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8일 관악산 일반휴게소 부실시공에 대한 6개항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구청장의 답변을 청취하고 본의원은 허탈하다 못해 분노를 느꼈습니다. 구청장은 민선2기 구청장답게 사심없고 투명한 구정을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진작 하부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왜 불법하도급이 계속되는지와 50% 미만선에 재하청의 법적 하자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의하여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현장은 불법하도급의 문제만이 아닌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불법재하청이라는 부분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50% 미만에 재하청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하였는데 엄재룡 이사의 재무건설위원회 답변시 분명히 구청에서도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본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을 발주부서와 감독부서에서는 무엇을 했기에 몰랐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독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지난 4월 12일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동월 26일 서울시에 건설업자 영업정지조치를 의뢰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무혐의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시달된 공문서 제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언당시 부실시공의 원인은 구청에도 있다고 답변하면서 38%의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부실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청장의 답변에서는 매공정마다 도면과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나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어 현장소장에게 구두로 시정지시했으나 그 내용을 현장소장이 시공사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위 시공사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답변한 것이라는 책임회피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공정마다 지적된 부분들이 왜 시정되지 않고 매공정마다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38%의 공정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공사 진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외압에 의하여 하도급 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은 시공사가 자의에 의해서 행한 것일 뿐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은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엄재룡 이사는 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직함까지 거론하며, 압력사실을 증언했는지와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무고 및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서라도 당연히 사법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발주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림2-1구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7개항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유로 답변 전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서류제출 및 답변이 가능한 것까지 시간을 요한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95년 사업승인을 위한 공람공고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당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수용불가로 처리되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 부분에 대한 인가청의 책임한계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당시 709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고 유형별 현황만 밝히시고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답변당시 자료분석이 어려워서 답변을 미루었다면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근거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융차관 국 및 차관금리, 상환조건, 적용금리 부분은 자료준비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기 진행된 회의록 사본이나 감정평가서 및 감정산출 자료는 복사만 하여 제출하면 되고, 토목 및 건축비 산출내역은 관리처분 승인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적기 제출치 못한다는 것은 분명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지되며, 더욱 의혹을 확대시키는 결과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인가권자요 승인관청인 관악구를 능멸하는 처사로써 이에 따른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며,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의 권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도시재개발법 제4장 제49조 감독의 권한 및 동법 제6장 제63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65조 규정에 의하면 "63조를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신축현장에 사기 납품되었던 폐자재 납품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고 자재의 사기납품 및 허위답변과 허위공문서 제출 및 동행사의 책임을 물어 철골 시공사의 교체 및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질문하였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불량자재 반입의 책임을 물어 '99년 4월 30일 철골회사를 경수제철에서 동성철구건설로 교체하였다 답변하셨는데 이는 구청의 뜻이 아니라 원 청인 형제건설의 결단이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대리인의 감독소홀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워서 4월 24일자로 교체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장대리인은 재무건설위원회의 현장확인시 허위문서와 허위답변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량자재 납품 및 반품을 지시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 함은 설득력이 없으며, 향후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공사는 140억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공사로 책임감리용역비만도 6억5,000만원인데 재무건설위원회의 현장확인이 없었다면 불량자재의 사용은 자명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 또한 예견되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장대리인과 함께 허위사실을 보고한 그 관리책임을 물어 시공사를 교체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교체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함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업체에 더이상 성실시공을 기대할 수 없어 책임감리사의 교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 구청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시간을 얼마쯤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 시간이면 ....