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타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별도 위원회에서 순서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장훈 기획팀장입니다. 황영연 예산팀장입니다. 한상국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명호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동구청장실 운영사항으로 상반기에 총6회를 실시했습니다. 운영결과 총 상담건수는 358건으로 완료가 306건, 불가 2건, 진행 50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상담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분야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이 45건, 건설이 35건, 건축분야가 18건, 지역경제분야가 17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특수시책 심사분석 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는 21가지에 대한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정상추진이 16건,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추진을 않고 있는 사항이 5건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검단동, 연희동, 석남3동에서 약 3회를 더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의 구정발전 방안모색으로 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반기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예외교관을 정비했습니다. 3월까지 신규로 7명을 더 위촉하고 8명을 해촉해서 총 현재 22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번역 무료서비스 지원을 했습니다. 영어 14회, 일어 5회, 중국어 9회 해서 총 28회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회기일정이긴 합니다마는 다음주 월요월 12일부터 14일까지 현재 중국 동항시의 경제무역 시찰단의 내방이 있겠습니다. 동항시 부시장 등 정부시찰단 6명과 민간시찰단 5명 총 11명이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 설명회와 관내 농업재배시설물 등을 관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치가사키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항으로 시도를 하는 사항으로 ‘99년도 하반기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중에서 희망자를 5명 이내로 선발해서 방학기간 중 홈스테이지 교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외교관을 하반기에도 22명으로 구성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사항입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철폐를 통해서 지방행정 부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시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3월중에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구의원님도 계시고 국장,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지난 4월 7일날 개최해서 존치 68건, 폐지 66건, 완화 7건 등 총 142건에 대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폐지되고 완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폐지하고 완화하고 조례면 조례, 훈령이면 훈령, 규칙이면 규칙에 대해서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규제대상 업무발굴을 위하여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해 나가고 동일 규제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발굴하여 일관성있게 개선해 나가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안건 발생시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1회계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에 걸치는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8일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5월까지 관련자료를 취합해서 6월까지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순까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안을 수립하고 7월 30일 이전에 투자심사를 한 이후에 8월 30일까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임시회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업총조사 사항입니다.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수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 및 분포, 생산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시책의 효과분석과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기준시점은 ‘98년 12월 31일로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한 사항을 대상으로 조사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소재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주기는 5년 주기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조사한 잠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5인 이상이 1,601개소, 4인 이하가 1,790개소, 본사가 31개소, 정보통신 분야가 107개소로 총 3,529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6월까지 조사표 종합내검을 실시를 한 후에 약 9월 20일경에 시와 통계청에서 동시 공포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된 후에 10월 중순경에 보고서를 발간해서 배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송수행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항이 총 26건입니다.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상반기 소송사항 분석보고회는 구청장 주재하에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6일 2층 대상황실에서 소송승.패소 및 계류사건 원인분석을 통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간부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송실무 편람을 7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절차법, 법률용어 등을 수록한 행정편람 150부를 발간, 배부해서 소송수행 해태를 방지하고 소송실무에 대한 지식을 함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무절차 기본교육으로 7월중에 전부서 6급 이하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송무절차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감찰 운영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4개 기관, 석남2동.신현원창.검암경서.가좌3동에 대해서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120건으로 신분상조치 28건, 재정상조치 8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사항으로 구산하 전부서를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실시횟수는 연말연시와 설날 전후 해서 2회, 상반기 감찰결과 지적건수는 1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현지시정 및 주의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7개 기관 검단출장소, 문화회관, 가좌1동, 검단동, 가좌2동, 가좌4동, 연희동에 대해서 동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하반기에도 추석명절 전후와 하절기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환기 DID 국선증설 및 교환기 교체사항입니다. 국선대표전화를 직접 해당부서로 전화할 수 있는 DID 회선을 증설하여 통화적체를 해소하고 현재 사용중인 아나로그 교환기를 최첨단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ISDN 교환기로 교체키 위해 현재 행자부에서 진행중인 전국단일통화망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통신망 확충 및 공공요금 절감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선을 증설했습니다. 기존 20회선에서 30회선으로 10회선을 증설했고 DID 전화번호를 총300개를 추가 확보 했습니다. 기존 700개의 번호를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0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정보통신망 ISDN 교환기 교체사항입니다. 기 시설된 전화교환기 노후로 인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정보통신망 교환기로 교체하여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국 단일통화권 구축 연계해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까지 교환기 설계 및 발주를 하고 11월까지 교환기 설치 및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및 주전산기 교체사항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는 기간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므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비정보 분야의 Y2K 문제 완전해결로 2000년 도래시 차질없는 구행정 및 구정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까지 문제발생 PC patch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구 PC 문제발생을 해결했습니다.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4월 27일부터 2000년 2월까지 운영해 나가겠으며 컴퓨터 Y2K 문제해결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산 주전산기 타이컴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Y2K 문제해결 및 임차기간 만료로 신 주전산기로 교체,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응용소프트웨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무관리, 주정차관리, 차량검사관리를 7월까지 완료하고 비정보분야인 우량관측 시스템, 전력감시 제어시스템, 기계감시 제어시스템 역시 7월까지 문제해결을 완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전산망 확대 적용사항입니다. 고속의 기가바이트 이더넷 백본을 구축하여 인터넷, 그룹웨어의 확대보급과 행정정보의 연계추진 및 공동활용으로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지역정보화의 기반 구축 등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본청 및 의회동, 기가비트 이더넷망 구축설계 및 착공사항입니다. ‘99년 3월에 LAN구축 기본설계를 해서 ’99년 6월 1일에 공사발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1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항으로 Y2K문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과 제2건국 사이트 연결을 ‘99년 5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터넷을 통한 구민 건의사항 접수와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확대실시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 즉 핸디오피스 활용 문제입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운영,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2000년까지 1인 1PC 및 1인 1회선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무원 1일 삶의 현장 체험의 날 운영사항입니다. IMF 시대를 맞아 공직자가 최일선 생활현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땀흘려 일하는 현장근로자의 고충을 체험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삶의현장 운영실적으로는 지난 5월 29일과 6월 5일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총 97명, 팀장 이상이 전원 참여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은 명화원 외 9개소로 불우시설 및 혐오시설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기업체 현장지원 및 건설현장 주변정비 등을 실시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청소행정분야 현장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장 선정을 다양화해서 보다 내실있는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무료 컴퓨터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별 5일간 총 3회에 대해서 실시해서 교육인원은 64명입니다. 교과목은 글97. 엑셀97, 윈도우즈95, PC통신, 인터넷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11월까지 기별 5일간 1일 2시간 총 4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윈도우즈98, 글97, 엑셀97, PC통신, 인터넷 등에 대한 과목을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4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는 각 팀장님들이 그 업무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이동구청장실 운영이 있습니다. 총358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306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아리송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고 전시행정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이동구청장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과연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했을 때 과연 주민들과 얼마만큼 대화를 해서 민원문제 그다음에 구에 관계된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시책이다 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 양면성은 모두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담을 했지만 무의미한 그런 일도 반면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보건이 197건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법률상담이 두 번째로 45건이고 다음에 건설, 건축분야가 생활민원이 되겠죠. 이런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계층만 놓고 미흡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이 된다면 그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고 검토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이라든지 법률, 건설.건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담에 응했던 분들은 시원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대다수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점을 좀더 보안해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알맹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가좌3동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네.

