변경된 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쓰는데도 신경 안쓰시고 뭐 각과에서 받아갖고 각 과에서 그러면 그 내는 사람들도 그렇지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거 하나도 확인도 안하고 각 과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넘겨준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과에다가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생략할 문건, 구비서류라든가 이런걸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과가 틀리면은 틀린대로 정리를 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받아가지고 각 과에서 제대로 한 걸로 알고,

그거는 금방 나타나는 사항이죠,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떼는거라든가 그런거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걸 그런걸 왜 구비서류에 다 집어넣느냐구요 호적등본 붙이라고 그러고 주민등록등본 같은거, 지금 이거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런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럼 예산 낭비만 된거에요 500만원. 나중에 뭐 또 요거 갈아끼우면 된다 그러지만 이게 한 장 한 장 하는데 뭐 한 장만 그렇다면 그렇지만 이게 건수는 여러건이잖아요 그런거를 인쇄를 다 다시할려면 다시 만드는거나 비슷한거지 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냥 끝내고 마칩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주위원이 지적했던 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근입니다. 내용은 인제 주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드신게 민원사무편람이 이거죠?

네.

근데 이거가 한권에 10만원씩 해가지고 50부 해가지고 500만원 들어간거란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돼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만원씩 들어가나,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인쇄금액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에서 제가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요거 확인 좀 한번 해봅시다 요거 지금 담당계장이요 요거 얼마에 계약했나 지금 확인좀 해줘요 지금 빨리 요거 확인한 다음에 요 문제는 계속 얘기좀 합시다. 금액 좀, 경영재정과에서 요거 지금 계장한테 지시해가지고 요거 지금 얼마에 계약해가지고 했나 좀 해보세요, 도저히 이해는 안되거든요, 요거 하나에 10만원 들었다고 그러는거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금액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금액이 오면 다시 하구요 129쪽 보면 FAX민원 발급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FAX요금 인하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옛날에 FAX요금 받든걸 지금 안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라고 그러는거는?

그렇죠, 네. 안받는거죠.

이게 전체가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종합통신망으로써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 FAX사용료가 늘겠네요 그럼, 각 동서부터 전부다 하면, 요금은 추가요금 우리가 부담해야 될게 더 많이 제세공과금,

그냥 다른데도 안주고 하기 때문에,

아니 제세공과금쪽에서는 우리가 늘어나겠네 더,

제세공과금쪽에서요?

네.

FAX사용료는 전기료라든가 주로 그런거인데

좋아요, 내가 말하는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 FAX사용이 지금 보통 이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증명서 발급하고 그러는게 남동구에서는 보통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FAX민원이요,

우리 구청만 말고 동사무소까지 포함되는거죠, 이거?

네, 우리 동사무소 관내에 왔다 갔다한거는 지금 859통 아까 실적 보고한 대로 그렇고요 밑에 전국적으로 되는거는 FAX민원이 상반기에 65,553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체 발생된거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 왔다갔다 하는거 다 합쳐서요,

6만, 6만건이면 그 자체도 굉장히 많네요, 일단. 지금 올해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누적,

올해 상반기 작년도에는 10만450건, FAX민원이,

왜그러냐면 예산하고도 나중에 관계 있어요. 그쪽에 인제 우리 제세공과금 문제에서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돈을 일단 안받으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 예산 반영을 시켜줘야 될 건이거든요, 그죠? 나중에 관련있어요 당연히.

그거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요?

네.

FAX같은거 사용하고 그래서 전화료 다 내잖아요, FAX 내는데도 전화료 들어가요,

그 밑에 업무처리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거 한 10만건 이상 발생한다는 것만 알고 거기서 넘어갑시다.

네.

