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일정 중 마지막 활동으로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서류검토, 정책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종 마무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 다음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광양시의회 진출을 하신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문위원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셨고, 어려움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좌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위원님들을 보좌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어제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좋으신 말씀들을 최종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보고, 그 내용에 조사개요와 간이상수도 현황, 조사결과, 그 다음에 개선사항, 그 다음에 물 관리업무 관련부서, 운영실태 조사결과, 간이상수도 표준도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총평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상태 및 유지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읍면동 간이상수도 137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시, 건설 등 현안업무 분야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에 대하여는 너무나 허술하고 무관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물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약품투입을 소홀히 하였고, 염소투입기가 대부분 작동이 불량하여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미이용 간이상수도에 대해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사용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개 보수가 미흡하였고 세부적인 간이상수도 중 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취수시설이 부적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이번 간이상수도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간이상수도가 노후불량하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타사업에 우선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여 맑은 물 관리 및 공급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 조사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현황에 가서 137개소 간이상수도 현황은 지금까지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급수가구가 5,500가구에 17,3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수원별 현황과 표본조사수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물관리체계 및 관리인력 부적정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물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특히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에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환경9급 한 사람으로서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현장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해 오고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은 약수터, 샘터, 학교 음료수등은 보건소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전체적인 물과 연결되지 않고 분야별로 갈라져 있다. 특히 관정개발에 있어서 생활용수를 농업용수와 같이 개발해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실과간 협조가 되지 않고, 공조가 되지 않고, 또한 일부 관리에 허술한 부분, 특히 수질검사 부분에 서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 투입 소홀 부분에 가서 간이상수도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을 조사한다 하니까 그때서야 약품을 투입하고, 특히 약품을 일시에 많은 양을 넣기 때문에 아직도 농촌의 주민들 정서가 냄새나는 물을 먹지 않으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배수지와 수도전에 잔류염소 기준이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보다 더 재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주민을 위한 일인가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보다 현대화된 약품투입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진정한 건강을 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방금 7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종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지정 및 미이용시설 폐쇄 미흡이었습니다. 특히 14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폐쇄가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폐쇄대상으로 관리를 해 왔던 것을 지금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것은 동시에 어느 부서 어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관리부서와 책임부서, 읍면동까지 모두 관심이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관리 간이상수도가 간이상수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그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그것을 대장에 등재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이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물 관리를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에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취수원이 그 깊은 숲속에 위치를 하고 거리상 또 멀고 높은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노약자나 누구도 혼자서 가기는 사실상 꺼려하고 어려움이 있더라. 따라서 이 취수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중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자협의회에서 이것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 보수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다양하게 예산이 어느 기준없이 투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표준이 없고 기준이 없이 투자가 돼 왔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분야가 어느 특정지역에 간이상수도시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 설치 등등 어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기준이 없이 꼭 투자해야 할 부분에 투자가 되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예산투자 분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방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중장기 계획 미수립입니다. 특히 앞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분야들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이 분야 만큼은 주민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이 비록 예산이 중장기계획 수립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2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비를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하든지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밑에 간이상수도 시설기준 미제정 및 미비치입니다. 결국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마는, 95년도에 환경부로 하여금 시설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간이상수도가 이용이 돼 왔다. 특히 하한선을 정해서 몇 가구 이하는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하고, 몇 가 구 이상부터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공급을 한다는 어떠한 기준도 이 차제에 마련이 돼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시설 부적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수원이 완전히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다. 