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황주석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황주석 교통행정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영갑 위원이 충분한 질의가 됐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곁들여서 6미터 미만인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 주차장 설치 후 넓이 3미터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차가 교행을 할려면 최소한 한 대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은 2미터는 확보돼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3미터 가지고 차가 과연 교행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3미터 이상의 도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예를 들자면 서동같은 지역에는 상당히 주택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주차난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면도로를 차량 소통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일방통제를 한다든지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가면서 가능한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이지 교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을 할 때 조례에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여건이라든지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각한 교통난 특히 주차난을 감안했을 때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나 실질적으로 주차장도 일단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돼야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3미터라면 분명히 교행이 안됩니다. 황주석 과장 답변하세요. 교행이 됩니까 3미터 확보해서

3미터는 교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소형차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일반 화물차도 다니기 때문에 3미터 확보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의견도 듣고, 충분한 서로 의견교환이 있은 후에 가능할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대답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경찰청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장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방통제가 되면 서로 양방통행이 안돼도 지역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면서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한 시행은 절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동사무소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찬성할 경우에만 확보하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3미터를 확보하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위원들이 통과해 줬을 때 얼마든지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 여론을 무시하고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일방통행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방통행일 경우에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6미터 되면은 반드시 저촉을 한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을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대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취지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자는데 뜻이 있지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경우에 시행을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차량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현재 실시하는 사항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모든 우리 시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요약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영갑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오인준위원께서도 동일한 내용 같은데 현실적으로 3미터 기준 해가지고 주차장 허가가 난다든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전체를 해가지고 3미터 기준한 어떤 허가가 났을때는 통행이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3미터 하나만 외길만 있을 때 가능해지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먼저 거기에 가장 주안점이 있는데 6미터미만 도로 이것은 그러나 6미터라도 대형차량이 한 대가 불법주차 하고 있을 때 비켜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때도 어려운데 그다음에 3미터를 기준으로 봤을때는 거의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 지역의 어떤 현실을 감안해서 3미터 도로라도 일방통행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주차허가를 염두에 둬야지 허가가 났을때는 그 주민의 마찰을 도리어 우리가 조성하는 결과를 우리 행정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볼 때 현재 이 내용은 특히 주차장을 해야될 사실들이지만은 이 법의 정신을 살려서는 일방통행이 전제되어야할 것입니다. 깊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 어떠신가요?

예, 안용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게 안돼가지고 일방통행을 안하더라도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3면을 설치하는데 두면을 띄워가지고 또 3면을 하고 이러면은 차가 한 대가 오더라도 거기서 서로 교행을 하더라도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도로가 비록 좁지만은 주차장이 최대한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보면은 일반 차는 거의 안다니고 그 동네사람들 차만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그런 제도라도 해가지고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6미터 이하 도로에 주차장 설치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소통이 가능하게 하면서 이 주차장 설치하도록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항은 그대로 좀 통과를 시켜주셔야만이 우리 금정구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이 통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차를 하게 전제가 되고 난 이후에 3미터라는 뜻을 살려야 됩니다. 3미터의 수치가 어떤 허가가 난발된다 하면 도리어 차량소통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상당히 내포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지금이 시기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 정신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허가시에 현장을 충분한 도면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석 과장께서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미터 도로를 놓고 봤을 때 양쪽 배수로를 약 50㎝로 봅시다. 그러면은 5미터 밖에 안되지요. 가운데 중앙선이 있다고 보면은 차가 한 대가 통행 하려면은 적어도 2미터 노폭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양쪽에 차가 교행을 할려면 4미터가 필요한데 어느 공간에 주차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한쪽 노면이 3미터중에서 배수로부분 약 50㎝를 빼고 나면은 2미터50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간에 주차면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차선을 넘어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얼마든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불가능한 얘기를 왜 황과장께서는 자꾸 고집을 하고 있는지 아까 분명히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는게 아니고 6미터 미만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3미터 이상 된다는 것은 일방통행제나 아니면은 옆에 통행할 수 있는 여분의 땅을 별도로 마련된 그런 경우에 한다는 이야기지 전체 따로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기준이 해놓으면은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6미터 미만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지 꼭 6미터 미만도로 전부다 주차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시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조항은 일방통행로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게 단서를 넣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미터는 일방통행이 안돼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경찰서에서 협의만 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규위원님

