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일신동 장정석 의원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음을 여러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하셔서 53만구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주변도 없는 본의원이 이자리에 다시 서서 보충질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의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부평구의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기존허가업체의 특혜의혹은 물론 신규업체의 사업계획서불허처분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허통보취소소송에 우리구가 패소하는 등 청소수행에 난맥상이 나타나는 것같아 지금부터 생활쓰레기및처리업체허가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투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관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즉, 수거운반업체를 오래전부터 부원산업을 비롯한 5개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어 이들 업체에 대한 허가경위와 법적 근거, 허가기간 등이 알고싶어 서면질문한 결과 7월 6일자 본의원이 받은 서면답변자료에 의하면 업체의 허가연월일 등 허가기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 밝히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혹 그렇지 않다면 허가기간을 밝혀주시고 기간이 만료되었을시 허가기간연장에 따른 근거 및 규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니다. 두 번째, 98년 1월 1일이후 생활폐기물을 신규차입 사업계획에 신청한 업체는 부평동 소재 노순호씨가 대표로 되어있는 세현환경 등 2개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와 반려 또는 불허시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99년도 5월 5일 경인일보 보도내용중 부평구폐기물처리업체 신규불허 위법판결에 대한 구의 대책은 현재 진행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재판에서 왜 졌으며, 향후 대책은 어떤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향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구의 계획 및 방침에 대한 서면답변자료에 의하면 기존업체의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사업가능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청소비용감축은 물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공개경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삼산지구 등 재개발된 신설지역에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향후 설립될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수시로 신청하고 있는 신규영업허가를 신청권에 대한 처리계획 등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였으며, 신규로 내줄 계획이 없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신규업체허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98년 상반기와 99년도 상반기를 비교해볼 때 부원산업 등 5개업체의 쓰레기양은 15%가 감량하고 수수료도 15%가 감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입장을 볼 때는 쓰레기도 감량하고 수수료도 감량하니까 좋은 현상이나 청소관련업체의 인원감축은 28%나 되었고, 인원은 40%나 되었고, 청소차량 및 장비는 28%나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쓰레기는 조금 나왔는데 청소장비와 인원은 너무 많이 감축됐다, 그러므로 청소업체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인원 및 장비를 너무 감축하여 우리구 주민이 쓰레기버리고 또 쓰레기수거후에 지장이 나타나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친절이 올 것같아서 우려되는 것이오니 이 경우 최소한의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인원과 장비차량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여 합리한 인원과 장비를 감축하는데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의 계획은 어떤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시티백화점앞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티백화점앞주차장에 굴포천민자복개시설물기부채납서에 의하면 35억 1억 4천만원을 들여 복개한 시설물을 92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사용조건으로 94년 6월 8일 우리구 그 복개한 현장이 무상기부채납하여 현재까지 시티백화점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티백화점이 롯데에 매각되면서 주차장계획사용권이 대두된 것입니다. 기부채납계약서 제6조에 보면 기부자는 주차장사용권을 타인에게 기부하지 못한다,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법시행령 제8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국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요재산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바 시티백화점이 사용했던 주차장에 대한 백화점인수자인 롯데에 임대하는 계획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법규를 적용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칠 용의는 없는지 각종 주요사업추진시 의회와 협의하여 동일한 경우가 수없이 많았으므로 혹 법적으로 실현불가능하더라도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티백화점이 94년 6월 8일부로 복개시설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였기에 그 시설물은 우리구의 재산이므로 백화점을 양도한 동아건설측은 스스로 20년동안 쓰겠다고 한 것은 백화점을 파는 이유때문에 사용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항간에 돌고있는 인수백화점측이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와 문화시설을 폐쇄한다는데 롯데백화점측이 잔여기간을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넷째, 백화점폐쇄기간중 본의원이 자동차로 그지역을 지나보면 주차권을 받았다주었다 하지않고도 통과할 수 있고, 편리한 통행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양쪽 2차선을 두 양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주차장을 신설되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였으면 시설관리공단도 흑자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부평1동 신은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21세기와 함께 바르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의정에 임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IMF경제 환란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국에서 최저의 열악한 근무여건하에서 묵묵히 구행정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천년 복지부평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인 굴포천 국공유지불하와 주거정비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부평구관내 국공유지불하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은 차제에 두더라도 본의원이 살고있는 부평1동관내 45번지부터 546번지 굴포천주변일대 국공유지점유실태 및 현황을 보면 도로 및 전답으로 되어있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도 약 1만 천평방미터에 점유임대 체납액은 약 1,040만 7천원 가량으로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는 실로 굴포천주변일대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굴포천주변일대주민들의 최대숙원사업인 수십년간 국공유지불하가 계속된다라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수방관 방치되어 대단히 식상해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구청장께서는 굴포천주변일대의 주민들의 최대숙원사업인 국공유지불하에 대하여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한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유지점유사실에 대하여 그 실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몇몇 가진 자가 점유하여 임대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대다수 굴포천주민으로부터 재산증식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이는 어느 법규와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법에 어긋난 사항이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왜 방치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IMF경제환란으로 인하여 아직도 정부의 사회적보장제도는 취약한데 대량실직자발생으로 인한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의원은 절대 빈곤층 및 대다수 서민층이 살고있는 굴포천주변일대의 열악한 주거정비가 제도적인 보안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77회, 78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혈세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불요불급한 곳에 전시행정과 선심성 예산으로 일부 사장되고있는 현실을 보면서 최저생활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절대빈곤층과 서민이 대다수인 굴포천주변 주거정비사업은 실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바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거부지에 다수의 주거정비부분이 행정관서의 감독소홀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었던 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일부 개량됨을 묵과 또는 방치하다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구의 재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최저서민층의 대다수가 살고있는 굴포천주변의 최저생활여건마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사회적 문제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일부 무허가 주거지역을 보상 정리하고 국공유지에 설치된 부분은 양성화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구청장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평1동 굴포천복개후 구청에서 지은 굴포천알뜰시장의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남수입니다. 원래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에서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또 둘러대는 식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두 번까지 가면서 그런 피차간의 괴로운 광경들이 전개되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오랜기간동안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법제도상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52만 부평구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가 뒷받침해서 집행부의 추진력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이 구정질문속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따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한번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질문을 했으면 물론 당시에 답변은 변명에 급급했지만 차후 그러한 일이 재발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사람은 남하고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따지기를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 또한 한국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끝에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우선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제시하겠지만 시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될 예산은 삭감하고 자기것은 알뜰히 챙기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말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하는 동료의원이 "이게 돈이 돈이 아니구만" 구재정을 자기돈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탄식어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집행부의 업무내용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면 그부분이 억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러한 일이 재발됐을 때 한 번은 신중하게, 그리고 제고하고 혹시 그 의원의 얘기가 일리가 있지 않았겠나하는 신중함도 보여야 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부평구청의 공무원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사람이 박남수가 구정질문이나 의정활동중에 공무원에게 심하게 따졌다,정확한 표현은 몰아붙였다, 이런 유인물을 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제가 갈산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갈산2동아파트단지까지 뿌렸습니다. 그 익명의 사람의 의도는 구정질문을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따지지말라는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사람이 누구이겠는가여부는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주소를 다 알아서 일일이 통장네집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사람에게나 구청장에게는 미안하지만 의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지난밤에도 밤새도록 할까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규정에 따라서 24시간전에 전달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단답식입니다. 둘중의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것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흉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것은 고부간의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합니다.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잔소리가 싫다고 거부합니다. 딴청부립니다. 시부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부터 잔소리하지않겠다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부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겁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겁니다.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청을 부리거나 거부했을 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거부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평시민이 모여있고, 의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집행부가 의원들앞에 꼭 닥달당하는 것같은 모양은 정말 당사자입장에서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사이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 필요없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질문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답변도 간단히 하십시오. 질문 두번째입니다. 