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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7-09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8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정영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도 사실 이 조례안을 자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라고 명칭이 돼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등중조례개정안은 현재 조례 규정집에는 찾아보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를 사실상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법제처라든지 보면 동시에 병열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한가지가 아니고 3개 이상 동시에 조례가 개정될 때 그 제목을 등중개정조례안이라고 명칭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4개의 조례가 한꺼번에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명칭도 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라고 명칭을 붙이기 때문에, 책에는 현재 가제집이라든지 찾으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제목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위해서 현재 동의 존치사무와 비존치사무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도 대부분 다 동의 비존치 사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 동의 존치사무로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같은 민원사무, 그 다음에는 사회 복지분야 업무 또한 민방위재난관리업무 그 다음에 주거전용 주차제 등 이 업무만 사실 동에 존치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선거라든지 지방세 부과 징수, 병무, 예비군 업무라든지 지역경제, 상 하수도, 도로, 하천, 농어민 사실 통계조사 이런 업무는 앞으로 본청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항을 등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동인 봉덕1동이 됩니다마는 업무 중에 본청으로 이관하는 업무는 본청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대구광역시남구 조례 내용 중에 시범동인 봉덕1동에 위임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신설해서 자치단체 시범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게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번이 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상 총무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등록이라든지 등록표 비치, 거주지 변경 신고 등 외국인 등록사무와 위생과의 세탁업에 관한 개별신고라든지 행정지도 등에 관한 업무는 시범동에서 현재 비존치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현재 조례상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99년도 1월 21일 날짜로 인장업법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폐지에 따른 총무과에 인장업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나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국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또한 동사무소의 비존치 사무로서 봉덕1동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이 되겠습니다. 구세조례중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 징수에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또한 구세의 징수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는 시범동에 비존치 사무이므로 이 단서도 봉덕1동을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과년도의 징수실적 대장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도 봉덕1동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보시면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제4조에 보시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봉덕1동장은 제외한다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은 유인물이 나가기 전에 본 안에는 마지막 두번째 줄이 됩니다마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본 조례안은 99년 7월 27일부터 주민자치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봉덕1동의 일부 업무가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남구사무위임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구세조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에 봉덕1동을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남구사무위임조례에서는 인장업에관한 사무에 농가 및 비농가 증명 등을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 의문사항은 2페이지의 본 조례안 제4조 중간부분에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봉덕1동장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지마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그러면 통장, 반장 해촉이 전부 구청장이 직접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반장 위촉사항?
순종

박순종위원

통 반장 위 해촉을?
대선

이대선위원장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에, 3페이지에 나와있죠? 거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통 반장 위촉은 동장이 그대로 하게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여기 비고에 봉덕1동장은 제외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비존치 사무에 외국인 등록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종

박순종위원

통장 위 해촉을 다른데는 하는데 봉덕1동장은 제외라고 해놨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 등록사무 총무과 사항은 비존치 사무로서 제외하도록 단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항 옆에다 오른쪽에다가 봉덕1동 제외라고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유인물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종

박순종위원

비고란이 전체가 아니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전체가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금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이게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이 부분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 개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조가 전부 개정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법제처에서 하게끔 저희들한테 지침이나 모든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사항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사실 저희들 가제 찾아봐도 없는 제목입니다. 저도 처음 하는 제목입니다. 자주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에 위임사무라든지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에 세가지 이상의 조례가 동시에 같은게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써서 제정이 아니고 개정으로서 명칭을 하게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제5조하고 그 밑에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몇조?
세찬

