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까 기쁜 마음 한량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14일간입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1회추경을 하는 만큼 낭비되는 부분이 전혀 없도록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 한건 한건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날씨도 더운데 가급적이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상의를 벗고 진 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인해서 상의는 벗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 간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게 된 이유는 ’99자치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반송2동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반송동 890번지 538평 대지에 약 15억의 예산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50㎡의 동사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반송2동사는 7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협소해서 주민불편 및 사무능률이 극도로 저하됨으로 해서 동사정비계획순 및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98년도에 이미 신축계획으로 추진하는 중 정부 지방계층 구조조정과 동 기능전환과 통폐합 등으로 해서 일시보류가 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라든지 행정업무 수행애로로 분동계획이 없는 당초 반송4동사 부지입니다. 거기에 반송2동사를 신축함으로 해서 주민편의 공간확보 및 사무능률 도모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 반송2동사 매각이 되겠습니다. 현 반송2동사는 반송동 40-529번지에 건물 334.48㎡, 토지 291㎡입니다. 감정평가 결과, 건물토지에서 약 6억 1,123만 3,000원의 가액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재산의 처분은 99년도에 지상2층 약 500평, 앞서 말씀드린 반송2동사 신축시에 15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98년도에 기 확보한 8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약 7억원은 세입예산 부족으로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리하여 현 동사를 매각해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원안대로의 의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 반송2동사의 토지·건물을 매각 처분하고, 반송동 890번지 대지위 지상에 지하 100평, 지상1층 200평, 2층 200평 규모의 동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 반송2동사는 78년 신축한 노후건물로써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동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 동사를 매각했을 때 매각 예산가액이 6억원 정도로써 신축 예산규모가 500평 건축에 15억원이 소요되므로, 부족재원은 98년도 확보된 시설비 등 8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동사와의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처분재산으로 취득재산의 신축비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재산의 매각이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나, 구 보건소 재산의 매각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실패한 것을 참고삼아 차질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 의결안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반송2동사를 매각을 해서 새로운 장소에 신축을 할려고 하는 계획안인데, 지금 현재 신축을 하려는 그 장소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법상에 상세용도구역이라고 해서 공공용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 반송2동이 분동이 되었을 때 반송4동사와 반송 보건지소를 한꺼번에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반송2동을 옮겨서 지으려고 한다면, 그 장소에 반송 보건지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반송2동을 분동해서 반송4동사와 반송 보건지소 부지로 고시를 해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송2동이 분동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그 동안 미루어 왔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반송2동사 실태가 더 이상 동사로서의 기능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계로 시급히 신축이 필요해서, 우선 반송2동사를 신축하고 차후에 예산문제라든지 주민들과의 공감대 등이 이루어졌을 때 보건지소를 증축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송2동을 옮겨 지으려고 하는 그 장소가 부지 전체가 500평입니까?

예, 538평입니다.

500평 부지위에 반송2동사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중에 일부는 동사를 하고, 또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지소를 지을만큼 장소를 여분을 둘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동사부지를 하고 나머지 여분이 많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에 반송 보건지소를 지을 때까지 주민들의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으려고 하는 동사부지는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평수가 얼마쯤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평수로 하면 총 건축물 연면적이 약 500평정도 됩니다.

연면적은 그렇는데, 땅을 얼마만큼 사용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부지 평수는 538평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동사를 짓는 곳에 소요되는 평수가 예를 들어서 300평을 사용을 한다든지, 500평 전체를 다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538평 전체를 다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 계획은 300평정도를

300평정도 사용을 하고, 만약에 보건지소를 그 곳에 옮겨서 짓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한 200평정도 보건지소로 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그럴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을 짓는 면적이 지하가 100평, 그 다음에 1층이 200평, 2층이 200평, 그러면 1층의 용도, 2층의 용도 대체적으로 안을 잡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안을 잡기로는 지하는 기계실하고 발전실, 다용도실 이렇게 들어가고, 1층은 주요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하고 전산실하고 민원상담실, 즉 동장실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회의실하고 문서고, 그 다음에 중대본부가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동의 동사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좌동 1층 연면적이 얼마이고, 2층의 연면적이 얼마냐? 지금 안나오겠죠?

