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권오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관련시설물설치 및 정비추진사항입니다. 가드레일을 구월1동 나래통신외 7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판 및 경광등을 성리초등학교외 1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방지시설물 안전보호벽 및 차선규제블럭을 교통사고 다발지역 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을 10개소를 신설하고 2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사항입니다. 먼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사항을 보고드리면 버스, 택시, 화물차등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3건이 적발되어 자체행정처분 2건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9건은 시정경고조치하였으며 타기관소관 92건은 해당관청에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를 남동구청후문외 10개소에 설치하고자 지금현재 발주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정차질서확립사항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사항을 보고드리면 스티커발부 20,642건에 계도 및 경고조치가 10,734건등 총 31,376건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관련시설물정비사항으로는 30개구간 14,000m의 주정차금지선을 정비하였으며 주정차금지표지판을 1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사항입니다. 98년 11월부터 등록제로 시행한 부분정비업체에 대한 중점적인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231개의 자동차 관리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된 115개업체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총 406대를 적발하여 186대는 자진철거하였고 150대는 강제처리하였으며 70대는 현재 처리절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리사항으로 9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동안 이륜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사용신고미이행 98대, 변경 및 사용폐지신고 미이행 2,241대, 기타 96대등 총 2,435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태료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등 3개분야에 21,281건에 9억7,642만2천원을 부과하여 3,431건에 1억6,951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정비사항입니다. 먼저 보행자 무단횡단금지시설물정비는 기 설치된 구간 및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파손된 부분을 정비 및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방지시설물설치사항으로 도로연건변화로 인한 교통사고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을 수시로 설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차량과속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에는 신설하고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규격미달 및 도색이 퇴색된 지역에는 규격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서비스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정비사항입니다. 제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성화봉송로 및 구형승강장에 대하여 버스 정차선 및 구형승강장을 도색하여 자동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편익 및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확대사항입니다. 신개발지역, 농촌지역등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만수동에서 남동공단으로 운행하는 노선신설 및 노선변경을 위하여 시와 적극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 전면적인 버스노선조정시 우리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정차 질서확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지역내 폐선, 훼손된 주정차금지선 재도색 및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설치 정비하여 불법주정차행위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은 정비업체, 매매업체, 폐차업체등 자동차관리업무를 대상으로 관계법령 준수여부 및 상반기 지도점검시 적발한 경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체를 찾는 우리 구민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무단방치차량은 월1회이상 구동합동으로 취약지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방치차량을 견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5건중 완료 4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완결된 4건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야불법 주박차 단속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은 98년 2월 1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과징금 처분근거인 밤샘주박차 규정이 삭제되어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 주1회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대에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시공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9년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성리초등학교 외 36개소에 신설 10개소등 3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50여개를 시 재배정사업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부지를 부적정하게 선정시공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 부지선정시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점호 및 복장검사를 실시하고 4명의 주차단속요원으로 하여금 1일 2회이상 복무순찰을 실시하여 복장 및 근무상태를 점검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주1회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논현고잔동 마을버스 운행 관련 진정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관련한 버스노선조정작업에 우리구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남동구순환버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방지턱에 대해서 아직도 도색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해놓고 보완대책으로 해서 표준에 맞지 않는 것을 다시 재공사한다는 그런것도 있는 아직 그것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보니까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다 완벽하게 못했죠.

네, 다 완벽하게 못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시일내에 완결시킬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색도 하고 철거를 하고 재설치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단시일내에 완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이 충분히 안됐습니까?

금년도에 과속방지턱 예산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사업예산을 받아서 150여개를 더할 계획입니다.

만드는것도 보면 너무 남발되는 경향도 있고 또 만들었으면 도색이 수시로 지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사실 방지턱을 너무 높게 하는 것 보다도 도색을 잘해서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너무 높으면 승용차 같은거는 바닥이 닿고 또 버스 다니는 지역도 방지턱이 돼 있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버스에 타 있는 손님들이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하는데 적정규정을 맞추어가지고 되도록 그런 사고의 위험방지를 막을 수 있도록 방지를 해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남동공단이나 터미널쪽으로 가는 만수동지역에 노선을 다시 도시철도가 완결이 되면 추후에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가능할거 같애요.

