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8일 남구의회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아울러 지난 99년 5월 15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안이 99년 6월 30일 제출되어 이번회기에 계속하여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기금의 운용에 대한 규정을 보충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기금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110조 기금의운용등에 관한 규정과 동법시행규칙 제156조 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결산사항과 제118조 예산의 편성및의결에 관한 규정이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 지방재정법과 부합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대상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 학업이 우수한 각급학교 재학생 그리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개정이 되므로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 제목을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조례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남구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정립 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이것도 신설조항 입니다.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년도별 기금조성현황 3. 기타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구조례의 생활보호자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각급학교 재학생,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장학생의 선발, 이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9조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2. 타시·군·구로 전학하였을 때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2. 기금출납원은 사회업무담당주사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및 보고. 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개월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본 안건 회부일자는 99년 7월 8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을 전문개정하여 전문개정이란 전체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자와 기금의 운용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안 제3조에 보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적립기금의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상용하는게 죄송합니다. 워드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사용입니까? 상용입니까?

사용입니다. 이걸 잘못 쳤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용하되,

예. 사용하되 잉여금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안제5조에 보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은 저소득층주민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각급학교 재학생 그리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 의견 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남구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중시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기금의 운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안 제6조 제2호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내용상으로 말하면 앞에 전문조례개정안에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해서 본 조례 개정안의 제1조 목적에 위배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6조 제2호의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가지 설명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제6조4항에 보면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걸 이야기 합니까?

요즘은 재벌기업에서도 장학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장학재단이라든지 예를들면, 그런 기관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과장님 곽무순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2에 보면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재능이 뛰어난 자 같으면 학교나 이런데서 이미 특기생이나 이런걸로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구별이 됩니까?

재능이 뛰어난자 조례는 거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만 시행규칙에 뛰어난 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시·도 단위 규모 이상 대회입상자로 규정을 했고, 그 입상자 중에서 이미 다른 학교로부터나 다른기관으로부터 특기생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밑에 제외조항에 의해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규모의 대회라든지 이런데서 입상경력이 있고 이렇다면 자동적으로 특기생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내용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런 대회입상자들은 다른 통로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탈락되는 사람으로서 재능이 아까운데 학비가 없어서 재능을 키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굳이 그런 대회에 입상했다고 해서 전원이 그 혜택을 받는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전국 규모가 아니더라도 좀 작은 대회라도 나가서 조금 소질이 보이면 저소득층주민의 자녀로서 장학금을 줄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에 있는 특기자들은 시·도 단위 규모이상 대회 입상자 이렇게 우리가 규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기타 구청장이 또 인정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어떤 통로로든지 재능은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저소득주민장학기금으로 도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제7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이것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후내년에 청장이 마음내키면 인원수를 좀 늘일 수도 있고 지급액을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장학생 선발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매년 예산안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이 금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자가 해마다 일정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10명 이내로 지급하던 장학금을 작년에 근 20명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걸 해마다 10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여기는 기분대로 더주고 덜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7조에 이자소득으로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기금은 적립을 정기예금을 해두고, 해마다 발생하는 이자 수익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장님, 8조 장학생의 선발에 대해서 시·도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가 없고 할때 기금은 동장이 꼭 나가서 우수한 상을 받고 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동장이 추천을 했을 때 그걸로 갈음할 수는 없는지, 또 보통 보면 이건 저소득자녀로서 마땅히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겠다는 것 때문에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 같으면 어떻게 보면 별 필요성이 없더라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학교에 충실하고 집안에 충실하고 모범생으로서 통장의, 물론 동장이 다 알지는 못하니까 통장이 말하든지 해서 동장이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은 주면 되겠다 이런 것이 될때 앞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그런 학생이 아니더라도 줄 수는 없는지 위배되는지 그런 점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는 소질이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기준을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자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형편이 좋아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예외로 하되 재능은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예·체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학업성적이 못미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걸 학업성적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예·체능에 소질이 있어서 그 재능을 키워야 겠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먼저 이것을 바꾸기 전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만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6조를 하나 첨가를 해서 각 기능에도 뛰어난 자를 장학금을 주자 지금 아마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예·체능에 뛰어나거나 이런 자를 좀 넓게 포용해서 장학금을 주자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자녀는 한번 받으면 몇년있어야 받습니까? 계속은 받을 수 없지요?

이 장학금 지급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용해 왔는가 하면 그러니까 후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간 학교에 납입한 등록금을 연말에 4분기 것을 한꺼번에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해왔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선발이 금년에 된 사람은 명년에도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연속으로 받아도 제한이 없습니까?