아직 이건 안왔죠, 민원사무편람 아직 금액 안왔죠, 왔습니까? (아직 안왔다고 함) 알았어요, 빨리 좀 해오고 그 다음에 132쪽 보면은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이 주당 13명이면 13건을 얘기하는거겠죠,

사람이 와서 인제

257을 갖다 일단 260건이니까,

건수나 사람이나 뭐 그렇게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네, 한사람에 한건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근데 두시간동안 하면서 13건 정도 상담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성변호사님이 상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인제 사전에 민원인이 오시면은요 전화를 하든지 무슨 건인지 사전에 내용을 대강 적어놓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사전에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변호사님한테 미리 드리면은 그 변호사님은 그걸 정리해갖고 와가지고 오는대로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고,

이게 인제 집중적으로 부동산 관계가 2, 3월달에 집중된 것 같은데 그때에 사람이 많으면은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많이 오면은 다음주에 와라 순번이 늦은 사람은 그다음주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하루에 한 13명 정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변호사님한테 우리 구청에서 드리는 돈은 거마비는 얼마나 드려요?

변호사님 한테는 지금 거마비는 없습니다.

하나도 안드리고,

네. 이건 뭐 현재 하게된 계기도 이분이 변호사 한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인제 본인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쳐와가지고 돈 안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시에서는 무료법률, 시도 하잖아요?

시에서 무료법률상담,

하는데 거기서는 거마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안받는걸로.

근데 이게 13건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걸 처리했다는게 두시간 안에 처리했다는게 조금 저기하네요 한분이 10분도 안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변호사한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메모를 하다 보면은 거의 특별하게 더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분은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구요,

네, 와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134쪽 보면은 산부인과 병의원 출생신고함 설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아이 이거 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온거에요? 지금 먼저번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과장님은 처음 오신지 얼마 안돼서 처음 보고받았지만 저희 이런 내용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더 옛날 보다 출생신고가 빨라졌다든가 뭐 이런걸 써놓으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거 그냥 써놨거든요.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한 일 중에서 좀 전국적으로 자랑스럽고 이런 일은 이해는 되는데 이거 우리 옛날하고 똑같은 거 보고 받아가지고 뭐에요,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니깐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빨라졌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됐다 이런걸 갖다 그런 통계를 한번 잡아가지고 냈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이게 출생신고서를 갖다가 병원에다 비치를 한거,

저희 다 알고 과장님만 모르고 있어요, 작년부터 업무보고 받았던거에요.

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이거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다른 내용이 있었으면 차라리 이해가 되고 바뀐 내용이 있으면 모르는데 바뀐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앞으로 빼겠습니다.

이게 좀 그렇구요, 업무보고 하는게 좀 그래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죠?

네.

그리고 135쪽에 보면 무호적자 이거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 호적편제 완료 1건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밑에 중간에 5번 보시면 무호적자 조사방법 보시면은 보육원이라든가 고아원 장애인 수용시설 이런데 인제 호적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거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가족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호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고아라든가 아예 고아원 생활도 안하고 떠돌이 그러니까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아예 호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고아원 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데요 고아원 시설이 있는 구청에는 고아원들을 다 그쪽으로 인제,

아니 가만있어요 제 얘기는 호적편제 완료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식으로 호적을 만들어 드렸다는겁니까?

네, 그렇죠 호적을 만든겁니다.

근데 호적지원중이 또 4건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네, 이게 절차가

얼마나?

어떻게 돼냐면은요, 이게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취적지원 신청 및 주민등록 신고 접수라고 인제 고아가 발생하면은 그 동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해가지고 구청에다가 무적증명서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또 법원에다 보내가지고 그 사람 성하고 본 이걸 창설을 또 청구를 합니다, 법원에다가,

새로 만드는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새로 성도 만들고 본적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법원에서도 성본창설허가심판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보내주면은 그 법원에서 성본허가심판을 해오면은 그걸 구청에 보내줍니다 그럼 구청에서 또 성본창설허가심판서수령 해가지고 법원에 취적허가신청을 또 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경찰서에다가 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호적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뭐 호적이 있는데 다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혹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인가 이런걸 인제 경찰서 다 경찰이 탐방해가지고 법원허가를 또 받아가지고 신청한 그런 절차입니다. 꽤 복잡한 그런,

보통 몇개월이나 걸립니까? 그럼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은데,

한달 이상은 아마 걸리는 걸로,

아이 한달 갖고 안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아무리 행정이 빨라도 그렇게 왔다 갔다하는게 한달밖에 도저히 안되죠.

그런데 법원 가고 경찰서 가고 이렇게 보면 최하 한달이상 걸린다는거죠.

