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환경분야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장조사와 자료검토 등 특위활동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조사특위에서 다른 조사대상 가운데 의문나는 점이나 미비한 점,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출석하에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질문의건 가. 회계과

5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차장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차용량 수준에 걸맞게 세차장이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관용차량 외에도 공무원 개인차량도 세차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두 번째로 손상된 부분은 즉각 수리해 줄 것과 세 번째, 사용일지에는 차량번호와 사용자의 성명을 기록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전기검침 기록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기 기록은 월별로 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기록사항을 최소화 해줄 것을 바랍니다.

그 세차장은 94년도에 직원차량들이 약 한 200대 이내에 있을 적에 직원들이 수시, 또 구청 관용차량이 한 40대 있는데, 38대가 있는데 수시 가서 그때, 그전엔 세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94년도에. 그랬는데 지금은 차가 한 5∼600대가 되고, 또 근무시간에 가서 세차를 지금은 하지 못하니까, 직원들이 못하고, 관용차량도 포터같은 건 잘 하질 못하고, 거기 차들이 앞에가 죽 대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차장의 활용이 상당히 미약해서 그 폐수배출시설이 현재로는 크게 필요하질 않아요. 그때 94년도에는 하루종일 세차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해서 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세차장이 개방은 되어있는데 그 앞에 차가 대있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여유롭게 낮에 가서 세차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여건이다 보니까 그 세차장이 서있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의 활용이 상당히 미약한 편입니다. 세차를 해서 물이 50%이상 차야만 폐수시설을 돌리게 되어있는데 물이 안차니까 현재 돌리질 않고, 또… 그런 형편이고 프로펠러 고장난 건 그날 바로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수배출시설 설비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것은, 100%가 되어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활용의 가치가 없다면은 차라리 그걸 존치하는 것보다는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로써는 그때, 94년도에 1,711만원 어치의 돈을 들여서 시설한 설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용가치가 미미하다고 해서 그걸 폐쇄한다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는 관용차만 있고, 그 폐수시설을 저희가 관리하지, 직원들이 와서 세차하는 것은 각 과에서 직원들이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 말하고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할 수는 있는데 차들이 구청에 하도 많으니까 그 앞에 까지 전부다 대놓고 해서 차를 마음대로 진. 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세차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질문내용 중에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용일지에 세차한 차량은 기록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전안원위원님께서 차량번호와 사용자의 성명을 기록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왜 답변을 안하세요?

그 직원이, 매일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으면은 거기 앉아 가지고,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어느 차가 세차하고 어느차가… 이걸 써야 되는데 그걸 여기 지하… 박선근씨라고 지하에서 다각적인 다른 업무를 보고서 이 시설을 저녁때에 가서 물이 찼으면 돌려주기 때문에 어느 차가 세차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는 전부다 기재할 그러한 인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니, 세차한 사람이 … 아니, 그러면 사용일지에 세차 차량을 기록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예.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기재할 그만한 인력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폐수배출 시설물에 기존 배치되어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기재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니, 당사자가 기록하면 되잖아요! 당사자가. 전표를 끊어서 계원들한테 준다든지! 왜 방법을 생각을 못합니까? 아니, 이것 기록을 못하다는게 말이돼요? 회계과장이 기록을 못하겠다?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직원이 거기 서 있을 필요가 어디있어요? 참, 한심하시네 진짜. 직원이 거기 서있을 필요가 뭐있어요? 전표를 줘가지고 전표를 접수받으면 되지.

전표는 누가와서 전표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를 만드세요. 이게 지금 돈드는 일입니까? 직원이 필요한 일입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전표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전표를 써내면 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일지를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확인한 당일 계량검침은 155kW인데 지금 일지에는 169kW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담당자 누구예요?