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 대상자가 많을 때는 한사람에게 중복혜택을 안주는 쪽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금년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명년에 체육특기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람이 학교가 바뀌면서 재능이 뛰어났을 때에 뒷받침이 안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배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히 해서 선발할 때 기준을 강화해서 좀 선발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해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만 주는 것 보다도 조금 소규모대회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육인이 되면 우리 장학금으로써 키워나가면 꿈나무 소년들이 크지 않겠나, 저는 이런 뜻으로서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한사람도 착오없이 지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예, 선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3조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타은행에도 예치가 가능합니까?

구금고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금고라고 하면 대구은행 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예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 하나뿐인데 이자율이 높은데 예치한다고 하는 그것은 다른 은행에는 만약에 이자율이 높고 대구은행이 낮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위험율이 높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방재정법, 산만하게 이자율이 높은데만 급급해서 투자신탁이라든지 이리저리 산발적으로 예치를 했다가 간혹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이미 각종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되 그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하라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금고에만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이 어느정도 되어있고 현재 1년에 이자발생은 어느정도 잉여금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가 장학기금은 1억입니다. 1억을 매년 적립해서 기금 적립기간이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95년도부터 95년, 96년, 97년, 98년 4개년동안 이미 지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95년도에는 8명, 96년도에 10명, 97년에는 6명, 98년도에는 29명이나 지급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IMF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바람에 작년에 이자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1,560만원 정도,

이건 잉여금으로 했습니까?

이자수입 중에서 했습니다.

1,580만원요?

1,567만8,900원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남은 이자가 3,1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자수입을 재정립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자는 이자대로 원금은 원금대로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는 잉여금은 다시 재정립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많아지면 자연히 발생하는 이자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자를 따로따로 보관했습니까? 원금에다 포함 안시키고?

예, 원금하고 이자하고는 별도 계좌입니다.

별도로 관리했습니까? 그걸 이번에 개정해서 같이 원금에다가 잉여금을, 다음에는 이자가 더 높아지겠네요?

이자가 더 높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제가 알기로 한 6, 7종,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게 청소년육성기금하고 3가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육성기금이 공보실로 가서 3가지입니다만은 환경청소과하고 공보실하고 해서 6종 내지 7종으로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기금에 관한 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다 규정했습니다.

예,

업무를 대행합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구조례에서도 이 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금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사전에 신설됐다고 되어있던데,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구조례에서는 제5조에 장학생의 선발 조항이 구조례를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구조례에는 장학생의 선발 이래가지고 제5조에 동장이 추천해서 선발하도록 하는 1항하고 두번째 장학금 대상자 동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한다라는 조항이 장학생의 선발기준안에 있었습니다.

기능은 같습니다만은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표준조례안의 틀에 맞춰서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신·구조례 조항이 다소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주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고등학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은 인문계까지 전부다 보조금으로써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하면 다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 진학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고등학교까지만 지급하던 것은 대학생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각급학교 그러면 중·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예.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은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하기 전에도 120일로 되어있습니까? 다음 다음까지 해서?

예.

이번에 개정한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예 신설했습니다.

이것이 신설이지요 지난번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출납, 1항에도 보면 회계년도 출납폐쇄일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항과 2항하고 지난번에는 어떤 구항에는 신설이 되어있었는지,

구조례에는 기금결산보고를 의회에 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신설입니까?

예.

제 생각하기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기간이 긴 것같습니다. 3개월 이내나 60일 이내로 했으면 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은 다른 법에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상위법입니까?

예, 다른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재량으로 고칠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 거치면 더 힘든데 뭐하러 거치도록 조항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고칠 필요가 없지.

그건 지방자치법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제가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 120일 되어있는 것을 90일 이나 60일 정도로 해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즈음 컴퓨터를 치면 대강 나오는데 다음 다음 회계년도 120일까지 4달인데 4개월동안 회계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제출하는데 의결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데 이것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할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안그래도 조금전에 곽무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라든지 기능·체육·예능소질의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학교에서 장학금으로든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발기준이 상당히 6조4항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안그러면 우수한 자라고 하면 반에서 A+, A학점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B학점 내지 C학점을 받더라도 중 이상 되는 학생들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만 이쪽 조항에 다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4항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어떤 탄력적인 조항이 실제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부분에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학점을 제한을 준다든지 학급내라든지 학교내에서 몇 퍼센트 이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장학금 줄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제한됩니다. 지금 우리 남구저소득자녀장학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있는 시 단위의 장학기금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장학금을 줄수있고 저소득층에서는 국가에서 이미 보조금을 전부 지급을 하고 또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데서도 선발해서 주는, 지금 장학제도가 굉장히 학교는 학교대로 동문회는 동문회대로 이래서 장학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마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동으로 공문을 내어서 추천을 받아보면 굉장히 희소합니다. 우수한 자로만 제한을 해버리면 거의 없습니다. 이중 혜택을 안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내 성적자라든지, 대학생 같으면 B학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하지않은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동장이 우수하다고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장이 가정형편이라든지, 학생의 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여기는 지원을 해줘야 겠다고 동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의을 거쳐 주는 걸로 이렇게,

글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

물었는데 실제로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썩 우수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싶어서,

예.