이 규모보다는 좌동이 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던데요.

전문위원님이 참고로 뽑아온 것을 보니까 좌동이 1층이 178평정도, 2층이 187평정도, 3층도 그런데. 지금 좌동이 대동제를 해서 인구 10만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에 좌동사, 그리고 반송2동도 두 번째로 큰 동사입니다. 그래서 200평, 200평, 좀 안큽니까? 일반동사가 보통은 한 100평 아닙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좀 크게 짓겠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동사무소가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했던 기능전환이 수정·보완됨으로 해서,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물론 존치를 하게 되고. 앞으로는 여유공간을 전부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필요없이 넓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도 좀 어려운데 혹간 필요없는 공간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송 보건지소를 어떻게 옮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당초에는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부지에 보건지소를 같이 짓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반송1, 3동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런 관계와 예산관계로 해서 현재로써는 이전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전에 반송3동사를 매각을 할 당시,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중1동의 구동사를 매각할 당시, 그러니까 옛날 보건소 자리죠. 그런데 지금 감정가액을 가지고 매각을 하는 기준을 잡습니다. 물론 계기가 없고 이럴 때는 어쩔 도리없이 감정가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지만, 반송3동사를 매각할 당시 감정가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실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평당 2,000만원이 가는데도 감정가격은 500만원밖에 안갔다. 이럴 때 우리구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한 실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감정가격을 갖고 기준잣대를 삼아야 되겠지만, 반송2동사같은 경우도 역시 감정가격과 현 가격은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점을 매각을 하실 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공신력이 있다는 감정가격과 현재 거래되는 가격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거리감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감정가격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현 시가대로 매각을 해도 가능한 매각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감정가격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할 때는 2개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 예정가격을 정한 후에 공개경쟁입찰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서 계약업무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다만 저희들이 널리 홍보를 해서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현실가격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당시 2대 이수찬 시의원때, 당시 보건소장이 시예산을 가지고 그 장소에 일부는 4동사를 짓고 일부는 보건지소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시예산까지 다 준비를 하고 보건소장까지도 준비가 다 됐는데, 내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내 개인 이기주의같으면 다시 건물을 지어서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일단 반송1동에 지소가 없으면 올라올 수 있지만 있는 걸 폐쇄하고 올릴 수는 없다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면 지금 보건소가 좌동 신시가지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여동에 있는 주민들까지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소를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동사 539평이라는 이 부지가 4동사를 짓고 일부는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한 건데, 보건소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동이 사실 부지가 크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풀리고, 거기 아파트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켜 놨거든요. 앞으로도 거기에 아파트가 약 한 다섯동이 더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구가 약 4만 6,000～7,000쯤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4년전에 김만연구청장이 반송2동이 협소하고 또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대진주유소 그 밑에 240평이 있었어요. 그 동사를 매각을 해서 거기에 짓자고 이렇게 했는데, 자문위원회측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일단 동사는 필요하지만, 지방자치에서 200평이하 동사는 지을 수가 없다고 자치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했으면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텐데, 그걸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부득히 4동사를 작년에 올려서 보류가 안 됐습니까? 동사를 폐쇄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한다고 지금까지 쭉 나왔는데, 평수가 200평이 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층같은 데는 200평같으면 반을 쪼개서, 지금 2동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공부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서실은 못만들 망정, 여유가 있으면 청소년 공부방이라도 만들어서 애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2층에는 중대가 들어오고 또 다른 게 들어온다고 하길래 그런 것도 좋겠지만, 여유가 생기면 100평을 쪼개서 청소년들 공부방도 만들 수 있겠끔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평수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로써 앞으로 동이 폐쇄가 되어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10년이나 앞을 내다보고 큰 평수를 한다는 그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부관계는 그런 식도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내용을 보니까 500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은 해운대구청장이 있는 동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반송2동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98년도 신축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정부 지방계층 구조조정 등 동기능전환 통폐합 방침으로 일시 보류가 되어오다가, 반송4동 분동계획이 없어 