그런 중소기업인들이 한명도 안왔습니다. 통장 몇 명, 반장 몇 명, 단체장 몇 명 이런분들만 불러놓고 뭐한다는 겁니까 ?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이동구청장실이라면 거기에 주민들의 진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각통별로, 각아파트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서구발전의 또 가좌3동의 발전방향이 뭔지 이런 것을 이동구청을 하면서 구청장께서 정확하게 주민의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구청장님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뭔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현재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지금 어려우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동구청에 와가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구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진짜 뭐가 어려운지, 돈 조금이라도 대출해 주면 진짜 회사가 경영이 잘 되는건지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서구주민이 뭔가 잘 살수 있게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군데 가보니까 그렇게 이동구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각계각층이 전부 참여가 된 가운데 이동구청장실이 운영돼서 그분들이 실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여론파악을 제대로 하고 실질적인 이동구청장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것들을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은 진짜 알맹이 있게 뭔가 우리 구민이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풀수 있게끔 전개해 나갈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으면 답변은 팀장님이 나오셔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인두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동구청장실 운영이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의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보면 참석대상자가 선정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참석을 해서 미흡한 부분을 상담도 하고 건의를 해야되는데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반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석대상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하고자 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누구나 참석을 해서 참석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됐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번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358건을 상담하셔서 완료가 306건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분야, 법률분야는 100% 다 완료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라도 이렇게 완료될 수 있는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석대상자의 제한이라든지, 실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참석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믿고 또 앞으로 김인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있어서 홍보를 다각도로 해서 여러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모든 민원을 저희구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구성일시가 있고 구성인원이 있습니다. 3월 17일날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소송수행 있죠 ?

