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의 설립 위치를 실제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5호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일곡지구의 일동초등학교, 용봉동 11구획정리지구의 용주초등학교, 풍암지구의 화개초등학교, 상무4지구의 유덕초등학교를 1999년 9월 1일자로 각각 개교하고,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 지번이 부여된 동림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북구 동림동 1157번지의 1로, 용두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북구 신용동 642번지의 1로, 유촌초등학교의 위치를 서구 쌍촌동 1320번지의 2로, 동명중학교의 위치를 서구 쌍촌동 1320번지의 1로, 상일중학교의 위치를 서구 쌍촌동 1353번지의 1로, 그리고 학교 이전으로 위치가 바뀐 운천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서구 치평동 1168번지의 6으로 각각 정정하는 것입니다. 덧붙임 신·구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9월 1일자로 신설된 학교가 일곡지구 일동초등학교, 용봉동에 용주초등학교, 풍암지구 화개초등학교, 상무4지구에 유덕초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편제해서 분할해서 나온 학교인가, 학급수와 선생님들 정원을 이야기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급 수를 말씀드리고요. 선생님들 해당 교원은 대개 학급 수에 일정공식이 있습니다. 1.7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동초등학교는 옆에 일곡초등학교의 학생 일부를 분리 수용합니다. 그래서 23학급을 개교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일곡은 몇 학급이 됩니까?

일곡지구가 43학급인데 2부제가 4학급이거든요. 원래 초등학교는 36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36학급만 남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그러면 60학급 가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완성학급을 일동초등학교에 30학급으로 합니다만, 현재 9월 1일자는 23학급이 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용두초등학교는요?

용두초등학교가 태봉초등학교, 서산초등학교 학생 일부를 분리 수용해 가지고 24학급으로, 그리고 화개초등학교는 6학급으로 합니다.

다른 데 분리 안하고 1학년만 합니까, 전학년 다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6학급인데, 전 학년인데요. 아직 입주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완성학급은 앞으로 36학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9월 1일로 하는 것은 6학급인데 1학년인가, 몇 학년인가 모르겠네요?

전 학년에 걸쳐서…….

한 학년에 한 한급씩?

예.

또 다른 데는요?

유덕초등학교는 상무4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12학급을 개교할 예정입니다.

신설 학교가 되면 요즘에 언론을 보면 교장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수용 계획을 짜서 충원 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하 교사들 충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선생님들은 교과 전담 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정을 하고 또 일부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을 해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학교는 처음부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새로 지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번 부여를 위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현재는 주소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서구 상무택지개발지구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초등학교는 용두동 산 38번지의 1인데 동림초등학교나 운천초등학교는 주소를 어떻게 기재합니까? 그냥 상무택지개발지구 그렇게 부릅니까?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개발되기 전 구 번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되면 번지가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 번지, 환지하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개발지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까지는 쓰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운천초등학교나 동림초등학교는 상무택지개발지구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런데 용두초등학교는 엄연히 북구 용두동 산 38번지의 1에서 신용동 642번지의 1로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신번지가 부여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야 하는데 용두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위치를 북구 신용동 642번지의 1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해 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 번지에서 신 번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설명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써 왔던 것을 부교육감이 지워버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중복되는 의미가 있고, 뒤에 조례안에 보면 신·구대비표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번지를 이쪽 저쪽으로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안설명서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이 자세히 되었으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새로 이번에 개교한 학교 있잖아요? 일곡지구 일동초등학교, 용동봉 용주초등학교, 풍암동 화개초등학교, 여기에 명칭이 무슨 근거로, 용주와 화개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명칭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이 있는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동과 유덕은 인근 지역 주민, 통장,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별 무리가 없다, 그렇게 써도 좋겠다 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동초등학교와 유덕초등학교는 지역 주민들하고 해 보니까…….

일동이라는 명칭을 무슨 의미로…….

윤 길 일곡지구 동쪽.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명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 길 지역 주민들 보기에도 그 명칭이 좋고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일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윤 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주는?

용주는 원래 당초에는 반룡초등학교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의견수렴 과정에서 신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용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기를 용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화개는?

화개는 당초에는 신암초등학교였는데요. 이것도 의견조정 과정에서…….

당초에 무슨 초등학교요?

신암초등학교.

거기가 신암동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동산, 망월, 화개 등등이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화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풀이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뜻이 여기에 담겨있다. 옛날에 상일초등학교는 상무동에서 제일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화개는 무슨…….

윤 길 그런데서 연유가 됩니다.

풍암지구에 화개 부락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한번 명칭을 부여해 놓으면 상당히 개정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지역의 역사성이라 한달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생소한 명칭이어서 물어봤었는데,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 이름을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요즘 서부 교육청을 보니까 첨단에 유촌초등학교입니까?

상무지구 말씀이세요?

첨단 지구에 미촌인가, 유촌인가…….