오세찬위원

2페이지에 이게 5조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개 조례가 한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중조례개정안이 4개의 조례가 한데 묶여지는 겁니다. 묶여져서 1조에는 조례 하나 2조도 조례 하나, 3조도 하나 한 조례가 한조씩 형성되는 겁니다. 조항 자체도. 이것은 법제처에서 규정상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1조도 조례 하나고 제2조, 제3조, 제4조, 나눠보면 한 조례가 한 조입니다. 저도 사실 조례의 제목이라든지 저도 조항 선정하는게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도 보고,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을 받아보고 등중개정조례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까 한참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현재 동장 위임하는 권한이 일부 없어지는데 그러면 동장은 그대로 있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일부 동장업무만 오는 것이지 동사무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동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나의 조례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네 동장문제라든지 이것은 저 개인 생각으로는 있는 걸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이거 별 효과도 없는거네요? 일부 업무만 구청으로 조금 오는 것이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동장관계는 현재 봉덕1동만 조례를 개정해서 단서조항에다 봉덕1동 제외하고 했는데 계획상에는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 동에 이 업무가 그대로 됩니다. 그 당시에 가면 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안이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제출된 것이고 법제처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법제처는 주민자치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법제처에서 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같은 병열조례를 3개 할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상부의 지침이라든지 확정된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제처에서는,
선명

김선명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상은 총무과 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마는,
선명

김선명위원

전제하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내려와서 시범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공문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본청에는 봉덕1동이 해당돼서 자치센터로 준비를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의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 그 관계가 해결이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 개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략 예상으로 총무과에서 예상작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며칠이라는 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적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7월말쯤 언제 안하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보다 발생되는 부분이 세무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고지서를 일부 여기서 바로 보내는, 구세는 동사무소로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각 직원들이 현재 각 통별로 담당제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제로 돼서 각 직원이 통장을 통해서 세금고지서를 전달을 하고 더 조직이 잘된데는 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봉덕1동의 경우 세대수가 7, 8천 됩니까? 7, 8천 되면 이 업무가 시행되므로 인해서 본청으로 한동이지만 바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세무관계에 있어서 7, 8천 세대의 연간업무가 세무과로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세무과로 들어가게 되면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직원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 한 두명이 과연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 체제 하에서 체납관계라든가 세무 여러가지 독촉이라든가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된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길 때 대책을 본청에서 갖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재 김선명위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에서 통 반장을 통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 기능이 세무관계는 동의 비존치사무로서 내년 7월달부터 전 동에 세무관계는 없고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 관계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오늘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가 현재 고지서 문제라든지 이게 동으로 통해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고 송달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과거에 동으로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옛날부터 답습하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의 답습적인 사고로서 지금까지 해나온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은 그 답습적인 것을 없애고 제로의 상태에서 다시 생각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부터 수십년 전부터 내려오는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더 안이한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라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했을 때는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무직원은 동에 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동의 세무직원이 세무과로 왔을 경우에 또한 동 담당세무과에서는 바로 직원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연구는 현재도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지금까지 답습행정보다는 더욱더 획기적인 방법이 돼서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대안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얘기입니까? 해놓은게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여기에 대한 방법은 기획실에서 구상하지는 않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미 봉덕1동이 시범동이 돼서 결정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도 이런 방법이라든지 모든 세무의 송달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안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동사무소 업무를 주민자치센터로 변환하므로서 어떤 이익이 올 수 있으며 만약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라든가 경비 절감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익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시범동 문제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저가 업무관계를 기획실에서 취급을 안하다 보니까 100% 납득하게끔 설명드리기가 저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모든 행정시범동 관계는 저희들 부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 이외의 부서에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절감액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시범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서 모든 주민들한테는 더욱더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혜택이 많이 안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까 여기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동장 위임 업무 일부만 오고 하면 그 기능이 다 존치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자치행정에 큰 경비절감 같은게 없고 오히려 주민만 더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가 하는 업무 중에 사실상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모든 것을 말씀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인원은 현 인원의 60%만 존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60%만 동인력이 만약에 10명이면 6명만 정원이 됩니다. 4명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60%만 존치를 하게 되고 40%는 동인원이 감원이 됩니다. 40% 감원 중에도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는 바로 인원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20%는 바로 감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의 작업도 현재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관계의 핵심문제는 다른 과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방침 하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담당부서로서 현재 저희들 업무만 충실히 하고 검토하고 작업하는 이런 중입니다. 더이상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없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바로 문제인게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똑같은 구청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 나가있는 분들은 20%가 자체적으로 축소대상에 들어가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 구조조정 안을 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자꾸 말이 많이 나오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도 바로 감원프로테지가 다 있습니다. 동 기능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 인원만 하는게 아니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현재 동에 그러면 봉덕1동 같은데는 자치센터가 운영되면 사무를 볼 수 있는게 공무원이 4명이면 4명에 대한 복무규정을 지킬 것이고 외국인 등록, 수입증지 판매사업, 매장, 화장사업이고 세탁업, 특정 고압가스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 이것은 이 사무외에 주민등록 사무는 어떻게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사무는 동의 존치사무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대로 남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대로 옛날 조례상 돼있기 때문에 놔두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을 안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구청에 위임되는 사무는 공유재산 관리, 구세조례, 지방세 수입, 병무사무, 포상금 취급하는 것 이런 것만 구청으로 올라오고 그 외에는 동사무에 대해서 권한위임한다는 주민등록 사무는 포함되고 그것 밖에 없네요? 동사무소에서 보는 것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존치하는 현재, 내년 7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합니다. 봉덕1동은 앞으로 개소식 하고 난 뒤에 바로 날짜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소식 하고 난 뒤에 바로 되고 다른 동은 내년 7월 1일부터 되는 걸로 정부방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에 있는 것은 주민등록사무가 존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감등록, 인감 제증명 관계, 민원서류 떼는 것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관계, 영세민, 노인복지라든지 사회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보호대상자, 이런 사회복지 업무 이것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 관계, 민방위 재난신고라든가 이 업무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거전용주차제 혹시 주거전용주차제가 신설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사무관계 이것만 동에 존치가 되고 그 외의 사무는 동에 존치하지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은 현재 40%, 20%, 전에 20% 해서 앞으로 40%가 동에 남는다고 볼때 우리 대명6동 같은데는 동장까지 4명이 남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4명 남는 동은 없을건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동은 8명, 동장 포함해서 8명이 남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 정도는 다 될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달라졌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60%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내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무 올라온 것은 몇가지 안돼도 다시 위임되는게 많은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라오는게 더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올라오는 것은 병무 밖에 더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선거사무가 전체 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세무사무가 다 올라오고 병무, 예비군 관계가 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도로, 하천, 상 하수도, 지역경제 관계 업무, 하천 관리라든지 통계라든지 대부분 다 올라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환경청소과는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것이 청소과에 청소는 현재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청소도 여기 사무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죠.
만환