네.

거기 보시면 26건으로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4건으로 돼 있습니다. 6월말 현재 ‘99년도 승소는 몇건이며 패소는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9년도에 순수하게 접수돼서 종결처리된 사건은 없습니다.

접수건은 몇건입니까 ?

아까도 총 계류중에 있는 것은 26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4건입니다.

그러면 소송사항 분석보고회를 가졌는데 패소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교육으로서 소송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99년도 7월중에 전직원 기본교육이 있을겁니다.

네.

이것도 어떤 소송에 관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이 잘돼서 야기가 안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 거기에서 그런것들을 소송을 해서 서구청에서 패소한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간낭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 그런 것이 전부 구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구민 무료 컴퓨터교실 17페이지입니다. 무료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료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되면 각실.과.소.동에 공문시달을 해서 참여자 모집을 하고 아울러 게시판, 동의 방송시설, 구정신문, 일간신문에 게재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정신문이 주민홍보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아는데 올해 구정신문에 5월에 한달만 홍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별 5일간 총 3회로 돼 있거든요 ? 이것을 3회를 홍보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정신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별 5일간씩 3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홍보를 구정신문에 5월에 한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1월달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1월과 5월 이렇게 두번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 3회로 돼있죠 ?

정인숙 안녕하십니까 ?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구정신문에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한국일보 중앙지에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경도일보라고 경기도민일보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총 실시는 3회를 했고 구정신문에 2회를 했고 중앙지와 지방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간지와 지방지에 홍보하는데 꽤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비가.그런것보다도 앞으로는 구정신문을 이용해서 홍보할 그러한 의사와 계획은 있어요 ? 왜 구정신문을 놔두고 일간신문에 내서 홍보비를 줍니까 ?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앞으로 구정신문에 반드시 게재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간신문에 게재를 했다는 것은 광고란에 게재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반지면을 통해서 구정홍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광고비를 주면서 광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구정신문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깅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감사.감찰 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 동행정사무감사에서 4개기관을 감사하신거죠 ?

네.

지적건수가 120건이고 신분상 조치건수가 28건, 재정상 조치건수가 8건, 나머지 건수는 뭡니까 ?

시정, 경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평상시에 업무에 차질 없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치해 주셔서 그런 건수가 많이 안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1일 삶의현장 체험의 날 운영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 2차로 해서 ‘99년도는 다 끝난겁니까 ?

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 이것을 운영해나갈 방침인데 그러면 우리 서구민중에서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이것은 지금 1차적으로 팀장 이상, 6급 이상만 참여를 했고 공무원들이 삶의현장 체험의 날을 직접 운영했던 것이고 앞으로 7급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삶의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과 강영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99년 3월 17일날 구성인원 총11명인데 구성인원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몇 명 들어가 있죠 ?

강성구 의원님입니다.

1명이요. 3월 17일에 구성해서 회의를 4월달에 하셨는데 몇시에 회의를 개최했죠 ?

10시입니다.

10시에 해서 몇시에 끝닜습니까 ?

12시입니다.