호적지원중이라는거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진행중에 있다는 겁니다.

지원중, 진행중 지원이라고 그렇게 쓰나보죠?

네, 진행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 됐는데 요거 내용 왔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FAX민원 발급제도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 김성근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FAX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여기에 보면은 행정기관을 1회 방문을 해서 원거리 민원까지 처리를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처리기간이 4시간이죠?

네.

처리시간이 4시간인데 실질적으로 4시간이상 걸리다 보니까 1회 방문하시는 분한테 뭐 내일 오십시오 또 시간이 몇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FAX를 물론 상대 부서에서 빨리 처리해 주면 그만큼 시간이 앞당겨 질수도 있지만 4시간이란 시간을 한번 민원인이 방문해서 4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것도 1회방문의 성격에 취지가 너무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본위원회 FAX민원을 한번 처리해 본적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간이 4시간 이상이 걸린다 해서 그다음날 오후에 이렇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민원 1일 1회 방문용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FAX민원 처리시간을 좀더 당겨서 한두시간 정도 기다려서 움직인 부분이라면 민원인이 이왕 방문한 길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서너시간 이상 걸린다면은 그 자리에서 무료하게 기다릴 민원인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1회 방문의 취지와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할 방법을 강구를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생활모니터 131쪽에 보면 생활모니터제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구성인원이 34명으로써 활동실적을 보면은 총 약 4개월 동안에 약 30건을 처리한 걸로 업무보고에 보고가 돼있습니다. 34명이 약 4개월을 넘게 지내면서 1인당 한건의 입장도 안되는 모니터 활동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 처리건수가 30건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처리한 내용은 무엇인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좀더 모니터를 구성을 해놨으면은 위촉을 해놨으면은 좀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38쪽에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 친절봉사배가운동 확행 해가지고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와 업무 과다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서 친절봉사를 구현하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근데 이 처리결과에 내용을 보면은 완결된 거와 진행되는 게 2건 있습니다만 여기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5월 6일서부터 5월 12일날까지 구 산하 전 부서에 대해서 전화예절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였다 그러는데 개인 3명이 전화를 직접 통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녹음 해서 그 사람들 한테 녹음에 의한 방법을 통화를 해서 녹취를 한 겁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저기하고 여기 점검결과를 보니까 평가인원 67명중에 21명 31%가 우수하고 보통이 37명 55% 그러니까 87%는 대체적으로 잘했고 미흡하다는 것이 9명을 13%로 나왔는데 물론 구조조정이다 친절배가운동이다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느낌을 조금 들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87%라는 성적에 이렇게 피부로 느낄정도 87%면 전체 공무원이 거진다 친절해졌다는 소리를 느낄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은 그렇게 피부로 못느끼고 있는데 형식적인 점검을 한건 아닌지 또 여기에 그린?옐로카드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린?옐로카드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옐로 우선 친절봉사배가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전화예절 점검을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시켜가지고요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사람, 공공근로자를 시켜가지고 질문 항목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해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한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자를 별도로 시켜가지고 녹음까지 같이 그렇게 해서 한 결과가 지금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FAX민원,

지금 한가지 한가지 매듭을 지면서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점검을 했는데 그린?옐로카드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미흡란해도 9명 13%가 돼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그린카드나 옐로카드를 적용한건지 그 실적은,

전화 점검하구요 옐로카드 점검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린?옐로카드는 지금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 몇군데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함에다가 넣고 있구요 아직까지,

그건 민원인이 넣는 겁니까?

그렇죠, 민원인 직접 작성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함에다.

그러면 그린?옐로카드제에 대한 접수돼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실적이?

한번 저희 직원이 나가서 회수는 해왔는데요 그거가지고 분석까지는 아직 안갔고 전반기에 한번 다시 분기 조금더 이따가 전부다 회수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회수는 한번만 했습니다.

그린?옐로카드가 위치가 어디쯤에 비치가 돼있습니까, 이것이 홍보가 돼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돼있고 또 한 귀퉁이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주민이 그린카드 옐로카드를 쓰겠습니까?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저쪽 민원실에 들어오면 입구에 민원 안내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우미가 앉았던 자리요, 거기 도우미 자리 옆에다가 바로 인제 한번 비치했구요 이쪽 정문을 들어가면 정문에 민원도우미 청원경찰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이 함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다 안내문 같은 것을 작성해서 부착을 해놨습니까?

