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 개의가 있어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수정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폐기물을 1회 1t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일주에 1t이상 배출한 자들로 되어 있어 건물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다량폐기물 1t미만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로 정리하고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반입이 가능토록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조 업무의 위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사무소, 사무인력조정 지침에 의거 봉덕1동 사무소 기능전환시범실시에 따라,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봉덕1동장을 제외하는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적인 생활양식을 방지하고 자원의 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한편,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봉덕1동 시범동 운영에 따라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환경부 예규 제186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 개정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33㎡이상 매장 및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유보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7월 8일날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안에 있어서 제6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 상정되어 유보된 안건으로서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2안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과태료를 과징함으로써 절약과 건전한 소비풍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한 봉덕1동 시범동 운영방침에 따른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안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유보안에는 지난번에 68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가격현실화 추진입니다. 평균인상률이 16. 4%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안에 들어온 내용으로는 건물수리, 정원손질, 이사등의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 반입가능 폐기물, 반입량, 반입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봉덕1동이 시범실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봉덕1동장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안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33㎡이상 매장,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본 조례안 제11조 업무의 위임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단 봉덕1동장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유보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추진사항은 지난 68회임시회의 제1차 본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다만 이번 회기에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내용과 건물 수리,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청소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벌칙을 폭넓게 강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새로 기억을 더듬는 것보다는 한번 말씀해주시면 비교해서 이해가 쉽지 싶습니다.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환경부지침에 의거해서 2001년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기부담률을 현실화, 즉 100%함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은 한국물가협회에서 산출한 ℓ당 처리비용 26원에 60%선, 그러니까 15원60전을 주민이 부담하는 쓰레기봉투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올리는 것은 ℓ당 처리비용을 18. 2원, 즉 말하면 주민부담율이 7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저희들 구청에는 평균 16. 4%로 이렇게 인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봉투가격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할려고 하다가 지금 대구시 전반적으로 7월 1일부터 인상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타 구청에는 봉투종류가 많기 때문에 평균 16. 9%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봉투종류에 따라서, 16. 4%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청에 청소행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른시일내에 가격을 인상해서 청소행정자립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권순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 추진이 평균인상율이 16. 4%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막연하게 16. 4%를 올리기 보다는 현재 우리 남구에 주민이 줄고 또 청소 인부도 사실은 감소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서 이 쓰레기봉투를 타구와 같이 이번에도 일괄적으로 16. 4%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연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청소행정을 하다보면 전부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청소행정의 쓰레기관계를 새로운 검토도 곧 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지금 대구시에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전부 인상을 하는데 남구만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남구가 타구청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보탬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올리지 않고는 타구청이나 상부관청인 시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에 앞으로 상당히 끌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은 기회지만 너그럽게 이렇게 조례안에 의해서 의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인상한 구가 지금 몇개구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동구가 저번에 유보되어서 동구가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또 상정되어있고, 나머지 구군은 지금 7월 1일 부터 인상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말입니까?

그건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는 배출자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빨리 썩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 만든 봉투에는 30%의 탄산칼슘이 들어있어서 썩는것은 일반 검은봉투라든지 흰봉투보다는 썩는 것이 좀 빠름니다.

그래서 지금 각 백화점이나 이런데서 봉투를 전부 제한을 시키고 있지요?

재래시장 말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합니다. 성당시장과 관문시장 말이지요, 예. 거기는 안합니다.

안하지요? 그래서, 그런데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아무 봉투에 넣어서 막 버려도 되는데, 왜 가정주택에서만 봉투를 사서 넣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과장님 뭡니까?

일반가정에는 자기들 생활양식에 쓰레기양을 좀 줄이자는 차원도 되고, 자기가 쓰레기를 많이 내면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장에 일반봉투가 들어가서는 썩는율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자기한테서 배출되는 것은 자기가 부담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지금 이렇게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은 알겠는데 이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상인들은 돈을 조금만내고 아무곳이나 막버려도 관계가 없고 또 가정주택은 검은 봉투하나만 내어 놓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도로가에 방치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남구에 과장님께서는 도로에 방치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관문시장에 나가보니까 담장쪽에 있는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번영회에 이야기를 한 두번 정도 했습니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시정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청소행정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힘없는 주민들한테는 마구잡이로 과태료를 매겨서 벌금을 내는데, 지금 달성군청에 한번 가보십시요. 오후 한3시만 넘으면 산더미같이 도로가에 놓아두어도 지금 누구하나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를 매기는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파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라도 국민이면 아무곳이나 버릴수있는 의무가 있는데 어느 특정인들은 마음대로 버리고 모아놓아도 관계가 없고, 주민들은, 힘없고 이런분들은 봉투하나만 잘못내어 놓아도 금방와서 과태료 매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 동네에서 살고있습니다. 노점때문에 상당히 혼잡한데도 더구나 달성군청 담벼락입니다. 오후4시만 되면 산더미같이 내어놓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청소하치장으로 허가를 내어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도 실제로 잘 안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번영회측과 상의해서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수거가 되도록 자기들이 지금 운영비를 아낄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빠른시일내에 수거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2002년까지 주민부담 100%로 청소행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돈내는 사람만내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청소행정을 일괄적으로 할려면은 뭔가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불공평합니다. 우리 힘없는 주민들은 벌금을 계속 물어야 되고, 몇달째 방치를 해도 한번 벌금매기는 일도 없고 단속하는걸 한번도 못봤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시정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유보하고 싶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의 관계를 제가 들으면서 지금 봉투를 사서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부분하나 하고, 우선 청소비만내고 전부 무조건 아무곳이나 넣어서 버릴수 있는 그런 부분하나 하고 두가지를 보니까 이분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막버리는 것은 번영회에서나 어떻게 해서 개인청소입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예, 자기들 자체 구입 아니면 입찰을 시켜서,

