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김규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 발주사업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 결과보고 (09:31)
의사일정 제 1항 98 발주사업 행정사무 조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 59회 임시회 에서 상정 되어 보고 를 청취하던중 일부 실과소의 불성실한 보고 서 작성과 미흡한 답변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청취를 중단하였으며 다시 보완된 보고 서를 제출 받아 이번 임시회 에서 보고 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고 서 작성 및 업무숙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취 순서는 집행부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문화 관광과, 총무과,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남면, 법성면, 낙월면, 재무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98년도 발주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내산서원 배수로를 시공함에 있어서 상부 유수유입량을 감안하여 U자형 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소형관으로 시공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5월 27일자로 기존 300m/m U자형 관을 600m/m관으로 보완 시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중 비상급수탱크 공기구멍에 ㄱ자 앨브를 설치하여 이 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 건에 대하여 98년 11월 30일자 즉시 별첨 사진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두 번째로 발전기 사용법 등 기타 관리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라는 시정 건에 대해서는 98년 11월 5일자 별첨과 같이 현지 교육 및 인계인수 실시와 시설물 점검일지를 작성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치하도록 하여 읍면에 지시를 하고 그 결과 98년 12월 10일자 그 결과를 확인하고 계속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원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치결과 보고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문에 일선공무원들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읍면장님들이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질의 를 합니다. 이에 대한 기강확립 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강문란은 단골메뉴 아니겠습니까? 365일, 24시간 기회가 있을때마다 회의가 있을때마다 또 지시를 받을때마다 기강문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24시간, 365일 공무원으로서의 자세확립을 하는데 누가되지 않도록 언제나 지시를 하고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혹시 의원 님들이나 주민 들이 볼때 그런 면이 있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복무단속을 하고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만의원
기강확립이 잘 되면 품위 유지도 잘 돼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원
기강확립이 해이해지면 품위 유지도 해이해 지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모든 것이 흐트러 지겠지요.
강종만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품위유지 부분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 2건국이라는 개체 아리서 다시 신풍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허울 좋은 말뿐인 그런 건국운동 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운 동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이제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 과 함께 피부로 맞닿으면서 주민 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진실로 군민이 이제는 감동을 일으킬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야지만이 어려운 경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영광군이 조금 더 군민과 친숙해지면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본 의원 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 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전반적인 기강확립 차원이라든가 공무원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줄 압니다만은 다시는 이런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대단히 감사 합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총무과하고 관련해서 이 질의 를 드립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재무과 5페이지요?
용현
김용현의원
예.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의원
지금 그 사업의 시정이 조치되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안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안되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이번 씨랜드 사건 알고 계시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것하고 비교해 볼수 있을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사건 사고 이기 때문에 기계관리 기능직 하고도 관련이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센타가 어떤 담당자가 없이 이렇게 방치되었다가 그런 누전 사고 가 발생됐을때 그 책임은 어디 있을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당연히 장이 되겠지요.
용현
김용현의원
그렇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지만은 변명 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타에는 기계 기능직의 정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계 기능직 정원을 조례로 정한 다음에 기계직을 배치를 해야 한다는 자체는 다아시겠지만은 지금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정식적으로 임명 은 않겠습니다만은 과원이 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문 적인 인력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1년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된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인사에서도 그것이 행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감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많이 넘쳐 할일이 없는 실과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해야될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2차 구조조정 시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그리고 강종만 의원 님의 보충질의 로 지금 모면장님이 직원을 동반하고 점심시간에 영광읍에 나와서 식사를 계속하고 간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거든요. 이점에 대해 혹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제가 그런 소식을 접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겠지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지금 읍면장들하고 실과장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었으면 김용현 의원 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론파악이나 동향파악을 가장 먼저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주는 총무과 과장님이신데 저는 누가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보다도 정보가 늦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확실히 조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홍농읍장 정영길입니다. 98년도 발주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홍농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하수구 시설공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0.2m로 설계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이 0.12～0.16m로 부족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 결과 일부구간 40m가 0.12～0.16m로 시공되어 0.3～0.8m가 부족 시공되어 시공업체인 흥원개발에 부족시공된 40m를 정산하여 14만 3,000원을 99년 3월 13일 회수하여 영광군 특별회계 세외수입 구좌에 입금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상봉하천 복개 및 포장공사가 당초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0.2m로 설계되어 있으나 일부구간이 0.17m로 시공되어 부족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현지 조사결과 일부구간 약 137㎡가 0.17m로 부족시공되어 정산후 시공업체인 엠에스코리아에 31만5,000원을 99년 3월 13일자 회수하여 영광군 특별회계 세외수입 에 입금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석 당산 진입로 포장공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당초 도로 포장 두께가 0.2m로 설계되어 있으나 일부구간이 0.16m 부족시공되어 현지 조사결과 일부구간 20m가 0.16m로 시공되어 부족시공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인 삼주토건에 16만2,000원을 99년 3월 13일자 회수하여 입금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입금조치된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겠음을 보고 드리며 발주사업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 입니다. 일선에서 군정을 펼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발주사업에 홍농을 담당했던 의원 으로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때 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고 그래서 몇가지만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두께가 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김강헌의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나 이런 전반적인 교통 하중을 검토해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김강헌의원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14만 3,000원 정도로 경미하게 회수 조치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김강헌의원
만약에 여기서 부족시공된 부분에서 균열이 가거나 도로 기능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수조치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부족시공분에 대해서만 회수를 했습니다.