거기에 옐로카드 쓸수 있게끔 옆에 옐로카드하고 그린카드를 비치하구요 옆에 함도 ...

아니 그 이용성격은 이거는 이러이러한 불친절 한거 겪은거에 대해서 아니면 친절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그린카드나 옐로카드를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여주시기를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은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설치한 겁니다하는 이런 무슨 안내표시판 같은거를 설치를 해놓고 그 밑에 함을 설치해 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옆에는 돼있는데요 저도 보니까 크기로는 한 이정도 만한데 함은 절반 만하고 옆에 옐로카드 비치해 놨는데 크게 이렇게 비치하지는 않고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나를 운영을 하더라도 실지 물론 지적이 나오고 뭐 하다 보면 같은 동료인 입장에서 불편할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린?옐로카드제를 운영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친절배가운동을 이렇게 한다는 형식적인 실적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들이 또 그것에 의해서 주민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옐로카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항상 긴장감속에서 내가 친절을 해야 된다는 생활화가 돼져야지 그렇지 않는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실적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또 점검을 해서 5월달에 지금 민원봉사과장께서 점검을 해서 5월 6일날서부터 5월 12일날 점검을 회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실무평가를 안했다는 부분은,

전화예절 점검은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결과 나오다시피 전부다 통보를 했구요 실과소동에다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전화예절 하고 단지 그린?옐로카드 관계는 아직 분석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옐로카드 부분이고 점검을 회수를 했으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담당자라든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해야 뭔가 개선이 될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행정을 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개선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여 주시고 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모니터제 서면답변 그 밑에 활동실적이 30건 나오는데요 청소분야 7건, 건축분야 1건, 교통분야 6건 보건위생분야 2건 가로환경 분야 14건입니다.

서면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결과를 보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입니다. 정회시간에 확인해 봤는데 민원사무편람은 쪽수가 640쪽 되니까 기본적인 편집비용 이런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권당 비싸게 책정이 됐나본데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사실은 이 어떤 금액 그것도 있지만 이게 50부하나 100부 하나 사실은 그렇게 가격차이가 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왜그러냐면은 우리 위원들도 사실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주위원이 지적한 것 빼놓고는 저희들도 충분히 보고 민원인들하고 얘기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보면서 근데 왜 위원들한테는 배려 이런거 하나도 안해줬는지 난 그게 사실 궁금해서 사실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것 까지 더 만들면은 비용이 더 든다든가 이러면은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비용 더 드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유인물을 제작해보면은 어느선까지는 별로 차이가 안나는 걸로,

차이가 안나는게 아니라 전혀 안나죠, 어느 선까지는,

전혀 까지는 아니고요 차이가 조금 납니다 10만원까지는 안갈테고 인제 조금 더 다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거는 말입니다 민원에 관한거는 왜그러냐면은 꼭 집행부 분들은 집행부 자기네들만 민원 받는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사건건이. 그럴때마다 우리가 인제 동사무소 찾아가거나 어디 구청에 찾아와가지고 서류 이거 보면서 또 민원인하고 얘기하기가 또 힘들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거 비치는 좀 우리가 그러면서도 공공이 아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같은데는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 노인회관이라든가 그죠, 복지센타라든가 이런거 사실 비치해 놓으면 거기서도 사람들이 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구요 그런걸 좀 고려 좀 해가지고 작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농촌동에 현장민원실 3개동 없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대안 방안같은거는 같이 협의해 보신적 있어요? 민원실 자체가 없어지면 그 민원인들을 위한 대처방안 같은거,

추진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한테 협의해 온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뭐 지금도.