2시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심의대상이 141건이예요. 존치 68건, 폐지 66건, 완화 7건인데 보면 2시간 회의에 이 많은 안건을 어떻게 다 그렇게 하셨는지 그 회의 자체가 형식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훈 질문하신대로 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갑자기 개최해서 2시간 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10일 전에 회의날짜를 잡고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만 의견을 서로 나눠서 정리한겁니다.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열흘전에 안건을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들이 위원회 참석을 하다보면 당일날 안건을 안다던가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구성돼 있는데 그러한 건은 앞으로, 사실 141건이라는 안건을 두시간 안에 그리고 미리 줬다 하더라도 심의하고 거기서 폐지하고 한다는 것은 시간상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했겠습니까 ?

박장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검토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일주일 전 10일 전에 회의 날짜를 잡아서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검토를 잘 하셔서 폐지라든지 완화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만 당일날 토론토록 사전준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핵심대상 약5-6건이 토론대상이 돼서 그렇게 의결처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141건의 안건을 다룰 것이 아니라 안건 발생시 위원회를 개최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박장훈 앞으로는 일괄 정비가 한번 됐기 때문에 발생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건이고 두건이고 정비대상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개최해서 심도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박장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

박장훈 저희 기획감사실 정문 벽면에 신고센타 표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있는 사람이 없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죠 ?

박장훈 ‘98년 5월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끝나고 심의회 금년 4월에 연 다음에 그 정비대상이 이번 임시회에 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개정, 상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고센타를 운영하면서 아직 한건도 접수가 없었어요 ?

박장훈 네,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사실 신고를 하고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장훈 네.

홍보를 성실히 하셔서 신고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페이지 감사.감찰 운영에 대해서 동행정사무감사에서 신분상의 조치 28건, 재정상의 조치건수가 8건인데 과연 여기에 공무원들이 견책은 몇 명이 당했는지 징계는 몇 명이 됐는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일할 수 있게끔 처우개선책을 어떻게 앞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말고 투명성 있게 감사를 해야됩니다. 현재 각동에 보면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제대로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자들이 제대로 어려운 사람이 선정이 되는지 여기에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상 조치건수 28건에 대한 내역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징계 6건, 훈계 22건 해서 2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 8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상은 신현.원창동이 672만 4천원, 검암.경서동 294만 7천원, 석남2동 143만 5천원, 가좌3동 254만 2천원 총누계 1천 364만 8천원 그렇게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면을 통해서도 서구가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전체 일간지에 전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감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위주로, 투명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후생복지 사항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책정이라든지 지급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보면 산하기관에 대해서 1년은 부분감사를 하고 또 그 익년도에는 종합감사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도록 이렇게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 감사대상에 넣어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실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감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내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내 감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그것을 투명성 있게 진짜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만큼 우리구를 직접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상당히 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체내에서 진짜 투명성 있게 진짜 감사를 함으로서 시나 감사원 감사할 때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자체내에서 제대로된 감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끔 감독, 지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부기관의 감사에 최소한 지적되는 그러한 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컴퓨터 보급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보급현황은 총672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구가 450대 동이 222대. 그런데 이 컴퓨터 672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동사무소에 가시면 주민전산용 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고 이런 사항은 실제 업무용으로는 쓸수가 없고 그 전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672대가 보급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순수하게 업무용으로 쑬 수 있는 것이 399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672대를 말씀드리면 업무용이 방금 보고드렸듯이 399대가 있고 주민전산용이 121대, 세무전용 컴퓨터 69대, 지적용 10대, 호적이나 기타 73대 이렇게 보급이 돼 있습니다.

보급에 대한 소요예산은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급에 대한 계획이요 ?