정기회에서 구청장에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 두 번까지 가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구정질문의 요지는 정말로 그당사자가 적법하게 갔느냐 여부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재정을 자기집 장농안에 있는 돈처럼 아껴야 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가 이탈됐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말로 고려를 해봤는가, 그사람 얘기가 맞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참작이나 했겠는가 그리고 최소한 일리있는 얘기는 아니겠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답변은 간단합니다. 둘중의 하나입니다. 너는 떠들어도 나 하고싶으면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든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거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둘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가령 구청을 상대로 공무원이 청구소송에서 구청공무원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하여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구청이 패소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그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가도록 승인한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둘중의 하나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장황한 설명을 하지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아니다 그렇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드린 구정질문요지에는 네가지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가지밖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답변 원고보고 읽을 필요없습니다. 대단히 간단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의 입장에 담당자의 의견을 참작해서 신중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은 부하직원의 의견을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본의원은 부평5동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3대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이 그어느때보다도 많은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기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더욱더 의정활동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88정비부대의 외자유치 테마파크조성과 나무은행제도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88정비부대부지에 녹지공원조성과 아울러 야외음악당건립계획으로 부평구주민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주민들의 기대는 무시한채 아무런 대책없이 외자유치계획을 구에서 발행하는 부평사람들 월간지에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구민의 기대를 저버림과 동시에 예산낭비와 더불어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공원조성계획수립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공원조성관련으로 5억 5,800여만원, 야외음악당건립관련비용으로 1억 3,200여만원 등 6억 9천여만원이 기 투입되었으나 야외음악당건립은 취소되어 기 투자되었던 1억 3천여만원의 구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한건주의에 사로잡힌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현 부평구의 행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외자유치를 하고자 할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손익계산을 산정한후 타당성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외자유치계획을 발표하고난 뒤 지난 5월 15일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관계부서의 답변내용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여기본의원이 본회의장에 서면자료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선 테마파크조성에 따른 주민공청회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투자협약서체결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연간 관람인원 및 관람자이용승용차 및 차량주차장확보에 대한 본의원의 서면질문에는 연간 2백만에서 3백만명의 관람인원을 예상하였으며, 관람자의 이용차량은 1만 479대를 예상하고 있으나 주차장확보는 579대로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타관련자료 검토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등 외국자료를 수집하여 검토중이라는 답변, 또한 가장 중요한 테마파크조성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테마파크조성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시민휴식공간축소와 입장료징수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미니어쳐랜드등 시설물을 25년간 사용후 기부채납시 시설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의 서면질문에서 나타난 것과같이 부평구청 해당부서에서는 외자유치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관련자료 검토 주민공청회와 주민의 불편해소방안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검증이 된후 진정으로 부평구민과 부평구청에 도움이 될 경우 협정서 등을 체결해야함에도 이를 모두 생략하고 외자유치에 관한 실적을 나타내기위하여 발표부터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그 누가 믿을 수있겠습니까, 관선단체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 민선자치단체장에 와서도 되풀이되고 있어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본의원의 서면질문자료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연간 관람인원 2백만에서 3백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관람자 이용차량은 1만 479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파크공원조성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는 579대밖에 주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평구에는 대단위아파트를비롯하여 백화점 등이 기존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길이면 부평구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인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테마파크조성으로 부평구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연간 2만명의 임시고용창출 기념품관련 연 1백억규모 신규시장형성 시민휴식공간제공 등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입증되지 않은 미사여구를 써놓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구민에 돌아온다는 혜택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에게 돌아온다는 혜택중 한가지만 집어보면 기념품관련 연간 1백억규모 신규시장형성이라는 것은 본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선진국 여러나라를 돌아보고 오셔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람료를 주고 입장하고나서 공원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밖에서는 노점상들이 잡스러운 물건을 파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수백억원씩의 자본을 투입하고 25년후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한다면 투입한 자본외에 이익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기념품을 비롯한 테마파크와 관련된 대부분 시설들은 자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사실일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평구청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외자유치계획은 부평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테마파크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부평구청장께서는 외자유치계힉을 백지화하고 대다수 구민이 바라고 있는 주민의 쉼터로 조성할 의지가 없으신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테마파크조성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부평의 중심지인 이곳의 교통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대부분의 관광지주변에는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있는데 부평구주민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의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평공원계획과 더불어 1대민선구청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나무은행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한그루의 나무를 심고자 하였습니다. 신문 방송에서도 많은 관심과 홍보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는 계속적으로 홍보와 관심으로 부평구의 관심사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제는 어디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나무은행제도는 96년초기에 161명이 헌수를 하였으며, 97년에는 92명이 헌수하였고, 98년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올해는 4명만이 헌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2대 민선구청장 들어 98년에는 전무하며 99년에는 4명만이 헌수자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부평구구청사매각과 관련하여 매각이 안될 경우 보건소를 신축하여 구민을 위하여 쓰겠다고 한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송도미디어밸리 교육인력지원센터로 활용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몇가지만 갖고보더라도 잦은 계획변경과 업무의 연계성부족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변경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행정관청이며 더욱이 주민의 손에서 선출된 민선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 주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처음은 계획을 거창하게 수립하고 구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얼마 지나지않아 계획은 슬며시 없어지며 유명무실화되어온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수반되고 부평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야외음악당건립취소로 인하여 1억 3,2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연계성부족으로 행정력낭비와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한 부평구민들은 부평구청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잦은 계획변경과 업무의 연계성부족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비롯한 구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개선의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83억원에 따르는 실업대책관련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시비보조와 부평구공무원들의 수당을 삭감하여 마련된 재원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렵게 마련된 예산으로 각 해당부서와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실질적인 실직자구제라는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어긋나고 있어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예산지출의 경우 등 일부를 살펴보면 산곡1동의 경우에는 묘목구입으로 1,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산곡2동의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구입에 970여만원, 청천1동은 마대 1만 4,500장을 290만원에, 갈산1동은 마대 1만5천장을 24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각 동마다 특수한 사업성격상 일률적인 재료구입은 될 수가 없더라도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인지 아니면 대규모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또한 물건구입에 있어서도 가격이 각 동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그중 마대구입비를 살펴보면 같은 규격의 마대를 갈산2동에서는 230원 청천1동에서는 200원, 갈산1동에서는 160원에 각각 구입하여 최대 230원에서 최저160원까지 구입액이 최고 70원의 구입가격차이가 나고 있어 수천장에서 만여장에 이르는 마대를 살 경우 수십만원의 예산낭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재료비는 공공근로와 관계된 재료를 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필요한 복사용지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타 예산과는 달리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지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며, 실직자들을 위한 재원이라면 담당직원이나 담당부서에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함에도 한푼이라도 절약할 생각은 없어보이는 이러한 예산지출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재료의 경우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지급하든지 어느 한곳에서 단가계약을 하여 각 동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예산의 많은 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는 예산배정으로 할일을 다한 것처럼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직자구제라는 명목하에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인부 상당수가 실직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직자를 구제하고 실직가정의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시작과는 달리 명분과 취지는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공근로의 취지와 부합되는 실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있어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진정으로 실직자들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타난 공공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환위기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을 비롯한 수당삭감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평의 대다수의 공직자들께서는 국가와 구민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공직자 개개인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더불어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평구공직자여러분 !