지금 만수동에서 남동공단을 가는 노선이 시내버스 20번노선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번노선이 연수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남동공단, 면허시험장, 논현주공을 지나서 만수7.8단지를 거쳐서 남동구청을 경유해서 주안역으로 회차하는 그런 노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쪽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20번으로 한다고 해도 이쪽으로 터미널 만수동에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노선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노선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직원과 얘기함) 그 노선은 105번노선이 송내역에서 넘어와서 만수동을 거쳐서 그리로 가는 노선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105번이 거기까지 오는거를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105번은 좌석버스다보니까 우리 남동구민은 일반버스나 마을버스를 원하는 것이지 좌석버스를 원하는거는 아니거든요.

마을버스는 시에서 일절 노선변경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현동쪽에 자꾸 민원만 제기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논현동에 이번에 여러대가 시내버스가 투입되는걸로 판단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신설노선을 하는 과정보다는 기존 7번노선이 남촌동까지 가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논현동까지 연장한다면 아주 해소시키는데 간단한 것인데 왜 그것이 미비하게 됐는지 본위원이 좀 의문스러운점이 있습니다.

논현동 가는 4번노선이 남촌동에서 논현동으로 연장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돼 있고 마을버스는 거기로 연장돼 있는게 없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자꾸 마을버스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결국은 4번버스, 34번 여러대 들어가도 마을버스 달라는 민원이 생기니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논현초등학교 앞으로 마을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7번을 연장해주든가 그거는 시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7번버스를 연장시켜주면 자꾸 민원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을 시에다 건의를 하시고 순환버스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남동구민이 편리하게 서로 구와 구끼리의 연결되는 또 남동공단을 연결될 수 있는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으며 그리고 승강대를 이번에 11대를 한다고 하시는데 봉송로 지역에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봉송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타지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서창동 태평2차 아파트앞에,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인도가 넓지 않아서 따로 설치하기엔 자리가 부적정합니다.

그러니까 힘드신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농촌지역같은데는 손님은 별로 없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지루하고 이래서 또 비가 올때라든지 햇볕도 가리고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농촌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거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농촌지역을 많이 설치할려고 대상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세울만한 그런 위치여건이 사실상 안돼서 이번에도 서창2차 아파트앞에만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박차나 주차단속에 대해서 누누이 본위원도 그랬을것이고 다른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사항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완결이 됐다고 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완결은 전혀 돼 있질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박차사항이 그 단속근거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아까 보고사항에 들었어요. 특히 화물차량같은거 야간에 단속에 대한 방침이 없다해가지고 단속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도 큰 대형화물차량이나 큰버스를 특히 버스전용차선에 주차를 시켜서 그냥 밤새 놔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버스는 낮에만 다니고 밤에는 안 다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버스전용차선을 버스가 가다가 그것을 피해서 가기 위해서는 아주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누이 지적해왔고 잘 좀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경향이 안나타나요.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을거 같아서 말았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라도 버스승강장이나 또 버스정류장, 전용차선 또는 시장주변 이런데는 좀 그래도 단속을 야간에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다시 세워서 단속은 어렵더라도 계도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세워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러시아워시간에는 단속이 되죠.

네, 그 시간에는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지나가는 차는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저희들이 주차된 차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무인카메라 있는 지역에는 주차를 안 시키죠. 그외로 주차시켜놓으면 아주 요즘 관광버스 또 화물차 심지어 추레라 큰차까지 주차시키는데 너무 험상궂은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힘드시지만 이런것도 꼭 단속을 하지말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시나 우리 중앙에 교통부 산하에도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너무 사고위험성도 높고 힘들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돌아다니시면서 보면 그런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 있는 주위 사거리 주위 또 사각대 있는 코너 아주 이런데다 주차시키는 사람은 정말 보통 얄미운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점좀 잘 파악하셔서 건의좀 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주가 폐차처리를 할 때 우리 교통과에서 갖춰주는 서류 같은거 없습니까?

저희 교통과에서 갖춰주는 서류는 없습니다. 폐차처리할 때 들어가는 본인의 폐차신청서하고 시세완납증명서, 차량등록원부 이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차를 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차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폐차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라든가 그런거를 다 완납을 했어요. 그래서 폐차를 했어요. 그런데 등록말소를 할려고 등록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이 차가 압류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던 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살림집이고 공장이고 뭐고 몽땅다 없어졌어 가지고 있는거라곤 전셋집하고 자동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산매각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을 하는데 경매가 들어갔든 뭐했든간에 약3억정도가 돼서 거기 양도세가 한 3천만원이 나왔어요. 그 양도세를 못내니까 차량에 가서 100만원도 안되는 차량에다가 압류를 해놓은거야 차주도 이걸 몰랐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야 세금낸거 가지고 가서 폐차장에 가서 폐차시켜주시오 하니까 그거보고서 시켜버렸어요. 등록말소를 하러가보니까 차량이 압류돼 있단 말이야,

그 경우는 법규상 압류가 돼 있는 차는 폐차가 안되는데,

폐차를 했어요, 실지.