우만환위원

이 다섯개 외에는 다 올라온다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4개.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사무가 총 몇가지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가 지금 크게 나누면 대 여섯가지 됩니다마는 이 관계는 동의 존치관계라든지 아까 시범동이라든지 동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더욱더 상세한 것은 아무래도 보고회를 안가졌습니까?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개괄적인 것만 했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절대로 회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는 답변이 있습니다 사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다 못 드리고 그 관계 상세히 알려고 하시면,
광희

이광희위원

구체적이 아닌 큰 것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주민등록 관계, 인감관계,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주차료 관계 이 정도로 존치하는 걸로 현재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민방위는 올라온다면서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민방위재난관리는 안올라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재난관리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앞으로 동사무소 사람이 축소되면 동사무소 그만큼 넓게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때문에 현재 봉덕1동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다른 기구도 사 넣고 이러는 같습디다. 주민들 복지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무소를 활용을 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우리동에는 뭘 하자 이래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컴퓨터하고 생활체육.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마칩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가지 9페이지 보시면 말미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현행에는 가가 사용신고로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가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로 명칭을 바꿔놨습니다.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이것은 사실상 법조항이나 보면 비슷합니다. 별 틀리는게 없는데 위에 보면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위에도 특정고압가스 해놨기 때문에 같이 용어를 맞춰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로 이게 지역경제과로 준칙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십시요. 다에 신고업소 시설감독 독려 및 사후관리로 되어 있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보면 사용업소 시설감독 독려 및 사후관리라고 개정을 해놨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용어 자체도 사실 내용은 같은데 용어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고하고 사용하고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신고업소는 대부분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허가는 안 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신고하는 업소라든지, 10평을 신고하면 10평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고 안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를.
광희

