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학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 의장님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효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효학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외경비 825만원 이것 있지요? 이것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새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해외여행은 우리가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꼭 해외에 나갈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해외경비가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해외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의 임기 중에 해외에 한 번만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 작년에 짤 때는 IMF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해외경비는 문제가 안 있나 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 일본 가고시마 시의회하고 교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난번 1월에 의원님들이 사비로 일본을 방문하고 갔다 오셨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 그런 사항이 보고를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신 이후에 가고시마 시의회하고 우리구 의회하고 자매결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이름으로 해외에 가시니까 지난번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으니까 반영이 안됐는데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원 5명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단 지난번에 갔다오신 의원들, 또 일본 의원들이 오시고 우리 의원중에서 대표가 가시고 이런 것이 계속이 안되어 가지고 안 가시면 집행이 안 될 사항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의원들 해외경비 그러니까 4년중에 한 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해외경비 때는 포함이 안됩니다.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초청이나 이래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는 그런 사항은 임기중에 한 번만 해외에 갔다오시기로 한 그 사항에는 포함이 안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경비가 만약에 일본하고 자매결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출할 상태는 아니지요. 자매결연이 되었을 경우에만 쓴다 이 말이지요.

자매결연이 꼭 되는 것보다도 자매결연을 위해서 서로 오고가고 할 때에 의회의 대표로서 가셔야 될 분들의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꼭 돼야 된다고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로 오고가고 하는데 여비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매결연이 되었다고 한들 과연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어떠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별로 없을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자매결연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집행하는데는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결과적으로 30% 삭감이 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 증액이 됐는데 성질상으로 보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께서는 활동비를 증액을 해 주고 공통경비를 30%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나도 삭감 안했습니다.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예산반영 지침에 보면 의원 1인당 계상해 가지고 연 4백만원씩 해 가지고 미리 계상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권고문이 내려 왔습니다. 어떤 권고문이냐 하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하고 의회의 의정공통 운영경비는 30%를 감해 주면 좋겠다. 만일에 이것을 이행을 안할것 같으면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시키겠다. 이런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애초부터 기준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그에 따라 30%절감해서 집행할 건데 지금까지 7월입니다마는 집행이 되어서 53%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0% 절감을 저희들이 지키려고 보니까 의정공통운영비가 연말까지 가면 앞으로 정기회가 있고, 또 임시회도 추가로 해야되고 하면 아무래도 부족할 것 아니냐, 이래서 의장단하고 논의한 결과 이번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30%, 20%정도 삭감을 시키면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부의 지침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 차라리 30% 절감을 시키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절감시키고 그 대신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10% 삭감시킨 그것을 다시 환원을 시킴으로 해서 그 비용은 만일에 부족이 예상되는 의정공통운영경비로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학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