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대표와 사회단체장과 공직자 여러분! 3대 의회 1주년을 맞이하여 의회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본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1952년 4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지방의회가 탄생되어 1961년도까지 9년간 지방자치를 실시하였으나, 5.16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1991년도에 30년 만에 부활되었으나 행정조직은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하의 지방자치는 이상과 현실의 불합치된 상태에서 1.2대 지방의회 7년과 1998년 7월 9일에 출범한 3대 의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도 지방자치가 자리를 확고히 잡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대표와 사회단체장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기구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라고 볼 때 두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상호공조와 견제 속에서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만이 지방자치는 꽃을 피우리라고 봅니다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고 보니 만족할 만한 상태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최선을 다하여 공통분모를 산출해 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이 각 읍면단위의 대의자로서 각 지역의 숙원사업과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한편으로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과 현안사업을 해결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주체자로서 의회 기구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 도출하여야 하는 과정과, 집행부와의 의견합치를 위한 과정은 보이지 않는 저항과 다툼 속에서 다수의 뜻에 따라 의견의 결집은 많이 고초가 수반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군민의 뜻을 저버린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사안도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반성과 앞으로 보다 성숙된 의정운영으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제3대 의회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의무와 권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통설적으로 말하여 『일정한 경계내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란 지방의회와 집행부(행정기구)로서 본 의회의 구성은 읍면에서 선출된 14명의 의원으로서 의장, 부의장과, 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의원의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권의 권익,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한 『겸직』금지 사항의 규정을 두어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과 농협, 수산업, 축산업, 임업, 엽연초생산, 인삼협동조합과 종지개량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를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들을 겸직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권한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이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서 매년 1회 정기회의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수시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하는 권한이 주워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규정에 의한 집행부에 대하여 서류 자료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회기를 운영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기초의회의 연간 회기일수는 총 80일로 이중 정기회는 35일로서 매년 11월 25일부터 집회되며 임시회기는 45일로서 필요에 따라 1회기에 15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대 의회 개원후 정기회 1회 35일과 임시회 12회 57일로 총 13회 92일을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40건, 예산안 4건, 승인안 7건 결의안 3건, 기타 안건 5건등 총 5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53건을 처리하고 현재 6건이 계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운영한 회기 중 중요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사업장 방문 및 조치사항으로 제 65회 회기 중인 98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주요사업장 24개소와 수해지역 14개소등 총 38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던바, 그 중 공설운동장건립사업은 본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비는 29억7천1백만원인데 설계상 사업비는 64억2천8백만원으로 34억5천7백만원이 의회 승인 없이 추가된 점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였고, 고창읍 소도읍개발사업은 지형에 맞지 않는 설계에 의한 시공으로 보도블럭이 기존상가보다 높게 시공되었으며, 도로옆 도로 부지를 남기고 보도블럭을 시설하여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지적하였으며, 해리중앙선과 심원만돌선 및 만돌동호간 도로개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지적하였고, 아산천 하류인 강정교 위의 하천내 사유지 매립으로 인하여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여 상류지점 제방이 붕괴되어 농경지가 침수 및 매몰되었고 수다마을 앞의 하천내 불법 모경답으로 인하여 선운사 입구 및 수다마을 앞 농경지와 양만장이 침수되어 하천관리의 부실 및 개수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성송 남창마을 앞 덕천천 수해방지 대책수립 등을 지적하였던바 공설운동장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의회가 승인한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1단계 사업을 99년도까지 완료하고 추가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며,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재시공하였고, 해리중앙선과 심원마돌선 만돌동호간 도로는 견실시공이 되도록 기반 시설에 대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견실시공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으며, 아산천 하류의 강정교에서 선운교까지 50억원의 하천개수 사업비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토록 사업비 책정되었으며, 공음 척토마을 앞은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하천내 