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많은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 위민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현기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처리업체확대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생활폐기물처리업체수는 5개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하여 수집운반허가를 득한 후 우리구와 대행계약에 따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기간은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매년 구청과 대행계약토록 되어있어 특별사유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계약파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98년 7월 16일 세현환경과 성인기업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쓰레기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현재 5개업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98년 8월 21일 불가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현환경에서는 98년 9월 1일 불가통보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해 99년 4월 3일 1심에서 원고승소결정하여 99년 7월 5일 우리부평구청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는 구청장의 재량행위로서 불가통보가 적정하다는 대법원판례로 비추어 볼 때 승소판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개지구 및 삼산지구의 택지개발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쓰레기종량제 및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식변화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쓰레기배출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현재로서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신규허가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처리지침에 따라 쓰레기배출량이 1일 414톤이상 발생이 될 때에는 공고 또는 공개경쟁 등의 방법으로 신규업체를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업체의 보호와 특혜라는 지적은 업체 난립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높은 행정서비스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적정수의 업체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산지구개발 등 신설지역의 쓰레기운반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계획은 청소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관리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과 99년 5월까지 쓰레기발생량과 수수료를 비교하면 쓰레기량은 약 350톤 수수료는 4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청소용역결과에 따라 청소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인원과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업체종사원은 5개업체 44명, 장비는 30대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업체의 현재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시로 종사원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업체별 청소구역내 생활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처리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티백화점 복개천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슴니다. 먼저 시티백화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굴포천 복개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시설물은 동아건설산업에서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기위하여 민자 약 32억원을 투자하여 폭 16미터, 길이 490미터의 하천을 90년 11월 20일부터 91년 11월 11일까지 복개공사를 하였고, 92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무상사용조건으로 94년 6월 8일 우리구에 기부채납한후 현재까지 시티백화점의 부속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IMF경제사정으로 인해 동아건설산업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사자구책의 일환으로 백화점을 롯데쇼핑에 매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굴포천 복개주차장 및 도로에 대하여 롯데쇼핑에 무상사용권양도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시티백화점으로부터 우리구에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무상사용권양도요청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민자사업으로 기부채납된 공공재산은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에게 양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에서는 행정상 재량행위로 볼 수 있고, 또 우리구와의 기부채납서조건에는 무상사용권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부채납서의 이조건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롯데쇼핑에로의 무상사용권양도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롯데측에서는 양도가 불가할 경우에는 주차장 의무상사용권을 동아시티측에서 그대로 유지관리한채 실제로 롯데백화점측에서 동아시티합의아래 유상으로 사용하게 되지 않나 하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청에서는 신중하게 관련법검토 및 주차장 실효성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법에 따라 분석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1동 굴포천주변의 국공유재산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1동 동아시티백화점 입구로부터 우리구청앞까지 기존 굴포천 지류인 소하천을 도시교통란 해소와 하수정비기본정비계획에 의하여 91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개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금호아파트앞부분을 제외하고는 98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포천주변의 국공유재산은 국가소유 42필지 1만 평방미터, 그리고 인천시소유 26필지 3만3,700평방미터, 그리고 부평구소유 10필지 270평방미터로 총 78필지 4만 4천여평방미터입니다. 이중 굴포천복개사업으로 사업구간내에 편입된 면적을 제외한 국공유재산은 총 15필지 7천여평방미터로 인근주민 77가구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면적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산출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주변 국공유지임대사용자중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는 일부주민들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예전부터 국공유지상에 지상건물을 축조하여 점유하여 오면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수 사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부평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하였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에 따라 기존에 부분적으로 발생한 전대행위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대부계약체결시 전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굴포천주변복개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기존 국공유지사용자들의 토지불하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주민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굴포천주변의 국공유재산은 기존에 하천으로 이용되던 행정재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사실상 페지된 재산에 대하여는 기관 또는 부처간의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하는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해서 처분집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굴포천주변 주민만의 문제점이 아니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전 주민과 공통적으로 나아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한 주변토지활용도를 제고하고 세수를 확충하고자 금년 5월 국공유재산매각활성화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처분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국공유지재산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을 접수받아 매각하고 있으며, 현재 굴포천주변국공유지재산사용자 그동안 매수신청을 받아 처리중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공유지재산의 관리를 주변토지의 활용도와 공공목적의 토지로 활용가능여부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특히 굴포천복개지역이외의 잔여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그 활용여부에 따 적극적으로 매각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굴포천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에 대한 정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굴포천동쪽 45번지 부평구청사측일원과 굴포천 서측 61번지 세진컴퓨터랜드일원의 2개지역을 각각 도심재개발구역과 주택재개발대상구역으로 98년 7월 14일 공고되어 인천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도심재개발구역인 굴포천 동측 45번지 부평구청사측일원의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당초의 현황은 면적 1만 7,305평방미터 약 5,234평이 되겠습니다. 인구 140세대 420인이며, 용도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2006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철거재개발방식으로 부평구청과 연계된 판매업무, 의료, 교육, 연구 등의 상업복합용지로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지역인 굴포천서측 61번지 세진컴퓨터랜드일원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동구역의 현황은 먼저 1만 5,780평방미터 약 4773평입니다. 인구 446세대 1,205인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무질서하고 노후낙후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하천 및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전용주택지로는 부적합지역으로 일부 구역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동구역을 인접아파트단지 상업지역기능과 주거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상복합용기로 개발하고자 2011년 목표연도로 설정 양호한 건축물을 최대한 존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강화하는 수곡재개발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지난 5월 12일에 동구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현황과 사업시행절차 등 대주민 홍보를 통한 개발의지를 고취토록 재개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견이 제기되어 우리구에서는 99년 10월부터 12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동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굴포천 알뜰시장설치용도에 대하여는 영세민의 생계대책일환으로 조성된 부평1동 굴포천알뜰시장은 당초 92년도에 복개지역에 가설건축물로 조성되었다가 입주자스스로가 영업의 부진 등의 이유로 97년도에 폐쇄되었습니다만 관리체제미흡과 입주자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폐쇄된 주된 내용이 아닌가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영업의 활성화와 영세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으며, 농산물, 의료, 먹거리 등 영업품목도 다양하게 결정을 하여 현재 영업개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굴포천알뜰시장은 과거처럼 그대로 방치할 계획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사후관리체제와 월별 지도점검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구정의 질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의 필요성입니다.

구정질문의 필요성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표현에서 성서를 인용하셔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돼지가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서에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민주주주의 전당인 영국의회의 의사발언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회도 멀지않아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정질문은 필요하며, 실제로 적지않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구정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유인책자로 배포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질문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99년 6월 17일 환경관리과장이 원고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1심때와 마찬가지로 증언한 것은 의원의 지적사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인채택은 원고측에서 증인을 1차요구하였을 때 변론기일이 99년 5월 27일로 2차변론일자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증인소환장이 변론기일 당일에 접수되어 법률적인 검토와 반대심문작성기일이 촉박하여 우리측 변호사와 증인도 변론기일에 불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99년 6월 11일 기획감사실을 통하여 재차 증인소환장이 접수되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허위증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원산업 종사원 퇴직금청구소송은 재판부의 판결에 달려있는만큼 허위증언이 통할리도 없고 사실대로 증언할 뿐이며 허위증언할 내용도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 및 해당공무원은 무관한 사항으로 다툼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가 가령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 안했어요. 가령 허위증언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때 구청장이 책임지는거냐, 허위증언한 사람이 책임지는거냐했지 부원산업 얘기한 거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천천히 읽어드렸는데. 누가 써준거야, 원고. 내가 그것을 천천히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가령이라고 했어요. 가령 부원산업 얘기가 아니고, 가령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왜 부원산업을 거론해요.