특히 항공방제를 하므로 해서 60배로 농약을 살포하므로 인해서 특히 그것이 농약 자체가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일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강우시에 그 취수원을 통해서 직접 건강에 문제가 온다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현장점검에서 실감을 하셨고, 특히 취수원 주변까지 직접 감나무나 유실수가 재배가 돼 있어서 항공방제가 아니더라도 개인들이 농약을 살포하므로 인해서 수원지 취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더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항 미처리 사항은 보다 더 근본적인 홍보활동을, 또 교육을 예산상 지원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 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날씨도 무더운 상태에서 현장을 점검하시면서 많은 노력의 결실이 개선.건의사항에 나왔습니다. 어제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들을 최종 요약을 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타사업보다 우선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물관리체계가 비록 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어느 기구를 마련해서 일원화해서 물관리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 기준을 법으로 국가에서 준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시설기준을 차제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의 통합설치입니다. 3개 내지 4개부락 집단마을이 이뤄질 수 있는 마을끼리 1개의 대단위 간이상수도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방법, 특히 면소재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 등등 해서 이런 종합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특히 그 밑에 대체수원지 개발은 현재 취수원이 불량한 지역은 취수원을 바꿔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하수도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부지가 당시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희사에 의해서 했지마는, 아직도 개인소유의 땅들이 대다수가 많다. 그래서 이 차제에 뭔가 소유권을 분명히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투입기 자동식으로 전면교체, 특히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간이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근원을 만드는 소독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현대화된 또 자동식으로 이런 염소투입기가 설치돼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폐쇄 간이상수도 대체 이용방안 검토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의 중요성 인식 제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무 폭주 등으로 현안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소홀히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사용자협의회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가 특히 예산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하는 오염이 있을 때는 모임이 끝나고 막걸리라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페이지에 물관리 업무관련 부서에 어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맡을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나 인력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조례로나 방법론을 강구를 해서 모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통괄하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간이상수도 운영실태 조사결과는 어제 보고를 드린대로 지금 급수인구만 나왔지 급수가구가 읍면별로 집계가 안돼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간이상수도 표준도는 앞으로 간이상수도 표준도에 의해서 새로 만드는 간이상수도는 현대화된 이런 표준도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다가 같이 통보를 해서 그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빠져있던 수질검사 부분입니다. 수질검사 부분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갔다 온 직원들 복명에 의하면 많은 물 검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는 어렵다. 빠른 것보다는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통보가 되는대로 별도로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하기로 하고 보고 내용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간이상수도조사특별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물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하수, 소형지하수 관정개발입니다. 이것은 법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개 성공률이 1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3공 내지 5공을 파야지 성공이 된다. 나머지 폐공된 관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폐공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버리기 때문에 지하수가 급속도로 오염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21세기 2010년에 가서는 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하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지구내의 대재앙이 올 것이다. 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경고성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작은 소형관정이라도 이것이 어떠한 조례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지하수 관리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정문 위원.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잘 분석을 해서 자료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총평 3페이지 내용에 하나 보충해서 지적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이 빠진 것 같아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점검대장, 관리대장 이런 대장들이 전혀 현장사실하고 맞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거짓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그 얘깁니다. 장부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 보면 대장 내용하고는 딴판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 김수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물관리에 관한 각종 대장 정리가 현장내용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꼭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을 하나 지적사항으로 넣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께서 읍면동 점검대장이 현장내용과 다르다 하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 안도 이의없으므로 읍면동 점검대장에 현장내용과 같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십시오.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명현 위원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결과를 마무리짓는 과정입니다마는,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염려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특위활동도 많이 하시고 업적도 많이 남기셨는데, 또 우리 3대 의회 들어와서 특위활동을 해 보면은 결과는 저희들이 분명히 도출을 하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심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99년도 7월달 우리가 간이상수도조사특위를 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됐는데, 이 자리에서 만큼이라도 또 이 조사과정에서도 그렇고 결론을 지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제점은 많이 나오고 대책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나 추후관리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매년 우리가 금년도에 했던 이 특위조사 기간만이라도 도래하면은 다시 한 번 이것을 더 챙겨보는, 그리고 집행부가 이 사실을 도출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 조사특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예. 서인호 위원님.

