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천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제천시바르게살기협의회 진준용 회장님을 비롯하신 임원여러분들 및 의림동 각 사회단체장님과 임원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바르고 건강한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노고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의정활동을 통한 수준높은 의정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무거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장기훈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와 어제 제2차 본회의 의사 진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착잡한 마음으로 여기계시는 여러분께 한말씀 올리고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직원이 김병기계장께서 어제 퇴근무렵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사무실 근무도중 쓰러져서 서울병원으로 옮겼으나 상태가 매우 안좋아 긴급히 원주 기독교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도 안좋은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전의 건강한 김병기계장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빌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 15만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제천시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단 여러분! 그리고 의림동 각 사회단체 임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경제난으로 커다란 시련과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이 우리 시산하 공직자께서는 1차구조조정의 아픔을 감내하고 이제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경제는 어느정도 회복세를 찾고있다지만 우리지역의 실물경제는 현재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다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우수한 학생들의 혜택으로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제천시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국 규모의 대회유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건전생활체육 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제천시 장학회의 향후 기금 조성 계획은? 둘째, 장학회 총회 회원 현황은? 셋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넷째,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실적 및 향후 계획은? 또한 날로 늘어가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난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와 아울러 도로교통에 절대적인 안전역할을 하는 차선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승용차 10부제의 현재 추진 상황은? 둘째, 승용차 10부제의 향후 계획은? 셋째, 제천시 관내 차선 및 주차선 도색 실태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 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최상귀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제천시장학회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시정뿐만이 아니라 장학사업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최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질문하신 운영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후조성계획과 현황, 그리고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상황과 선발기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장학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제천시지원에 등록된 독립된 공익법인단체로서 모든 사항이 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처리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회 운영상황과 회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천시 장학회는 91년도 당시 내무부 국민운동지원과 지금은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가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시군통합이전에 제천군은 91년도 9월28일 새마을회가 모체가 되어서 1억1,433만2천원의 자산으로 새마을효도장학회로 출범을 했고 제천시는 92년11월26일 1억2,042만2천원의 기금으로 각각 설립해서 운영해오다가 95년 시군통합에 따라서 이듬해인 96년6월4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통합을 해서 자산 2억8,475만4천원으로 통합재단법인 제천시 장학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본 재단법인은 남천동에 거주하는 윤갑규씨가 장학회 대표인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이사 15명과 감사 2명, 총 7명에 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출선임하며 감독청인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있으며 법인설립 목적에 대한 모든 사항을 부의 의결합니다. 이사회에서, 또한 장학회 총회회원은 5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학회 총회원 자격은 제천시 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바 현재는 건전생활과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건전생활체육과장이 사무국장, 사회진흥담당이 간사 그리고 업무담당자가 서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대행기간은 제천시 장학회가 별도 사무국을 설치할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학회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제천시장학회 정관 6조 장학금지급대상 동 정관 27조 이사회의 기능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의 고유 기능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장학생 선발기준은 99년2월9일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선발기준을 토의 의결하였고, 그 기준에 따라서 관내 중고 및 대학생 선발대상자를 학교별 총 학생수에 비례해서 인원수를 배정하였고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학생 선발 기준상 타 장학금 수혜여부 및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급하기로 의결선발하였고 94년4월29일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확정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99년도 장학생 선발기준은 장학생선발대상 공통요건으로 제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제천출신 대학생, 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성품과 품행이 단정하며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수 있는 학생, 학생의 보호자가 3년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거주한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시험 석차 50%이내를 적용하도록 공통적으로 선발기준이 정관에 있습니다. 선발대상추천요건은 중고등학생은 금년을 기준한겁니다. 98년말 기준 학년석차 50%이내, 대학생은 98년도말기준 학과성적인 B학점이상인 학생중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선발되도록 했습니다. 추천권자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각 학교장이 관내 대학생은 각 총장 및 학장, 관외대학생은 읍.면동장이 추천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관에 있는 현황정도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 향후 기금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천시 장학회는 장학금 지급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96년부터 2002년까지 15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설정해서 장학담배사랑운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성과로 작년까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에 71,657보루의 장학담배를 판매해서 3억5,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통합당시에 2억8,475만4천원이였던 금액과 기탁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5,100만원, 담배판거 3억5,000만원해서 지금은 7억8,600여만원의 기금을 관리중에 있으며 99년도 장학담배 판매사업으로 확보된 2억5,000만원을 출연하면은 10억3,600여만원이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장학금 조성에 근간이 되었던 장학담배 사랑운동은 99년5월11일 국무조정실 지시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학담배 사랑운동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15억기금은 달성될 수 있었으나 본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조성은 예탁금 이자수입중 장학금 지급잔액이 99년도에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2000년도에는 4,000만원, 2001년에는 5,000만원 정도 마지막년도인 2002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생길걸로 봐서 그것이 1억8,000만원 정도가 되구요. 그리고 매년 독지가들의 기탁금이 6,000여만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총 2억4,400만원 정도가 기금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13억 정도는 조성될 전망입니다. 목표에 부족된 2억원 정도는 부득이 독지가들을 적극 발굴해서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장학회 설립취지를 널리 홍보하고 회원을 증대해서 적극적으로 목표가 확보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아울러 부탁말씀드리면은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상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현재 회원 58명에서 회원 배가운동을 전개해서 99년 올해 100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 및 정관상에 나와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회원 입회자격이 특별히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현재 저희들 이사진이 15분 감사 2분이 선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장학회 총회 회원으로서 회원 자격이 있는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원자격을 말씀하셨죠?

예. 지금 이사진이 15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15분이 총회 회원 58명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예. 그러시구요 업무보고시 배가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주 수입을 담배판매수입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 15억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의 운영은 적절히 운영하면은 이자수입이 증대가 됩니다만은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을 출연한 분에 한해서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모금해서 회원을 증대해서라도 목표액을 맞추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께서도 하나의 계획이고 그런 목표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본 장학회는 실질적으로 정관에 보면은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 까지는 제천시에 사무국을 두도록 정관에 규정해서 저희가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라든가 이런데 의한게 아니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권이나 이런 것이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점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또한가지 업무보고를 드린 취지는 우리가 담배를 팔아서 세입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알아야 이해를 하셔야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활동도 하고 있다 하는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정관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회원 입회 자격이나 임원, 총회 회원 현황을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딴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차피 99년 2월달에 업무보고상에 저희한테 이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구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제가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금방 장학회 임원 현황이 자동 제천시 장학회 회원에 58명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명단을 받아온건데 포함이 안되는 분이 꽤 여러분 계십니다. 58명이라고 그러는데 인원이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와계시나 몰라도 청전동에 사시는 황덕수 어르신네 이런 분들은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회 회원 명단 58명에는 안나와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좀더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독지가 기탁금 연 평균 1,600만원으로 합계가 6,400만원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독지가라고 하면은 총회 회원 58명에 포함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총회 회원 58명외에 회원은 아니고 별도 인원이 있는 건지요?