박선근이라고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사실도 모르고 말이죠. 전기검침을 도대체 하루에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기검침을 월별로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변도 없으신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월별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경제과

좀 막연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95년부터 우리 유성구가 「쾌적한 유성건설」이렇게 슬로건으로 내 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구청에서 하는 일상 환경관리업무 외에 쾌적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수립한 그런 특수시책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다른 구청하고 차별을 해 가지고 뽑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우선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한 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와 사업추진,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조직의 발전적 확대 사항입니다. 1995년도 7월 1일날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큰 관심사로 대두가 됨에 따라서 유성구에서는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에서 분리해가지고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이 자꾸 늘어나고, 또 재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청소행정계도 또 98년1월달에 재활용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현재 발전적으로 환경조직이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투자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쓰레기감량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재활용선별센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건축비, 그 다음에 장비확보등에 총 3억 정도를 투자를 하였구요. 96년도에는 1억5천여만원, 97년도에도 2억 한 2천여만원, 98년도에도 2억3천만원등 총 한 9억여원 정도가 재활용선별을 위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96년도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 구입비로 5천여만원이 투자가 되었구요. 97년도에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단속을 위해서 매연측정기 1대 구입비로 8백여만원과 소음측정기 1대 구입비로 5백여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자동화 쓰레기수거용기를 갖다가 3,10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에 배치를 하였고, 98년도에는 깨끗한 가로정비등을 위해서 1억8,200만원으로 노면청소차 1대를 구입해서 현재 노면에 떨어진 흙 등을 청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재활용선별센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억8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에게 최대한 편익제공차원에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 개.보수비로 95년도에서 99년도에 걸쳐서 총 1억1천여만원을 투자하였구요. 쾌적한 도시 휴식공간과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약수터 개발 및 개.보수비로 97년부터 99년도까지 1,600여만원과 함께 금회 추경에도 또 2,500여만원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99년1월달에 전국에서 최초로 유성구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규정도 제정.시행해서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현재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현재 5개구에서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퇴비화시설비 17억3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금고동에 10t 규모로 퇴비화 쓰레기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워님 질문하시죠.

앞에서 산업경제과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유성은 관광특구이면서도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으로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축산농가의 농민들을 만나봤을 때 축산 오.폐수를 줄이는데 막대한 영향을 가지는 것이 톱밥에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옛날같이 톱밥 구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 자체에서 앞으로 후반기가 되면은 간벌사업도 할 것이고, 또 톱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폐건축자재,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금고동에 가보니까 톱밥제조기가 훌륭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시 각 구청에 지금 한창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게 톱밥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한정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가야 내년 정도 간다고 하면은 기계를 사 가지고 거기에 운전수가 꼭 딸려야 되고, 그리고 내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시가가. 임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한정되어있고 가로수라든지 그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저희들 구청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한 대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각 구청별로 요구할 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 임업협동조합하고 상의한 결과 이번 3차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임산물을 지금 밑으로 내려 놨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데는 금고동 저… 대동하고 신동하고 그 사이에 거기다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설치를 해 놨는데 그걸 현장으로, 우리가 노은동쪽으로 우선 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족동하고 송강지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데 생산비용이 지금 공공근로사업하산하는 인부까지 따지면 포대당 80kg짜리 포대가 무게가 한 25∼30kg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원래 생산비용은 2,900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공공근로를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부임은 거기에서 제외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건비, 인건비라고 하면 운전사하고 잡자재비, 경유, 운영하는 경우 그렇게 해 가지고 약 1,34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포대가 150원, 포대 가격이 150원 해가지고 1,500원씩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게 한 1,400포대가 남아 있는데 주민들이 안사간다는 거예요. 임업협동조합에 문의해 본 결과. 그런데 이는 시설에서 그냥 목재소 같은 데서 생산하는 것은 포대당 2,500원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싸게, 1,000원 미만으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판매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구청에서도 만약에 산업경제과나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은 적극 임업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축산농가에 많이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아니, 시중에서 2,500원한다구요?

예.

그럼 1,500원 하면 1,000원 싼데 구입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더 싸게 받을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드는데 전기료니 말이요. 기름값이니 여러 가지 인건비 뭐, 솔직히 해서 거기 달라는 그런 욕심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업하고 3개월간, 3월, 4월, 5월 생산한 것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원가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운전수, 운전수는 이제 사설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고 잡자재비는 포장구입비라든지 마대, 그런 거고 나머지는 경유, 그렇게 해가지고 순전히 그건 장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거고, 기계경비 같은 건 거기서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시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가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로 우리가 7월 중순부터 생산할 거니까 필요한 용량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면은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좀 제공을 해서 축산농가에 좀, 원가절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보고서는 7월2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