김강헌의원
이것이 지금 홍농읍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 지금 정산과정에서 거의 업자봐주기 식으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업자들의 고정관념이 부족한 시공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안하더라도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금액을 반환해 버리면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선에서 주로 보면은 군에서 발주했던 이러한 사업들은 이렇게 크나큰 문제점이 없고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고 재시공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발주사업에 관해서는 봐주기식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특히 홍농읍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예산 을 타읍면 보다 몇 십배를 가져다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분 금액에 대한 회수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자 보수 기간 이 2-5년으로 관리를.
김강헌의원
과장님 만약에 이 구간에 균열이 가서 도 로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때 가서 이회사 시공업체나 이런 회사들이 읍면에 있는 회사들의 영세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이런 것이 관리실태가 되어가지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다고 했을때 여기에 대한 읍면장들의 고정관념이 바꿔져야 한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읍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돈 14만 3,000원 받아서 무슨 군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길
정영길홍농읍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으로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에 까지 세심한 관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대마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정택대마면장
대마면장 정택입니다. 대마면 월산리 금산 안길 포장공사 2, 3 공구 구간의 크릭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 적법 조치하기 바라며 제3공구 부족 시공된 3.2cm에 대하여 회수등 조치를 강구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타설후 3일 이내에 카타작업을 실시하여 타설직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소홀로 인해 크릭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며 앞으로 크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3공구 부족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26만 9,000원을 99년 2월 4일자 회수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릭부분에 대한 아스팔트 콘파운드 주입을 7월 8일날 교체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원
강종만 의원 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반으로 대마를 현지확인했던 의원 입니다. 면장님 부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업장을 연계해서 공사할 때 이음새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음새 부분은 카터기로 절단을 해서 재시공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래야 어떤 파손의 우려가 없고 경제적인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읍면이나 또 군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행 하고 있지 않는 것이 관례 화 되어 있다는 그말입니다. 특히 대마는 본 의원 이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가장 많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면장님 그 부분 인정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아마 들으셔서 아시지요?
정택
정택대마면장
예.
강종만의원
금산 안길 포장공사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정택
정택대마면장
다녀왔습니다.
강종만의원
다녀오셨지요?
정택
정택대마면장
예.
강종만의원
대체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대마공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면장님이 그 부분을 감독공무원이라든가 담당에게 하명을 하셔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게끔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봤을때 타읍면 보다는 대마면의 공사가 조금은 매끄럽지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했던 의원 님들 모두가 공감을 이뤘던 부분입니다. 면장님 부임하기전에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잘될거라고 본 의원 은 파악합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시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택
정택대마면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종만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묘량면장
묘량면장 강대석입니다. 묘량면 소관 발주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포배수로 개거공사에 대하여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전 구간 노견토를 부설토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9년 1월 호로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여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흄관 끝부분 마무리 미장 2개소와 배수로 연결부분 되메우기를 완료하였으며 노견토 부설에 대해서는 99년 2월 1일 도로확포장 공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월암 도수로 시설공사에 대하여 도수로 하단 부의 방치된 거푸집을 제거조치하고 흄관 끝부분의 미장 마무리 공사와 미시공된 노견토 되메우기 공사를 추가 시공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1월 7일 호로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여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거푸집 제거 1개소, 흄관 끝부분의 미장 1개소, 전구간 노견토 부설 120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불갑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불갑면장
불갑면장 이종근입니다. 저희 면은 발주사업 현장조사 지적사항으로 98년 7월에 발주한 금계리 회산마을 하수구 정비 및 포장공사 중에서 포장공사가 당시 설계보다 17.55㎡가 부족시공된 것으로 지적되어 부족시공분에 대한 회수조치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금년 1월 12일자로 시공회사인 삼원 건설에 주의촉구와 함께 부족시공분에 대해 공사비를 반납토록 통지 하여 99년 1월 29일자로 레미콘 타설비 5만 4,930원과 자재대 11만 4,352원등 총 16만 9,280원을 회수하여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공저에 현장여건 사전 답사와 현장감독에 충실하고 준공과정에서 정산을 철저히 하여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갑면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면장님 저하고 같이 확인했지요?
종근
이종근불갑면장
예.
