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함으로써 수년동안 이루지 못한 지역개발사업을 하게되는 의미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62억6,800만원 으로 당초예산보다 31.5%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188억7,200만원으로 41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3억 9,600만원으로 107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88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7%에 해당하는 41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6.7%에서 61.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방세는 274억1,000만원으로 10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55억4,999만원으로 277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18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세입으로 285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41억5,500만원으로 17억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14억2,800만원으로 101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2억9,000만원, 시비보조금은 28억8,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추가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 반행정비는 481억8,300만원으로 91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등 주요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98 억3,500만원으로 86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62억5,800만원으로 10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지역개발투자 등으로 인한 증 가분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1,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2억8,100만원으로 124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1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조정편성됨으로써 4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리후생비, 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금 등 기본경비에서 18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필수경비 23억7,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143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주민등록증 경신, 동 기능전환 등 일반행정비가 66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저소득 주민보호, 노인복지분야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경제개발비는4억8,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주차장 위탁수수료 등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25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5억1,900만원과 환경부 재활용 시설사업 지방채 20억원을 상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알찬 경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144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에서 전포2동 10, 15통지내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3억원, 자전거 도로설치 시비보조금 6,8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범전,양정 소방도로개설 등 26건, 관내 포장공사에 14건, 배상금 9건, 교통안전시설 설치등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9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7억9,000만원과 기타주요사업으로 청사본관에서 의회 2, 3층 연결공사 3,600만원, 선별장 확충 등 청소관련사업에 9억원, 전포지구 사회복지관건립비 11억5,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2억1,200만원, 레포츠공원 법면공사 1억원 등, 2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9억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운영비 20억원이 포함된 특별회계 이월 62억원 등 예비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4억2,100만원이 증액되므로써 의료보호진료비 등 세출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을 민간 융자금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99년7월5일자로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99년 예산 중 기 집행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 조치함으로써 112억4,6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을 의미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이 2억1,9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재원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억1,000만원을 전입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도 크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였던 만큼 민선자치 2기의 1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새달을 맞아 구정업무가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구정질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에 대한 생산적인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월12일, 13일 양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평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접하고 느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 2일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렴한 여론이나 민원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구정수행 및 시책수립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정질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