지금까지 조성된 기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몇분이 얼마의 장학금을 기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한 95년 장학회 통합이후 매년 장학금을 기탁한 분은 몇분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기탁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이전꺼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99년도 장학담배 판매로 확보된 2억5천만원을 99년도 금년도에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담배를 다 팔아서 돈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세입에서 이쪽으로 출연금으로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6월28일자로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금관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5월31일 현재 조흥은행 5개 구좌에 7억8,3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고 충북은행 보통예탁으로 300만원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31일 현재인데 2억5천만원이 그순간에 넘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담배 판매한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조흥은행에만 예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니구요 다만 시중은행중에서 그래도 고금리 시중마다 조금씩 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충북은행 통합된 조흥은행이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조흥은행이 시중은행중에서 제일 높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오늘 현재는 금리를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선발대상자를 학교별 총 학생수에 비례하여 인원수를 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원수 배정에 또다른 기준은 없는지 예를 들면 읍면지역과 동지역 구분이 있는지 또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보면은 가정이 부유한 학생들도 소수 눈에 띱니다. 물론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엄격히 선발되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사회단체 장학회 보다는 우리 제천시 장학회 만큼은 정관 제6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와 효행이 지극하고 사회의 모범적인 학생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 충실해서 석차가 50%이내의 융통성이 있으니까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더 많은 수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 배정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 지역을 구분해서 인원 배정은 하지않고 다만 학교 학생수에 의한 인원 배정을 했고 말씀중에 부유한 학생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원배정이라든가 당해 연도 장학금... 금년도는 끝났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만약에 장학생 선발기준을 하면은 장학생 선발을 하기 이전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인원 배정은 어떻게 할것이냐 어느 기준까지 자를 것이냐 하는 것을 당해연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결정사항이나 이런걸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국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읍면동지역의 구분이 있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천중학교 같은데는 28개 학급에 4명입니다. 동중은 24개 학급에 4명, 대제중 18개 학급에 2명, 여중 31개 학급에 6명, 의림여중 29개 학급에 4명, 백운중학교 7개 학급에 5명 면으로 갈수록 숫자가 늘어납니다. 봉양중학교 6개 학급에 5명, 송학중학교 7개 학급에 6명, 수산중학교 3개 학급에 3명, 신덕중학교 4개 학급에 4명, 제천고등학교 27개 학급에 4명, 제천상고 30개 학급에 4명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굉장히 인원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수혜대상자를 결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학급수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건전생활체육과장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결정을 이사회에서 한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가부를 앞으로 이런 답변은 드릴수가 없구요 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게 이때 이사회 결정사항이 농촌지역 학생이 못사는 율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셔야지 저한테...

그래서요 제가 분명히 학생수에 비례해서 장학금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쭤본거구요 분명히 정관상에도 나와 있고 이사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사무국장이니까 제가 주라마라 하는게 아니라 사무국장이 이런 업무는 소상히 알고 계실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의 충주시에서는 상사업비 받은걸 가지고 결식학생 돕는 기금으로 출연해서 상당한 시민뿐 아닌 전 충북도민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학기금 조성을 권희필 시장님의 민선 2기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15억을 임기동안 조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서나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장학기금 담배 출연외에는 특별한게 없어요 어떤 계획도 무계획이고 막연하게 독지가한테 기탁금을 받겠다는 막연한 기대감뿐이니 어차피 기 시에서 관리 조정하는 것이라면 계획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목표액이 얼마 후년에는 목표액이 얼마 해서 2002년도에 목표했던 15억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장학담배외에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막연하게 독지가한테 기탁금을 받아서 조성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물론 윤갑규 이사님 같은 분은 매년 1천만원씩 기탁을 하시지만 그외 딴분들은 얼마나 희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를 여러 가지 많이 받았는데 물론 저희 지역을 위해서 썼습니다만은 인근 충주같은 경우도 그런 상사업비 받은 5억을 결식학생 돕기 기금으로 조성해서 많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시에서 무계획성의 계획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예를 들어주셨는데 충주시에서는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충주시는 이것이 급했겠죠 자치단체별로 목적이 다르니까 그거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뜻이 과장님 답변하고 어긋나는 얘기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지역에 결식학생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식학생 관계는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면서 어떻게 막연하게 충주시는 이게 시급하고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는 상사업비를 왜 여기다 투자를 안했느냐는 말씀같아서 제가 그거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공약사항으로 15억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가장 저희가 활발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장학담배 사업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지금 여의치를 못해서 기탁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탁금도 실지 이것이 민간에게 기업에게 준조세적인 것을 받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홍보 때문에 장학회 기탁금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최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회원 배가 운동을 왜 하느냐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업이라도 해서 시에서 조성할려고 하는 15억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소 계획이 미비하다 하는 점은 부분적으로 시인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금 뾰족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도 최대한 늘리고 최대한 독지가도 물색해서 회원확보를 해서 기탁에 의존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잘들었는데 차후로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계획성있는 장학금 조성이 돼서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4월29일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지급하십니까? 이사장님이 지급하십니까?