이광희위원

그말이 아니고 현재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설감독 독려 및 사후관리로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개정 전에는 신고업소 했으니까 신고까지 다 된다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글쎄,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내용이 개정안이 다르다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고업소나 사용업소나, 신고했는 업소는 그래도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신고하고 이렇게 보면 틀리는 것 같지마는 하나의 업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업소만큼은 사용하는 업소가 된다 이런 논리로서 같은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례안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4조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이렇게 돼있고 실질적으로 뒤에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5조 포상금지급신청에 자구가 조금 빠졌습니다. 5조는 실질적으로 개정안에는 1항과 2항, 3항 중에 1, 3항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3항이 빠졌고 1항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하도록 합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실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3항이 빠졌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미안하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할때는 자구를 수정해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의견서를 제출해 놨네요. 집행부에서는 잘못됐다고 말로만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자구를 수정해서 처리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수정의결을 하도록, 아니면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가 미스프린트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아까 여기 제5조제1항제3항의 단서라도 넣어야 되는데 3항이 빠졌다고 미스프린트 됐다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걸 말로만 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전문위원이 현재 여기다가 제3항을 수정해 넣으라 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실장이 수정했으니까 필요없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받은 서류는 제3항이 빠졌기 때문에 자기는 수정해놨다손치더라도,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은 아닌데 하나 더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셨던 9페이지 다에 보면 원래 수정 전에는 신고업소 시설감독 독려 및 사후 관리라고 했는데 신고 및 사용업소로 하나 넣는게 어떠냐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금 이해력이 안있겠나 싶은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신고만 해놓고 사용 안하는 업소는 해당이 안된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거든요?
선명

김선명위원

이 업무가 지금 위생과 업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를,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 예 지역경제과,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것을 원래는 각 부서마다 부서장을 불러서 들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기획실장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오시라 해서 신고와 사용의 개념이 어떤지,
선명

김선명위원

지역경제과에 전화하셔서 정회를 하셔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담당자 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하다 보니까 현행에는 사용신고로 돼있고 고압가스 부분에, 지금 개정안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놨습니다. 바꾼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배경설명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20조, 29조에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로 명칭을 바꾼겁니까?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LPG 가스 이것은 신고를 안해도 된다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고업소시설 감독 독려 및 사후관리 이렇게 돼있던 문안을 사용업소로 변경을 했어요. 그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신고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자연적으로 바꿔야 된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현재 일반 LPG도 계량기를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계량기를 다는게 좋다고 보고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 LPG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20킬로 달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저울 있는 집이 없으니까 계량기를 통하면 사실 가스를 판매업소로, 솔직한 말로 가스를 정확하게 주는데도 있을 것이고 가스를 적게 주는 그런 폐단도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단서에서 앞으로는 계량기를 부탁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를 하나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라든지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뒤에 카피를 해서 보내줘야 알지 이렇게 껍질만 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고압가스관리법 제20조에 보면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돼있다 말이죠?
대선

이대선위원장

시설관계에 사용업소만 가스를 매타기를 다느냐, 우리 이광희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가정이나 업소나 전 시설로 내년 말부터 2003년까지 돼있다 이말입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우리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 조례상 시설규정에 보면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해놨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조치 해서 현행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석유관리법 제31조, 제33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1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석유관리법하고 사업관리법하고 뭣이 다릅니까?
그럼 석유관리법이 잘못돼있다 이겁니까?
그걸 이제 발견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법이라는게 명칭 따라서 법이 안 다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업무 자체가 틀리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법 명칭이 현행은 석유관리법 31조, 33조라요. 그런데 개정은 사업관리법으로 나오는거라. 같은 31조, 33조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및사업관리법이,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더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김선명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4조의 중간부분 중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과 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4조의 중간부분 중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4조의 중간부분 중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과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