민원실무책임자로써 그래도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것 정도는 얘기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인제 현장민원실 뭘 주로 하고있냐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주로 등초본 관계는 현장민원실에서 하고 인감 같은 거는 기존 동사무소로 다 옮겨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초본관계를 지금 안그래도 총무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옛날에 뭐 통반장 집에다가 전입신고라든가 뭐 이런 것 놔두듯이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현장민원실하고 기능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당초에 주민설명회 가질 때 그런 방안을 얘기했던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 업무보고회장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을 해본다 이런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 한다고 그러면서 현장민원실이 없어지면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쪽에 민원실무책임자로써 그래도 강력하게 좀 같이 좀 대처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각 위원님들 얘기도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세운 다음에 민원실을 폐지하는게 좋지 않느냐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끈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지연한다고 그래서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좀 그래도 이해가 되고 이러한 방안이 나와서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됐을 때 그때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14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기본현황은 1사업소외 4팀으로써 총정원 22명중에 현원 25명으로 과원이 3명 있습니다. 면적 및 기반시설, 공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관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목표액 24억5,800만원 중에 상반기 징수실적으로 1,566건에 9억2,8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또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는 282건에 8억1,600만원을 압류를 실시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한 등록도 24건에 6억9,6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전국재산조회 실시로 소유재산을 파악하고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며 직원별 책임독려제를 실시하여 부도 및 경락에 따른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확인한 후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남동공단을 구민 일터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공단 중소업체와 근로의지를 갖고 있으나 실직된 남동구 구민을 위하여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향상성 및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구인업체는 202개 업체에서 367명의 구인 요청이 있었으며 알선은 202개 업체에 568명을 알선하여 취업이 145개 업체에 145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인력지원 공공근로사업은 올 상반기 1, 2단계 중에 212개업체 599명에 대해서 지원하여 소요예산은 3억700여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다는 구인업체에 대한 파악 및 취업알선을 적극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공한문 발송을 전체 업체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수출입 업체 및 내수용품 생산업체에 대한 전산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단내 수출업체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전산화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다가는 수출입업체 327개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입력을 완료하였고 2단계 2,463개 업체에 대한 내수용품 생산업체 대해서는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내수업체도 모두 입력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내 공원 녹지 및 가로수 관리를 깨끗하게 하여 공단내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을 13건을 하였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130만원이 아니고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기물 761톤 수거 공원녹지 제초 및 쥐똥나무 전지작업 및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공원 화장실 및 시설물 보수를 3회에 걸쳐서 5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중소기업체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으로써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3개국어에 대해서 우리 공단출장소에서 무료로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실적은 모닝아트외 138개 업체에 대해서 141건에 644쪽에 대한 번역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중소기업에 대해 무료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 149쪽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써 현재 완결은 1건, 진행 1건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결사항은 과오납 과다로 인한 기업운영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부과업무 자체가 전부 구로다 이관됐기 때문에 완결된 사항이 되겠고 진행중인 1건은 남동공단 가지번 및 행정지번 혼용안내판 설치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여 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사항으로써 우리가 남동지원처에 1차 건의한 결과 산업자원부에서 올 예산에서 안내판 설치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재설치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동지원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143쪽에 기본현황에 보면은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과원이 3명이 발생이 됐는데 타부서에 총무과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다 보면은 일용직 고용한데가 민원봉사과에 2명 이외에는 다른 부서는 없거든요.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에서는 일용직이 4명씩이나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용직은 전체적으로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용직이 많이 고용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일용직 4명은 현재 사무실 업무보조 일용인부가 1명 있고 그다음에 공원 6개소에 대한 관리인부 사업성인부가 3명있습니다. 사무실 업무보조요원은 올해 12월말로다 끝나고 내년서부터 채용을 못하고 다만 사업성인부임 공원관리요원 3명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일용직은 채용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채용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무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올해가 채용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인부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계나 이런 부서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남동공단을 구민일터로 활성화를 시킨다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알선이 568명중에 202건 그중에 취업이 145건이 이루어진 걸로 돼있습니다. 인력지원에 공공근로사업에 599명을 1단계에서 지원이 됐는데 사업종료 후에 채용된 실적은 아주 미미하게 19명이 됐는데 이 사항이 이렇게 미흡한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흡하게 채용실적이 저조합니까?