향후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2000년까지 1인 1PC 및 1인 1회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9대를 직원수로 대비했을 때 약 0.57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0.57대니까 앞으로 0.33대 정도가 더 보급이 되면 1인 1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까지 1인 1PC에 1인 1회선까지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1인 1컴퓨터 보급에 대한 앞으로의 소요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1인당 0.57대 정도 됩니다. 지금 399대를 계산했을 때 직원에 비해서.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인 1대가 되려면 약 3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업무파악을 기획감사실장님 잘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인데 정회 후에 진행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는 홍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실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렬 공보팀장입니다. 김동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조태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구정홍보 구현입니다. 우리구의 전반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민선 2대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매일 2건 이상씩 각실.과.소.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섭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물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노래방 및 PC방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실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비디오물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99년도 5월 9일자로 서부경찰서에서 소관하던 것을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게입제공업은 ’99년 1월 1일자로 위생과에서 저희가 이관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은 우리관내 총 181개소, 게임제공업 176개소, 비디오물은 191개소로서 총 548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은 신고업무에서 이제는 등록업무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유인물에는 현재 62%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 7월 8일자로 갱신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직권으로 등록조치 해서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이 업소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우리구에서도 현재 업소에 비해서 직원수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보강 등 해서 앞으로는 정기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제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9페이지 향토유물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는 유물의 관리 및 상태와 구예산으로 구입한 물품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토유물관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실에서도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향토유물관 설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각종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기증을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귀중품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모자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사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3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303점인데 그중에서 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3점을 구입했고 270점은 순수한 기증품으로서 지금 현재는 우리 문화회관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은 우리실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먼지를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게 보관돼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7페이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래연습장이 181개로 돼 있죠 ? 서구관내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이 몇년도부터 허가를 내줬죠 ?

저희가 이관받은 것은 5월 9일자로 받아왔습니다.

노래연습장 생긴지가 몇 년 됐습니까 ?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죠 ? 왜 제가 그것을 묻고싶냐 하면요 ‘92년도 처음 내줄때는 학교와 거리 관계없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8년도부터는 학교앞에서 거리가 200미터 이상 되어야 노래방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래방을 학교와 관계없이 허가를 그동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학교와 거리가 200미터 이상이 돼야 노래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래방 하던 업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예요 ?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우리 서구관내에 ?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일곱개인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강영균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이상섭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향토유물전시관 설치에 있어서 장소선정 즉시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장소를 임시 빌려서 하고 있는데 장소선정이 아직 안된겁니까 ?

당초에는 증축청사를 활용해서 향토관을 설치하도록 저희 자체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병철 위원님께서 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는 접근이 편리한 또 주차라든가 각종 편의 이런것을 고려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증축청사 안에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실무진에서도 판단을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밖에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인원이 갈수 있고 항상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원같은 위치 이런데에 향토관을 만들면 야외에 설치할 유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전시해야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규모있는 이러한 장소를 선정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유인물에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장소 선정 즉시 하겠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을 짓고 있는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는 이것이 벌써부터 증축된 청사에 한다고 계속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야외 이런 사람들이 차대기 좋고 편한데로 한다고 하신다면 추후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이 향토관 설치는 장소가 있게 되면 즉시 할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 물론 303종이라는 품목이 사실상 충분한 품목은 못됩니다만 나름대로 장소만 되면 설치할 수는 있지만 지금 먼저 지적해주신 내용 그리고 실무진에서도 재검토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증축청사보다는 공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외에 향토관과 연계가 좀 있는 이러한 장소에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아직까지 장소에 대해서 확정을 못짓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도 이제 좀 어느 위치 이것은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야될 것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품목도 총303점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증방법과 모자라는 것을 ‘98년도에 5백만원을 들여서 33점을 사신거잖아요 ?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귀중품이니만큼 파손이 안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내에 장소선정이 돼서 우리 서구주민이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장소선정도 빠른 가급적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복안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습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건의 상태가 구입할 때도 좋은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선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내일 서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죠 ?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 보면 참여하는 선수들 인원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내일 선수들이 많이 참가합니까 ?

네, 작년에도 강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동호인의 활성화를 꾀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1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씨름대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내일 우기로 인해서 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

네, 씨름장이 전부 천막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만전을 기해서 우리 서구 씨름을 좋아하는 주민이나 선수들의 많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씨름왕 선발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억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24페이지 서구 구정신문 발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간은 매월 1회 하시는거죠 ?