미산.

미산초등학교. 거기가 잊어버릴만 하면 꽹과리 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부교육감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산초등학교 증축을 할려고 그러는데 증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일조권 때문에 증축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한 4, 50명들이 와서 하루종일 해요. 지난번에 비 맞으면서 하루 종일 꽹과리 치더만요.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런가, 교육청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서부교육청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해결점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부 사항에 대해서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지금 미산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폭증하기 때문에 본관 뒤에다가 신관동을 짓고 있는데 1, 2층까지는 지어졌습니다. 3, 4층 증축을 할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앞에 시계가 가리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에 건물과 이격거리는 건축법에 하등에 어떤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 비슷한 예가 월계중학교가 똑같은 예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파트하고 학교 건물 사이, 담장에 시계를 가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차단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성의를 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실 증축을 중단한다든지, 다른 어떤 조치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 수를 처음에 얼마를 예상했는데, 폭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흥지구에 아파트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학교 학생이 폭증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대비해서 학교를 어디다 하나 더 신설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윤 길 원래 첨단지구 학교 배치를 할 때 아파트 세대 수 감안해 가지고 하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2,500세대당 1개 꼴로 하는데 대개 한 세대당 0.4명을 봐가지고 학급수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0.3, 0.35정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0.56, 0.7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첨단지구의 경우 일부 아파트 지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예상하고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학생 수용 대책으로 교실 증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주장을 보니까 처음에는 2층까지 지어놨어요. 증축을 위에 하는 모양이더만요. 그것을 해 버리면 앞에 조망권도 나빠져 버리고 아파트 값도 떨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 뜻인 것 같던데요.

윤 길 그렇습니다.

학교를 안 지으면 무슨 지장이 있어요?

윤 길 2층 이상 증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실 증축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학구를 조정한다든가…….

윤 길 학구 조정도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계속 평행선인데요.

윤 길 그런 부분은 적법 타당한 교실을 짓고 있고 또 어차피 학교라는 것은 아파트 숲속에 위치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런 점에서 편의성을 높게 평가해줘가지고 이해를 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던데요. 주장이 워낙 강하던데. 비 맞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꽹과리 쳐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윤 길 그런데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라든지, 일조권, 그런 등등을 한다고 하면,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 시설을 한다고 하면 모든 학교를 택지개발지구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던 지역에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되잖아요?

윤 길 시내 도심지구가 그렇습니다.

신흥지구는 아파트 지구를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지구의 학생 수를 대충 예상할 수 있잖아요?

윤 길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흥개발지구의 학교 배치 문제도 미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어야 할 거에요. 앞으로 계속 신흥지구는 미산초등학교 같은 문제가 발생하겠던데요.

윤 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당 0.4를 봐 가지고 그렇게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파트에 어떤 세대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교육감님 선에서 정책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겠습디다.

윤 길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한 학교 명칭 문제도 지역의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교명을 신중하게 하면 좋겠습디다. 옛날에 우산동 송우초등학교는 정말로 주민들 뜻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말도 아닌 이름입니다. 소 우자에 솔나무 송자에다가 이런 명칭은 조금더 신중하게 하십시오.

윤 길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학교 명칭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주초등학교는 9월 1일자 신설 개교입니까?

윤 길 그렇습니다.

용두초등학교는…….

윤 길 용두는 이미 개교를 했습니다.

지번이 변경되었지요?

윤 길 예.

용두초등학교를 보면 이름이 용두로 되어 있는데 용두동에 있으니까 용두초등학교입니까?

윤 길 예.

그런데 신용동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윤 길 당초에 용두초등학교도 원래 가칭 때 용두는 아니었습니다.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뭘로 했다가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용두로 바꿨습니다.

신용동으로 바꿔도 이름은 그대로 사용해도 주민들 의견이 없어요?

윤 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이후에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고 있고, 9월 1일자로 이렇게 4개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사부족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 조직 개편 이후에 유휴 인력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신설 학교의 교사들이나 일반 행정직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윤 길 우선 일반행정직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구조조정해 가지고 약 262명의 인력을 정원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 상반기 정도, 명년 하반기까지 해서 완전히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나름대로 일부 과원되는 인력은 각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과원인력으로?

윤 길 직렬별로 해서 결원이 발생하는 그런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인력을 그쪽으로 전직을 시켜가지고 부족인원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는 다른 전남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광주의 경우는 현재로 봐서는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닌 실정입니다.

지금 교사들의 명퇴가 상당히 예상외로 많아서 교사 부족난이 앞으로 올 것을 상당히 사회적인 고민거리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그런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특히 신설학교 같은데는 그런 대비를 사전에 충분히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윤 길 지난번 2차 추가 명퇴 접수 과정에서도 대단히 많은 수의 초등 교사들이 명퇴신청을 철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원 수급 관계는 커다란 어려움 없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세우십시오.

윤 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