지급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급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29일날 지급자의 명단과 지급방식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최상귀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최상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규모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종합운동장이 공인 1종 육상경기장으로 지정되고 각종 체육시설의 보강과 제37회 도민체전 우승을 계기로 99년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여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천시 체육회 각 종목별 연맹장이 중심이 되어서 종목별로 유치대상 대회를 선정하고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동안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은 99년7월현재 유치확정된 궁도대회와 협의중인 배구, 축구 육상경기대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도는 전국 궁도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15회 전국 궁도 종합선수권대회를 제천시 궁도협회에서 99년10월중 4일동안 개최토록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축구는 99년3월부터 한국중고축구연맹과 제35회 추계한국남여중학교 축구연맹전을 제천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99년8월10일부터 8월18일까지 개최하는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충북육상연맹과 협조하여 교육감기 육상대회를 99년10월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배구는 제1회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를 한국초등학교 배구연맹과 협의해서 99년8월23일부터 8월26일까지 개최토록 이것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학 배구연맹과 협의해서 전국대학 배구연맹전을 99년9월중 4일간 개최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4종목 5개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제천시 각종목별 협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확정된 궁도와 협의중인 배구, 축구, 육상대회도 제천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19일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일화와 현대팀의 프로축구경기도 개최토록 협의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상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저희 제천시에 방금 답변자료도 주신바에 의하면은 우리 종합운동장에 인근에 좋은 체육시설들이 많은데 이 전국규모대회를 많이 유치하므로 해서 늘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지만은 체육활동과 연계된 지역의 부창출이라든가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막대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협의완료된 것은 제15회 궁도 종합선수권대회 하나구요. 전부다 협의중, 협의중, 협의중인 것이 5개대회입니다. 제가 멀리 다른 타지방자치단체는 안가구요. 인근에 충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충주는 현재 도단위는 제외하더라도 전국규모대회 유치확정된 것이 10개 대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단양만해도 전국규모대회가 4개가 유치 완료되었습니다. 제천시는 완료된 것은 1개 대회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시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를 안했던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인근 타시군에 비해서 이런 것이 유치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거 같은데 저희도 금년 3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각 경기연맹과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이라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현재 보고드린 사항들은 금년에 저희가 차질이 없을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5개 대회를 치루는데 총 사업비가 1억3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3,000만원 정도 뿐이 안되고 이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지역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현재 예산이라는 것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경기연맹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에 부족된 것은 다음추경에 이것을 검토해서 본대회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도 물론 모든 대회유치나 예산이 소요됩니다. IMF가 특히 제천만 강타한것도 아니구요. 하여튼 기대효과가 굉장히 큰 대회니 만큼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구요. 좀더 많은 대회가 우리제천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저희관내에 98년도 공인1종 육상경기장으로 지정이 되고 아마 각종 체육시설 보강과 더불어서 37회 도민체전을 치루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구성자체가 보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하고 지역민들의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도민체전이나 체전을 위해서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근무동안에는 아마 개방이 되는걸로 이해를 하고있고 그외적으로는 시민들이 활용을 할려고 해도 예를들어서 새벽에 조깅을 할려고 해도 개방이 안되는걸로 여러사람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향후는 어떻게 조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레탄을 깔고 잔디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이런 종합운동장이라서 어떤 경기외에 우리 시민들이 수시로 개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무시간에는 직원들 입회하에서 사용을 하지만 그외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외에 광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광장 이런곳에서 우리시민들께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십니다. 저희가 거기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된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화장실을 하나 바깥으로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아침저녁 조깅운동에 애로가 되는 사항을 해소를 했습니다. 또하나는 휴지통을 저희들이 시내고 어디고 다 없앴습니다. 종량제 이후 쓰레기통을 설치해놓으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 거기에 놀러오셨다가 간단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좋지만 그쓰레기통에 인근 가정에서 쓰레기를 갖다놓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되어서 종합운동장에 있던 휴지통들을 전부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침저녁으로 시민들께서 실내체육관 광장이나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운동하시는데 그 쓰레기통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라스틱통을 갖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당분간 운영을 해보고 종전과 같이 인근 생활쓰레기가 온다면은 치워야되고 그야말로 운동장에 오시는 분들이 간단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하시는거라면은 계속 존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어떤 체전이나 경기를 위주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레탄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시설보호측면에서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글쎄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보호보다는 그래도 시민들 사용자들이 의식개혁에다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해 가지고서 체육부분에 시민들 새로운 발굴자가 그로 인해서 창출될수도 있고 그런데다 행정력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 주민들의 요구라서 제가 시정질문을 넣을까하다가 보충질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우레탄이나 잔디운동장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평소 허드러지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아서 지금 스포츠센타 옆에다가 야외음악당이라는 제목하에 부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목은 야외음악당에서 하지만 그앞에 부지는 평소 우리 시민들께서 운동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대회시에 국밥도 끓여먹고 거기서 이런저런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운동장겸, 야외음악당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1차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그야말로 제천에 운동을 하시는데는 부담이 없는 시설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확보되기까지만이라도 좀 개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귀중한 시설은 아껴서 대대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껴야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은 그래도 사용자들의 의식을 우리 힘으로 안되면은 주변에 이웃에 푯말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라도 해놓고 의식개혁 하는데에도 이번기회에 일조를 합시다. 해 가지고 사용을 해가면서 의식도 개혁이 되고 내물건, 주인의식을 갖게끔 주위에서 만들어주면 되요. 그런 것을 일깨워주지 않고서는 주인의식이 생길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각자가 그렇게 의식을 변화하셔가지고 너나없이 아주 아끼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실내체육관 앞이나 이런데에 프라스틱 휴지통을 놓은 이유가 거기에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분중에 운동에 앞서서 실내체육관 광장에 널어진 휴지를 전부다 줏어서 청소를 해서 이걸 자기집으로 가야되는 이런 형편이 되드라 그래서 이 휴지통을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거기서 밤새도록 술을먹고 휴지를 버리고 방뇨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분들을 계도를 하고 선도를 해서 그런분이 없도록 해야되겠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모든 것은 적재적소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는거 같은데 우리 최상귀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전국대회 유치는 단양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단양은 거인이고 우리는 소인이 되었어요. 인구면으로 보면은 한 3배정도가 되고 또 우리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지방을 전국에 홍보를 하는데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요. 그리고 권국장님 말씀이 일반 민원에 비중을 크게 뒀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하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단양이나 충주가 일반민원을 소홀히 했겠습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되요. 여기 우리 안강훈 체육회 전무님이 나오셨는데 체육회 임원들은 불평이 많아, 이점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최상귀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용차 10부제 추진상황과 관내 차선 및 주차선 도색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10부제 추진상황입니다. 98년 8월1일부터 IMF 극복시까지 자가용 승용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서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30% 할인토록 하였으며 10부제 참여 홍보용 스티커 22,000매를 제작해서 차량 소유자 모두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실적은 참여대상 차량 총 21,559대중에서 약 25%인 5,3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10부제 운행을 살펴보면은 공공기관과 일반회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태로 이는 10부제 미참여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승용차 10부제 향후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는 물론 사회단체등이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10부제 참여 홍보용 스티커 20,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 자율실천 운동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관내 차선 및 주차선 도색 실태입니다. 관내 차선은 총 152,210㎡로서 그중 20%에 해당하는 30,647㎡를 도심지 및 주요간선도로의 퇴색 차선부분과 주차구획선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26일부터 5월25일까지 1개월간 1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융착식과 상온식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된 1억원의 차선도색비는 소방도로와 시 외곽지 도로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부산을 의회 일로 다녀왔습니다. 