등록폐차가 안되는거죠. 차량원부가 말소가 안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폐차를 시켰는데,

사실상 차는 폐차가 됐는데 서류상 등록은 살아있는거죠.

그렇죠. 등록은 살아있죠. 과연 우리구에서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압류된 물건은 없어졌고 세금 3천만원은 차에 붙어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 재산이 있어서 세금받을 저기는 없고 이런거는 어떻게,

현행 법규상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월1동 공한지 동사무소앞에 공한지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본예산에 상정된게 있죠.

네.

여태까지 실시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건설교통부 땅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섭을 했습니다만 매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보고 매수를 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빌려다오하고 계속 교섭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24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인천길병원에 6억4천만원인가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잡을적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땅은 건설교통부 땅입니다. 그러면 지주한테 승인도 없이 통보도 없이 부서에서 이렇게 여기다 주차장을 하겠다 뭘하겠다해서 계획을 세울수 있고 예산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그점은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뭐 본위원 관내라고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본예산에까지 올라온 거니까 구월1동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됐구나라고해서 본위원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자랑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땅이 타협이 안돼서 못합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길병원에 팔려서 팔렸으면 어려운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길병원에서 땅을 매입해서 영원히 이 사업은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 이게 보고가 돼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에 상정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은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교통과뿐이 아니고 각 과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거는 잘 챙겨주셔서 그런거는 오히려 내가 질문하는거보다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배경이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오히려 더 떳떳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느냐 어차피 언제 알아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할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천 위원입니다. 교통사고시설물설치 및 정비 여기 태화, 두진 여기 올라가다보면 농장 있지 않습니까, 부평농장. 거기에서 사고가 아주 다발적으로 계속 나고 있는데 교통과에다 건의를 했다는데 간석3동 파출소에서.

무단횡단하지 말자는 입간판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했어요. 이 며칠전에 했다고 하던데.

간석3동 파출소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표지판하고 경광등을 달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포장 부평 묘지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항상 사고가 많이 나고 건의도 수차하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부평농장 들어가자면 산 절개지 끝에 커브도는데.

정주포장 입구에 바로 정문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복개하고 하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 교통이 다발적으로 난다고 계속.

거기 내려가는 길이 좀 경사가 져가지고 속력이 좀 나는데 뚜렷하게 어떤 방안을, 지금 현재 거기는 신도로하고 구도로가 나는 지점에 경광등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구요. 경광등은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제가 동장 재임시에도 몇번 얘기해가지고서도 안됐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가 구의원 시켜줬는데 그런것도 해결못하느냐 아 내가 수차에 건의를 했다 했는데 안된다,

저희가 시설물 사거리가 돼서 다른거 시설물 할 수가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거기 경광등 설치를 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사실상.

밤 11시, 12시에 사고가 많이 나고 죽는 사람도 있고 1년에 사망자가 많아요. 여하간 이러한 관계를 과장님께서 잘 심도있게 해가지고 부평농장 올라가는데 다발지역하고 거기하고 해결좀 해주십시오.

파출소에서 건의왔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할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겁니다.

스티커 발부도 올해겁니다.

스티커를 발부를 한다고해서 매일매일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내는게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심사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니까 당신은 부과대상입니다 부과대상이 아닙니다하고 판정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20일에서 한달정도 있다가 징수결의를 하게 되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징수결의를 안한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총 숫자가 관리가 되는거죠.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차남바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거죠.

스티커남바는 총 숫자를 파악관리하는,

네, 있습니다.

그게 이의신청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경우냐하면 수사차량이라든지 심사취재차량이라든가 환자를 싣고 가는 차량이라든지 장애인이 운전했던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들이 스티커 발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면제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스티커는 이의신청서 뒤에 첨부해 두는거죠.

사실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누구든지 과태료 4만원인데 4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기분이 안좋으니까 잘 안냅니다. 큰돈 같으면 와서 가산금도 있고 하면 와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또 가산금이 없으니까 4만원 같은거는 신경도 안쓰는거에요. 스티커를 띠면 기분도 나쁘고 하니까 니들 속된말로 마음대로 해라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아내면 차량압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독촉중에 있고 거기서 나가있는거 납기가 아직 안된거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거는 본예산.