가령 허위증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구청공무원이 위증을 해가지고 그 위증이 증거가 돼서 재판에 패소했을 경우에 구청장의 책임이냐 담당자의 책임이냐, ○ . 의장 신현기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서를 요청해서, 박남수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께요. 그건.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공원외자유치개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공원외자유치개발계획은 사회기반시설인 공원을 외국자본으로 조기에 개발함으로서 투자비절감과 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 물론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양득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투자의향을 밝힌 독일 주주사의 계획안에 대해 인천시와 우리구가 검토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통문제와 토지무상임대조건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여부 등 부정적이거나 또한 의구심을 갖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자료들은 투자자의 계획안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실행계획까지는 많은 조건 등을 수정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평공원을 외자유지로 개발할 경우에 당초 공원조성비 140억원의 절감과 공원관리에 따른 부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방세 등 세수원의 추가확보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평지역내 4백억원의 자금투자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환경친화적 미니어쳐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인 관광수요를 부평으로 유도하여 부가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공원조성계획에 비해 사업기간단축으로 주민휴식공간을 조기에 제공함으로서 시민공원조성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합니다. 당초 우리구에서 추진해 오던 부평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투자자와의 협의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며, 야외공연장 또한 우리구민의 필요시설이므로 투자자의 계획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토지무상임대에 따른 문제점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이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관광객수요급증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체증문제와 공원의 유료화에 따른 일반시민 휴식공간 제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인천광역시에 보완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투자자와 협의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무료개방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테마공원과 더불어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므로서 부평공원외자유치개발로 인한 부평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부평공원의 외자유치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의원님과 주민 및 시민단체를 모시고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나무은행제도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96년도에 비해 헌수자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97년말에 불어닥친 IMF경제한파로 인하여 사회전반적인 불안감이 팽배하고 위축된 분위기속에서 구민들의 참여의식과 호응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심각한 타격을 받은게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구민과 함께 많은 나무를 심어서 애향의식을 높이고 푸르고 쾌적한 선진부평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좋은 취지의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금년 1월에 21세기푸른 부평가꾸기 3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무은행제도를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50만그루의 나무심기와 10킬로미터의 자연관찰로를 구민과 함께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31만그루의 나무심기와 3킬로미터의 자연관찰로 조성완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푸른 부평가꾸기3개년계획과 연계한 대책강구와 각종 홍보활동 등의 실시로 그동안 주춤했던 헌수도 점차 활성화되어 금년도실적을 보면 메타섹콰이어의 일종 1,541주를 기증받아 관내 녹지공간에 심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임을 물론 사회적 관심사가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본 사업이 야심찬 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개선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의 경우 각 동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동별 수급시기에 맞춰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며, 산곡1동 묘목은 산곡동 녹지에 해송 감나무 그리고 배나무 등 8,200주를 식재한 것이며, 산곡2동의 모래와 시멘트는 하천재방개보수를 위한 축대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사용한 것입니다. 마대구입의 경우에 구의 물품계약 담당부서에서 단가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각 동에 장당 230원으로 시달하여 각 동에서는 단가계약범위내에서 구매토록 유도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생산공장에서 더 저렴하게 직접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사용지구입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추진업무에 필요한 서식 복사등 사무용품은 사업비의 3%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봉투의 경우 구에서는 각 동의 환경미화원과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에 소요되는 물량에 대하여 청색봉투를 환경관리과에서 각 동에 지급하고 있으며, 부평 4,5동은 유흥음식점 등 상가밀집지역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레기분리사업이 실시됨에따른 황색봉투구입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비배정, 대상자선발기준 및 노임단가문제 등 개선사항을 수시로 시와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사업은 자재구입 등 재료비집행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괄구입이나 단가계약을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가 진정으로 실직자들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질에 있어서도 단순업무보조나 단속성 업무인 공권력 대행업무 등 비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철저히 배제하고 단계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제방 개보수사업과 유휴지를 이용한 주민쉼터조성사업 및 주민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토록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에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D업종을 중심으로 인력을 투입함과 아울러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에 배치된 인력은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해당기업에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부의장 장헌식 의원입니다. 어려운 IMF의 구조조정소용돌이속에서 고통을 함께한 부평구청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절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부평구의 쓰레기처리비로 지출된 총 금액이 8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청소와 관련된 환경미화원폐기물조대 등 여러면에서 지출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약 1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평구청에서 세입되는 금액은 총 봉투판매액 42억중 봉투제작비 2억 5천, 매립비반입료 17억원을 계상하면 실 봉투판매세입은 23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없는 잦은 용역으로 인한 주민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청소용역은 우리구청에서 비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여 더 나은 방향과 정책전환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부평구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였는데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용역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할 필요조차 없을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구청장님께서 실시한 생활쓰레기관리의 효율방안 및 처리대행료지급기준원가산정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자료 페이지 76에서 83페이지까지 문제점제시와 함께 생활쓰레기수집운반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예산을 절감할 수 없다는 보고서내용을 보셨는지요 ?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적한대로 생활쓰레기인력장비 및 수집운반비용에서 우리부평은 7만 7,484원이며, 서울시의 전 구청의 쓰레기수집운반처리평균비용은 5만 4,165원이며, 또한 서울,부산,대구의 전체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평균비용은 3만 9,170원으로써 우리부평구는 평균 2만여원이 비싼 것으로서 부평구의 전체 연간 발생되는 톤수 12만톤의 발생되는데 비하여 연간 22억원이 타 시.도보다 더 지출된다는 결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집운반의 톤당 단가의 기준이 되는 장비인원이 타 시.도에 비하여 1.3배내지 2.3배가 더 많아 수집운반에 관한 경비가 더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업체의 대형화로 비용절감을 이룰 수가 없으며, 서울과 같이 업체당 인원과 구역이 2,3개동으로 적은 구역과 또한 16인에서 25인까지 소규모 인원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제일 경제적이며, 획기적인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지하고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96년 4월 1일 전격 실시한 서울시와 울산처럼 업체를 소규모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봉투를 제작 판매하게 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매립지반입료 수수료 등을 해결하도록 한다면 쓰레기처리비용은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타 시.도와 같이 봉투판매대금으로 업체에 청소에 관한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비용절감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매립지반입료 왜 우리구청에서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부평구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때는 9가지의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고 업체를 선정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또한 인천만이 그중에서도 부평구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대행계약방법을 수집운반만 계약하고 있어 처리비용은 구청장이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조례로 정한 법을 지키지않고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수집운반에관한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대학 생활쓰레기관리의 효율방안 및 처리대행료지급기준원가산정에 관한 연구자료에서 수집운반에 관한 용역만 실시했는지와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용역에서 무슨 이유로 삭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폐기물조례 제5조의2에 1998년 5월 16일 제2대의 후반기에 신설된 "수도권매립지반입료 수수료를 구청장이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신설조항은 법 제14조 "수집운반처리해야 한다"에 "반입료를 낼 수 있다"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이유로 과거에 없던 것으로 새로이 신설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울산처럼 매립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매립비에서만 연간 17억원이 절감되므로 쓰레기처리비용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평구 전역에 산재해 있는 길거리분리장,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부평만 있는 것으로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장과 청장님께서는 새벽을 가로지르며 길거리청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빈번하고 주민의 다발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분리장에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으며, 주민들은 항상 있는 분리장에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를 당연한 것처럼 버리고 있으며, 그곳에 버리는 쓰레기는 불법스틱커도 발부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등은 전역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 98년도에 우리주민들이 쓰레기하나 잘못버려서 발부받은 과태료 얼마나 많습니까 ? 그리고 주민들은 거리를 깨끗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돈벌려고 하는 청소업체에게는 무슨 특혜인지 스티커한장 발부한 적이 없고, 악취가 나도 소독한번 하지않고 돈만 벌겠다는 업체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길거리분리장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청소과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노조들과도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재활용적환장을 만들어주면 30여군데의 널려있는 길거리분리장 작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환경부허가업체 인천재활용협회적환장을 만들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장님의 결심을 요청한 바 청장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부결하였다는 말을 공무원들 입을 통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 본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청장의 결심에 업체를 위한 행정인가,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 말로만 체전준비하지 마십시오. 전국에서 우리부평에 모여드는 관계자들에게 30여군데 넘는 분리수거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렵니까, 해결합시다.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들읍시다. 청장님은 30여군데의 쓰레기분리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활용센터운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 장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개택지단지에 있는 재활용센터운영실태를 보면 총 인부 23명을 투입해서 1일 2톤정도의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여 금년 총 매출액 463만원으로서 생활쓰레기장을 줄여 경비절감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고 인건비충당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개주민들을 달래기 위하여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을 증축하고 있는 행정을 보고 부평구의 생활쓰레기처리비용절감의 행정은 참으로 멀기만 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청이 재활용센터를 잘 운영하여 환경부가 장려하는 재활용쓰레기 20%만 높이면 2만 2천톤의 재활용쓰레기가 수거되며 비용을 환산하면 운반비연간 14억원이 절감되고 매립비반입수수료 3억 6천만원과 재활용판매수입금 98년도대비 6억원의 세입에 대하여 총 23억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부평구청에서 의뢰한 용역 결과에서 지적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음식물재활용내지 퇴비화가 정착이 되면 앞에 보이는 전략행정경영마인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조차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재활용에 관한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쓰레기수거방법 개선하여 비용절감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대3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발전연구회를 동료의원여러분과 함께 운영하면서 부평구의 내재돼 있는 모든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일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시 거리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새벽만 일을 하고 있는 능률저하의 거리청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들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거리청소와 이면청소를 함께하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청소비용절감을 위하여 일한만큼 줄 수 있는 제도, 구역제실시하여 책임량을 부여하고 모두가 일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50%의 절감계획을 95년도 9월에 우리부평구청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공무원들은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IMF라는 기회에 구역제를 실시하여 1998년 5월 15일에 실시하여 장비 인원을 절반으로 업체는 감축하였으나 쓰레기비용은 그다지 많이 감축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업체는 IMF이전의 230여명의 미화원이 80명으로 줄고 장비가 절반이 넘게 절약한 사례 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구청장님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제안할 때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빨리 되고 업체들의 눈치를 보지않는 행정을 펼칠 수만 있었다면 지난 3년동안 백여억원의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거리질서차원의 생활정보지 우리부평공원관내에 6천여개가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은 반복되는 수거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보다못한 본의원은 관계국장님이하 직원들과 의견을 교환 6천여개의 가판대를 통합으로 5백여개로 만들자는 개선안을 구청에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청장님의 최종결재에서 부결시켰습니다. 