7월1일, 2일 우리 같이간 분들도 보셨지만 부산 큰 거대도시에 도로상에 수많은 차량의 10부제 스티커가 제 육안으로도 60%정도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천에서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지금 아마 국장님께서 나가 보셔도 스티커 차량은 거의 아마 마지막 보루인 제천시청 주차장에서도 보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지만 조직상의 특성상 10부제에 전부 다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10부제 실시에 만전에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답변자료에 스티커 2만매를 제작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98년 11월 예산보고시 차선도색 물량을 250㎞에 2억5천만원으로 보고한 후에 98정기회에서 예산을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2월 업무보고시에 250㎞양으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도로 가장자리선 도색시 황색선과 백색선이 획일화되지 않은 차선의 조치계획과 도로개설에 따른 차선도색시 교통관련 기관과의 협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융착식 도색과 상온식 도색의 차이점과 융착식 계획 물량을 상온식으로 변경 도색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뵈니까 제천에는 차선을 도색할 수 있는 업체가 두군데로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작년까지는 구간구간으로 해서 돈으로 따지면 5천만원 미만 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방식을 취해왔는데 올해는 상반기 물량 2억원을 공개입찰하다보니까 도내에 60개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업체 2개는 공개입찰로 해버리니까 자동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뵈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도 이런 문제가 보도는 됩니다만 1년 해봐야 추경 1억까지해서 3억정도 제천시의 차선도색이 되는데 이왕이면 어려운 경기속에서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점에서도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10부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용 스티커 2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는 8월달이나 9월달에 바로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98년 11월 예산편성시에 차선도색 물량을 250㎞에 2억5천만원으로 보고를 하고 그 이후 99년 2월 업무보고시에 의회에서 5천만원의 예산이 감돼서 2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 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차선도색 계획물량 250㎞가 변경되지 않은 사유가 뭐냐 물으신걸로 알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융창식으로 계상해 가지고 2억5천만원에 맞는 설계를 해놨습니다만은 예산이 5천만원 삭감되므로 해서 저희가 상온식과 융착식을 혼용해서 변경해서 예산에 맞춰서 계획된 물량 감소없이 전량을 계획대로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에 가장자리선 도색시에 황색과 백색선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차선의 조직 계획과 도로개설에 따른 도색시에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도로 가장자리선은 차선도색을 함에 있어서 황색선하고 백색선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황색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백색선은 주정차를 허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색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의견을 상정해서 변경하는걸로 요인이 발생할적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융착식 도색하고 상온식 도색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융착식은 뭐고 상온식은 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창식으로 도색을 실시할 경우에는 단가 비용이 ㎡당 1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관내 도색할 물량을 융착식으로 전부 했을 경우에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상온식으로 할 경우 단가가 ㎡당 2,500원이면 됩니다. 즉 1/4, 융착식보다도 1/4이 저렴합니다. 따라서 상온식으로 우리 시 관내 도색대상 차선을 일시에 예산에 확보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융착식으로 할 경우에는 15억 정도가 소요되고 상온식으로 할 적에는 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융창식하고 상온식하고 어떻게 다르냐 융창식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인력으로 해서 두께가 3㎜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품이 상당이 듭니다. 하면은 상온식 보다도 오래가고 시공하고서 10분후에는 바로 쉽게 마르기 때문에 교통의 혼잡을 피해서 교통불편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온식은 그와 반대입니다.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선도색 차량이 분사형으로 갑니다. 두께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워집니다. 차량 바퀴가 닿았을 경우에는 쉽게 지워지고 마르는 시간이 깁니다. 30분이 지나야만 완전히 속성이 돼서 완벽한 제품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교통불편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온식과 융착식을 절충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2차선에 중앙선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인도 이런 부분 2차선 도로에 횡단보도, 노면표시, 2차선 이상의 중앙선 이런 부분은 융창식으로 하고 차가 덜 다니는 부분 양끝 가장자리 이런 부분 교통이 적은 부분 소방도로 같은데 이런데는 상온식으로 해서 적당히 혼합해서 저희들이 도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차선도색 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업자가 제천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업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건 5천만원까지 전문업체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나 중앙에 감사원 감사도 받아봤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당초에 예산 서있는걸 분리발주하는걸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끔 공개경쟁입찰로 금년도 봄에 실시한거를 금년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예산절감도 상당히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차선도색을 할 요인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도 시내 곳곳에 다녀보면은 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면서 차선도색을 할까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관련부서에서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차선도색이 공사부서에서 설계도면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왕왕있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100% 관장을 하면은 그런점은 획일화 얘기가 거론이 안될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은 추경 1억원을 시 외곽지 도로로 해서 8월중에 도색을 실시한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페인트 업자들하고 공부를 하다보니까요 8월달에 하면은 물론 가장자리 1차선, 2차선 차선도 중요하지만요 융창식하고 상온식이 4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가차이가 4배 차이가 납니다. 융착식 비싼거를 8월달 후반기에 할 때는 겨울에 우리 자동차들 체인 스파크 타이어 이거 때문에 겨울만 나면은 바로 파손이 된답니다. 가급적 융착식 구간은 상반기에 하시고 상온식은 하반기에 하시는 것이 어차피 비싼거를 몇 달있다 눈이 오면은 다 파손이 되니까요 그런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장기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방청나와 주신 진준용 바르게살기 제천 시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의림동민의 초미의 관심사항인 행정구역조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우려속에 나와주신 의림동 사회직능단체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이 문자도 짧고 고변도 부족하고 해서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대변이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과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을 경청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신봉수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온전한 지방자치 1기가 시작되면서 그간 오랜 관료적 행태가 새로운 자치의식으로의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크게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단 공무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스스로 변화를 가져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해야하고 변화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의보다는 자의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우리는 외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구태를 잊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해야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의의전당인 의회에 한구성원으로 남다른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지만 지난날의 의정생활을 되새겨 보면 부족함으로 깊은 감회에 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본의원의 선거구민앞에서 초미의 관심사항인 질문을 하게 됨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몸부림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오늘의 지방자치시대가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배의원님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기초 지방자치가 들어선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개혁의 물결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방 행정도 우리의 것만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정진해 나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시민을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란 행정운영 또는 주민생활 편의상 불합리한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정추진 및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7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책하여 커다란 우를 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는 빠른 순발력으로 과소, 동 통폐합을 처리하므로써 조직의 활력화와 공직사회나 시민의 동요를 일찍 차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000여명에 이르는 동은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1개의 법정동이라도 또 동사무소라도, 1명의 공무원이라도 이제는 그 배치에 있어서 존치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시민들에게 최상의 고급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시 전체의 이익과도 결부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행정구역 조정을 1월～8월까지에 주민의 다수가 조정을 희망하는 지역 또는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생활권이 변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세부적인 추진상황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총무사회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는 본의원이나 방청석에 나와계시는 시민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제천시의 향후 시정방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장기훈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동일생활권 또는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산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이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들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 업무계획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사해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바 있으며 일부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 년초인 1월달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수립, 각읍면동에 시달하여 99년1월21일부터 2월20일까지 대상지를 조사를 거쳐 12개 지역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 3월9일부터 3월15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12개 지역중 영천동 15통5반 일부지역을 제외한 11개지역이 경계조정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의사가 매우 높게 나타나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경계조정을 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계조정을 시행치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상지역별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따로 첨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장래적으로 경계조정에 대한 여건이 조정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은 그때가서 다시 조정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림동의 인구가 금년5월말까지는 5,056명이였으나 장락주공아파트 입주자 전출등으로 현재는 4,921명으로 줄어들어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으나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타시에도 5,000명 미만의 동을 토합치 않은 시군이 많이 있으므로 아직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림동의 경우 인구유입 요인이 없는 실정으로 인구 5,000명을 크게 상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편입대상지역 주민의 반대의사가 강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의림동에 거주하면서 전입하지 않은 미전입자를 찾아 전입을 유도하는등 인구 5,000명 상회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기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기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답변서에 우리시의 시정방향이 앞으로 장래적으로 경계조정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어 조정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은 그때가서 다시 조정을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안일한 지금현재 해당되고 있거나 해당된 사항에 이르른 그런 주민들의 흉중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생존에 관한 장차 제천시민의 시가 가고자 하는 시정방향에 엄청나게 영향이 지대하리라고 믿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건성숙이 언제 된다고 해서 이런 안일한 표현을 해서 답변서에 올릴수가 있습니까? 