정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였고, 성송 남창마을 앞 덕천천 개수사업은 99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최우선 선정 하천개수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 제67회 본의회 정기회기중인 98년 12월 2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던바, 주요군정을 시행하면서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치 아니한 사항 4건,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사항 6건, 부당한 행정행위 사항 6건, 주민복지와 행정의 민주성을 소홀히 한 사항 4건, 안일한 행정추진사항 6건등 총 26건이 지적 또는 권고하였으며, 이중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성내면사무소 신축공사 부실시공, 재해피해조사누락, 농특산물 서울직판장 부실운영, 동진벼 권장에 따른 피해 대량발생, 벼멸구 피해면적 산정 부당 사항 등에 대한 지적과 동백나무와 작설차를 이용한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방안과 도립공원 선운사 이른 아침 이용객에 대한 편의 대책강구 등을 권고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의 사항으로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8억9천5백8십만2천원이 감된 1,255억5천7백3십3만5천원으로서 98년 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였던바 제1차 심의사항으로 세입 예산에 있어 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 사업비 기채액 14억원은 의회의 기채승인 없이 계상되어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 임의단체보조금 1억7천3백만원 요구액 중 7천3백만원은 민간 및 단체에 대한경상보조금이 대부분 지원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적으로 집행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읍면 경로당 신축비 1억4천만원은 기존 시설의 보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삭감하였으며, 채무부담액 37억원중 17억원을 삭감하여 군비 채무액을 줄이도록 하는 등 총 106건 60억 7백만원을 삭감 집행부에 수정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이송하였던바, 군수로부터 다시 제출된 수정안은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61억7천9백7십3만7천원이 감된 1,252억7천3백4십만원으로서 당초 삭감하였던 읍면 경로당 신축비 1억4천만원은 의회의 의견대로 기존 시설의 보수비로 부기를 변경 요구하여 승인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수박기술교육 및 종묘양식 선진 기술 교류 등 해외출장 국외여비 1천만원과 과다 책정한 세계 고인돌 축제 개최 보조금 5천만원 요구액중 2천만원 삭감등 총 7건 1억2천6백3십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편성하고 집행부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요군정을 결정하고 군민의 정서를 군정에 직접 접목시키는 군정질문은 총 11회 37개 사안으로 정책대안 12건, 시정촉구 22건, 민원해소 3건을 실시하였으며, 의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의정연수 2회를 실시하였고, 군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분출되는 민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주행정을 토착화시켜 민의에 바탕을 둔 선진 고창군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민원처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총 41건의 민원을 접수 33건을 처리하였으며,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계획과 군정시책에 대한 협의 및 의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을 편안하고 적극적이며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실의 상시 개방과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 구현을 위하여 500여권의 전문서적과 인터넷 시설이 갖추어진 자료실 운영과, 지역실정에 합당한 조례개정을 위하여 138건의 현행 조례를 전면검토하고 이으며, 산재되어 있는 유ㆍ무형 자원조사를 의회자체로 실시하고 있고, 지역의 발전과 자치기반 구축에 활용하기 위한 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방침과 중점추진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방침은 연구 노력하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대안으로 견제하는 의회,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의회에 두고, 99 의정 중점시책으로는 첫 번째, 군민과 늘 함께하는 생산적인 의정실현을 위하여 군민과 교감하는 투명하고 열린 의회 운영으로 민본 의정구현과 연구 노력하여 선진 자치 성취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두 번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군민 의사를 명쾌하게 대변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회의장소가 아닌 공공의 장소를 이용 주민들이 방청하기 용이하도록 회의를 운영하는 등 내실과 효율적인 의정으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 견제와 감시로 견실한 자치 발전을 위하여 균형과 견제를 통하여 내실 있는 자치발전 도모와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와 사명완수로 책임 의정을 실천하겠으며 네 번째, 상임위원회 중심운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지식 배양으로 고품질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안 심사기능을 확충하여 군민의 수혜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다섯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솔선수범으로 범국민 동참 유도와 의회 예산절감 운용으로 집행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겠으며 여섯 번째, 의원 간담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간 유대강화, 유관기관협조, 정보교환의 날로 활용하고 주요군정에 대한 사전견제 개선 및 대안제시로 자치력 강화를 꾀하겠으며 일곱 번째, 견문확대와 연찬으로 의정수행 능력 확충을 위하여 자치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의원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 행정에 대한 견문확대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회단체장님과 주민대표자 여러분! 이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동적이고 방관적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면서 우리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이고 찬란한 지방자치를 이룩하여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우리의 생의 터전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돌 하나 풀 한포기 마저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며 자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결정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의기구인 의회는 항상 개방되어 있으며 군민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어떠한 사항이라도 문의하고 상의하여 군민과 희로애락을 같이하여 명실공히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 7. 