김흥규위원입니다.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따라 붙은 주차장 설치를 허가조항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주차를 많이 시키기 위한 입장만을 생각해 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완화해서 개방시키는 입장이 되다가 보면은 차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주차장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것은 정부에서 규제혁파의 차원에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바꾼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아무렇게나 설치할 수 있는게 아니고 통보를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 기준에 부족하다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시설기준이 아주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고 다만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금까지는 미리 신고를 받고 나서 하던 것을 하고 나서 통보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가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시에 어떤 단서를 붙일수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된다든지 어떤 단서조항을

예, 그것은 실정에 맞도록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로 정하기가 곤란한 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위임해서 정할 수도 있고 조례에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아까 상위법이 그래서 이것을 법에 적용시켜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물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은 적용을 안시킬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나면은 적용해야 되는 원칙론을 볼 때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법이 그렇다면은 민원이 발생하면은 안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에서 신고제가 통보제로 바뀌었는데 조례에서 그것을 거스를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같이 맞춰주고 그다음 나머지 다른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법에서 관련된 조항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밑에 것도 바꿔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이런 주차장 관련 조항은 시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만약에 금정구가 있고 인근에 동래구와 해운대구가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부산시민이 보면 생활권이 1일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금정구 사람이 동래도 갈 수 있고 동래에 있는 사람이 금정에도 올 수 있는데 서로 틀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다른 구와 기준을 맞춰 가지고 통일시켜 주는 것이 시민생활에 혼돈도 오지 않고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준칙을 시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금정구에 특별한 여건이 안맞는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래 맞춰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 지난번 서동 우회도로를 개통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중단시키고 이렇게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왜 사장을 시키느냐 또다른 민원이 나오니까 개통이 되도록 하고 또 육교를 설치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 사중 엉뚱한 일을 자꾸 중복해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한 시간만 하면 통과시키고 10분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 부분을 충분하게 단서를 붙이고 어떤 부칙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각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에 제일 가까운 인근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절대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으로 법규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통행정과장께서 몇 번 되풀이 해서 말씀했지만 상위법이 그러니까 적용해서 해야 된다 또한 어떤 부분에 가보면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해온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 관행을 깨뜨리기에는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나 깨뜨려야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단간단히 하도록 합시다.

김부돌입니다. 조금전에 강영갑 위원, 오인준 위원, 김흥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6m 이러면 우리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가는 이 도로가 6m 도로가 채 안되지요? 8m입니까?

그 도로는 6m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m로 알고 있는데 8m 인데 지금현재 완공 안된 데 확장 안된 데를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 보면 8m는 전혀 안됩니다. 갤로퍼 한 대하고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겨우 지나갑니다. 그런 단계에서 사실은 그런 지역에는 주차장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또한 주택가에 6m라고 하면 사실은 야간에 다녀보면 야간에 전부다 주차를 대어놓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야간에 차가 그래 다니지도 않아요. 주택가에는 그런 것을 볼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였듯이 뭔가 '단'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되는데 조금전에 상위법 에서 6m 이하는 무조건 주차장 허가를 내어 줘라 현실도 모르는 상위법에 앉아 있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조건 따라간다 이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는 충분히 6m 같으면 현실이 주차장이니까 야간 되면 전부다 퇴근해 가지고 차를 대어놓아 차가 왕복 다닐 길도 없고 이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만들런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현재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상위법 조례에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6m 같으면 신고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정말 이것은 그 지역 현실에 맞춘 맨 처음 질의했던 강영갑 위원의 말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춘 그런 조례를 해야 된다는 거기에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또한 이번 이 문제는 건축과장님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싶은데 주차장 허가에서 신고로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금정구민이면서도 GB지역에 주차법이 어떻게 완화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부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에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주차장 안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도로중에서도 차량이 적게 다니고 주차장 만들어도 소통에 큰 지장이 없고 주민들이 찬성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법이 6m 되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차장 무조건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주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믿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어떤 지역별로 조목조목 따지면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주차장 문제는 그린벨트행위허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완화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건축과장이 그린벨트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김부돌 위원님께서 그린벨트내에 마을공동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은 일반 영업을 하는 주차장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주차장 설치는 행위허가가 먼저 되어야만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노상외에는 대지화 되지 않는 전이나 임야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그린벨트 뿐 아니고 수도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관계 규정에 맞추어서 행위허가가 적법 절차를 거치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장에게 지난번 감사때 제가 그때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정밀이나 부산컨트리 이런 지역에 대형 주차장에는 허가가 났는데 왜 안되느냐 하니까 공용주차장은 허가가 난다고 했고, 여기 위원님들도 추가질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단,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관리비로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구청에서 까다롭게 행위허가를 이렇게 어렵게 감사때와는 완전히 다릅디다 감사때 답변과 실제 주차 허가서를 제출했을 때와 상당히 다른데 감사때의 답변은 뭐가 다른점이 감사때는 잘 모르고 한 답변입니까?