동사를 신축하여 주민 편의공간 확보, 사무능률 도모로 행정서비스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지하1층하고 지상1층, 지상2층 1,650㎡의 건축물을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이 유인물 내용에는 분동계획은 없다고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송1, 2, 3동이 통폐합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각 동이 하나의 각종 복지센터로써 문화공간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1,650㎡의 대형건물을 15억원이나 들여서 설립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동사무소가 있고 그 건물이 들어차는데 있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내 이야기는 약 500평의 건물과 15억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한 곳에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 묻고 싶고, 500평을 짓는데는 방금 반송2동 오창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해운대구에 복지센터나 다용도로 쓰이는 공공건물들 과연 직접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연 다용도로 쓰이면서 그게 정말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으며, 꼭 그 건물이 필요한가. 또 그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필요없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가, 안 나가고 있는가. 인건비 나가는 모든 직원들이 실제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정말로 피땀나게 일하고 있는가, 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난 건물이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100평 같으면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건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건소 100평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방금 오창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부방이라든지 또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걸 100평을 쪼개서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건물을 구체적으로 한 300평정도 하고, 또 예산도 15억에서 2/3정도만 투입하고, 1/3을 가지고 다른 동에도 아마 필요로 하는 예산이 많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배분하는 게 안좋으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방금 질의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반송지역 동사무소의 통합이나 분동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일단 반송2동을 당초에 분동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백지화가 됐습니다.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방침에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백지화가 됐습니다. 다만 반송1, 3동은 당초 분동하기 전에 1개동이었기 때문에 주민 정서상, 또 지역 여건상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통합을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신축하려는 반송2동 동사가 지역여건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송2동은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도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주거공간이 각 세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창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공간조차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사무소가 과거의 민원처리나 하고 업무처리나 하는 그런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정부 방침에도 동사무소를, 물론 주민자치센터로 완전히 기능전환하는 것은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문화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주민들에게 최소 필요한 인력만 남기고, 전부 구로 이관을 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에 비춰봤을 때 동사무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예산낭비다, 그런 지적의 말씀은 다소 동의를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송2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사를 신축할 시에는 과거의 동사무소 기능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주민문화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대규모 동사무소를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다른 동사도 조금 더 확대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신축계획이 있으면 해준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지금 반송2동의 경우에는 다른 동도 역시 동사를 신축할 때에는 500평 규모로 하려면 엄청난 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건폐율을 맞출려면 그만한 대지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500평이라는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구비를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동으로 편중되는 그러한 예산이 된다. 그래서 500평 건물같으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문화공간도 두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500평같으면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500평에 필요로 하는, 밤되면 불 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데 전부 인원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할 거고. 또 우리가 관리한 만큼의 투자한 가치가 전체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몇몇의 직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나의 직원을 주기 위한 그러한 문제가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을 안한다면 오히려 100평 지어놓은 것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결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오위원님도 계시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윤정춘 부의장님께서도 좌동 13만 인원에 비례해서 동사무소가 몇평이냐고 질문을 하던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축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사항들을 100% 감안을 하셔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안좋으냐. 그런 걱정어린 뜻에서 제가 한 마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세민이 밀집된 데가 해운대구에서는 반송동이 몇 %입니까? 62%입니까?