96년 4월 1일 전격 실시하는 서울시의 봉투판매수익금으로 비용 충당한다는 보도기사를 보고 서울을 쫒아갔습니다. 그래서 동년 5월 봉투판매수입으로 처리비용으로 개선하자는 방안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청장에게도 청소과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청내관내 상품전시장 설치하는 등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않고 부결되었다가 의원들이 아니라 공무원자신들이 연구한 자료인 것처럼 수년이 지나서 실시하는 예를 의원들의 제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다시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이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가지고 실시한 자료에서 지적한대로 생활쓰레기비용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재활용율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든 재활용재품이든 상관없이 재활용율 20%만 높이면 비용은 절감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업체에 톤당 단가로 지불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이 재활용을 분리한다면 그들이 많이 재활용을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회사의 적자폭은 상승되는 상황인데 온전한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청장님. 또한 재활용을 근로자들에게 분리하게 하고 또한 판매해서 그들이 분배하라고 방치한다면 그들은 판매가 손쉬운 물건만 분리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재활용제품에 관한 구청직원들의 감독을 참으로 온전히 하고 있습니까, 일반쓰레기에 싣고나갈 때 재활용이 얼마나 실려서 매립장에 가는가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청장님 개선합시다.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통합분리장을 만들고 분리를 현재 재활용센터에 배치한 23명의 인원을 활용해서 분리하게 하고 재활용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면 환경부에서 독려하는 20%의 재활용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부평구의 예산은 연간 23억원이 절감됩니다. 23억원이 아니라 단 10억이라도 15억이라도 절감이 된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끝으로 생활쓰레기 구청장님이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해야 할 청소를 구청장님은 업체에게 도급방식이든, 대행방식이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말하고 있듯이 업체에 감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청장님도 직원들과 같이 본의회에서 구청장님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업체를 방문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부평공원민자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두충근 총무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저하고 흡사한 질문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고해서 어차피 질문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집행부간부공무원여러분 ! 어제 이어 오늘도 구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집어보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산곡3동 노형진 의원입니다. 지난 60년대 공업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부평은 서울 구로동의 수출산업공단 1,2,3공단에 이어 네 번째로 공단이 들어선 이래 현재 52만명이 살고있는 대도시로 줄달음쳐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부평에 대한 인식은 수도권의 외곽도시이거나 아니면 인천의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과밀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부평에서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50여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변변한 공원하나 없습니다. 겨우 신트리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린 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기에 바쁜 주민들처지에서는 우리고장에도 공원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말은 할 수는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부평구민의 표로 당선이 되었지만 오래전부터 공원설치예정지로 지정된 그 부지를 몇몇주주들이 공원계획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기에 급급했지 진정한 부평구민의 바램은 관철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부평동 286-1번지 일원에 3만 4천여평에 88정비대군부대가 이전하려고 하자 아파트업자의 가계약에까지 간 것을 우여곡절 끝에 지난 1995년 인천시가 공원을 계획하고 총 63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터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97년 2월부터 약 6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설계를 공모하고 야외공연장설계계획용역을 마친후 지장물철거와 함께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이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달에 끝나고 지금은 설계대로 공사가 시작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공원을 부평공원이라고 이름도 미리 짓고 지상물철거공사도 하고 정월 보름 집신밝기 등의 행사에도 참여한 부평구민의 마음속에 장래의 휴식공간으로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구청의 구 기관지인 부평사람들에 이 부평공원이 돈벌이혈안에 되어있는 독일 다국적 기업이 투자하는 위락단지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집행부가 공언했던 야외공연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관찰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위 미니어쳐파크라는 세계적인 건축유적물을 작은 모형으로 축소제작해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 번 보면 또 보고싶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6백억원이상을 들여서 이 구입한 부지를 장장 25년간을 무상임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한다고 합니다. 모형물이 25년이 지나고나면 그것은 골동품의 가치가 없을 바에야 쓰레기에 지나지않을 뿐이어서 철거비용으로 그때 화폐가치로 추산한다면 수백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부평은 무슨 액운이 끼어서인지는 몰라도 대동아전쟁당시에 보급기지로서 강점이 되어 일본땅이 된 지금 또 미군이 부대자리를 비롯한 이 일대가 그때부터 우리땅이면서도 외세가 무상점령을 하더니 이제는 부평시민에게 돌아와야 하는 이 88정비부대마저 독일의 자본이 앞으로 수십년간이나 또다시 무상임대하여 점령하게 되었다니 정말로 말이 안나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원래가 이지역분이 아니어서 이같은 부평의 피맺힌 사연을 모르고 계신지 의문시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5년간 이 지역에서 사실 분이 아니어서 나중 일을 무엇하러 신경을 쓰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부평에는 별다른 반대급부가 없는 독일 업체에 대한 무상임대는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 외자유치가 근거가 됩니까 ?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외자유치가 되면 우리부평에 무슨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혜택은커녕 우리부평시민에게 피해만 안겨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은 어디에 건설할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11월 25일 52만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인 이 자리에서 시민의 단한번뿐인 구정연설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렇듯 귀한 그 연설에서 구청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히 부평공원을 지역의 대표적인 가족공원으로 정성껏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평공원대신 지역의 대표적인 가족공원을 어디에 정성껏 조성하겠느냐고 다시한번 묻는 것입니다. 취임해서 최초로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의회에서 단 한 번의 구정연설에서 천명하신 이 약속을 6개월만에 번복하신 그런 소신없는 구청장을 우리는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니어쳐 파크는 초기에는 부평사람들이 구경하러 들어오겠지만 그이후부터는 외지사람이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의 입구는 백운역에서 산곡동 우성아파트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려는 차량이 밀려서 서너번의 신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너무나도 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가 외지에서 밀려오는 차량 우성아파트부근에 신축되고 있는 대형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또 삼능에서 현대백화점방향으로 개설될 도로가 개통되면 이부근의 교통이 얼마나 혼잡해 질 것인가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부평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전시장을 위해서 부평구의 시민의 고통이 안중에도 없습니까, 지난 4월 부평구가 인천시장에게 제출된 검토의견서에는 이 교통문제에 관해서 자가차량을 억제하고 지하철,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원으로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대책이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기가막힐 정도입니다. 동네강아지도 웃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런 정책이 다시 또 이것을 절대로 안될 거로 생각이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독일 주주사가 부평중심지에 이 미니어쳐파크를 설치하실 경우에 우리구에 재정세입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까, 입구주변에서 기념품 몇 개파는 정도를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문제의 독일 주주사가 송도미디어빌리에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부평공원을 25년간 무상으로 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부평공원터에 돈 좀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외자유치에 기여한다구요, 할 수 있습니까 ? 더욱이 외자유치가 만능이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외환보유고확대를 위해서 금을 모아 팔기도 했지만 지금은 달러가치가 하락되고 있어서 해외수출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서 또다른 문제점이 되고 있는 이터에 무조건 외자유치를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바라건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부평공원터를 돈이 생기면 지옥이라도 가는 외국자본에게 던져주지말고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구청에 운영하고 있는 나무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으로부터 몇그루의 나무를 헌수받아서라도 차근차근 구청장에의해서 최초로 약속한 쾌적한 가족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가격인상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구의 임시회에 즘하여 집행부는 우리구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를 개정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규격봉투의 가격을 자그만치 22%나 인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구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한 109억중 쓰레기봉투판매액은 40%에 지나지않고 여기에 다가 매립장반입료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매립장조성비 등을 합해서 계산하면 그비용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 현실에서 자금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주민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해입니다. 국민연금가입, 의료보험인상, 수도료 30%인상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구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인상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이 구청에 대해 원망스럽다는 호소를 대신해서 하고자합니다. 