우선 기업체에 공공근로로 나가는 인력지원들이 우선 그 업체에 다시 정식 직원으로다 채용하는 것 자체를 별로 바라지 않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도 제가 볼때는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사자간에 서로간에 조건이 안맞아서 채용이 정식직원으로 채용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 2단계에 212개 업체 599명에 약 3억7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써 현장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지금 공공근로에 운영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휴지 줍기나 시간때우기식 방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노동능력이 있으면서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식으로 시간때우기 식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다시 취업을 한다든가 어디 일을 할적에는 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인원을 지원을 해줘서 지금 상시 공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월 받는 것이 한 7, 80만원, 6,70만원 이 정도의 수준에서 고용이 돼서 근로자로써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사실 그 사람들 보수하고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존 근무하던 사람들이 힘들여서 일을 할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작업에 방해되는 역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도 얼마전에 공공근로 출신의 인원을 몇 사람을 공공근로가 끝나는 기간 동안에 몇 사람을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채용을 해본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나절 일하고 도망을 다 가더라구요. 공공근로에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일을 그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식적인 회사에 근무를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다 도망을 가고 제2단계 곧 3단계 취업을 하죠, 3단계 며칠 앞으로 놀고 3단계에 공공근로취업을 요청을 하고 그동안에는 놀겠다 하는 이런 역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생산성 자체, 생계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취지는 좋지만 생산성은 상당히 저해를 시키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공공근로 운영 방안에 제도개선책 같은거는 있는지 또 공공근로자들의 근무하는 자세에 대해서 통제하고 지도하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1단계 212개 업체 599명을 중소기업에다가 인력지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다 단계별로 끝날 때 마다 최종적으로 남는 인원이 불과 우리가 배정한 인원에 40%미만만 남고 나머지 60%는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다 안나온다든지 며칠 일하다가 그만두든지 그런 작업으로 해서 아마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체에 와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관두는 얘기가 대부분이 같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차라리 직장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지역에서 하는게 좀 수월하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 돼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자기가 지원해서 기업체에 공공근로 나왔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통제도 심하고 일하는 강도가 높다 보니까 특히 3D업종 같은 경우에 그런 업체에 배정된 경우에는 진짜 하루 일하다가 관두는 공공근로사업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약 40% 가량만 남고 나머지 60%는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모기업체에서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직장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단가 자체를 조정을 해서 해야지 똑같은 단가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좀 편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 관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대로 지원하실려면은 그런 단가면에서도 좀 조정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직장 자체내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지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감독자체가 직장만큼 엄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을 생산 업체에다가 공공근로 지원을 해주고 힘이 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약 40%밖에 안남고 저기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저기하면 재취업을 또 시켜주죠?

네, 재취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취업을 안시켜 줘야 본인이 이 장소에 배정을 받아서 당신이 본인 자신이 싫어서 그만둔다는 사람들은 재취업을 시켜주지 말아야지 재취업을 시켜주니까 어떤 사람이든 더 편한 장소에 가고 싶지 힘드는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에 근무자세를 오히려 역행을 하는거에요. 아마 공공근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일 한사람의 생산능력으로 따진다면은 엄청난 문제가 나올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위원이 예전에 본위원의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이 겨울에 공공근로를 일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공공근로로 취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오니까 다시 환원이 돼서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한적 있습니다. 물론 일당 부분이 배이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힘은 들겠죠. 근데 타성에 젖어가지고 일을 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한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장이 있다 보니까 공공근로 출신들은 재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역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서 본인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배가 부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채용을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무슨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식이 문제가 되는거고 의식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뭐 막말로 얘기해서 아까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자들 제재하는 방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시간중에 근무태만한 행위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적발됐을 경우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그런 저기는 있어도 본인이 직장 공공근로 사업 나왔다가 본인이 하기 싫어서 관뒀을 경우에 그 사람을 다시 또 공공근로사업에다 다시 투입하는 막는 그런 방안은 아직은 강구가 돼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항도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좀 검토를 해봐가지고 3단계때부터라도 미리 시행이 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47쪽에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은 방치폐기물 수거 및 불법행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남동공단은 기업체가 많으면서 IMF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실정의 공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산하는 업체들이 폐기물을 잔뜩 방치, 적치해 놓고서 지금 처리를 부도기간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폐기물 자체가 많은 우수나 오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석이 돼서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주위 환경이 상당히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공장이 부도가 났다든가 휴업을 했다든가 폐업이 됐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보듯이 뻔하게 폐기물이 방치가 됨으로 해서 상당한 오염이 되는 거를 느끼면서도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항을 본위원이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런 업체들은 뭔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든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런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폐기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가 난 업체 폐기물 무단방치된 거는 사실 공단내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처리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회사 개인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폐기물 방치된 거를 예산을 들여서 쳐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거고 원칙적으로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도난 업체에서 누가 회사를 인수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인수자가 당연히 해야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거는 인수도 안되고 그냥 부도난 상태로다 그냥 방치된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걸 예산을 투입해서 치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한다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부대비용을 쓸수 있는거는 재료비에 한해서 쓸수 있는거기 때문에 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공장내에 있는 폐기물도 문제지만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도로변에 입구에다가 방치해 놓은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배출업체는 지정이 돼있고 그 업체에서 배출이 된거는 불보듯이 뻔하지만 인도상에 도로상에 나와있는 방치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공단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부지하세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공단내에 있는 공장내에 있는 부분까지는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도로상 인도상에 있는 부분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는 이런 부분 보다는 공공근로의 불합리성 같은 것을 개선책 같은 것을 건의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로인 도로라든가 이런데 무단방치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무단으로 방치된 거라도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자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공장내 부도난 업체에서 무단 방치된 폐기물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치기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공용 도로라든가 이런데 버려진 무단방치물은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릴께요 소장님 지금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세요, 그쪽에서 근무하신지?