반송동의 절반이상에 영세민이 밀집돼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한 몇 개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는데, 우리 지역이 경로당이 14개입니다. 철거이주지역입니다. 반송 1, 2, 3동, 반여2, 3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되면 노인들이 동사무소앞 거리에 앉아있습니다. 경로당이 10평짜리입니다. 만일에 다른 동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데모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이 상황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죠. 아다시피 추진을 하기 전에 위원들이 한번 현장답사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옆이나 동사무소 옆에서 노인들이 지금 어떻게 앉아서 놀고 있는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10평짜리인데. 그래서 거기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황설명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감정평가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있고, 한국감정원이 있죠. 그러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감정원도 정부에서 관련하는 감정기관이거든요. 감정평가사보다는 한국감정원이 금액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국감정원에다 의뢰를 하시면 현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가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평가사하고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겸해서 감정할 수는 없습니까?

예, 두 군데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 가격이 감정평가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높은 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 가격은 매각 예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최종 예정가격은 입찰 낙찰금액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각 예정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를 한다든지 반드시 2개이상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법인이거든요. 한국감정원하고 다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반송에 신축하기 위해서 대충 안을 잡은 게 약 500평같으면, 반송쪽에는 건물을 짓게 되면 건폐율은 몇 % 계산합니까?

건폐율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지의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평의 60%면 300평 바닥면적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바닥면적 200평 기준이면 100평을 더 지을 수 있는데 남은 부지가 어중간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아까 남는 부지는 차후에 보건지소를 지을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보건지소를 지을 때 건폐율을 따지게 되면 200평 빼고 나면 100평밖에 없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계단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보건지소는 불가능할 것 같애요. 만일에 짓게 된다면.

그래서 사실상 반송1동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것을 반송2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1차적으로 반송1, 3동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상당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예산문제도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은 것으로, 저는 매각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송2동사 그 자리는 아마 그 동네에서는 최고 노른자땅입니다. 물론 감정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겠지만, 일반 부동산에서 매각을 한다면 엄청스러운 갭이 날 수 있습니다. 구세도 약한데 노른자위땅을 어물어물해서 쉽게 팔게 아니고, 최대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감정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매각하는데 주의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가운데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한 마디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이 나올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1층은 몇평인데, 지하는 몇평이고, 2층은 몇평인데, 그러면 지하에는 뭐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1층은 어떻게 하겠다, 2층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칸을 질러서 몇 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줬으면 안 좋았겠느냐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방금 반여3동 안문현위원께서 이야기를 했고, 옆에 계시는 오창영위원님에게도 평당 실거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반송2동사는 저도 동장할 때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에 1,000만원이상 거래가 된 답니다. 여기에 자산매각,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5억 5,872만원을 안으로 넣어놨는데 물론 재산매각시에는 공매처분을 하고 나름대로 구수익을 위해서 총무과장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평당 1,000만원이상으로 팔린다면 돈이 얼마냐하면 약 90평 되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매각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도 10억이상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구재정 확보에 엄청난 기여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본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상정안은 반송2동사를 지어줄 것이냐, 안지어줄 것이냐 목적이 거기에 있죠?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반송2동사를 이축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은 기왕에 이런 변경안이 상정이 됐을 때는 소상한 부분까지도 내역을 밝혀라, 이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런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집행부에서 반송2동사를 이렇게 이축을 할 것인데 소상하게 거기에 지하층은 뭐가 들어갈 것이고, 1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고, 2층은 어떻게 할 것이다는 그런 부연설명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이 다소 의아심을 갖지도 않고, 지적을 안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구가 불어나 5만이 된다 치더라도 동 직원들이 대민봉사를 하는 것에 쓰는 평수로는 실질적으로 큽니다. 지하층이 100평이고, 1층이 200평입니다. 2층도 200평입니다. 지금 상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동사로 쓸 것이다, 대민봉사를 하는데 쓸 것이다, 어떤 구체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또 정장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를 200평을 짓고 나면 거기에 책상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전기요금도 더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관리할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처럼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소상한 부연설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동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에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명칭이 폐지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항간에는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 점을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 기능전환 문제는 당초 안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당초안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명칭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다만, 기능만 조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상대되는 민원이라든지 민방위업무, 사회복지업무 몇개 분야만 동사무소에 존치를 하고, 그 나머지 인력과 업무는 전부 구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중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에서 구로 이관될 사무는 어떠어떠한 사무인가, 또 인력은 얼마만큼 구로 가고 얼마만큼 남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면밀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지금 계획으로는 시범동의 경우7월중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만약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반송2동사를 짓는 곳에, 위원님들이 방금처럼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되기 전 설계안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기획총무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나 보고를 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당초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경의결안을 내게 된 것은 현 동사를 매각해서 반송2동사를 새로 짓는다는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안은 아까 말씀드린 지하 100평, 200평, 200평 해서 500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어떠 어떠한 사무실이 배치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백지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의 말씀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철거민 이주지역으로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고 또 주거공간이 전체적으로 협소하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을 하고, 또 관리면에서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또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이미 수립해 두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종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조경제 사무직원 양성기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 ○’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이상 3건 99년 6월30일 의장으로부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