본예산이구요. 앞으로 할거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본예산에서도 조금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할,

한 60여만원정도 듭니다.

철거하고 보수를 하게 되면 더 들어가게 되는거죠. 도색만 하게 되면,

얼마라고 단정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철거해서 다시 만든다면 80만원정도는 들어야 되죠.

한 20만원 정도면 할겁니다.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이미.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규태 위원께서 우리 너무나도 특별위원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않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말씀이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147쪽을 좀 봐주십시오. 만수동 천마빌딩에 민원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원창천마빌딩이 일체 설계당시에는 주차장시설이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근린생활로 표기돼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감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습니까.

징계조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오기를 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옥대장상에 지적과 통보했을 때 주용도로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용도가 누락된 거 같습니다. 주차장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건물의 용도가 주용도가 근린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가끔입니다.

가끔 있는데 그거가 한 빌딩 아니에요, 두 개의 빌딩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쌍둥이 빌딩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둘다 다 근린생활시설로 오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지 어떻게 주차장시설을 말야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5년 3월 22일날 고발을 했죠, 천마빌딩.

네, 그렇습니다.

원창도 그날 고발했죠.

네, 같은 날 고발했습니다.

그래갖고 강제이행금을 96년 10월 4일날 냈죠. 두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천마빌딩은 99년 1월 27일날 다시 강제이행금 내라고 부과했죠.

네.

근데 원창은 왜 매년 했어요.

이거는 천마빌딩 같은 경우는 1차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가지고 추가고발이 안들어간 거고 원창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안됐기 때문에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된 겁니다.

이 문제도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겠지만 그때당시에 남동구청장이 직인이 있었어요. 부설주차장으로 완벽하다고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3년동안 안내줬습니다. 그래서 이행금이 안나왔어요. 이제와서 다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우리 관청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가옥대장 표기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뭐 길게는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체의 경매가격이 1억8천이에요. 이 1억8천에 대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문제점이 지적했듯이.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맞춰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올 사항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니까 어차피 건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담당팀장들하고 강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놓으세요,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를 받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촌지구 말이죠 1.2지구 전면개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도로부분에 대해서 일부 현지개량이 있습니다.

일부 어디에요.

도로변입니다.

도로변?

네. 큰 도로변 일부 건물이 깨끗한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현지개량이구요, 나머지는 전면개량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만수2동 시장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논향산입구라고.

네, 네.

거기는 몇 미터 도로로 계획인가.

거기가 1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15미터. 그럼 거기도 현지개량인가, 그대로?

큰 도로변에는 현지개량으로 잡았습니다. 일부만입니다.

그럼 거기 15미터가 안되잖아.

거기 10미터하고 벽산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15미터입니다, 그게.

벽산말고 만수 민방위교육장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오양산업입구쪽으로 들어가는 만수2동,

제가 위원님께 도면가지고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함)

지금 건축과장께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거기가 일부 몇 분들이 사실 전면개량하는 거를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제2차 3차에 가서 여론조사했을 때는 거의 한 8, 90%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거 같은데 그거를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좀 해주시구요. 내가 또 앞전에 물은 거는 만수주공과 시장사이에 들어간 길 그 도로를 지금 몇 미터 계획으로 돼있습니까?

기존 15번 버스 들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하고 별개입니다, 그건.

별개야?

네.

별개라구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잡은 게 이 향촌지구내 5개노선의 도로가 가로망이 8미터서부터 15미터까지 개설됩니다, 이게.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면적으로 도로가 가로망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될 수있어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 확정이 돼있는지 대충 계획이 어떤지,

지금 계획으로는 5개 노선이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공에서 시행을 하면은 이거 노선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할 수가 있다, 그때가서.

네.

그때 가서도 전면개량 하느냐 안하느냐,

네, 그사항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어떻게 지금 삼복도로 그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 실무팀에서 계속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7월 6일날 청장님께서도 큰 문제라고 인식을 가지셔서 거기 벽산에 본부장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우리 구하고 시공사간에 고통분담차원에서 50대 50으로 도로개설비용을 내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협의중에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5월달 입주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왜냐면은 아파트작업과 동시에 그 도로도 같이 그 도로작업을 하면 안되겠어요?