지금 7개월째 됐습니다.

최근에 공단에서 좀 민원사항이 좀 많죠, 여기 업무보고 되지 않는 사항중에서도요?

특별나게 저희한테 민원 제기된거는,

우리 그쪽으로 된게 아니라 시로도 제기되고 막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대표적인게 우리 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하철 역사이름 관계 그다음에 버스관계도 지금,

순환버스요?

네,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런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받아들여지는거 현재 없죠?

아직까지는 공단 역명 변경이라든가 또 공단 순환버스 남동구 순환버스라든가 이게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다 받아들여지는 건 없습니다만 다만 공단역 변경하는 문제는 아마 지하철건설본부나 지하철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긍정적으로 좀 안되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왜 그 말씀부터 물어봤냐면 한 3,000여 업체가 사실 크지는 않더라도 한 3,000여 업체가 지금 공단안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우리 근로자들의 이동관계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실 공단이 불편하게 돼있다구요, 근데 그런 건의사항도 좌우지간 건의가 구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시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건의사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게 공단 현실이다 거기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특수시책을 보면요 148쪽 영어, 일본어, 중국어 했는데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사가 하는 겁니까?

일어 같은 경우 우리 정식 직원이 배치가 돼서 하고 있구요, 영어하고 중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하시는 분은 그거가 싸이드 잡으로 그러니까 자기 부과업무로,

부과업무죠.

부과업무로 들어있네, 독일어로 했는데 독일어는,

독일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산업경제에서 운영하고 자원봉사 요원, 자원봉사요원을 통해서 번역을 해준겁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줬더니 각 회사에서는 번역 내용이 만족합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거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거기 업체에다는 어떤식으로 저희가 홍보합니까?

연초에 통번역 관계를 전부다 공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출장소에 오면은 우리가 무료로다 전부 통번역을 해주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아, 연초에?

네.

지금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잖아요? 한번 더 정도,

네, 한번더 하반기.

잘 홍보해 두는게 좋지않아요, 아니면은,

1차적으로 벌써 139개 업체에 상반기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벌써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특히 번역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걸 출장소에 와서 번역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건 자랑스러운 일인데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우편으로 홍보보다도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최근에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었죠, 공단에?

네.

그거 어떤 식으로 정리됐죠?

검인 안받고 무단게시한 거는 우리가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철거하고 아니 우리 남동공단출장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현수막 같은거 하나 붙을만 하나 붙을만도 한데 그런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거, 남들이 봐도 아 여기 뭐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좋은 일 하네,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런거 현수막 붙여 놓으면 남들이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걸,

홍보 사항으로는 일차적으로 남동신문에도 한번 연초에 게재가 됐었고 또 얼마전에도 거기에 대한 실적같은 거 해서 한번 홍보가 됐습니다.