네,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5일을 기준으로 60,000부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5일날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업무를 통.반장들이 동에서 배부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배부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것을 보면 통.반장들이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통.반장이 가지고 가는데 대부분 보면 아파트같은데나 공공시설 보면 입구에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보면 매번 느끼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쌓아놓은 것이 일주일이 가도 그자체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치우면 쓰레기장으로 가는 이런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정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우리실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부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 각반장님들에게 드리게 되면 반장님들이 각세대별로 반상회를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정이 그렇게 하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반에서는 최소한도 세대까지 배부를 해드리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는 각동에 담당실.과가 있습니다. 담당실.과에서 나가서 배부상황을 확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작위로 몇세대를 방문 내지는 전화로 받았느냐 확인해서 그것을 복명하도록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그것이 잘 이행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얘기도 많이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각세대에 배부되는 것이 좀더 정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각동의 실무직원과 우리 담당실.과의 직원들하고 한번 교육을 해서 확인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부를 통.반장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동에서 통.반장들이 가지고 가서 집에 썪히는 일도 종종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배부를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589만 1천원 정도 있죠 ?

구정신문이 아니고 구보 그러니까 공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법령,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그것을 배부해야 되는데 요즘들어서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공보 발행 비용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리고 27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래연습장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죠 ?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래연습장 182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서에서 이관돼서 구에서 허가업소가 갱신을 해야되겠죠 ?

네, 지금 서부경찰서에 있을 때는 신고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로 오면서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증이 등록증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2%라고 돼 있는데 62%는 자료를 낼 당시이고 지금 현재는 100% 다 등록증으로 바꿔줬습니다.

게임제공업은요 ?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게임제공업은 구에서 담당하던것 아닙니까 ?

게임제공업이 우리 서구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위생과에서 했는데 이것이 문화공보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할 때는 허가였었는데 문화공보실로 오면서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증이 등록증으로 바뀐것입니다.

100% 완료됐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 아무래도 단속이 심해지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아까도 노래방 때문에 김인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2개월밖에 안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실무진이나 저나 아직까지 상세하게 이 업무를, 그동안에 등록하는데만 2달동안, 신고증을 등록증으로 바꿔주는데만 2달동안 저희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단속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 자체로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관하시고 한번도 단속을 못하셨다 ?

네, 그렇습니다.

그럼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노래연습장은 지금현재는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장은요 ? 게임장은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돼 있죠 ?

네, 구분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관내 성인오락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

성인오락실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청소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것이고 프로그램 자체가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허가사항 보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장이 있고 유기장법에 보면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장이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 우리 서구관내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오락장이 몇군데 있고 성인 몇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인과 청소년이 구분이 안되고 청소년 이용만 10시 제한합니까 ? 유기장법에 보면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그런 법령이 있거든요, 규칙이.

팀장님께서는 송병억 위원님께서 요청한 유기장법 자료를 총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기구 무료대여 창구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요 ‘9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해왔는데 보니까 여러 종류가 많아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외 7종 해서 80종 그리고 행사물품도 12종 335점을 무료대여를 해서 좋은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여실적을 보면 추진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총30회 15종 90점밖에 대여가 안됐거든요 ? 실질적으로 의원인 저도 이런 무료대여창구를 운영하고 있는것도 몰랐어요. 업무보고를 보고 본인도 알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문화공보실은 구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인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