감사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김부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공동주차장을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검토를 까다롭게 하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행위허가가 가능하고 대우정밀이나 부산컨트리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린벨트내의 주차장이나 음식점에도 제한적으로 60평이하는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단지 수도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자체는 평면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금현재 그린벨트 법이 개정이 돼서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대지화 돼 있는 나대지는 신축을 허용하는 그 자체도 평면확산을 하지는 않는 범위내에서 기이 훼손된 범위내에서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현재 말씀하신 김부돌 위원님 말씀은 대지가 지목상 대지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시 환경보전과와 협의를 해서 적법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지라는 말을 꼭 넣는데 지난번 감사때는 본 위원은 논이든 전답이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는데 막상 그 당시는 전답이라고 해도 안된다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신청서를 넣으니까 나대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사자료 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김흥규 위원님도 안용수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대지라는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된다, 안된다하는 말씀보다는 사실상 업무자체가 저희 건축과 단독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게 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벌써 신청을 해 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리고 황주석 과장님께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안내줄 지역과 내줄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금정구민 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말에 대해서 거의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행정에서 어떤 약속을 해서 제대로 지킨게 없어요. 어떤 큰 공공의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같은 경우를 치더라도 그야말로 무취무해의 최신시설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서 벌써 약속이 틀리는게 화장온도를 1000도이상 하겠다고 해 놓고 현재 500도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장난 걸로 알고 있고, 고장나서 부산시에서는 수리비 예산책정해 놓고, 불과 몇년만에 이렇게 됐는데 주차장도 상위법에서 내려오는대로 하면 6미터 이내는 다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차 있는 자는 좋다, 차 없는자는 싫다.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걸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에 60%정도가 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같으면 우리가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이번에 우리가 남산동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을 했다. 다시 돈을 날리면서 그게 전부다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심지어 여기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라도 알면 이해못할 온천천 복개 주차장 같은 것 54억을 들여가지고 200대 주차하는 주차장을 만든다, 이거는 삼척동자도웃을 그런 집행부에서 물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소방도로에 도저히 안될 지역도 있고, 될 지역도 있어요. 야간에 차가 안 다니니까. 정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잠깐 더 대화를 많이 하면 좀더 부지런히 다니면 뒤에 말썽없이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없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도외시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하면 구민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차가 소통이 안되면 절대로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미터미만에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도 절대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 가지고 가능할 경우에만 할 겁니다. 절대 저희들이 무리하게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말씀들은 삼가하시고, 왜냐하면 들은 이야기를 계속하시면 회의시간이 길어집니다.

