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동안 불쾌하게 뜨겁다 했더니 어제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듯 합니다. 올해는 비 피해가 조금도 없기를 기대하면서 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58억 6,5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 특별회계 69억 8,4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 그중 의회비는 4,780만 5,000원으로 미약한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주민의 귀중한 세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낭비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2,645만 2,000원보다 4.2%인 4,780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7,425만 7,000원이며, 증액내용을 예산과목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경상적경비중 국외여비는 의원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시 의원수행직원에 대한 국외여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둘째, 경상적경비중 연금부담금 등은 '98년도 퇴직수당부담금 부족 및 '99년도 공무원 의료보험의 보험재정 악화로 연금부담금 등 1,7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경상적경비중 자산취득비는 의원연구실 신설 및 휴게실 이전 등으로 전화기 신규 수요가 발생되었고, 또한 전화기 기능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의정활동비중 해외여비는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로 지방자치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현장을 시찰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여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이 조정되었으며, '98회계년도 결산 이월금 및 추가내시된 각종 보상금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반환금, 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 및 국가시책성 경비가 계상되었고, 주민편익 사업비, 재해대책 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업무수행상 여건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사유가 발생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8억 6,534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억 8,408만 9,000원 증액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128억 4,9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총괄은 세입예산부분에서 58억 6,534만원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6,5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이 없기 때문에 표로 참고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제도비교시찰 계획으로 의사운영비중 여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예퇴직자 등 퇴직자의 증가로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보험료가 소급인상되었으나 '99년 예산에 미반영 편성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1,78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원연구실 확보 등 사무실 배치의 일부 변동으로 전화기 추가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전화기 기종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려고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계획으로 의정활동비중 의회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총칙중 제1조 예산총괄이 일시차입한도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으며 제9조에 실업대책비 지출중 9억 1,77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무원연금퇴직수당 및 의료보험부담금 추경예산 반영은 관련 근거 공문에 의해서 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9쪽과 8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진의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저는 추경을 떠나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질의한 부분인데 직원들이 선진의회비교 및 교육여비를 금년에는 불용을 시키지 말고 직원들이 우리 의회보다 좀더 이상적이고 발전된 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교육 받아서 의원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여비를 금년에 불용시키지 말고 충분하게 반영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