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6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도 사전에 양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게소와 관련해서 3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관악산휴게소 신축공사의 불법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 거산공영 대표이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답변시 분명히 구청에서도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의회 의원들이 인지된 사항을 발주부서와 감독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구하셨고,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거산공영 대표이사가 부실시공의 원인은 구청에 있다고 답변하면서 38%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부실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내용의 답변으로 매공정마다 도면과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했다고 했는데 왜 매공정마다 부실하게 시공되어 38%의 공정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는 예산이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9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었으나 그간 많은 민원에 부딪쳐 '97년도에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98년도 하반기마저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예산 전액을 부득히 서울시에 반납해야만 하는 예산회계법 규정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에서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98년 11월 18일 경찰병력의 지원하에 반대민원을 극복하고 비로소 착공을 하고 '98년 12월경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98년 2월 20일부터 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 2월 28일까지가 '99년도 예산의 연도폐쇄기이므로 서울시에 반납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선급금으로 공사비의 50%를 지급하면서 월동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서둘러 시행하게 됐습니다. 공사감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정시공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시정지시를 하면서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나 시공사에서 파견된 현장소장이 있었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급 금액의 88% 이하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에서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정으로 공정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하도급 관계는 세세히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리결과는 공문 사본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사항인 공사 중 매공정마다 지적된 부분이 왜 공정마다 부실하게 시공되고 38%의 공정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나 또는 일반감리를 지정하여 공사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어야 하나 책임감리로 시행할 경우 감리비는 무려 1억7,800만원이 소요되고 일반감리 또한 금액이 1억7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감리비 예산을 확보키 어려워서 이에 부득히 건축과에서 해당분야의 관계공무원이 현장 감리감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본 공사의 감독공무원 1인이 2∼3개의 타 공사 현장감독과 관외업무를 병행하느라 현장에는 주2회 정도밖에 출장치 못하였으므로 주요공정만 검사 후 잘못 시공된 부분이나 부적절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에게 구두로 시정지시하여 시정이 되도록 감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보다 튼튼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적정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할 계획이며, 감독불충분 사항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침을 지난 6월 23일 결정하였으며, 공사감독도 종전에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해서 매일 공사 시작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정을 확인하여 이후 일체의 부적정 시공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공사진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외압에 의하여 하도급 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시공사가 자의에 의하여 행한 것일뿐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는데 왜 엄재룡 대표이사는 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직함까지 거론하여 압력사실을 증언했으며, 이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무고 및 공무원 명예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사법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엄재룡 대표이사의 근거없는 발언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우리 구청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거산공영주식회사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어 현재 우리 구에서도 정밀안전진단 업체를 재 지정해서 추가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해서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신림2-1구역 현안문제와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95년도 신림2-1 재개발 사업승인을 위한공람공고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인가관청의 책임한계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유형별 현황만 밝히고 넘어갔습니다. 답변당시 자료분석이 어려워서 답변을 미뤘다면 자료를 주겠으니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신림2-1구역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시 주민들이 제출한 많은 의견이 묵살당한 구체적인 사례가 질문내용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관청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95년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기간 동안 부당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당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구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주택공사에서 본위원 질문에 부분적으로 자료준비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 진행된 회의록 사본, 감정평가서 등 자료는 관리처분승인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적기에 제출치 못하는 것은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지되므로 도시재개발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며, 만일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질문하신 날인 6월 8일 주택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주택공사의 자료준비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공문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답변자료가 우리 구에 정식 접수되면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결과에 따라 관계법규를 적용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항으로써 구민종합체육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재무건설위원회 현장확인시 허위공문서와 답변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량자재 납품 및 반품을 실시한 장본인임에도 강력한 조치요구와, 재무건설위원회의 현장확인이 없었다면 불량자재 사용은 자명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 또한 예견된 사실임에도 현장대리인과 힘께 허위사항을 보고한 그 관리책임을 물어서 시공사를 교체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교체사유가 되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이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업체의 책임감리사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시고 구청의 방침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허위답변을 한 시공사 현장대리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구청에 자료를 협조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추가로 조사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현장대리인과 함께 허위사실을 보고한 그 관리책임을 물어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취소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리사 교체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술경영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감리감독을 강화해서 위반사항이 발생시 교체등 강력히 행정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보충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만의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