조정길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교통과장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이 바뀌는것은 여러가지 우리 정부시책이나 상부에서 연구 검토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보면 동네 주차장이라는 것은 서동가면 6미터만 돼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보면 산길로 간다든지 이런데 좁은 시골길을 가보면 그보다 더 좁은 길도 우리가 보고 있다가 조금 늦게 들어가면 되고, 저 차가 오기 때문에 비꼈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안이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시야에 보이기 때문에 그 차 나오고 들어가도 되고 6미터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면 큰 차는 동네에 별로 없습니다. 소방차나 이런 것은 사고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한 1m50cm 정도만 되면 차가 붙여서 갖다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통과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중에 홍완표 위원장님께서 중복을 하지마라 했는데 이런 말씀은 삼가 줘야될 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의 행정을 하는 과장을 보면 황주석 과장님 분명히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게 역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민이 반대를 하든 뭘하든 강제로 할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강제로 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고, 단 이번 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는 주민의 뜻에 절대 무시를 안하고 주민의 뜻에 따른다. 이거는 전부다 속임수입니다. 역대 강제로 해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한다. 이거는 말이 안되죠. 이번만큼은 그렇게 안하겠다는 그런 단어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말할 때 미만과 이상이라는 한계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6미터 미만이라 했을 때 6미터 도로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6미터 미만일때는 6미터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로가 통상 6미터 내지 4미터, 소방도로는 3미터 내지 4미터를 소방도로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6미터 도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미터 미만의 도로라는 것은 4미터 도로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는 6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면도로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5미터99센티미터가 되면 여기 해당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차를 한 대정도 주차해도 아까 여기 조정길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 이면도로면은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도로가 통상적으로 6미터, 4미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6미터 미만도로일때는 6미터도로는 포함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5미터99까지는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미만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도로를 만들 때 통상적으로 4미터, 6미터, 8미터, 12미터 이런식으로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미터 미만이라 했기 때문에 6미터 도로가 포함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4미터도로에 어떻게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6미터, 8미터 그런 것으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도로가 넓이가 천차만별입니다. 넓은 데는 넓고 좁은데는 좁기 때문에 도로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지 꼭 4미터도로가 4미터도로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문제는 크게 제가 볼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숫자개념이 없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차장 설치하고난 뒤에 노폭이 3미터 이상이 확보가 될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미터정도 되면은 차 한 대는 충분히 갈수 있는데 문제는 양쪽차가 서로 올 때 교행이 불가하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쪽 부분에 주차장 설치한 부분에 공간을 좀 마련해가지고 차가 나올 때 교행할 수 있는 지점을 군데군데 설치해가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한 일방통행로를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될 때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규정을 넣은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차량소통이 안되는 민원도 저희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되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꼭 우리 금정구 주차난을 위해서라도 좀 통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은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작용이 절대 없도록 최소화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량소통도 안되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인준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부돌입니다.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반대도 아닌데 왜 이런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6미터도로라 하면은 주택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애당초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은 어디를 가도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은 압니다. 주택허가가 먼저 나고 도로는 늦게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까지 왔는데 아이들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이런 것 전혀 계산이 없어요. 사람 사는 곳에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도 다니는데 이럴 때 과연 뒤에 어떤 사고가 나든가 어떤 불의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까지 생각해봤는지 참 그것이 의문스럽고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주차장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겠죠. 그런점에 대해서 한번더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겠습니다마는 주택가 이면도로 가면은 주차금지선이 그어져 있어도 양쪽에 전부 주차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6미터 미만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해줌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외에 주차하는 차량을 없애면은 오히려 안전이라든지 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힘이 들겠지만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주차장이 설치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해가면서 질서를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은 현재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주차질서가 오히려 더 정리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안전이라든지 주민생활에 더 편리함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며는 주차장 허가를 낸 자리가 차 세대가 쭉 있고 그다음에 한 대쯤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차를 댔을때는 그것은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단속을 할 것입니까? 차가 비켜가는 자리에 차를 피치못해 대놨을 때

그 자리는 저희들이 주차금지선을 그어가지고 안그러면 그 밑에다가 페인트를 하든지 교행부분에 페인트칠을 하든지 해가지고 차를 못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완표 위원장님 그리고 건축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도시산업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역시 자체 심사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돌입니다. 정말 이번 농어촌주택사업 이런 조례안 정말 본위원은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한이 있습니까? 금액에 예를 들어서 8가옥이라고 그 이상은 안되고 이렇습니까?

시에서 배정된 내용이 8건입니다.

이미 8가구가 지정이 됐습니까?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구의회 넘어온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은 그 지역에 택지나 GB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월드컵 게임을 친환경 월드컵을 치르자 이것을 정부에서도 항상 심지어 언론 방송까지 외치고 있는데 사실 아시안게임 현장에 2002년 월드컵도 같이 치를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보면 환경과는 너무 동떨어졌습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이번 월드컵 게임에 조금의 부끄럼 없이 하기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정을 하든지현장을 가보시든지 본위원과 들어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부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이 사실상 현재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8만평 됩니다. 그 일대가 상당히 공원화가 형성되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경기장이 완성되면 그 일대가 공원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환경도 많이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훼단지가 조성이 됩니까? 어느 방향쪽으로 됩니까?