분담하겠다는 합의결정만 되면은 저희 나름대로 선공사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래야 입주시기하고 맞지않을까 말이지 시기적으로 봐도 늦었는데 그리고 입주한 주민들이 그대로 다소 도로라도 하나라도 하고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입주를 시켜놓고 남촌동 같은 그런 경우가 나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도로는 안내놓고 내년 3월달에 입주를 해야되는데 우리 벽산도 똑같은 저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행정부에서도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선공사를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자측하고 빨리 접촉을 해가지고 도로를, 우리 벽산아파트 거기 지점에서 부평농장까지 지금 전혀 저기도 안돼있고 도로를 낼려면은 야산을 발파를 해야되는데 발파작업 할려면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그쪽 회사측하고 연결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도로작업하면서 왜냐면은 아파트 작업을 중단시키고 그거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측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유도를 해가지고 입주와 동시에 맞게끄름 이렇게 접촉을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장이 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남촌동 풍림2차 아파트 민원관계 이게 지금 임시사용기간 재연장해서 99년 8월 17일까지 해놨는데 이게 해결이 8월 17일까지 해결이 될 거 같습니까, 이거.

네, 그사항은 땅 관계 다 해결이 됐구요, 건축주인 평산건설에서 체납이 된게 있어가지고 그거만 해결이 된다면은 8월에서 9월사이에 사용검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국.구유지 매수신청이라는 건 뭐에요.

그거는 단지내에 국유지하고 우리 구유지가 있는데 그거를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상받은,

네, 그거는 확보가 다 돼있습니다.

확보 다 돼있어요.

네.

별다른 문제 없겠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세체납만 해결되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김규태 위원 아까 질의하신 만수동 원창, 천마 쌍둥이빌딩에 대한 문제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 처벌 받은 사람도 없고,

네, 없습니다.

이게 참 행정소송까지 들어온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뭐 다 전임자들이 한 일이지마는 공무원은 연계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말이죠, 저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대책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재할 때 보면은 주용도만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법적이라든가 또 관리대장에 기재요령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일을 시키고 또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정질의를 할라 그러다 말았는데 지금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돼있냐면 주민들 얘기가 사실은 애당초에는 도림지구 장수지구 서창지구 서창지구가 제일 늦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어요. 근데 제일 강력하게 반대하는 곳이 도림동,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장수동, 그리고 서창동은 좀 조용한 걸로 봐서 서창동이 구획정리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은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할 것이라면은 순서에 의해서 이게 했으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건데 왜 서창동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할것이냐. 또 한가지 문제는 그 도면한번 보세요. 도면을 보면은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제히 전부 다 철거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보기좋은 도시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휘게 만들어놨어요, 경사도로는 어느정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지금보다는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계획자체가 물론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거 돈 덜 들어가게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바둑판모양 그러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러한 보기좋지않은 구획정리가 되게끔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시위를 구청에 와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와있어요. 그래서 이문제는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데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하지못하고 어느 데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고 또 구획정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공사라는 것은 헐어낼 때 다 헐어내고서 말끔히 해놓고 시작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좀전에 얘기했듯이 그렇잖아도 정리상태가 좋지않은 상태에서 도로부터 뚫고 들어온다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는가 그거 누가 생각해도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또 추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을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더 들어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분들은 다 하셨고 우리 김석우 위원님하고 김대진 간사가 지금 들어오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 4가지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마시구요, 그거는 우리가 또 심도있게 특별위원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 4가지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마시구요, 그건 뭐 또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 좀 제껴주시고 지금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이 원창, 천마빌딩에 대한 건도 김규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풍림아파트에 대한 풍림2차 아파트 민원사항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을 안할라 그랬는데,

더 길게 하실 거면 좀 쉬었다 하구요.

저는 짧게 합니다. 지금 향촌지구 이거 다 따지지말고 그거는 2000년도에든 2001년도에든 본 위원 생각에는 잡혀있으면 나갈수 있지만 벽산아파트 뒤에는 당장 금년도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거에 대해서 방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우리가 요구한 수용여부를 결정된 다음에 수용이 된다 그러면은 입주전까지 개설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김석우 위원님 말이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 문제는 사업주체와 우리 구와 의회와 시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긴밀하게.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서 답을 얻을려고 그러시면 곤란할 거 같구요, 그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문제기 때문에 전부 4개의 매체가 유기적으로 잘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건 생각을 해주시구요, 또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