아니 현수막이 공단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왜그러냐면 우편요금 보다 싸다고 현수막이요, 우편요금이 사실 3,000여개 업체에 보낼려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현수막으로 몇 개, 하반기에는 몇 개 제작해서 잘 보이는 곳에 게첩 하겠습니다.

잘보이는 곳에 이렇게 공단 수인선 지금 철로변 이런데다 하면 금방 눈에도 띄이고 좋을텐데 그러면 몰라서 아마 모르거나 이런거 자주 봐야지 그 홍보물 저도 보는데 볼때만 알고 잊어버릴 때 많아요. 좌우지간 눈에 띄는데다 좀 홍보 좀 해달라는거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문제인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남동공단은 우리 천부의장님도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이렇게 지번은 매겨져 있죠?

네, 3개 법정동으로 돼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남동공단 A라는 업체를 찾아갈려면은 아예 우리 논현동 몇번지입니다 어떻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몇블럭 몇로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로 블록 로트로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찾는데 더 편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지번 보다는 블록 로트로다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번은 우리 못찾아요. 과장님 지번 갖고 한번 업체에 찾아가 본적 있어요?

거의 블록 로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거기 공단본부에서도 그렇고 공단지원처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블록 로트는 안쓰더라구요. 그죠, 우리 지금 블록 로트 안쓰죠?

공식지명에는 쓰지 않죠, 법정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법정 지번으로다.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움직이는 건 블록 로트로 움직인다구요? 그래서 지금 왜그러냐면 명암 다 봐도 공단거 명암 받아서 전부 블록 로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인제 이게 지금 처리 결과 보면 이정표 어떤 맵 관계고 지도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블록 로트를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지만 쭉 다녀보세요, 돼있는데도 많지만요 제가 그랬어요, 1단지는 돼있는데가 안돼있는데 보다 많아요. 자기 회사이름은 표시돼 있는데 이 회사가 몇 블럭 몇 로트라고 표시돼 있는거는 1단지는 돼있는데가 안돼있는데보다 많은데 2단지는 안돼있는데가 돼있는데 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차라리 한 3,000개 업체 되니까 우리가 꼭 공단출장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붙여주십시오 같은 구역에 정문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여기다 좀 붙여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회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해주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던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전혀 처리내역에 없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안도 아마 검토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각 블록 로트별로다가 각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건데 어떻게 보면 문패입니다, 문패나 다름 없는건데 그런 문패야 누가 달아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만들어서 다는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물론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또 그만큼 구민의 세금이 또 나가는거니까 그거는 좀 업체 자체에서 각자 부담하면은 큰 부담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 붙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공단본부에서도 각자 블록 로트에 대한거는 좀 붙이도록 그렇게 지도 공문이 나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실지로 안붙이거든요.

네, 근데 실지적으로 업체에서들 별로 신경을 안쓰고 뭐 큰 돈 들어가는거 아니지만은 별로 신경을 안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출장소에서 사실 3,000개 업체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 돈 안들어가요? 지금 세금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안들어가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차라리 여기 이쪽에다 건의서 해달라고 공단측에서 건의서를 내면은 해줄 용의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문패나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건데 그거를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해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문패는 개인적인 문패하고 성격은 조금 틀리죠, 그죠, 같은 의미로다 볼수 있지만 틀리는데 옛날에는 문패달아주기 운동도 했었어요.그죠?

네,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그러냐면 서로 찾을때만 느끼고 내가 이게 왜그러냐면 이정표하고 사실 똑같은데 공단안에 이정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언제 기회 있으면 말입니다 소장님 하고 한번 같이 다녀보겠는데요 이정표가 엉망으로 돼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깐 뭐 옛날에 말하던 남동역 연수역 이런 것 아니더라도 실지로 이정표가 야 저게 맞게 표시됐냐, 틀리게 표시됐냐 이런거 따지면요 거의다 틀려 있어요. 그거 한번 본래 안보고 다녀서 그런거지 지금 블록 로트 표시나 이정표는 사실 모르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 눈높이에 맞출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건데 방문한다고 그런다고 치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걸 다시한번 저도 공단분들하고 거기 공단에 협의회니 뭐니 이런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하고 다시한번 의논을 해보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는 구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