강종만의원
실질적으로 설계도서 도면상 보다 차이가 나게 시공을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아마 감독공무원들의 관심이 없으면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적은 물량으로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인지 상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을 실측을 안했으면은 이건 잡아낼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면장님이 그곳에 입회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장님이 이런 전반적인 공사부분에 감독공무원에게 주의를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감독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불갑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만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듣겠습니다. 군남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군남면장
군남면장 정용기입니다. 군남면 발주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편건조장 포장공사의 부족시공된 물량에 대한 차액을 회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시공된 물량을 산출해서 차액금 3만 5,000원을 회수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동 안길 포장공사에서 심하게 크릭이 간 4개소의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이러한 시공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하게 크릭이 간 4개소의 대해서 점검해본 결과 시공도중에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누수된 것을 보수한 후 완전히 마르기 전에 시공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아스팔트 줄눈주입을 실시하여 보수하였고 조치후에 보수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현재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석정 진입로 포장공사의 부족시공된 폭과 부족시공한 2㎝에 대하여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시공된 차액금 19만7,00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부터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군남에 작년 행정사무조사 를 다녀와서 간단히 군남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 우리 실과장님과 읍면장님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료의 사진을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붙여 놓았습니까?
용기
정용기군남면장
공사 보완작업을 하는 장면하고 공사후의 장면을 구분해서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의원
이번에 현장을 동료 의원 인 장재곤 의원 과 같이 몇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봤을때 도저히 비교가 안되요. 사진은 전.중.후 3개의 사진을 찍게 되었잖아요. 동일장소에서 동일배경으로 찍어 놔야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찍었는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군남 뿐만이 아닙니다.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상하게 위배되었다는 것을 그냥 알수 있는 사항이에요. 현장에 가서 이것이 알아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알아 볼 수가 없게끔 사진이 찍혀 졌어요.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다음에는 서류를 제출 하시는 원칙을 정확이 지켜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군남면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법성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법성면장 박상채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자동 모정신축공사 건으로 지난 98년 10월 30일 발주사업 행정사무 조사시 신축된 모정기둥의 도색이 퇴색되어 미관상 좋이 않으니 정기적으로 도색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98년 12월 2일 당초 시골업체인 형제개발 대표 나천주로 하여금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물에 대해서는 마을이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들께서 지적하시고 회수내지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고 하는것은 또다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신춘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수 내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걸 집고 넘어가는 과정으로 국한되었는데 면장님께서는 집행 부의 부실시공을 하는 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주지 말자고 하는 건의 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업자에게 제가 확인을 하면서 잘못된점을 시정하고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데 집행부에서 계약 을 할때 이런 부실업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주기적인 년한을 두어서 이 업자들은 쉽게 계약 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방법을 건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춘하의원
과정들은 근본적으로 회수 내지는 다른 조치를 하는 그런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부실시공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어떤 기간 동안 사업을 안줘 버리겠다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이 제도적인 방편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감독을 누가 했느냐? 어떤 업자가 시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업판단 기중이 달라집니다. 가령 A라는 감촉이 B라는 업자가 사업을 했을때 거기 가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했던 것은 사업장 현장에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적이 s장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주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근래 우리 행정에서 고객 감동을 불러 들이기 위해서 훈련 내지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교육을 받고 법성면은 많이 달라졌습니까?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업자들을 잘 파악을 못해서 나름대로 부실시공업자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춘하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알고는 있으면서 몸에 베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에 못옮긴다는 과정은 이해는 가지만 알면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더 나쁜 일이지요? 본 의원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러한 일의 수모를 당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설날을 계기로 우리 평통 위원 들과 법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평통협의회에서 불우시설내지는 불우이웃에 격려를 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거든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신춘하의원
계시지요. 우리 법성면사무소 식구들이 물론 그때 저희 3대의회가 개원 된지 얼마되지 않은 그런 점도 감안합니다만은 묵묵히 앉아서 묻는말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로 가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정말 저로서는 의원 이기 전에 일반 주민 이었다 하더라도 그런식의 공직자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앞으로 친절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강요하기 전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법성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상채 면장님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리면서 지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가 법성에 세워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의원
해당 면장님으로서 거기에 관한 홍보 또는 주민 설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장님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한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회에 계신 분들이 조금 오해가 있고 그래서 어제밤에도 우리 법성 목사님이 반대추진 위원 회 부회장이셔요.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하고 교회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구구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입장을 보면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각으로는 교인들하고
장님
면장님김강헌의원
저는 그것을 질의 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면장님에게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요지는 면장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질의 한 것이 아니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면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말입니다.
상채
박상채법성면장
예.