도대체 우리구청은 부평구의 일반회계에 20%에 가깝게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음식쓰레기소형감량화기기를 4대내지는 50대를 구입해서 아파트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미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음식쓰레기재활용시범사업을 한다고 2년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천양묘장의 경우도 수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설비는 전기료와 연료비를 포함하여 연 2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아무런 개선대책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수억을 들여서 만든 재활용창고는 십수명의 근무자가 두어달 재활용을 정리할 것은 3백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적환장을 특정업체 하나에게만 사용하게 하여 나머지업체는 적환장을 별도로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서 수거비용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시의 적환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서 수거비용을 줄이게 하면 청소비용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전례대로만 하면서 대책은 아예 생각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력이 제고되고 그렇게 되면 위탁계약도 경쟁적이어서 당연히 비용절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텐데 우리 구청은 신규로 쓰레기수거허가신청을 하니까 기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불허하였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구청의 청소담당부서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운동하는 단체 등이 음식물을 매립하지말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하자 남의 일인 것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익명의 투서 한 장에 신속하게 고발이나 하는 구청인데 무슨 쓰레기정책이 있겠습니까, 하긴 부평에 있는 도로에 꽃을 심을 땅이 그리도 많은지 흔한 꽃중의 하나인 부영화꽃씨를 한홉에 32만원이나 주고 사는 등 3천만원어치의 꽃씨를 뿌렸고 거기에 다시 8백만원어치의 꽃을 구입하겠다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또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당초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면서 구청장의 판공비삭감은 반대하는 집행부의 재정운영방식을 보면서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그까짓 백억원의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집행부의 예산안을 왜 심사해야 하는지 허탈감에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면서 별 의미를 찾지못하지만 그래도 실오라기잡는 심정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쓰레기줄여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나 마련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구민에게 쓰레기수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봉투가격을 올리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루하시죠,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개3동 김병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민과 부평구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IMF 높은 장벽과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53만 구민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않고 도약하는 새부평건설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수묵 구청장을 비록한 1천1백여 전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바닥을 맴돌던 경제가 온 국민의 국난극복의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구민이 실직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운 생활을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상처받는 구민들을 생각할 때 구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멀지않아 밝고 희망찬 미래가 구민모두를 반겨줄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으면서 당면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즉 무단벽보게첩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조를 보면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나 담장 등에 벽보를 비롯한 스티커 등을 불법으로 마구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불법 벽보 등을 제거하느라 많은 노력과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많은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불법광고물주에 옥외광고물과태료를 부과하여 1천 4,40여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에도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일시적 단속에 그치고 있어 원천적인 근절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전시행정적인 일시적 단속에 그치지말고 지속적으로 불법무단벽보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부평구관내에 무단 벽보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도시미관개선과 아울러 과태료로 인한 세외수입증대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무단벽보등 불법광고물의 난립에 대한 근절대책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징수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차량 등에 끼어넣는 소형전단과 명함도 불법광고물로 간주하여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내알뜰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내 알뜰시장은 일부주민에게는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으나 반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사를 하는 상가상인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가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알뜰시장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지않아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이 여러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파트단지내 알뜰시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허용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알뜰시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장께서는 아파트단지내 알뜰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를 갖고계신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아파트단지내 알뜰시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훨씬 지나서 시장하실텐데 보충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사항이 아까 빠진게 있습니다. 도시국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할테니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을 대단히 점잖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답답해지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구청장이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한 사례가 몇군데가 나옵니다. 어제부터 그렇습니다. 순간을 넘기기 위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거짓말도 합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제 의사진행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만 노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이 광역시정책에 즉시 쫒아가는 것은 행정부의 처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자치구로서의 자기본상의 위상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구로 하지말고 자치구 아니냐, 자치구의 자치역량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치적 얘기하고 그런 설명했습니다. 포상받은 거 그건 행정능력이죠. 자치능력이 아닙니다. 꼭 사오정같은 답변을 해요. 정말 부평이 자치구인지 행정구인지 구분도 못하고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죠. 제가 지난번 정기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 지금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했습니다.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왔어요. 지금도 확인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을 넘기기 위한 거짓말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정기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본질은 혈세 즉 주민이 낸 피같은 세금이란 뜻이죠. 이 혈세가 합법성이 없고 당연성이 없으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그런 것이 상당히 이탈되어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한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부평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왜, 북구세무비리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부원산업퇴직금을 부평구청은 안주고 다른데는 줬는데 우리만 안주냐 의회에 항의를 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세무비리사건 안일어났어요. 우리구청에만 그런 사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증인출석의 문제에 관해서 세상에 공무원이 그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중했어야죠. 그런데 6월 17일날 중견간부가 증언을 나갔단 말입니다. 증인출두요구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는 변호사 따라 갔습니다. 출두요구서요,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낼 때 증인여비는 내가 직접 주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내가 데리고 갑니다. 증인여비직불 증인대동 이렇게 쓰면 데려가는 거구요, 이거 안쓰고 증인의 여비 예납해서 예납증명서붙이면 법원에서 출두요구서가는겁니다. 출두요구서가 대단한건 줄 아십니까, 증인여비를 냈느냐 예납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증인 하는 방식이 그럽습디다. 증인출두요구서가왔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당사자가 이와같이 증인 누구누구에 대한 심문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하고 밑에 답변을 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 답변에서 그럽습디다. 나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이렇게이렇게 답변해도 좋으냐고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시나리오대로 가서 증언을 안했다는겁니다. 구체적으로 문구를 제시할까요, 아예 구청장 답변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십시요.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민수책에는 원답변자가 답변하지 않아도 되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요. 반대심문으로 활용했다는 등 등의 얘기하지 마세요. 반대심문을 인정한 것까지의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 ! 여기 보세요. 이번에 중견간부의 증인출두는 사전 구청장이 승인한거죠, 지난번에는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승인했죠,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본질문에서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보낸건 구청장의 소신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답변하세요. 그리고 아까 3항의 질문에 대해서 가령 질문요지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가령 구청공무원이 허위증언으로 인해서 재판에 졌을 경우에, 패소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이렇게 질문요지에 썼습니다. 그리고도 답변도 그렇게 하라고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만 허위증언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오정답변입니다. 허위증언 없었다고 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증인사항 5항 기획감사실장 ! 이거 보세요. 증인심문사항 5항에 있는 그 내용중에 부원산업의 대차대조표, 원가계산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와 임금대장과 비교해서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과 비교분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잘 들었어요, 그 분석돼서 보고된 것이 있으면 그 보고서 사본 제시하고 이따 답변하십시오. 이상 보충질문 마칩니다.

구청장한테 질문한게 있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한게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이 원고측증인으로 출두해서 나가는 것이 구청장이 승인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증인으로 나갈때는 공문이 안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담당자전결로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나가기도 합니다만 이번 경우에도 증인소환장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장인 제가 결재를 했고 출장명령사항으로도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리과장이 증인으로 출두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에도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다시 또 증인으로 출두한 것이 구청장의 소신에서 나온 것이냐의 질문이셨습니다. 이번 증인소환의 경우는 증인소환장이 1차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반대심문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환장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출두를 증인참석 출두를 기피하고 증인출두를 거부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 10일자 정식으로 2차로 증인소환장이 접수되서 증인으로 출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과 민이 개인간의 사적인 재판이 아니고 한쪽은 공공기관이고 한쪽은 민간이고 양쪽이 하는 관계로 해서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환장이 날라온 것에 대해서 가지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행했던 것이고, 구청장의 소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가정을 해서 담당과장이 나가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만약에 허위증언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물어보나마나 허위증언을 했다면 위증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고 책임여부도 법에서 판정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판과 관련된 관련서류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만 대차대조표 비교분석 사본제시라는 말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흐름을 보고 있는 담당 실장으로서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내용설명으로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5회 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확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질문이 있었던 회기중에 우리구청이 승소하여 사실상 답변이 무의미해진 관계로 해당부서에서 제출하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특별한 설명과 양해말씀도 없이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이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장헌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비용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생활쓰레기비용을 봉투판매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쓰레기종량제의 기본방향은 2001년을 쓰레기봉투판매비용으로 생활쓰레기처리비용 완전자립을 목표로 시행되었으나 IMF로 인한 쓰레기봉투가격을 98년도에 인상하지 못하여 목표를 2002년으로 수정하여 봉투가격을 22%를 인상을 목표로 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지난 7월 2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개정조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자립도제고 및 청소행정에 효과적인 방향설정을 위하여 98년 8월부터 99년 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쓰레기효율화방안 및 처리대행료지급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96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그후 종량제추진정책변화 및 주민의식변화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2차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차용역시 1차용역을 무시한 새로운 개념의 청소행정효율화 및 톤당 단가 현실화에 바탕을 둔 과업을 지시하였으며, 용역중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톤당 단가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점과 인원 장비가 타 구에 비해 우리구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최종보고서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소업체들의 