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김종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수정예산안의 예산안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총규모는 당초 추경보다 19억 5,100만원이 늘어난 2,849억 7,800만원으로 0.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9억 5,100만원이 늘어난 2,13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약 300만원과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15억 7,300만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 국고보조금 2,500만원, 제2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3억 3,4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600만원과 옥서 오산촌마을회관 도비보조금 4,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도비보조금 3,000만원이 감소내시되어서 총 순수 증가액은 1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계상내역은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 5억 4,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5억 4,300만원, 제2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3억 3,400만원, 옥서 오산촌 마을회관 신축비 4,0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00만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 2,500만원과 학생전통문화및예절교육비 시비부담금 400만원, 백제마한매장유적지발굴에 2,500만원, 농업기술센타 시범포 펜스 설치 부족예산 500만원과 보건소 국도비 반환금 300만원 그리고 기타 인건비 부족분등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습침수지역인 소룡동 서해맨션뒤 하수도 시설 5,600만원 예비비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금과 필요경비만을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목별로 일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수정예산안 목별 명세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반회계에서는 19억 5,124만 7천원이 증가해서 2,135억 4,932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하고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재무행정에 포상금 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일괄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정 비율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상금 관계는 조정해서 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민간이전 학생전통문화예절교육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17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백제 마한 매장 유적지 발굴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야면 산월리에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하다가 진성여중 뒷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옹기 고분이 출토되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지난 5월, 6월 박물관장님들이나 고고학자들께서 많이 참여해서 기초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는 지금 옹관묘와 주구묘라고 해서 이것은 삼국시대이전 마한시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주구묘, 그 다음에 옹관묘등 사기가 발굴되어서 그 일대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발굴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주도를 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자산취득비 구강보건실 장비 및 기구 2,5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환경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 신영로 도로 측구 복개공사 3,332만원, 중동 15,16통 하수도 정비공사 부족분 315만 6천원, 구암동 현대아파트 1,2차옆길 하수도 공사 500만원 저희들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사회보장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일반운영비에 3만원과 재료비에 33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3억 3,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국비 64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서 국비가 380만 4천원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0만 4천원을 수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시설및시설부대비 선양동 경로당 신축 5,500만원, 관련된 감리비 및 설계비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 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에 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 구입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계약단계에서 보니까 약 11만원이 부족해서 보존하기 위한 11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경제개발비 시설및부대비에서 농정관리 시설비에 신덕~평유간 농로 포장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농촌진흥에 시설비및부대비 농업기술센타 시범포 펜스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약 500만원정도가 계상에 착오가 있어서 5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2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여비 재료비 이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장 관계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2,34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도점검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자재비 및 재료비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비 간식비 해서 15억 4,349만 9천원을 국비 도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천관리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나포 군둔마을 소화천 정비에 2,500만원 이것 역시 읍면동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건설관리에 민간자본이전 옥서오산촌 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 이것은 도비에서 보조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2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옥산면 소로길 정비공사와 축산리 안길포장공사, 오줌바위 약수터 진입로 포장공사, 장미18통 3반 도로포장공사, 경암동 도로포장 및 인도블럭 교체공사, 평야 오지 도로 확포장공사, 수송8통 도로개설공사, 내흥동 죽림마을과 해령마을 도로개설공사, 삼학9통 절개지 재해위험지구 복구공사해서 시설비로 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등리 월암 마을회관 신축과 나포 등동마을 모정 신축, 대야 상광마을회관 신축, 구암동 내흥 거척마을 모정 신축해서 4건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동의 숙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꼭 해결을 해 줘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민방위비에 시설비및부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진공양수 시설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밑에 급수시설 정수기구입으로 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이 예산 내시를 변경내시가 되어 있어서 진공양수 시설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자산취득비를 삭감하고 그 예산을 시설비에 올렸습니다. 32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서 반환금및 기타 이것은 98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하고 잔여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에서 5억 7,469만 8천원을 삭감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각종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 일부를 삭감해서 각 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동 예산으로 옥산면 시설비에 금성마을 콘크리트 포장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6페이지 흥남동 여비에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흥남동이 직원 숫자가 1명이 누락되어서 1명분에 대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시설비에 조촌동 일원 도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시설비 소룡동 서해맨션뒤 하수도공사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41페이지 예비비는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5,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본 수정예산안이 보니까 의원님들의 지역구 사업인 것 같고 한가지 17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백제 마한 매장 유적지 발굴 2,500만원이 과장님 국비나 도비하고 시비하고 맞물려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발굴자체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발굴해서 각급 고고학자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지만 더 발굴해서 그 결과가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주관해서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넘어가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기초적인 것이 얼마나 들어있나 어쨌나 모르니까 우선은 시도는 시에서 하고 다음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은 의원들 숙원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원안 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종식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입니다. 별스럽게 큰 예산이 아니고 또 대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못다한 것을 도와주는 것도 같고 또 다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식위원장
18페이지 구강보건실 장비 및 기구 유니트외 9종했는데 이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외 몇 종인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안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의결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첨 3-1)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수정예산안을 합해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협의하신 대로 심의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조서 내용과 같이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억 6,536만 2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조정토록 하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4,337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조정토록 하고 나머지 1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무더운 날씨에도 예산심의에 애써 주시고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김종식 의원 하영태 의원 노장식 의원 채훈석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박종대 의원 문무송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