먼저 지적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읍면동간 경계가 불합리해서 지금현재 주민생활에 불편과 행정구역 관리에 모순이 나타나서 과민한동은 엄청나게 비대해져서 단양읍만한 동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특히 읍면동간에 경계가 불합리하고 지역과 지역간에 도로망을 경계로 같은 주거지이면서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이 최근 도시계획도로로 많이 생겨나서 이제는 만시지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손발걷어부치고 계획한대로 1월에서부터 8월까지 정말로 많은 합의점에 접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달에 표본조사한 결과도 그렇고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조로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다 주지하시겠습니다마는 청주시의회에서 김규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청주시장이 답변한 자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 지침서에 보면은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청주시 강서2동, 제천시 의림동이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폐합 유보지역인 감축목표와 별도로 통폐합 시켜야 한다. 청주시 강서2동과 제천시 의림동을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에 대해서 청주시장이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의 답변과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지침시달의 기준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즉시 예를 들어서 의림동만 보더라도 각 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능사회단체장님들 전 동민이 합심노력해서 5,000명을 상회하는 주민의 동수를 조정완료한바가 있었습니다. 일말의 부안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안도도 한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의회의 답변을 보면은 행자부 지침서에 이것이 언제적 제천시에서 보고된 자료가 있길레 이런 지침에 청주시 강서2동하고 제천시 의림동이 포함이 되었는지 우선 먼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장기훈의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도 행정구역을 조정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행정구역 조정의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그야말로 매년 검토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금년도 12군데를 계상 검토하는데에도 말씀하신대로 제천시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고 소방도로가 뚫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경계가 불합리해서 옛날에는 하천이나 구거 이런 것을 경계로 하다보니까 어느집은 반쪽은 중앙동이고 반쪽은 의림동이고 반쪽은 청전동이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를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것이 12군데입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의림동이 인구가 적어서 말썽인데 의림동에 일부도 중앙동이나 청전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인구 여러 가지 조정관계상 청전동에서 중앙동에서 받아야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과연 의림동에 구역이 불분명해서 중앙동이나 청전동으로 가는 것을 원하느냐 이번 결과에 찬성은 안들어 왔습니다. 전부다가 그러한 기존에 사시던 구역을 그대로 희망하는 이런것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에서 소홀해서 지금까지 미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청주시에 동하고 우리 의림동이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작년도 과소동 통폐합 추진계획이 내려와서 조사할 당시에 의림동이 5,000명 미만에서 조사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에 개발위원님들하고 동하고 전부다 총 노력하고 해서 인구를 5,000명 이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통폐합에서 의림동은 빠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자료가 올라가는 행정자치부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참고로 보낸겁니다. 지금 이것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가지고 통폐합을 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물론 청주시에서 청주시장이 답변한 것은 청주시의 입장이고 저희의 입장은 의림동을 통폐합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청주시 강서2동을 소개하면은 청주시도 단체장인 청주시장이 강서2동이 폐쇄가 되는쪽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치하는걸로 자치부에 투쟁을 하시겠다는 표현까지도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그런걸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보면은 구와 읍면동을 폐치 분합할때에는 내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처분권을 각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립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자치부에 말이죠. 행정에 통일성을 기하고 특정지역에 이익이 편중되는등 구획의 불합리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행자부의 지침은 일정한 인구를 책정하여 그 이하를 폐지시키는 것은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전 도나 행자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일반적인 지시인지 또 의림동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통폐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림동이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이 돼가지고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의원님 말씀인데 지금 전국에 과소동 통폐합에서 5명 미만 동이 50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만의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행정을 추진하는데 5명 미만에서 통폐합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도 해야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의림동과 어디와 통폐합은 곤란하고 저희가 볼때는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의림동에 인구를 증대시키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청전동에 9통, 10통, 30통, 31통, 32통 여기가 어디냐면은 성한, 형석아파트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의림동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의림동으로 들어와도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도 검토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의림동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은 시에서 다시한번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지역에 나가서 편입에 여러 가지 문제점, 시급성 회의를 개최해서 이지역주민들이 의림동으로 편입하는데 찬성하도록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시겠다는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 대목을 다시 보충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선례의 우를 남기지 않는 뜻에서 97년도에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8년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보면은 당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6.4 지방선거 이전에 과소동 통폐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건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삼척시가 14개 읍면동에서 12개 읍면으로 의원수는 15명에서 12명 또 충남에 보령시가 17개 읍면동에서 16개 읍면으로 1개 동이 줄었습니다. 의원수는 18명에서 16명으로, 충남에 아산시가 17개 읍면동에서 17개 읍면동으로 그대로 존치가 됐고 의원수는 18명에서 17명으로 줄었습니다. 충남 서산시가 16개 읍면동에서 15개 읍면동으로 한동이 줄었고 의원수는 17명에서 15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김제시가 22개 읍면동에서 19개 읍면동으로 줄었습니다. 의원수는 22명에서 19명으로 줄었습니다. 3명이 줄었습니다. 경북 상주시가 25개 읍면동에서 24개 읍면동으로 1개동이 줄었습니다. 의원수는 25명에서 24명으로 과소동 통폐합과 같이 맞물려서 의원 정족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17개 읍면동에서 16개 읍면동으로 1개 동이 줄었습니다. 의원수는 조금 줄어서 19명에서 16명으로 3명 줄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종전에 21개 읍면동에서 17개 읍면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수는 22명에서 14명으로 무려 8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각지 어디를 둘러보고 찾아봐도 제천시같이 이런 행정구역 통폐합 추진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고 순발력있게 대처하지 못해서 무려 8명이나 되는 의원수가 줄고 말았습니다. 상기에서 열거해 드린 예를 잘 기억해 주시고 타시군에서는 읍면동 수와 의원수가 거의 동일하고 줄어봐야 2-3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가 기이하게도 17개 읍면동에 14명이란 기이한 원구성이 됐습니다. 이는 최악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원수를 1명이라도 줄여보자는 제천시의 안일한 생각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걱정스러운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의림동사무소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존치해야 되고 의림동은 그동안 제천시의 중심으로 각급 기관과 학교등이 산재해 있고 열악한 근무조건이지만 직능단체 요원을 비롯한 5천여명에 이르는 주민과 전직원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여러 가지 시의 행정평가에 우수동으로 여러번 표창도 받은바 있는 동입니다. 국장님께서 역대에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행정에 밝으셔서 그런 통계를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의림동이 통폐합된다면 주민들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는 어디가서 의림동 주민이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통장을 비롯한 전주민의 불만이 만연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이하게도 저는 그 동에 지난번 행정 통폐합으로 시의원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서 제가 앞에서 열거한 98년도 당시에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의 상황과 지금 의림동이 존치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의원님께서 98년도 행정구역 통폐합에서 제천시가 안일하게 소홀하게 해서 동이 많이 통합이 됐고 의원님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저희가 통폐합한 것은 시 임의대로 통폐합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통합이 된것이고 의원님들 정수가 조정된 것도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이지 어떤 제천시에서 누가 조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그러한 오해는 없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의림동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은 시도 현재로써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인구가 5천 미만으로 줄어서 통폐합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서 인구를 늘려서 의림동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생각은 의원님이나 시나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행정구역을 조정할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끝까지 반대의사가 나와서 조정이 안되면 계속 과소동으로 될 경우에는 통폐합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청전동에 형석아파트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이쪽으로 조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의림동민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그쪽 주민들께서 이쪽으로 편입하는데 서로 희망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98년도 과소동 통폐합과 의원 정족수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17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과소동 통폐합이 6.4 지방선거 전에 행자부 지침으로 선거구가 결정되기 전에 다른 아까 열거해 드린 경남, 전남북, 강원도 이런데는 이미 지금현재 우리가 17개 읍면동으로 해놓은 과소동 통폐합을 그때 인구를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동을 통합해놨기 때문에 된겁니다. 그당시에 남천과 의림동을 합해서 한 선거구로 만들었다면 지금같이 또 의림동도 행정구역을 통해서 한 동을 해놨다면 지금같이 5천 이상을 만들어놨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권국장님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발력있게 행정 수요에 대처를 했었으면 이렇게 까지 기이한 원 구성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좋습니다. 그문제는 그런쪽으로 드리고 지금 현재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역 조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를 계속 답변중에 설문조사를 주민의 의견을 한 결과 전부 반대로 찬성은 극소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들으셨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답변자료에 나와있고 조사방법이 어떻게 하셨는지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설문지가 어떤 내용으로 해당주민에게 배포됐고 설문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조사반 편성은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조사반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세대별 명부를 사전에 작성해 가지고 편입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모두 대상으로 포함해서 관외거주자는 제외를 했고 해서 주민의견서를 배부를 해서 3월2일날 했고 회수가 3월15일날 됐습니다. 배부 및 회수사항은 주민의견서를 회수용 백봉투에 안내문과 같이 배부해서 3월15날 회수해서 3월16일날 시에 각동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봉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지금 의원님한테 각동 주민의 의견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2일날 배부된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서 이게 어디서 작성된 겁니까?