저희가 홍보는 작년에도 올해도 했습니다. 특히 홍보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구정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구정신문에 2회정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고 각종 모임에서도 이런 사항을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장소가 청의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각동에라도 홍보를 해서 동에서 접수해서 날짜별로 특히 토요일이나 휴일날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동에서 접수해서 단체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모순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강영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영균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순서인데요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1시에 속개를 해서 오후일정으로 총무과와 재무과를 보고받으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의 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제2건국 추진반장입니다. 이응복 총무팀장입니다. 이영권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일현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유영욱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의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기관 증설 추진, 제2의건국운동 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 추진, 내실있는 을지연습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첫 번째 학교기관 증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의 2부제 수업 및 원거리 통학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교육시설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2개교 66학급, 중학교 1개교 10학급 등 총 3개교 76학급이 증설되었으며 한진실업고등학교가 금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결을 위하여 2개교에 17개 교실이 증축되었으며 공동주택 건립현황,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2000년도 학생 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북부교육청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23내지 25학급 규모의 당하초등학교가 금년 9월 1일자로 개교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개교 예정이던 가현초등학교는 토지보상 지연 및 예산문제로 인하여 내년 9월 1일 개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44페이지 제2의건국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의식.생활개혁과제 발굴,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제2의건국 기본구성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민간단체의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의식.생활개혁 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제2의건국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시 주민과 공직자 5대 의식 생활개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지식인을 적극 발굴하여 시에 추천한 결과 시의 신지식인 5명중 우리구에서 추천한 2명이 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2의건국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 의식.생활개혁을 위한 실천과제의 선정 및 제2의건국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저변의 참여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설명과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민의 정체성 향상을 위해 구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 운동이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의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지식인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4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서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밝고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취약지 및 석남약수터 외 2개소를 지정하여 각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솔선참여로 국토대청결운동 및 주말자연정화활동, 내집앞 내가 쓸고닦기 운동 등을 총 40회 실시하여 376헥타의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밝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활동을 통하여 제80회 전국체전 개최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47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보의식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민방위교육을 상반기중 소양과 실기 각각 2시간씩 총 대상인원 13,066명중 13,028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시작하여 12월말까지 일반대원 12,416명과 지역통대장 548명 등 총 12,964명을 대상으로 범구민 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시 대응능력 재고와 민방위 기능강화로 재난관리에 적극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내실있는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충무계획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은 유사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9년도 을지연습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겠으며 추진일정은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40개 기관 500여명이 참여하여 실제훈련을 통한 비상사태 대처요령을 숙지토록 하고 국가안보의식 재무장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기관, 단체의 참여와 관람을 통하여 안보의지 확산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 ‘99년도 상반기 신지식인의 발굴 및 추천 해서 ’99년 3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굴 및 추천 총 8명을 발굴하여서 시에 추천 신지식인을 선정해서 우리구에서 2명이 됐다고 했죠 ?

네,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

답변에 앞서 총무과장님이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천 숯 초배지 제조하고 조강휘 축산업 2명이 선정된 것 같은데 어느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지식인이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서 신지식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8명의 탁월한 전문분야에 계신 분을 시에 추천했습니다만 두분이 선정됐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신지식인 선정은 지역내의 우수한 기업 예를 들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모범구민으로서 신기술 개발이나 자기 업무에 국가를 위해서 충실히 할수 있는 사람 저는 이런분을 신지식인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구내에도 찾아보면 있을겁니다. 이런분들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야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분 선정한 것을 보면 제가 보기로는 좀 정답이 되지 않는다, 정답이 별로 안나온 것 같습니다. 조강휘씨하고 이낙천씨 두분인데 좀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서 해야되지 않느냐,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서구내에도 진짜 신지식인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분들을 선정해서 신지식인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지식인 발굴에 대해서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의건국운동은 실질적인 개혁과 주민복지생활에 안전하게 살수 있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토대를 다져서 주민의식의 변화나 공직자 또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적극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관민이 합쳐서 제2의건국운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제2의건국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 관에서 참여하는 것 보다도 주민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관에서 협조체제를 좀 해줘야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참여인원 45,860명에 정비실적에 쓰레기 285톤을 수거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285톤 쓰레기를 수거했습니까 ?

기준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날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서 동별로 수거한 실적을 받아서 집계한 사항입니다.

이 집계가 정확히 맞습니까 ?

네, 정확히 맞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것도 전시행정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나오셔서 진짜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맞게끔 주민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한시간동안 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체전준비를 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인천전국체전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체전준비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해서 각구마다 내려온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간 모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몇번 여기에 나가봤는데 형식적으로 쓱 다니면서 가버리고 몇몇사람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주민을 위해서 대청결운동을 위해서는 뭔가 짜임새있게 일을 할수 있게끔 해주셔야 제대로 되지 않나, 제가 몇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상 사진만 찍고 왔다갔다 해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있는데 가서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할수 있게끔 여기 54톤 수거를 했는데 주로 보면 먼지나 담배꽁초 몇 개 줍고 있습니다. 이 54톤이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그런 것을 1톤을 주워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쓰레기 양을 여기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제80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첫째주하고 셋째주 금요일날 전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섯시 반에. 사실 그렇지만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단체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청결활동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것 보다는 각 시민들을 계도함으로써 청결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달이 되면 다시 방법을 개선해서 청결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인두 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공무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총무과의 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복지문제는 전혀 없네요 ?