것이
그것이김강헌의원
정립이 되어야 면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설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립이 안된 상황에서 문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말 저런말들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면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이런것들이 나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고 를 청취하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낙월면장께서 지난 7월5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에서 제2기 자치제도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관계로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낙월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발주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너 안마 농업용 창고 신축공사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물받이를 설치하라는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서 지난 3월 26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선박주유소 공사로서 정기적으로 도색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철조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탱크도색으 5월 30일날 완료하였으며 철조망 설치는 마을 진입로 입구의 광장에 설치된 탱크로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주 민의 의견이 많아서 이를 수렴하여 설치를 보류한 대신 그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자로부터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후 도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유관시설과 토목공사를 겸한 선박주유취급소 공사로서 송유관 시설인 급유관과 주유시설인 개 폐기 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시정요구사항 으로 개 폐기 의 안전장치는 5월 30일날 자물쇠를 달아 안전관리할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선박주유소 작업실 신축공사로 작업실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전기안전 사고 가 예상된다는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노출부분의 계량기는 낙월발전소 운영요인으로 하여금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량기는 전력검침을 위해 작업실안에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매월 점검시에 점검 및 정비를 필이 이행하여 안전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월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읍면 발주사업에 대해서 지난 59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치결과 보고 를 들었어야 합니다. 그때 자료부분과 모든 부분이 미흡하다는 의원 들의 뜻에서 60회 임시회 때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를 받은 결과 지금 본 의원 들이 느끼기에는 업자와 감독청인 읍면이 봐주기식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 발주사업에 있어 조치결과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판단이 되어 의회는 다음기회에 다시 현지확인하여 책임한계를 규명토록 하겠으니 지적된 사항에는 확실한 규명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재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공사 현장사무실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 건축물 신고등 제반사항이 되었는지 조사해 적법 처리하라는 시정에 대한 조치결과는 관내 각종 공사 현장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지방세 부과현황은 총 23개소에 2,580만5,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읍면 공사로 7건에 561만7,000원 유관기관공사가 16개소에 2,018만8,000원 그중에서 기 부과된것이 35건에 2,121만8,000원이고 이후 추정은 16건에 458만7,000원 이었습니다. 이후 추정분은 99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수시분으로 취득세 7건 352만4,000원, 주민세 7건에 60만5,000원, 사업소세 2건에 45만8,000원을 과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후 관내 각종 공사현장 사무실에 대해서 수시로 현황파악을 해서 부과를 철저히 하고 누락 세원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옥내 소화전이 누전되고 있고 또 대형보일러와 다량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일러 기사나 전기 기사가 배치돼있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소화전 누전부분에 대해서는 98년 11월 13일 즉시 하자 보수 완료를 했고 전기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능직 과원중에서 기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계관리 가능자중에서 전직 임용 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한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8년도 발주사업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임도사업을 실시한바 있는 대마면 월산지구에 대해서 흄관 날개벽을 재시공하고 절토 및 측구에 대하여 재정 비 조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금년 4월 19일날 보수작업을 착수해서 흄관 날개벽 재시공 및 절토지와 측구 재정 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남창리 지구에 대해서 균열된 박스에 대하여 다시 추가 시공하기 바라며 나지 상태로 되어 있는 절개지에 대하여 풀씨 뿌림등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로는 이로 마찬가지로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금년 4월 19일날 균열된 박스를 재시공 하고 절개지에 대한 풀씨 파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제가 작년에 현지도 갔고 이번에도 사건을 보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군남 반대편에 있는 것이 염산입니까? 불감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염산입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염산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쪽
그쪽김용현의원
가는 길은 주변에 풀뿌리를 잘 심어가지고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개수가 물이 잘 흐르도록 조치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군남에서 시작되는 부근은 풀뿌리도 전혀 없고 또 물이 흘렀을때 바로 인도로 흐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시한번 조치해 주시고요. 풀뿌리를 어느 지역에 심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절개지 지역에 파종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현지가서 보니까 풀도 없던데요. 이 사진에도 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산지역은 주변에 풀을 많이 심었던데 왜 군남지역은 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었는데도 안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지 않으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씨를 뿌릴때 발아상태가 좋지 �邦� 지역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다시 재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군남에서 중간지점인 그 부분은 전혀 풀이 없어요? 그 지역은 따로 했는가 싶어서요. 확연히 구분이 돼요. 염산지역하고 군남지역하고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풀씨를 금년 4월달에 뿌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풀씨 발아 상태가 더러 안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다시 저희들이 재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더러
더러김용현의원
있는게 아니고 확연히 구분이 된다니까요. 원칙에 의해서 사진은 아주 잘 찍었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다시 한번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말입니다. 각종 임도사업도 좋습니다만 산림훼손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그러면 밑에서 산을 쳐다보면은 상당히 보기 흉해요. 실제적으로 임도사업 설계를 내면서 군에서 내는 것입니까? 임협에서 내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임협 도지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설계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설계과정에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을 깎으면 그 부분에 대해 풀씨를 심는다든가 잔디를 심는다든가 하는 이런 설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지금 그렇게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작년도에 묘량지구에서 풀씨 파종을 한지역이 풀씨가 조금 안좋던지 발아상태가 조금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금년 봄에 다시 파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가 조금식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먼곳에서 보면은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파종한 묘량 삼효지구는 지금 그 지역을 보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거기는 묘량에서 대마까지 무려 26km임도를 연장하다 보니까 그 구간을 지나가야만 연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임도가 상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 먼곳에서 보면 흉하게 보입니다만은 바로 풀씨가 잘 나서 회복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용주의원
임협도지회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실제적으로 설계를 거기서 하면은 심의 는 어디서 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여기 군에서 합니다.