저희들이 찬반을 묻는 문안을 만들어서 동으로 내려보냈던거죠

누가 기안을 해서 내려보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으로 보낸겁니다.

이런 조사서가 내려갈 적에는 특히 시정전반이 흔들리는 행정구역조정 의견조사서 같은건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계속 존안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이거를 누 가 기안을 해서 누가 내려보냈습니까?

시정계에서 행정구역 담당자가 기안해서 과장 결제를 받아서 국장까지 받아서 내려간 겁니다.

12개 해당지역이 공히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주민들한테 다 파악한 겁니다.

다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청전동 1통4반 일부지역이 법원 뒤인데 이것이 중앙동으로 편입이 돼야 되지않겠나 저희가 조사한거는 이렇게 나왔고 의림동 11통 1반, 13통 3반 일부 지역이 검찰청 옆입니다. 이것은 중앙동으로 가야지 도로나 이런걸로 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겁니다. 이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당시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구역이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정확히 그때가 몇일날이다 언제다 말씀을 못드리고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해서 말씀해 달라는건 아닙니다. 날짜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당시도 의원님들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보니까 현재 난 도로나 이런걸로 해서 구역이 조정이 돼야 되지않겠나 멀어서 잘 안보이시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금 현 구역하고 도로가 난걸로 해서 따져보니까 부분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않겠나 해서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시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정의 방향을 그리로 가겠다는건 잘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견조사서가 본의원이 시정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파악하고 제보받기로는 행정자치과에서 나온 조사서가 아닙니다. 누가 시정계에서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나갔습니까?

동에 위임을 했어요

저희가 동한테로 보냈죠

이게 동 위임사무입니까?