사실 이것이 주요업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업무는 저희 공무원들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홍인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99년도 상반기 재무과 추진업무 중에 씽씽썰매장 방음벽 공사 및 썬텐장이 준공되어 개장하는데 있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매년 관련법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1회계년도의 결산은 예산 편성만큼이나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난 7월 3일 끝났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좀더 심도있는 검사를 위해서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전문 검사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사시기를 임시회까지 개최하며 조정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수검을 받은 집행부 실무과장으로서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0일까지 각실.과.소.동에서 제출된 검사서류를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검사보고안을 만들고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구의회 김인두, 박승희 대표위원님과 외부전문가로 이경업 회계사, 홍명희.신현국.조경배 세무사가 참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기획감사실 2건 등 총 30건이 지점됨에 따라서...

강영모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권오창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에서 보수가 한건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네, 즉시 처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세대같은데는 실상 불이 한군데 안들어오다보면 문제가 많이 되는데 한집에 올라가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동에서 보수할 때는 몇건이 돼야만 나와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공장지대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는 스위치가 자동이 아니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수동 스위치가 많죠 ?

네.

이것을 왜 지적해 드리느냐 하면 토요일날 불이 들어왔다가 공장에서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나와보면 불이 항시 켜져 있는데가 많아요. 이것을 스위치를 자동으로 교환하면 그런 낭비가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그런 것을 신경써서 스위치를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씽씽썰매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금 현재 7월 3일날 개장하셨죠 ?

네.

우리구에서 파견된 인원은 몇 명이고 공공근로 몇 명입니까 ?

지금 현재 공공근로요원은 씽씽썰매장에 배치 안돼 있습니다. 3차 공공근로가 12일부터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 공익요원 10명과 수시인부 5명 한시적으로 개장기간동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발팀 직원 7명입니다. 그리고 12일부터 공공근로원 18명입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어차피 내년쯤가면 공공근로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해서 여기에 과연 씽씽썰매장 운영 결과가 과연 우리구에서 운영해서 타당성이 맞는지 안맞는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 저희는 썰매장하고 풀장을 동시에 이용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썬텐장이 부대시설로 더 설치가 됐는데 작년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인원이 3,400명, 가장 성수기 때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억 7천 몇백만원을 방음벽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

네.

여러모로 보면 상당히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구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남길수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보는건지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민간위탁쪽으로 잘 구상을 하셔서, 구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년쯤가면 공공근로도 없어지고 여기에 투입인원이 상당히 많아질겁니다. 그러면 지출액도 상당히 많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관리공단, 모든 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아마 각구마다 신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평구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과연 우리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썰매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 사항을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의뢰를 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지금 인천대공원에 있는 눈썰매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분석보고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위원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는 구가 계속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공사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방안 아니면 전량 민간에게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 세가지 방안을 현재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토결과가 나오면 금년 눈썰매장부터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후에 운영을 하거나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씽씽썰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물썰매장 개장은 언제 했죠 ?

7월 3일날 개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장 날짜가 7월 3일 전에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풀장은 조금 이른감이 있고 물썰매는 그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조례에 사계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사계절로 이용할 계획으로 평일날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운영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초부터 방음벽 공사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물썰매가 끝나면 바로 연계해서 겨울까지 계속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칭 그대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음벽 설치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썰매장 개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일찍 개장을 했더라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감도 있고 개장을 함으로써 우리구의 수익금도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7월 3일 전에 보통 6월 20일경에 해도 사실 어린이들은 많이 와서 놀수 있는 그런 철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공사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런것을 감안해서라도 공사를 조금 일찍 시작해서 했으면 좀더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서구 전체 이것은 서구 전체로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낮에도 켜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 점등, 소등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출 30분 전과 일몰 30분 전부터 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켜주고 있고 중간에 가로등이 켜있는 것은 일부구간의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켜고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켜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사라든지 그런 원인이 있을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99년 7월 12일 월요일에는 세무과, 시민과,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