단계적 구조조정을 위하여 최대효율화기준, 평균효율화기준, 현행보유기준 등 3단계로 분류하여 톤당 원가산정과 인원장비 등의 표준치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용역실시전 단가인 8만 4,051원보다 8,689원이 적은 7만 5,362원으로 현행 보유기준단가를 99년 1월에 소급 적용하게 되었으며, 청소업체의 부담이 적은 범위내에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보유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및 울산 처리청소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직접 판매하여 처리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각 구에서 봉투를 제작하여 청소업체에 배부하면 각각의 청소업체는 봉투를 직접 판매하여 수익금중 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를 관할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부평구의 경우 자립도가 약 51%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청소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생각되며 서울 및 울산처럼 청소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도 현체계전환의 최대문제인 자립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단투기집중단속, 재활용극대화 음식물쓰레기감량화 등에 청소행정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자립도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매립반입료를 왜 구청에서 지급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반입료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17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고, 99년도에는 약 16억 3,700만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고 대행내지 도급시에도 수집운반처리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소도급계약체결시 수집운반만 계약하고 매립비용 즉 처리비용은 구청에서 왜 부담하고 있는지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지를 자치구별로 운영을 해야하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모든 쓰레기는 수집운반처리까지 구청장이 하여야 할 책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운반은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조합까지 운반하도록 계약처리하고 있으나 마지막단계인 처리는 수도권매립조합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탁처리비를 주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활쓰레기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및 처리대행료지급기준원가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시 현 기준업체에서는 수집운반만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최종단계인 처리는 업체측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수집운반만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만약 처리까지 할 경우에는 톤당 단가가 현재보다 높아야함을 첨언드립니다. 98년 5월 16일 신설된 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2에 우리구관내에 등록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 다량배출자 및 사업배출수집운반업체들이 발생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시 수도권매립지에는 등록된 구청에 반입료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반입료를 미납시에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미납시에는 차량압류와 더불어 반입금지를 하기 위하여 조항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적환장을 운영하는 인원장비를 포함하여 톤당 단가를 산정하여야함을 밝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30여군데 재활용쓰레기분리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1일 약 27톤이 발생되며 5개청소대행업체에서 매주 1회수거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처리는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매주 화요일 12시이전에 배출하도록 하였고, 청소업체에서는 12시이후에서 새벽4시까지 주민의 생활활동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16개소관내 공한지에서 선별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는 재활용쓰레기선별장의 규모가 협소하여 부득이 관내 공한지에서 선별하고 있으나 새벽 4시이후 주민들의 활용이 시작되는 시간에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 처리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함으로서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타 구에 비해 예산절감효과는 있으나 주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앞으로 별도의 재활용선별장확대 등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센터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1일 3톤규모의 처리를 위해 99년 2월에 준공 현재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는 99년 2월 22일부터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99년 6월 30일까지 총 217건에 781만 9천원을 세외수입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재활용센터증축을 자원의 소중함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주민홍보 및 교육장으로 증축하여 재활용쓰레기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소중한 자원임을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교육과 홍보가 없는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복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함으로서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의식을 불식시키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활용쓰레기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업체에서 혼합수거에 따른 재활용율 저조와 관내 공한지에서 선별함으로 주민불편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민간위탁방안역시 재활용품선별처리후 발생되는 쓰레기처리문제나 재활용사업의 침체와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중단시 쓰레기수거혼란으로 주민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활용쓰레기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쓰레기처리비용절감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견수렴과 용역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공원조성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두충근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충근 의원님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중 구청장인 제가 부평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이곳에서 25년간 살 사람이 아니어서 나중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인 저는 부평구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구청장으로서 소명의식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부평구주민의 대부분이 도시 급변화로 오지에서 이주해 온 분이 많으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중에도 저와같이 외지에서 태어나 이사해 온 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부평구주민의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그분들 모두가 지역을 잘 모르고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각자가 태어난 고향이나 살아온 곳이 각각 다르다할지라도 현재 이 부평구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들 모두가 이곳의 주인이고 앞으로 이곳에 정을 붙이며 살아갈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저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평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우리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곳을 저의 고향으로 여기며,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이곳을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고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단지 이곳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애향심의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이곳을 사랑하며, 아끼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중 교통문제 재정수입 등에 대해서도 현재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부평공원개발에 따른 시와 독일 주주사와 협의시 또 앞으로의 구민대표와 우리구의원님들간의 공청회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우리부평에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부평공원을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설의 많은 부분을 푸른 녹지대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예산을 들여 계획했던 야외공연장설계에 따른 우리구안을 독일 주주사에 제시해서 우리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광고물근절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주민들의 광고욕구가 많아지고 IMF이후 업소의 장사가 안되다보니 점차 불법광고물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매년 1회씩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수조사된 광고물수량을 살펴보면 3만 6,900건정도로 98년과 비교할 때 6천여건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광고물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광고물도 자연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키 위해 98년과 99년도에 불법광고물양성화추진기간을 설정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법령에 적합한 광고물 1만 4천건에 대해 허가 및 신고처리정비하였으며, 99년도에도 5월에서 9월까지 양성화기간을 운영 법령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없이 허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80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시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의 상설단속반을 편성 관내 순찰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각 동에서도 가로정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활동을 살펴보면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단속 2만 7천건을 철거 조치하였고, 1,400여만원의 과태료부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를 통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정비해 나갈 것이며,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뿐 아니라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단지내 알뜰시장개설관련 앞으로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알뜰시장개설에 대한 의사결정시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 자 즉,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상가상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않고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및 제52조의 3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알뜰시장의 개설은 입주민들에게 값싸고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반면 상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생존권 등 양면성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단속고발 등 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양자간의 합의를 유도해 오고 있고 현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전체가 화합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부평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애정어린 격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합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체를 신규허가하여 자유경쟁에 맡기자는 본의원의 질문요지에 청장께서 답변하신 문구를 보면 수거운반처리 신규허가가 구청장의 재량권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허가업체에 대하여 위탁계약은 구청장의 재량이나 신규허가는 허가의 요건만 맞으면 그리고 누구나 공감하는 불가사유만 없다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시티백화점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중 동아건설측이 계속 권리를 주장하여 롯데측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의 질문중 시티백화점이 94년 6월 8일 복개시설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였기에 그 시설은 우리구의 재산이므로 백화점을 양도한 동아건설측은 스스로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므로 제3자의 권리주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부채납서 제3조에 보면 기부자는 무상사용기간동안 시설물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공동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또는 사업적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에 기부자는 시설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물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만 백화점을 하면서 부대시설로 백화점을 쓸 수는 있지만 백화점을 포기한 상태에서 부대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구청장의 답변대로 동아건설이 잔여기간 권리를 주장하여 롯데측에 본건물을 매각과 함께 우리 통상 쓰는 말로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잔여기간동안 사용료를 받는다면 본의원이 지적한 기부채납서 3조와 4조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상식과 법리가 통하는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계속해서 10년, 20년 우리구민의 권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입니다. 2차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되서 마음속 대단히 괴롭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중에 왜 지난 정기회에서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것을 7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미 승소했기 때문에 그질문에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안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소했잖아요, 항소해서 재판진행되고 있잖아요, 얘기가 됩니까, 그다음에 그때 내가 질문한 것중에 답변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 당시 증인이 증인심문내용 5항, 5항은 조금있다 밝혀드리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 위증여부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법원속기록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증인이 증인여비를 저쪽가서 피고측변호사한테 받고 또 여기에서 구청에서 나가면서 출장여비를 받았지 않았냐, 이중으로 수령한건데 이런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무수행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거야 무슨 자료확인할 사항이 아니죠, 그다음에 지난번 질문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쪽 변호사가 그것을 반대심문에 활용했지 않느냐, 그러면 반대심문에 활용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었느냐, 원고측의 증인심문사항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 심문사항에 따라서 시나리오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 보고했습니다. 