9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유 길 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만우의원 입니다. 제3대 의회의 개원 1주년을 맞아 고창군민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3대의회 전반기 1년여 기간동안 소관 7실과소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다녀오면서 보다 발전적인 의정을 위하여 군정에 대한 의견을 가지게 되어 지난 1999년 7월 2일 제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그 의견들을 채택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에 대한 의견채택을 위한 정리결과 군정이 잘 수행된 점으로는 먼저 역사를 존중하고 인물을 기르는 지역문화와 이를 배경으로 살기 좋은 고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는 군민들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산업경제등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 기반이 매우 취약한 고창군의 군 행정을 맡아 지방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우수 군으로 만든 군수와 산하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우수군으로의 출발은 고창을 고향으로 하는 출향인사에게는 고향에 대한 뿌듯한 자긍심을 주고, 현재 고창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도전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등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삶의 목표의식을 뚜렷이 새겨 주었습니다. 지역사업 유치를 위해서 군수는 부지런히 서울을 다녀왔고, 공무원들은 유치된 사업을 지역에 정착시켜 가면서, 드디어 우리의 고창이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될 고창고인돌군의 세계문화유산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우리 모두 다함께 열심히 군민에게 봉사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군정에 있어 아쉬운 점은 살기 좋은 고창군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대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한편에 치중하다 보면 한편에 소홀함이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차질을 빚거나 자치의 기반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몇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면, 군정기획운영에 있어서는 군정의 기획과 운영과정에 있어 결재권자인 군수의 노력과 의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행정의 상대는 군민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행정목표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때만이 발전하는 고창군 행정이 이룩될 것이므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군수의 노력만큼이나 이러한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담당 실과소장의 역할제한과 능력개발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쌀증산운동과 퇴비증산, 주민등록증 경신 및 호적전산화 사업등 각 분야에 있어 고창군이 전국에서 1등을 목표로 전력투구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군수의 결정과 지시사항만을 바라보는 행정이 되어 결국에는 비민주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행태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군정에 관심 있는 일부 군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화훼계열화사업과 지방공단사업 등 경영수익사업들이 중도폐지 됨으로 인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이익은 고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만 잔뜩 발생되어 향후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관련 토지의 원소유자 귀속 등 많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군정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기능중의 하나인 조직과 인력자원의 배분에 있어 전국적인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때에 따라서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현실과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구조 개편당시 보완을 약속하고도 지금껏 이행하지 않은 농업기술센타소관 사항인 농민상담소와 생활개선 조직의 부활 및 보건진료소 존치 등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내의 공유지에 97년부터 대부계약 없이 배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불법무단점용자에 대한 굴취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광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유무형의 문화재,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고인돌군 등 타시군보다 훨씬 많은 관광자원이 외지 관광객에게 체계적으로 안내되지 못하여 사장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체육휴향시설 등과도 연계되지 못한 채 운영하다보니 연기나지 않는 산업 또는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산업이 군민의 소득과는 전혀 무관하게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문화재보수사업은 관광자원 창출을 위한 지적사업이 아닌 단지 보존차원의 문화재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면 고창읍성을 시점으로 지역특산단지인 대산면 수박단지를 경유 해수욕장과 선운산 또는 석정온천과 고인돌을 관광하는 일주관광코스의 개발과 전문안내인의 육성 및 이러한 관광자원의 전국적 홍보 등 지역의 상업인 농어업과 역사유물 및 볼거리와 먹거리의 소득자원화를 위한 종합관광개발계획이l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고창고인돌군 공원화사업은 선사시대 거석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술적 뒷받침과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연차적인 정비사업등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이 당초 29억원의 규모에서 64억원 규모의 국제 2종규격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막대한 시설비 부담을 안은 채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 중이며, 청소년수련관은 38억원의 사업비에 연간 관리비가 1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군비부담액 8억원을 주된 소득사업인 농업분야에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무시되었고, 