예.
이용주의원
실제적으로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기획단에서 하고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기획단에서 하고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틀림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전반적으로 임도사업이 상당히 부실해요.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진짜 떼를 심어야 할곳에 떼를 심지 않고 풀씨를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산림을 훼손시키고 그 밑에 말입니다. 주위의 피해라든가 상당히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앞으로도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임도사업을 하면서 주민 들에게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고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정과 소관 발주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공사현장 사무실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가설 건축물 신고 등 제반사항이 되었는지 조사해 적법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관내 각종 건설사업 현장사무소는 보통 진흥지역 밖에다 농지를 전용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반면에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에 통보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스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선거 나 명절등 취약시기에는 지역별 방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법전용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당국의 고발등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지금 농지전용 사용허가를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에 통보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게끔 했다 그 말씀이시죠?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무과
재무과강종만의원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결과
조치결과강종만의원
재무과장 답변내용 중에서 기부과 35건, 이후 추징은 16건에 458만7,000원 나오지요? 보셨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강종만의원
의장 님 재무과장님도 답변석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규현의장
재무과장님 답변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원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 통보를 받아서 한것 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으로 전용했던 부분을 이가설 건축물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것 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은 농지라 일시전용이기 때문에 지상 위에다 가설건축물 했던것
강종만의원
그 부부인데 일지전용 허가를 득했었느냐? 아니면 무단으로 불법으로 한것이냐? 그말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전부다 받은 것입니다만은 읍면에 일시전용허가를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준
해준강종만의원
사항인데 지금 농정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허가를 해주면 당연히 세금 부서 에 통보를 해주면 과세하도록 통보를 했다 그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안해주었으면 이것이 재무과 쪽에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통보는 하는데 일시전용이라든가 하는데 대게 넘어와봐야 참고사항이지 과세대상은 100%가 아니고
아니
아니강종만의원
과장님 왜그러냐면 이후 16건에 458만7,000원을 추징을 하셨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다면
그랬다면강종만의원
이 부분은 불법전용을 했든가 아니면 누락이 되었든가 둘중에 하나다 그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는 받았는데 아니면 통보를 받지못해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불법으로 전용을 했었다든가 둘중에 하나가 나온단 말입니다. 더 이상 할것이 없어요. 불법전용을 했든가 아니면 통보를 했는데 과세를 안했는가 둘중에 하나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주로 여기에 건축물은 농지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대지도 있고 폐도 같은데도 있고 이제 그런 사항이지.
그런
그런강종만의원
사항은 없을 것이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아니
아니강종만의원
과장님 답변 확실히 하세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강종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전용농지가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8건이 적발되어서 5건을 원상회복시키고 현재 2건이 추정 중에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종만의원
합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1건은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고
강종만의원
1건이 어디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영광읍입니다.
다음
그다음강종만의원
2건은?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리고 2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강종만의원
어디 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영광하고 백수입니다.
수는
백수는강종만의원
도에서 문제되는 일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까지
언제까지강종만의원
기한 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7월 15일까지입니다.
적이
면적이강종만의원
얼마나 됩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약 1,900㎡입니다.
강종만의원
한 600평 되네요. 그것 보니까 하겠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일단 명령을 내려놓고 지금 2차 명령을 내려 놨는데요. 안하면 고발해서 추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의원
불법농지전용에 말입니다. 관계 부서 가 너무 관대한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거든요. 사실 너무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하는 주민 여론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관대하게 해준것은 없고요. 옛날 농지법이 개정된 72년도에는 이것이 상당히 굉장한 재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면 개정되어서 완전히 많이 풀러 버렸어요. 그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났을 겁니다.
어도
풀었어도강종만의원
그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면 좋지요. 규제가 완화시켜져서 좋지 않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종만의원
아니고 명명백백한 불법행위 를 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관내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도 못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강종만의원
못하면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말이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엇이
무엇이강종만의원
없어요.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항상 그러셔요? 지금 이런 문제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줄 잘 아시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지역
지역강종만의원
민의 갈등을 조작하거나 관리감독청이 이 부분에 명확한 매스를 안대니까 허술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역민들에 어떤 감정대립, 분할조짐, 이것 되겠어요? 철저하게 초기단계부터 정확히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 거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점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강종만의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명의식이 없어요.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따라가니까 이런 거에요. 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행정의 일관성만 있다면 저는 이것 충분히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문제가 비화가 안도리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책임 회피 만 할려고 하고. 과장님 그것 직감적으로 못 느끼세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종만의원
부분에 이제는 이런 행정을 배치해서는 안됩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강력하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만의원
왜 지역분열을 조장시키고 서로 화합해도 어려운 세상에 골만 깊어가게 만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 부의 책임도 된다 그말입니다. 한계를 명확히 해줘야지요. 과장님 항상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다음부터는 용납않습니다. 명확히 하세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강종만의원
이 부분 두고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분위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텐데 저는 사면 초과에요. 이 부분 말입니다. 확실하게 한계를 명확히 해서 조치하십시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종만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각종 건설지역 현장사무실에 대해서는 일시전용허가를 내주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지에 한해서만 하고 농지가 아닌데는 건축허가만 받겠지요.