현재 정확한 위치는 일단은 경기장 옆쪽에 화훼박람회도 아울러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8만평 안에 들어갑니까?

안에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8만평 가까운 측근에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우스를 크게 지어놓았더라고 실제 거기에 가보면 너무 오래된 낡은 하우스라든가 주택이 두구동 다리에 올라서면 보입니다. 너무 낡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주택들 이런것부터 정비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해서 경기장 완공되면 그 주위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보다도 지원을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지원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덟 가구를 추천을 받을 때 가까운 측근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현재 선,두구동만 해서 여덟 가구가 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녹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룡동, 두구동이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시에서 추진되게 되면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받아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일대를 주택 개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아까 8명이 우리 구에 해당이 있다고 건축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와 공공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자금의 조달 방법 관계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되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8명이라는 수치가 내시가 됐는지 그런 것이 제가 이해가 어렵고 두 번째는 수효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이 자금은 조성이 되자말자 즉각 수요자한테 선정이 돼가지고 지급이 될건데 그렇다고 특별회계가 존치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구금고하고 농협하고 두 개의 금융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한 개의 금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편리가 더 도모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8건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예산도 1600만원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체 비율을 따지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금 조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주택기금이 30%, 농특세가 20%, 재특자금이 10%, 교부세 10%, 구비 20%, 농협자금이 10%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곧 설치 운영돼야만이 앞으로 농어촌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구청에서는 20%의 구비를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금에 의해서 되는 부분은 추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하기는 현재로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답변 내용중에 8개 농가가 해당이라고 시에서 명시가 왔다는데 타구하고 비교해서 비율이라든지 아울러 8개 농가가 선정에 명시 사항이 뜻이 뭔지

현재 비율은 강서, 기장 다음에 저희 구청이 많습니다. 주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구가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노후된 상당히 오래된 구 가옥에 대해서 선별해서 또 자금이 100%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가 되기 때문에 융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상은 30평이하 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GB지역내 건축물 신축 관계는 건교부의 규정에 따르면 몇 년 주거의 제한규정이 있습디다. 현재는 이 자금에 따른 주거 생활의 연한은 없습니까?

그 연한은 없습니다. 행위허가를 할 때 원주민과 그린벨트 지정이후에 이주한 가옥하고 차별은 있습니다. 평수제한은 있는데 주택개량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상환 방법에 보면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이니까 지금 금년에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5년후에 들어오는 입장이 되고, 들어오는 기간은 15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와 포함하면 20년이 되지 않습니까. 기타 5년까지 계속나가는 것만 되니까 일반회계로 해도 무방할텐데 꼭 특별회계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보면 주거환경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이라하면 도로라든지 기타 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환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해 준다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항상 보유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상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격이 안돼서 상환을 못할 때는 혹 우리구에서 어떤 손해보는 이런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거치 15년상환은 5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이후에 이자와 원금이 같이 상환되는 것을 체증상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증이라면 1년부터 20년까지 연차별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저희 구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특별회계로 설치가 가능하게끔 돼 있고, 지금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특별회계를 운영이 가능하고 이번에 그래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신청을 받아서 상환능력이 당초에는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융자금은 바로 담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협에다가. 그래서 구청에서는 농협하고 바로 개인하고 돼 있기 때문에 구청의 피해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안용수 위원님께서 비교를 강서, 기장을 비교를 한다고 했죠? 강서에는 몇 가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2동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장은 15동쯤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강서가 25동, 기장이 20동입니다.

지금 가옥수는 금정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륜, 선두구, 노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장은 기장읍과 일광, 정관을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장안읍같은 경우에는 100%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강서도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s어서 10가구에 8가구를 준다고 할 때 비율을 따졌을 때 우리 금정구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런 불이익은 없고, 사실 구청에 구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 예산을 반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적의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농민을 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은 오후 2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