아니죠. 동에서 나가서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이 조사반으로 해서 하도록 했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문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구역조정 경계 이게 생활인들이 오랜동안 자기 동에 명칭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웬만하신 분들은 난데없이 통반장이 와서 이거를 내밀고 말이죠 여기에 왜 행정구역을 경계를 조정해서 시민생활에 재산상이라든지 행정상이라든지 불이익을 안주면서도 시 전반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된다는 홍보문건하나 없고 설명서 하나없고 그냥 찬성이냐 반대냐 행정구역을 조정할려고 그러는데 이거 깜짝 다 놀래죠 어떤 놈이 찬성을 해요 이게 무슨 의견조사서입니까? 찬성 반대 해가지고 이거 보내가지고 무슨 행정구역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이거 보면은 나라도 반대해요 동기가 안나와있고 홍보문안 글자 하나 안나왔고 대다수가 희망하는 경우 추진하게 됨을 사전에 양지하시고 다수가 찬성하면 하고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래 세습적으로 1대 2대 3대가 살아온 동네에 이름 그대로 쓰고, 어느날 갑자기 동네 이름 바꾸라고 그러면 괜히 우리네 습성이 손해보는거 같습니다. 거기다 설명을 충분히 해야됩니다. 이거 제천에 법정 동수가 하나 없어집니다. 또 여기는 근방에 동사무소도 하나있고 학교도 있고 행정동을 옮긴다고 해서 재산상의 촉탁비도 다 행정에 따른 모든 지번변경이라든지 동 명칭을 시에서 부담해서 전혀 시민들에게 부담없이 우리 행정이 원할하게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하는데 여기가 가장 의림동으로 들어오면 좋고 이쪽동은 영천동으로 가는게 좋고 이쪽 동은 남천동으로 가는게 좋고 당연히 그런 홍보문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이예요 동을 동으로 위임하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반대가 나왔는지 찬성하셨는지 모를거예요 16일날 결과보고해서 우편으로 왔으니까 아시지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누가 한사람 나가봤습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솔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사람도 안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시가, 어떻게 경계조정을 해요 어려운 문제예요 시장님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데스크 퍼스를 만들어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총력을 경주해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반대가 70몇%니까 의견이 차츰 성숙할 때 그때가서 검토하겠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신뢰하겠습니까? 국장님이라면 오랜동안 왕미사셨는데 그동네를 의림동에 떼붙이라면 찬성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의 의견조사방법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계획되고 추진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 설득하고 의식을 바꾸기가 괜히 불이익을 보는듯한 사람들 설득하고 매달려서 데스크 퍼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따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사항을 동 직원과 몇몇 통장 반장 앞세워서 한다는건 중대한 행정의 과오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를 통폐합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국장님도 의림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셨듯이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면 빠른 겁니다. 그리고 설문 내용도 홍보지도 만들어야 되겠고 내용도 달리해서 시민들에 이해도 시키고 명분도 쌓아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스크퍼스를 해서 팀장을 여기 과장 이상급으로 만들어서 당위성을 직접 호호방문해서 성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안하고 어떻게 한 동네가 한 민원이 살아남고 존폐의 입장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동에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시가 직접 관장해 주시기를 여기서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장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설문서는 언제 어떻게 입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안내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안내문하고 회수용 백봉투하고 보내서 제가 지금 그당시에 계획서 1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낸걸로 저한테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적극나서서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의원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면이 대두되어야 됩니다. 행정이 규제하고 어떤 행정에서 규압적으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가능하면은 자율적인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늘상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했었냐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어디가서 어느동은 어디로 편입할려고 하면은 그쪽에서 보면은 왜 우리동을 뺏어갈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본겁니다. 그것을 지금 만약에 우리시에 어느면이나 어느일부가 타도나 이런데로 가는거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백운면에 리가 충주로 편입된다 한수면이 사실상 먼저번에 충주편입관계 얘기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나가서 신경쓰고 회의도 하고 대책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시에서 다른데로 가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 각동에서 인구관계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동으로 붙이라고 할 때 어느동에서 항의가 나오면은 그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왜냐, 왜 하필 우리동것을 가지고 갈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은 주민자율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법에도 보면은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주민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을뿐이지 안일하게 행정구역을 생각해서 안한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의림동에 대한 것을 강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시는거 같은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그냥 어야부야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희시에 행정구역 조정이 꼭 이렇게 되어서 구역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평소에 저희들이 검토한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주민들께서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인 추진을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청전동 형석아파트지구는 우리가 별도로 앞으로 좀 대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같이 이것을 분위기를 조성해서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거 같아서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면서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오히려 우리 관계공무원들 보다도 의원님들도 주민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자율성을 꺼내서 도출해 내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주민의견 설문서를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물어야 되니까 자율성, 그사람의뜻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율성 그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어디에 그양반들이 중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할적에 그 구성원들이 해당 통반장, 상대동 통반장, 동에 직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홀히 될수도 있고 해당 상대방 편입을 원하는 해당동의 통반장님은 절대 그걸 바라지 않으실거예요. 그렇다보면은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홍보와 설득과 타당성을 주지시키는 일은 그분들도 참 노력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하지만 인정안하는게 아닙니다. 좀더 한차원 높혀서 시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타스코플러스를 해서 행정구역 조정만큼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실감이 잘 안나시는거 같은데 어느 면을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8개면중에서, 엄청난 문제입니다. 시내에 있는동 의림동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나시는거 같은데요. 거기 해당동의 주민들은 엄청난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동에 동직원 몇사람,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통반장님들, 그분들이 물론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의 집집 호호별 방문을 해서 한번 그 후보지와 타당성을 직접 설명해서 다시한번 설문을 받으실 용의가 계신지에 대해서 확고한 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당시 조사반 편성이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도 일전에 어떤 분이 말씀이 그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조사반 편성을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조사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왕이면 여기있지 가! 이렇게 묻는거하고 가지뭐, 이렇게 묻는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방법에서 조사자가 어디사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말씀이 직접 시에서 해당주민한테 설문지를 직접 보내가지고 직접 받는 방법으로 하면은 어떤 차이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반대의사가 다 나오면은 할수 없지만은 직접 시에서 개인별로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받아서 거기에 여부를 가지고 한번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조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도 없지 않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걸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편입을 해도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나 생활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다시한번 홍보를 해서 주민들께서 앞으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선의 의견들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셔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향후 경계구역 조정을 정말 시가 직접 설문을 만들어서 타당성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명하므로서 향후에 의림동은 임시방편적인 주소이전이라든지 이런것들로 인해서 혼동을 주는 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의림동은 제천에서 중심동으로 계속 존치하시는 말씀으로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게 노력으로 될일이 아닙니다. 서면답변해주고 노력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지 되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으면 관철할 수가 있어요.