신춘하의원
제 말씀은 농촌의 진흥지역 밖의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분에 일시전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쉽게 농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그 건설사무소로 인해서 흡수되는 농지, 가령 쉽게 이야기 해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지보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건설사무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농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 부지는 일시전용이기 때문에 보통 기간 이 공사 기간 에 따라서 2년, 3년, 5년 이렇게 됩니다만은 나중에 원상복구비반 받아 놓고 기한 이 끝나면 철거후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을 시킵니다.
신춘하의원
이 법령 을 저도 잘 파악을 하지 않고 와서 검토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장 사무소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무소로 인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더 엄청나겠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가령
가령신춘하의원
우리 대마지구에 서해안 건설사업부가 들어와 있어요. 사무실 부지는 가령 10평이다라고 보면 현장사무소라고 해도 농지를 농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부지는 엄청나겠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보다 배가 되겠지요.
신춘하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춘하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98년도 발주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방파제, 방조재, 호안도로등 옹벽설치시 일정한 구배를 적용하여 파도의 파력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방파제, 호안도로, 옹벽 설계시는 해면쪽에 일정한 구배를 적용하여 파도의 파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정성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작이도 급수탱크 시설공사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 간이보로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재조사하여 적법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으로 간이보되메우기 다짐 불량에 대하여 99년 5월 16일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이도 해안도로 신설에 대해 옹벽이 부분적으로 균열이 되었으니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보완조치 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옹벽이 부분적으로 균열된 2개소에 대하여 99년 4월 10일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송이도에 선박접안이 용이하도록 옹벽에 고무 충격판을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조금 소요가 됩니다만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설치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이 확보가 안된 관계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쌓을 적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서 폐타이어를 부탁을 해서 선박접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안마도도로확포장으로 노출된 철선을 제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까지 전량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 이 낙우러 감사 를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은 방파제에 수직으로 설계가 되었던 사항들이 기 설계가 되어서 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거의 방조제 , 방파제가 수직으로 설계 완료되어서 파도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거의 지금 예산 낭비하면서 재시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이러한 설계상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전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 각하 셔서 예산 낭비요인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
대각이도김강헌의원
급수탱크에는 물이 지금 고여 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조금 고여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강헌의원
고여 있습니까? 많이 고여 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만수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강헌의원
이렇게 많은 비에 요즘 거의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제가 시설 보수를 했을때는 비가 오지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때만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늘
오늘김강헌의원
이렇게 보고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곳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강헌의원
질의 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셨다면은 거기에 지금은 담수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그것김강헌의원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강헌의원
이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담수가 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염려가 됩니다. 또 안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담수가 된걸로 저는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수가
담수가김강헌의원
일시적으로 우기때 비가 쏟아질대 그때가서 담수가 되느냐 그때는 사실 급수간이보가 필요없는것 아니겠어요? 그릇에 받아 놓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갈수기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 장마비 일부분 조금 무링 고여 있다. 그러면 가뭄때는 물한방울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사용을 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다행이지만은 예산 만 낭비해서 투거해 놓고 한다면 군민들의 원성이 대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이도
송이도김강헌의원
해안도로 옹벽 보수공사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글쎄요. 현재 기술진으로 봐서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 방법이 제일 적합한 방법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고 온걸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대한
막대한김강헌의원
예산 을 투자해서 특히 섬 공사는 사업비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러니
그러니김강헌의원
조금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기 균열이 되어 있는데 안에 철근이 잡고 있어가지고 이 옹벽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균열이 되어서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닷물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파도가 때리면은 녹이 슬어서 부식되면 옹벽설치 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 아니겠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서 나중에 혹시 나온 부분이 있으면 재보완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이 부분의 현장을 가보니까 특히 파도가 많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염려가 됩니다만은 계속 지도관리 하셔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가 발생했을때는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대각이도 급수탱크 시설공사에서 누수현상에 대한 되메우기 작업을 5월 16일자로 하자 보수 완료했다고 보고 를 했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거기 하자 보수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파가지고 여기에 시멘을 하고 황토까지 직접 운반을 했습니다.