이 내용에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결국은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수질검사를 하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시골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하자는 의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하자는 의미인데, 수질검사를 하고 이상유무를 체크를 한다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 후에 그 효과가 피해가 30일 지나야지만 완전히 제거가 되는데, 또 30일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먹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직.간접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거나 그 지역주민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예. 개선 건의사항에다가 그 사항을 넣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환경에 종사를 해 왔던 사람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최종 정리하는 검토보고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자료로써, 또 환경인들과 대화를 해 보면은 지하수 고갈 상태가 예측되는 시기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어떻고, 2020년이면 어떻고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폐쇄관정을 암반수까지 뚫은 지하 암반층에까지 뚫은 폐쇄관정은 시급하게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암반층 밑의 부분까지 지하수맥을 뽑아 올라오는 관정을 빨리 원상처리를 안하면 암반층 밑에 오염이 돼 버리면 이제 우리 인간은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시급하고요, 또 하나 우리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개념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우선 깔끔한 물은 지하수를 뚫어서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환경만 보존된다면 지표수를 먹는 게 원칙입니다. 지표수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은 지표수를 먹어주는 게 또 우리 사람에게 좋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관저을 자꾸 파서 집단적으로 보급을 하자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발상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개발의 적정성과 사후관리 문제를 선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 먹는 물의 수질을 지하수로 할 경우에는, 대형관정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만든 이 자료를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마는, 21세기 인구폭발, 물 고갈 대재앙을 막자 해서 자료를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물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물을 물 쓰듯 쓰고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지하수에다가 지하수만이 물이 최고다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하수를 마시는 물이 50년이 거쳐야 지하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루 비가 왔을 때 땅속으로스며드는 물의 이동속도가 하루에 10센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까지 도달하는데 50년이 걸린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지하수를 개발해 버렸을 때 2011년에 가서 전세계적으로 약 20억톤의 물이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걸로 귀결을 해 놓았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책을 베꼈습니다마는 잘된 정리는 못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고, 간략하게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요약해서 설명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개선 건의사항에 1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부지 토지매입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하고, 15페이지 하단을 보면 간이상수도 사용자협의회 운영 활성화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의 발상이 말이죠. 간이상수도특위를 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옳다 됐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막 끌어올려버린다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 아까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간이상수도에 어제도 지적이 됐지마는 실지 지하수를 먹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집은 2집이다. 30호가 있는데 물은 5호 밖에 안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행정 리단위면 리단위, 광역단위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맨 뒷표에 있는 표와 그 기준에 의해 설치하는 지역만 이 토지매입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맞다. 지금 어중간히 적용을 해 놓으면 무한정이에요, 지금. 산발적으로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이상수도 사용자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이것도 우리가 조사특위를 했으니 말이지, 타 시군도 우리하고 말하자면 통합시같으면 순천시만 물어볼 게 아니라 사천시 같은데, 타도에도 한 번 물어보고 팩스를 받아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의원들에게 자료로 내 줘야 우리가 다음 예산심의할 때도 참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몇 개를 수질검사를 하게 됐어요? 몇 군데를?

32개 대상이었는데 광양읍쪽에 수질을 채취를 하면서 취수원하고 배수지를 두 개를 떠야 되는데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취수원만 물을 뜨고 또 배수지만 물을 뜨고 해서 4건이 빠져서 지금 28건이 수질의뢰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각 2개씩 읍면동 2개씩 위치는 전부 다 16개 지역이 다 의뢰는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집행부에 넘겨주기 전에 결과에 의한 것을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먼저 알고 집행부에 넘겨줘야 맞다. 아까 집행부에 결과보고를 넘겨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참고로 안 다음에 넘겨줘야 맞다.

그렇습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 불합격이 20%를 차지했다, 30%를 차지했을 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과가 오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공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을 28군데나 32군데를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7, 8군데 물은 먹을 수 없고, 한 10개 정도는 클로르칼키로 소독을 한다든지 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나 하면 쓸 수 있는데, 먹을 수가 없다라고 돼 버리면 우리가 헛 일한다 그 말입니다. 벌로 발표를 잘못하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신중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수시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평에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면소재지에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 면소재지.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를 해라 하는 그게 빠졌단 말입니다. 그걸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 건의사항으로도 이 부분을 면소재지 지역을 상수도공급지역으로 해 갖고 중기계획을 세워라 하는 그 내용을 해 주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정개발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고 전기요금 등의 문제가 보통 마을당 보면 10만원에서 25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용가 10호에서 20호 먹다가 보니까 한달에 1만원이나 5천원 내다보니까, 실지로 계곡수를 먹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전기료 부담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개선건의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농업용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한다면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방법이 최우선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간이상수도 부분에 내용을 넣는 것보다 별도로 법적 성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때 별도로 조치를 해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외를 시켰다가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2회 추경부터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 건의사항으로,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50 대 50으로 할 것이냐, 100% 다 지원할 것이냐? 이런 보다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용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농업용으로 안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법적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일반용으로 쓰면서 사실 관정개발을 해 놓고 지금 안쓴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봤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말씀한대로 가로등 같은 것은 전기요금을 우리 수용가나 수혜혜택을 받은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지적 내지 건의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다른 토론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