판소리 박물관 건립비 51억원중 군비 25억원 역시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국도비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 추진중이며, 유스호스텔은 시설후의관리상의 문제점을 들어 신중한 추진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검토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향후 관리상 많은 예산부담이 되고 있는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사항들은 법규에 맞게 시정되어야 하겠고 지역경제를 먼저 살리자는 군의회의 의견이 수용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소외계층의 사회적ㆍ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 군민의 과반수인 여성의 능력개발과 남녀평등의 실현 등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실천과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분야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설물 건립에만 주력할 뿐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군민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통합보건지료소를 신축하면서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진료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소홀한 진료로 군민의 낮은 신뢰도를 초래하는 보건행정의 문제점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한 설득과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예정지로 발표된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집단행동 등으로 사업자체가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등은 사업의 시행목적이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군민 모두가 공감토록 하는 선행 절차를 거친 후에 대화와 지원 및 기준의 투명성 등을 확보한 후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정리 후의 의견으로는 우선 전국 우수 군을 만든 그 의지를 계속 발전시켜 고창군민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제 우리는 의정과 군정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행여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빠질 수 있는 오만과 독선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지면 건전한 비판을 비난으로 듣게 되고, 잘못을 소신으로 착가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정리시 분석된 몇몇 아쉬움의 대부분은 첫째, 군정의 기획과 운영과정에 실과소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둘째,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유치시 추진과정에서의 선후절차가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넷째, 결과만을 중시하는 1등행정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군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섯째, 관광산업 등에 있어 종합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며 여섯째, 오늘에 만족하려는 성향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하는 점 등을 보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면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는 우리의 고향 고창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실천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대 의회 개원 1주년 자치행정위원회의 정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장시간 딱딱한 의자에서 경청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군의회 민원처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대표와 사회 단체장 여러분! 3대 의회 1주년을 맞이하여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종군수와 군 산하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민원처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3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분출되는 민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민주행정을 토착화시켜 민의에 바탕을 둔 선진 고창군 건설을 이룩하고자, 1998년 10월 16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98년 10월 27일 제6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민원처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현재까지 3차의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답사 등 심도 있는 민원처리를 하였던바, 총 4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이중 33건은 처리하였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민원 내용을 몇 가지 사안만 소개 드리면, 고창읍 죽림리 220번지 윤흥섭씨께서 제출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마을 앞이 막히여 시야에 장애가 됨은 물론 대기 순환이 원활치 못하여 농작물 및 가축 피해와 인근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시 악취발생이 우려되는바, 마을앞 구간을 고가도로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는 민원으로 한국도로공사측과 협의하여 마을앞 구간은 고가도로로 설계를 변경 시설하도록 하여 해결 처리하였으며, 고창읍 주곡리 주곡마을 유연종씨로부터 98년도 주곡마을앞 다리 공사후 제방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제방붕괴와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바 제방시설을 바란다는 민원으로써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였던바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다리 상하 양안 30m제방공사를 실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상하면 용정리 주민들께서 제기한 용정경지정리사업지구 하자보수 요구의건은 본 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96년도에 시행되어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경과되었고 동 지구는 해안 토양으로 지구력이 약하여 특수 설계가 요구되는 지역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지역과 같은 설계에 의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므로서 1년도 지탱하지 못하고 구조물이 넘어졌던바 설계 잘못에 의한 하자 발생으로서 군에서 99년도 추수후 하자보수대상을 전수 조사후 보수토록 하였으며, 성내면 신성리 관동마을 주민들께서 제출한 97년도에 시행한 성내면 신성지구 밭기반정비사업지구의 암반관정 1호기 작동불능과 5.6호기의 관로 파손 보수 요구사항은 99년 