이용주의원
아 그걸 파가지고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이용주의원
이 사업은 말입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주의원
설계과정에서 당연히 지질검사라든가 기타 수반되는 그런 모든 것을 점검을 필한 후에 설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의원
그랬다면은 결과적으로 시공업체가 잘못한 것입니까? 시공처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설계 잘못이니까 시공처가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설계
설계이용주의원
잘못이니까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누가 잘못이에요? 설계는 누가 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설계사의 한 직원이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시공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가
발주처가이용주의원
군청이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럿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수산과에 있는 토목직이 설계를 잘못했으므로 시공처에서 미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말입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대로 공사에 수반되는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강헌 의원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장마철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급수탱크에 물이 만수가 안된다고 할때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비온 후에 보고 를 받으셨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비온 후에는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내려가면 형식적으로 땜빵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의장 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지만 매년 지적사항들이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지금 짜맞추기식으로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내려가면은 예산 확보후 조치완료 하겠음. 이런 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지적사황을 처리하는 데 지금 이것은 제가 분명히 다시 가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식의 조치사항에 대하서 과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낙월 송이도 물양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산 이 들어갈 사항인데 그런사항은 예산 이 확보가 안될 사항을 다른 비 예산 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폐타이어를 재활용한다고 할때는 선박접안시설의 대책이 되지 않게냐 하는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역 주민 과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지금 그 앞전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에게 제가 현지 직원이 계속 우리 의원 들한테 거짓말을 하기에 제가 과장님을 확인을 시킨 그런 예가 있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그 앞에 그런 지적이 계속 답습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낙월면의 전체적인 사업이 우리가 쉽게 가서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렇지
그렇지이용주의원
않아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그 이후에는 기술진이 바뀌어졌고 실무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후에는 잘 할 것으로 생 각하 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부실해요. 부실한 것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답습돼서는 안도비니다. 제가 금년에 또 낙월을 지원해서 나가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의 질의 에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장님 시공처하고 시공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시공처는 발주자가 되겠고 시공자는 업자로 선정이 된분이 시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하자 보수 기간 때에 하자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을때 그 시공자가 하자 보수를 하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설계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시공처에서 합니다.
처가
시공처가장재곤의원
한다고 했는데 설계의 잘못이라면 시공처 잘못인데 어떻게 시공자가 보수를 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이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공처에서만 잘못했기 보다도 시공자도 요지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아까
아까장재곤의원
과장님 답변에 설계의 잘못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못된
잘못된장재곤의원
답변이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변에
답변에장재곤의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는 질의 자와 답변자의 관계에서 명확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녹취록에다 기록되고 잇는 것인데 설계의 잘못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재곤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이도 급수탱크 부분이요. 지금 종합해 보면 시공처와 시공자가 두 곳에서 모두 잘못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공처 잘못된 부분, 지질조사를 하니하고 설계를 해서 누수가 되었다이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한 공무원이 징계 를 먹었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현의원
그 부분은 다 해결 되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징계 나 훈계를 해가지고 일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 각하 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충분히 쓸수 있는 단계까지 와가지고 활용할 때 모든 것이 마무리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완벽하게김용현의원
할 수 잇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 들이 쓸수 있는 대안 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4만원이상 사업인데 이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 봤어요. 알아봤더니 비가 올때는 어느정도 차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설계잘못으로 인해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처음부터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재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지
번지김용현의원
조대승 소유 조립식 건축물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발주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현장사무실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 농지의 타용도 사용허가, 건축물 신고 등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도동도 개설공사는 98년 12월에 영광읍 교촌리 103번지 조대승 소유 조립식 건축물 57.6㎥를 사무실로 임대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 가설 건축물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 부과는 99년도 6월 정기재산세 3만9,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는 형ㄴ장사무실은 수원지 수몰지구에 포함되는 농지와 일괄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체농지를 지정하지 못해 전라남도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농지 전용을 받지 못한 사율로 현장 사무실 224㎡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주민세 22만원과 취득세 114만 1,000원, 재산세 52만 3,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백수-염산 상수도 시설공사는 98년7월 18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7월 20일자로 600㎥의 현장사무실을 설치해서 98년 8월 정기 주민세 5만5,000원, 9월 수시 취득세 158만 4,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법성항 해수범람 방제시설공사는 98년 3월 30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5월 2일자로 174㎡의 현장사무실을 설치해서 98년 8월 정기 주민세 5만5,000원, 6월 정기재산세 9만6,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단주사거리에서 칠거리까지 하수도 시설공사의 맨홀 2개소가 칭하되어 하자 보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잔 2월20일부터 3우러 3일까지 침하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화예식방 부근 하수도 시러공사에 따른 민원해결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목화예식장 부근 하수도 시설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미원에 대해서는 1월27일 철계단을 설치해 주민 이 자유롭게 통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조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에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 농지타용도 일시하용 불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에.
강종만의원
그러면 이건 불법건축물 이지요?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의원
그걸 인정해 버렸네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금 사실대로
강종만의원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 도 과장님이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원
불법건축물 단속도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원
참 아이러니컬 하네요. 이건 방법이 꼭 이 방법밖엔 없습니까? 단 취득세 는 과세가 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다 과세가 되었습니다. 114만 1,000원.