의지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의지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제천시에 의지, 당연히 책임있는 국장의 답변으로 그렇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질문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보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구역에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지역들이 조정이 되어서 현실적으로도 좋고 생활하시는데에도 불편함이 없는 이런 행정구역 조정이 되도록 하여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이 말이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청주시시장의 답변을 소개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시민을 버리지 않겠다 특히 강서2동은 버리지 않겠다 존치하는데 저는 혼신의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권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려도 그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을 해서 불합리한 것이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의지로 알고 국장님께서는 정말 특별대책반을 편성을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행정구역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금현재 우리 제천시가 도시형태의 발달이 그렇습니다. 제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의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외곽지대로 아파트지역으로 또 택지가 싼 외곽으로 배드타운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의림동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들으면 저 장기훈이가 의림동만을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습니다마는 깊이 들여다 보시면 앞으로 우리 제천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어떠한 동리에도 다 해당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명서동도 그렇고 명동, 서부동이 그렇고 중앙,남천이 그렇습니다. 영천1,2동, 화산1,2동도 마찬가지고 두학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용두, 청전, 동현, 교동, 지금 외곽에 신도심이 조성되거나 입주해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동은 과감하게 시가 앞으로 정말 현재 정원의 인력으로 행정을 다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으로 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비단 이게 의림동만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특별대책반이 연구조사라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제천시에 훌륭하신 관계공무원들이 있으니까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이것은 반드시 국장님의 답변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국장님의 말씀을 믿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권기수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림동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같은데 또 제가 제일 제천시에서 제일큰 동인 26,780명의 동의 소속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하나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성한아파트 5개통이 본의원이 소속되어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금년 3월달에 이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투표를 동사무소에서 실시한적이 있었습니다. 실시했을 때 대다수 주민들 의사가 기존에 그리고 이쪽지역이 아파트만 들어섰지 과거부터 살아온 동네입니다. 옛날에 자연부락 지역이예요. 어떠한 이것을 떠넘기는 식으로 일부에 지역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이런식은 말고 과감한 발상전환이 와요. 어차피 조사체계도 다시 바뀌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있고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하다보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과감하게 큰대로변이나 이런데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전에는 일부 지역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주민들 반발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기 주소체계를 다시 확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미리 시키셔서 과감하게 큰 도로변을 행정구역을 조정하기전에는 지금현재 국장님 답변해주신 식으로 일부 지역이 이쪽에 사는 것이 더 좋겠다 하면은 계속 반발심밖에는 안나옵니다. 기존에 지금 말씀해주신 청전1통4반 같은 경우도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여러모로 주민들 생활편익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일부 조정보다는 전체적인 저희들 시에 동지역을 다시 판을 짠다는 입장에서 대로변 주변으로 해 가지고 행정구역조정이 안된다면은 이건 혼동밖에 안오고 저항에만 부딪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상의 전환이 와서 과감하게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안합니다. 저희도 그런 도로를 경계로해서 구역조정을 하는 것을 아주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앞서 드린대로 조정이 그렇게 딱딱 도로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구역간에도 좋고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도 좋고 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전부다 반대의사를 표시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못해온 것입니다. 이번에 12개소를 한것도 도로를 경계로해서 지금까지 하천이나 구거 이런 것으로 되어있던 것을 도로로 해서 좀 뭔가 어느집 안방으로 경계가 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것은 최소한으로라도 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던건데 이것도 집이 반이 청전동이고 반이 중앙동이라도 나는 그냥있겠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것 참 법적으로 안된다 이렇게도 할수 없는 일이고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로 탁탁하는 것은 저희도 대 환영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행정구역조정이라는 것이 쉽지를 않고 항상 지역주민들 의견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찬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의원도 조금전에 질문드렸듯이 지금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번지체계, 주소를 다시 우리나라 주소가지고는 사실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외에는 단독주택같은 것은 찾아가기가 사실 어렵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대전광역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미리 저희들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된다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라도 과감한 행정구역 조정이 오기전에는 국장님 답변하신 이식으로 와가지고는 상당한 주민들의 저항밖에 안나오고 반발심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를 흔든다는 입장이라면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일부를 도로가 이쪽으로 되어있고 이쪽에 생활하기가 더 편하고 동사무소가 더 가깝다 이렇게 설득을 펴가지고는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청전동 9통, 10통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있던 자연부락 단위예요. 30통, 31통, 32통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더 늘었던거구요. 9통, 10통 같은 경우에는 청전동 본동이 현대두진백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옛날에 거기있던 자연부락이구요. 그리고 새터,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성한아파트 앞이 옛날 자연부락입니다. 뚝뚝 떨어져있던 것이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있다보니까 다 붙어버렸습니다만 어떤 이것을 우선 급하니까 발등에 불을 끌려는 식으로의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몇년 안가서 저희들도 주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지침이 들어오면은 그때가서 허겁지겁 하기 이전에 조금전에도 우리 장기훈의원님께서도 참 얘기를 하셨지만은 6.4지방선거전에 미리미리 이런 행정구역개편이나 과소동을 통폐합을 했더라면은 최하 지금 14명의 의원 아닌 16명의 의원이 앉아있어야 합니다. 이런 집행부의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도 제대로다 숫자가 파악이 오히려 거꾸로 많이 손실이 온것도 제천시의 실책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조금더 저희들하고 똑같이 시행한점도 있겠지만은 그전에 미리 과소동 통폐합을 해서 그런 주민들의 불이익을 없게끔 만들은 적도 많은데 오늘의 우리 장기훈의원님께서 의림동의 존폐여부에 질의하셨던 내용도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인력투입이 많이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행자부 지침이 주소변경체계를 다시 확립하는 체계다 보니까 미리 제도를 도입을 하셔서 과감하게 대로변, 아니면 소방도로변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다시 이것을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연구검토 하셔서 또 더구나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자처를 하고 의림지가 속해있는 의림동이라는 명칭이 사라지지 않게끔 우리 책임있고 성실하신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가만히 계세요. 질문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세요.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재환의원입니다. 장기훈의원 또한 이종호의원님께서 도시형태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그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농촌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충주댐이나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마을이 소멸되거나 해서 20가구 또는 15가구 미만인 마을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것들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을에 대한 리에 대한 통합이 상당히 행정관리면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또한 여기에 대한 향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 보충질의는 두분이상 더 못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의원님들께서 나와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환의원님께서 물으신 리 통폐합 관계는 저희들이 수몰 이후에 했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청풍의 교리, 북진을 통폐합했었고 황석, 부산을 했었는데 그후에 주민들께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싸워서 다시 분리시켰습니다. 암만 호수가 적어도 북진, 교리를 해놓으니까 서로 회의도 안가고 화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두고두고 지금 의원님같이 그당시 의원님이 교리, 북진을 분리시켜라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분리시켰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어느 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리동들이 통폐합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그런걸 안한게 아닙니다. 수몰 이후에 규모가 적은 리에 대해서는 했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질문할 때 대상 마을의 주민의 문제나 이의제기가 있을것도 예상하고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정관리나 앞으로 21세가 행정관리 예산절감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상당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물론 마을에 10가구를 가지고 이장이 하나 있고 이것도 마을에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부담은 그런생각보다는 근시안적인 생각보다는 좀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거를 꼭 용의는 없는지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입장보다 시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 물론 그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는 많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의회규칙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은 제가 끝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과거에 있었던거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질문은 더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