추수후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긍정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창읍 주곡리 상평마을 임한택씨 등께서 제출한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과 고창 아산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하여 마을 주변이 도로에 막히게 되어 생활하기가 어려운바 마을을 이주하여 줄 것을 요구한 민원으로 도로 공사 시행청과 관련사항 해결을 다각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설계변경에 의한 부분적인 사항만 해결하고 마을이주는 할 수가 없어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다수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용산에서 아산 용계간 6키로미터에 해당한 지방도 734호선 확ㆍ포장사업은 총 112억9천7백만원으로 당초 건설예정이었던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골프장 건설업체에서 동 구간의 공사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집행부는 동 도로를 당초 농어촌 도로에서 95년 9월 지방도로 승격시켰고, 동 구간의 공사는 지방도 정비 중기계획에 당초 2000년 이후 개설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행년도가 98년으로 앞당겨 시행되었던바 변경 추진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고 골프장 건설계획이 무산되었으며, 즉시 도로 이용율이 높은 구간으로 동 사업구간을 변경 시행토록 시행청인 전북도에 건의했어야 함에도 도로 이용율이 매우 낮은 구간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명성 있는 해명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본군은 동쪽에는 노령산맥이 뻗어나고 서쪽에는 서해 줄포만과 접하고 있어 동고서저 지세에 비산비야 지역으로 2만5천여 종경지중 1만여 헥타가 야산개발지등 전으로써, 하계작목으로 2천8백여 헥타에 노지 수박을 경장하였으나, 20여년간의 연작으로 인하여 지력이 쇠퇴되고, 탄저병 등 각종 병충해가 만연되므로써 수박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여 년간 수박재배로 인한 5백여억원의 소득기반이 무너져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악화는 물론 전국 제일의 생산단지가 사라져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일부 선도농가들이 비가림 하우스재배에 의한 작부체계 개선으로 병해충 발생의 현저한 감소와 출하시기 조절이 용이하여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비가림 재배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하였으나 98년도 농립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은 노지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중 양념채소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열매채소인 수박은 제외되고 있으며 보조비율도 농림사업전체 평균이 65%인데 비하여 노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20%로 현저하게 낮고, 설상가상으로 99년도 사업부터 보조지원이 없어지게 되어 작부체계 개선이 어렵게 되었는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본군에는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비를 특별지원사업으로 책정, 별도 보조 지원하여 줄 것과,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이 97년도까지 40%로 되어 있었으나 98년도부터 20%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 융자 및 자부담액이 증가되어 농가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따라서 농가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인바, 융자 및 자부담액을 대폭 줄이던지 전액보조지원으로 전환하여 주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기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한 농가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하여 사업이 성공되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였던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군에서는 수박뿐만 아니라 야산개발지의 특작재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안정된 소득기반이 구축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군의 현안사업중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원전에 대한 범군민적 공식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5.6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의 고창군과 영광군의 배분비율 15%대 85% 문제 등 관련대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던바, 본 의회에서는 가칭 “범군민영광원전대책위원회”를 조만간 구성 명실 공히 본군의 대표기구로써 영광원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체자원개발,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대책모색, 그리고 본군과 영광군의 원전사업비 배분비율의 비합리적 관련법규 개정문제 등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집단 민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중흥리, 오산리, 상등리 등 오룡천주변 5개마을 주민 187명께서 제출한 오룡천 개수공사 요구 민원은 미개수 구간이 2,460미터로서 7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매번 홍수시마다 60여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주변 5개마을 295가구가 수해를 입고 있으며 부안면 소재지 인구 밀집지역의 보건위생과 환경정화를 고려하여 어느 지역보다는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으나 군 재정 형편상 현재로써는 소요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인바 집행부와 힘을 합하여 양여금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대표와 사회단체장 여러분! 본위원회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은 대부분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호소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으로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되는 사안들로서 대부분 해결해 드리기가 어려운 민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사안에 따라서는 미흡한 처리가 되었다고 하여도 넓은 아량과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민원처리특별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고를 통해 자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개원 1주년을 맞아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21세기 미래 사회와 우리 풍토에 맞는 특성을 갖춘 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의원 동료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