제6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해놓았기 때문에 동장이 어디 나가서 상을 받지 않은 자라도 올리면 이 저소득 자녀로서 이런 아이들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6조 제2호의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한다를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라고 하는 글자를 포함시켜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기능이 뛰어난 자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정연국위원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타이틀이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라는 것이 앞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뒤에는 중복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여기보면 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각급학교 재학생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타이틀도,

한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타이틀과 같이 안돼있고 앞에 1항과 2항이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고, 구분이 안되어 있으면 안해도 됩니다.

예.

그 내용이 송위원님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능·예능 이것을 막 집어넣으면 일반인들도 잡아 넣을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이 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조례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여기는 먹혀 들어간다, 그 내에서 6조3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상을 안받고 이래도 그런 뜻을,

항이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6조1항에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실제는 이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뭐냐하면 확실하게 하자,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말자 하는 그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큰 타이틀이 조례안에 저소득이라고 당연히 나와있는데 저소득이 우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로봐서는 포함되어 있는데 항에는 지금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여기보면 검토의견 맨끝에 보면 여기에 되어있네요. 2호에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에 뛰어난 자를 저소득층주민의 자녀로서, 되어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신고 그리고 제분업시설의 양도임대 변경 등 신고요건이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서 위임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7월 8일날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폐지이유로는 양곡관리법 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에 의해서 전문개정됨에 따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규모이하제분업신고시설의 양도·임대·변경 등이 신고요건에서 양곡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구조례에서는 필요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양곡관리법에 의거 시행하고자 본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폐지안은 양곡관리법의 전문개정과 대구광역시 농정 51160-816호 99년 3월 22일자에 낸 공문과 관련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신고의무 면제조치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서류는 조금전에 별도로 나온 서류가 제가 조사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서에서는 첨부를 생략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윤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실무담당자들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같은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제2조에 보니까 5마력 미만 제분업 이렇게 돼었는데 5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5마력 미만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규모이하라는 말조차 지금은 양곡관리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소규모라고해서 0. 2t 이하 제분하는 그런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0. 2t 어떻게요?

소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곡관리법상에 소규모라는 것은 0. 2t 미만의 제분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일 생산량이 0. 2t이라 말이지요?

예.

200㎏ 맞아요. 200㎏ 미만이죠.

예. 시간당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시간당 그렇습니다.

1시간을 말합니까?

그러면 많이 하는데.

예.

밀가루 한 포대에 22kg이거든요. 22kg이기 때문에 200kg 같으면 10포 가까이 됩니다. 10포는 안되지만 22kg가 한포거든요.

그러니까 9포 정도 되겠네요?

예.

시간당이라요?

예, 아주 작은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한 다섯군대 정도 있습니다. 대규모는 없고 작은 것만 있습니다.

10시간 하면 되겠네.

지금 여기서 양곡관리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어서 이번에 폐지할려고 합니다.

사실을 어느정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소규모라든지 안그러면 5마력, 0. 2t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어느정도 소규모 같으면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도 소규모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분업이라고 하면 꼭 밀가루만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분업의 종류를 어떤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양곡관리법에는 제조업이 있습니다. 제조업 같으면 생산하는 것입니다. 곡물을 가지고 생산 하는 업이구요. 도정업이 있습니다. 쌀 벗기는 그 업과 제분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하고,

양곡관리법상내에 업종이 제조업과 제분업과 도정업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가루 같은 것은 아니겠군요.

예, 그건 곡류가 아니니까요.

곡류가 아니니까,

그건 어디 들어갑니까?

예, 곡류를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추가루 빻는 기계는 신고를 안해도 됩니까? 그것이 현재 고추가루 빻는 공장에서 곡물도 분쇄하고 겸업을 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타의 한 놋트에 축을 달아서 그걸로 고추가루도 빻고 떡가루도 빻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방앗간을 할려면 양곡법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걸 폐지시킨다 이말이지요.

양곡관리법상에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신고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축이 같이 되어있고 모타도 한모타로 그기계를 같이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기계를 보면 방앗간을 보면 여기는 고추가루를 빻고 여기는 떡가루 빻는 기계가 같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신고하고 이건 신고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까? 그것은 이상한데. . .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루 빻는 것 그러니까 가루로 만드는 것,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빻는 것은 지금 현재 제분업에 속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이번에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는 그대로 존재는 하는데 그냥 조례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추가루 같은 것은 과거에 법대로 그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원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