강종만의원
114만1,000원을 부과를 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저히
도저히강종만의원
이 방법밖엔 없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법을 운영하다 보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주무 부서 가 관장하는 같은 과에서 하나는 불법, 또 하나는 불법을 눈감아 주는 사항.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강종만의원
예.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사무실을 짓는 그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담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 4만8,000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농지전용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대체로 지정할 장소를 선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체 지정을 하려면 먼저 묘량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묘량면 관내에서 대체 지정을 해야 하는데 행정지역으로 그것을 지정을 하면 묘량면 비지정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이 발생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성, 함평 이런 곳까지 혹시라도 면적이 남은것이 있으면 이렇게 숫자상으로라도 좀 맞추자. 도청과 셋이 합쳐서 농정과도 그 내용을 이제 잘 압니다. 그렇게까지 했는 데도 도저히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의원
과장님 댐 밑에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했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강종만의원
보호 구역 입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원
실질적으로 보호 구역 이 어디까지 입니까? 그 지역을 제가 안가도 아니까 말씀만하셔도 알아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금 정확한 라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을 경계로 해서 물이 삼학천으로 흘러서 신천지까지 오는 구간, 밀재 넘어가기 전까지.
런데
그런데강종만의원
지금 연암제로 본다 면 이 하단부는 전혀 보호 구역 과 무관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판단을 하거든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하단부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담수지역 안쪽으로는 아니어도.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 있는 부분까지는.
강종만의원
거기까지는 포함된단 말입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종만의원
댐에서 몇m 정도 한 150m, 100m하단부로?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정확한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제방선 까지는 된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종만의원
보면 여기가 보호 구역 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조례를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강종만의원
. 그 다음 단주사거리에서 칠거리 하수도 시설공사 현장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원
대체적으로 시공이 조잡시공 됐어요. 전부다 침하되었어요.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완료할 당시에는 제가 가보았습니다.
공이
완공이강종만의원
되었을때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금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의원
말입니다. 맨홀 2개소에 대해서 하자 보수 완료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맨홀쪽이 전부다 침하되었습니다. 시공이 조잡하게 되었다고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겟습니다.
강종만의원
확인하셔서 이 2개의 맨홀만 아니예요. 2개의 맨홀이 가장 많이 침하되었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맨홀이 침하가 되더라 이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해보십시오. 하자 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 각하 거든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
하자강종만의원
보증 기간 이 언제까지 입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아마 작년에 공사니까.
올해
올해강종만의원
까지는 가능하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다시
다시강종만의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지막
마지막강종만의원
목화예식장 부근 하수도 집두에 사진 한번 보실랍니까? 하자 보수전 사진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자 보수후 사진만 있는데.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사진이 없어서
지금
지금강종만의원
사진속의 크기로 해서 철판을 깔았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단을
한계단을강종만의원
깔았는데 그것이 너무 폭이 좁아요. 그 당시에 본 의원 이 갔을때 폭이 좁으니까 교체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체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교체한겁니다.
조금
조금강종만의원
길게해서 교체를 해라.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한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의원
보수환료후 전 사진을 찍고 나서 보수후 사진을 찍었어야지.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대는 저희들이 의회에다 사진 같은 것을 잘 제출 하지 않은 때라
아니
아니강종만의원
지적하고 나서요.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너무 좁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면이 너무 좁아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를 다시 해라.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전은
전은강종만의원
그것을 띄어내기 전에 찍으면 되고 후에는 설치후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성의 부족이지요?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한 맨홀 침하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다시 하십시오.
지금
지금강종만의원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들어있는 것으로 아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쪽이 조잡시공 되었어요.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강종만의원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묘량 신흥 간이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니까 우리 상하수도계에서 관리를 안하는 간이상수도라고 하네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제가 여기 현지를 가봤거든요. 그리고 묘량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데 과연 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도저히 사람이라면 이것을 보고 는 먹을수가 없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주민 과 대화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우리 부군수 님이 한번 보시고 과연 이 물을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되겠는가?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아무큰 김 의원 님 수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오늘 묘량면장니도 와계시니까 이런 일이 없도로 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너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염산면 관내에 그 분들도 어찌 됐든 우리 군민 아니겠습니까? 어느 업종에 종사하든지 영광군에 주민 등록 을 하고 영광군에서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군에서 보건행정 차원에서 특히나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삶의 질 을 향상시킨다는 기본적인 개념 아니겠스니까? 그런데 관내에서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신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내에 수천 농가가 물이 없어 가지고 승용차로 트럭으로 오토바이로 자전거로 한통씩 길러다 먹으면서 목욕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강헌의원
보고 받으신 적이 없어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김강헌의원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섬 주민 들 몇가구 있는데도 행정선을 동원해서 급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길 좋은 육지에서 수천 농가의 가족들이 여름에 목욕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대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아무튼 어딘지 파악을 해서 상응한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빠른김강헌의원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김강헌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에 있어 기획 예산 실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장에서 많은 지적과 문제점이 지금까지 도출 되어 왔습니다. 감사 계에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또는 적당한 감사 마무리로 잘못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호벽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 감사 계는 귀와 눈을 열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일 보고 키로 했던 건설과 소관 98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정취의 건은 업무형편에 의하여 7월 12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휴회의건 (11:15)
의사일정 제2항의 휴회 의 건은 99년 7월 12일 1일간 군정 질문 , 자료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16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