반대심문으로 활용했다면 반대심문에 대한 시나리오도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를 물어본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질문에 대한 시나이리오가 있으면 그것을 달라 이렇게 물어본겁니다.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못준거죠. 의미가 없어서 못준겁니까, 내막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답변하는게 맞는거지 무슨 승소했기 때문에 승소는 다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다음에 위증에 관해서 이 질문 안할려고 했는데 나옵니다. 증인이 위증을 한 거 있습니다. 잘들어 보세요. 대행료는 인건비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의 경우에는 세목별 인건비, 기본급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항목별로 부원산업이 그 항목별로 지급했다, 이윤만 남겨놓고 다 지급했다 이런 대답을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탁료줬으면 됐지 그 항목별로 지급됐는지 안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가지고 임금대장 그리고 이쪽에서 낸 계약서의 그 내역서를 비교분석조사 해봐야 그것을 알 수 있는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는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비교분석해야지만 줬다안줬다가 확인되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측 증인은 그런 것을 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해봤는데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급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증이라는겁니다. 위증이 아니라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회사의 재무제표와 우리계약서내용을 비교분석한 조사보고서가 평소에 있었느냐이겁니다. 그 보고서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말이 빨라서 이해를 못했다구요, 말이 빨라서 이해못했다면 회의끝나고 나가면서 "나 이해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어봐야죠. 그런 거 해놓을 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증인이 나가서 자기가 무슨 그회사 상무인 것처럼, 경리담당인 것처럼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증이라는겁니다. 답답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더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5항에 관한 사항이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증인이 아까 얘기한 과장이 증언을 나가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증인이 8항에 나옵니다. 피고 구청은 청소수거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원고회사소속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감독하여 왔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것같지만요, 아까 구청장님도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구민의 민원해소차원에서 단속을 하는거지요. 내가 사장의 입장에서 구청에서 단속하는게 아닙니다. 이질문의 내용은 구청이 구청장이 부원산업의 사장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계약서에 나타난 제14조 청소수거업무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냐 행정적인 감독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정도의 대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뭐냐하면요, 구청의 속기록입니다. 8항 여기 시나리오 이렇게 놓고 가서 증인은 뭐라고 답변했냐하면 피고구청은 청소수거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원고회사소속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왔다, 위증이죠, 시나리오대로 안했단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증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보고서에 이렇게 하겠노라해놓고 법정에서 딴소리 했단말입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자의 종사자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렇데 답변했는데 그런데 우리구청이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겁니다. 우리구청이 우리측 소송대리인한테 보낸 민사참고자료는 우리구청의 의견입니다. 뭐라고 했냐하면 또한 내무부와 연합노조의 교섭에 의하여 시달된 1992년도 환경미화직조합원처우개선에관한지침에 따른 처우개선안이 곧바로 부원산업의 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 이렇게 우리구청의 의견이 고문변호사한테 보냈던겁니다. 구청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증인이 가서 아닙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것을 위증이라고 얘기하는겁니다. 답변필요없어요.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헌식 의원입니다. 제가 본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비용을 줄이겠느냐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모두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 연간 12만톤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처리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느냐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줬던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지적한 내용이 당신네 구청에서는 12만톤이 발생되는데 다른데보다 2만원이상이 더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만원 비싼 것을 다른데하고 평준화를 맞출려면 그 구역에서 청소하는 업체들이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16인과 25인이내로 돼있는 적은 업체가 청소를 할 때 경제성이 다른데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는 그런 용역을 내줬습니다. 톤당 단가의 원가산정방법이 다른데보다 1.3배에서 2.3배가 부평구청이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거냐하면 업체를 소규모로 하는 것이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재활용선별율을 높여라하는 겁니다. 그 보고한 자료에서 무엇인고 하면 서울은 35%의 재활용수거율이 돼있어요., 부산 25%입니다. 대구가 20%입니다. 98년도 부평구는 7.1%밖에 수거를 안했어요. 그런 모순점을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 톤당 단가로해서 업체를 주고 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분리품목마다 잘 수거해라" 그렇게 아무리해도 업체와 근로자간의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 수거율을 높일 수 없는 근본적인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라 이 얘기를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했어요. 우리 환경과직원들이 청장님의 사고를 완전히 다른데로 끌고 가고 있는거예요. 과장님도 저기 있고 청소과 직원들도 있습니다. 재활용계장도 있습니다. 선별장이 없다고해요. 선별장이 없어서 거리에 선별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우리지역에 스티로폴문제가지고 우성아파트와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을 때 최용규 청장이 공동묘지가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해서 공동묘지로 밀어붙인 사항이 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구청에서 재활용선별창고가 없다고 일신동 다리밑에 가서 수도권관리공사인가 그밑에서 임대할려고 쫒아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장소가 없다고해서 장소를 2천여평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업주하고 그게 환경부허가업체입니다. 장비가 인천에서 대한리사이클말고 그만큼 시설좋은 장비가 없어요. 그런 장소를 제공해줄테니 청장한테 결심을 맡아라,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라, 이 연구자료에서 토론회할 때 계속 한 1년여 끌어오면서 주로 연구진들이 말한 것이 무슨 말인가하면 집합 재활용센터를 만들어라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런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 수거율 높일 수 있는, 수거율을 높이면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 일반재활용품목도 재활용입니다. 어떤 것인지 20%만 높이면 우리가 12만톤 발생됩니다. 20%높이면 얼마냐, 2만2천톤의 재활용수거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톤을 우리가 청소업체에 주는 것이 얼마인고 하면 매립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9만 3천, 9만 4천원 돈이 됩니다. 그러면 뻔히 예산절감차원이 보이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개동 재활용센터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본적인 방안이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않고 있는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제2항에 의거 우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수집운반처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매립지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서울도 수집운반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천이 왜 무엇 때문에 과거 위생공사라고 하는 그런 인천에서 위생공사를 어떤 인천시전체에서 위생공사 하나가 있을 때 그것을 운영하던 매립비도 주고 적환장도 만들어주고 이럴 때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은 과감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한 것을 내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봉투가격을 한 번 봅시다. 봉투가격 매립비를 톤당 단가에 산정하게 되면 더 비싸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울은 봉투가격을 팔아서 우리 봉투가격하고 가격차이가 별 차이없습니다. 그런 경제성을 가질려면 청소업체를 소규모로 하는 길밖에 없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만들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서 조례 14조에 의해서 수집운반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제5조1를 신설했느냐 이말입니다. 처리값이 바로 매립비값아닙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한대로 말하면 처리비가 바로 매립비값입니다. 값인데 수집운반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원법이 있는데 원조례가 있는데 왜 5조 2에 별도신설해서 구청장은 반입료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와서 새롭게 삽입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중복성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 안을 올릴 당시에 어떠한 법에 의해서 올렸냐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98년 5월 15일에 실시하여 장비, 인원이 각 업체들이 60%까지 절감이 되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한 번 생각해 봅시다. 50%이상 줄였으면 우리가 그당시 95년도에 1백억이 가까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84억 나갔습니다. 얼마 줄였습니까, 한 20% 조금더 줄었습니다. 장비인원은 50%가 더 줄었어요. 당연히 톤당 단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인원, 장비관리입니다. 그렇게 줄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불하는 값은 그만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분리수거장 현실적으로 16군데 있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역을 파악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들이 축소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동네도 세군데가 있어요. 재활용선별장을 다시 제안을 하는데요, 만들어서 한 번 재활용율을 높이면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게 공식입니다. 끝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직원들이 언젠가 의회에 업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에게 대행줬던 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업체에게 맡겨서하는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직원들이 거기 감사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들을 해요. 구청장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굴착허가하는 것도 그업체들도 감사를 해야 되느냐, 발주업체하고 대행업체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수집운반업처리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처리는 쓰레기배출량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1일 4백 14여톤이상 발생시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방법은 공개나 아니면 공고를해서 신규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무한 업체를 허가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동아시티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백화점이 양도되고 여기에 따른 주차장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현행 기부채납조건이나 관련법규에 보면 확실히 우리구의 입장대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법률적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그리고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한 내용중에 동아시티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주차장은 양도를 하지 아니한채 쌍방의 당사자간의 계약체결로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하는 것은 단순히 예측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요지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문제는 신중하게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당초에 한 질문이 그대로 다시 보충질문으로 된 것같아서 아직 정확한 것을 세밀하게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말씀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쓰레기용역결과에 따른 충분한 검토후에 지시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청소환경과 인천광역시의 여러 가지 행정여건은 다소 비교할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환경미화원수가 상당히 우리부평구보다는 인천광역시보다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제반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