돈은 받는 수단의 하나로서 하나는 봉투를 사서 써라 하나는 그냥 버려라 하는 이런 형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다량오물이라고 해서 보통 보면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톤당 가격으로해서 돈을 매립장에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매립장에서 매월 고지가 됩니다. 거기는 계량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포마다 갈라서 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쓰레기봉투제를 하기 전에는 청소비 얼마를 내고 그냥 모아서 지금 반입을 시킨것 아닙니까? 그래서 쓰레기봉투로 하면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이런 뜻도 있고, 하나는 버려서 그것이 빨리 썩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지금 막 버릴 수 있어서 시장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우선 일률적으로 거기에 따른 돈만받는 수단밖에는 없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규격봉투에 넣지 않아서 벌금을 매기는 입장에서는 하나에 돈을 받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그냥 버리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잘썩지 않는것을 그대로 버리는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대행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봉투를 팔도록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검은 봉투는 없애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일관성이 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송영남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를 상부관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요.

계장님, 제가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봉투를 팔아서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봉투를 판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청소요금을 안받았습니까?

조금전에 자체수거구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체 수거구역의 유통이라고 그럽니까? 어디서 수거를 해서 어떻게 유통이 되어서 매립장으로 가는지

자체수거를 하는 업체는 1일 300kg이상 나오는 어느곳이든지, 가정도 관계없고 공장도 관계없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가 나오면 자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반해도 되고 차량이나 인부를 구하지 못하면 대구에 사업장폐기물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계약해서 해도 됩니다. 거기에 차량발급증으로 해당구역에서 어느 업체를 한다고 신고를 하면 차량발급 넘버를 저희들이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바로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립장으로 가서 물론 확인은 하겠지요?

거기에는 차량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서면 기사가 볼 수있도록 kg이 나옵니다. 들어갈 때 kg가 나오고 나올때 kg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뺀 양이 쓰레기양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15ℓ생산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생산을 한 날짜말입니까?

예 새로 시작한, 추가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바로 5월달부터 했습니다.

5월달부터 생산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잘팔리는 것은 재고가 제일 적은것이 15ℓ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동에다가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5ℓ, 10ℓ 15ℓ을 많이 쓰지 않겠나 해서 동에다가 촉구공문을 두번 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3일전에 다시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 제가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동사무소로 시달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각판매업소로 시달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을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실무행정을 하셔서 이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사 갈수 있도록 이것을 판매업소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15ℓ생산해 놓았으니까 가져가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져가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제작을 했다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공장에서는 생산을 해놓고 판매하는 곳에서는 신경을 안써서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예 그래서 이번에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냈고 또 동직원과 전번에 회의를 하면서 그 관계를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500개 이상되는 판매소를 일일이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다는 못해봤지만 관내에 출장을 나가면 한번씩 점검을 해보는데 대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몇개동 두개동이 재고가 없습니다. 동자체에, 실지로 저희들,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잘못이지요. 공무원들이 자기 재고가 없으면 자기들이 구에다가 보고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매달 익월 5일경 되야 보고를 받으니까 말일경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모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구사랑지에도 저희들이 15ℓ관계를 홍보를 근래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는 15ℓ가 제일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봉투매수를 보고 받은 일이 있었죠? 그날 한 매수 보고를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요.

그것을 한번. . .

제가 며칠전에.

예, 6월 현재 봉투 잔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ℓ가 179,687매가 있고요.

아니 15ℓ말입니다.

전부 불러 드리겠습니다. 10ℓ가 194,690매 15ℓ가 79,552매

79,552매 말입니까? 6월말로 그렇습니까?

예 6월말로, 20ℓ가 551,000매 30ℓ는 1,380,000매 40ℓ가 146,000매 60ℓ가 150,000매 이렇게 6월말 현재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재고가 없지요?

예, 지금 현재 15ℓ는 구청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고난 다음에 없는 동에 한해서 5,000매 2,000매 3,000매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이 실제로 느낄수 있도록,

저희들 남구사랑지에 이번에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축물수리, 정원손질 이사등의 이 안이 지금 수정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발생량이라든지 방법을 조금 상세히 해서 주민들이 과거에는 건물폐기믈 이건 안됐습니다. 그건 1t 미만은 규격봉투에 넣든지, 규격봉투에 넣어도 되고, 양이 많으면 마대에 넣어가지고라도 신고를 하면 되도록 이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대에 넣어서는,

신고를 해야지요.

어떻게 지금 마대에 넣어서는 지금 버릴수는 없잖아요?

동에든지 우리구에 신고를 하면 되고 한포대 같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마대에 넣는다고 하는것은 최하로 40,50포대가 넘어야 마대에 넣지 한 두포대를 마대에 넣어가지고는,

그런데 그것이 먼저 보니까 1t 미만의 형태로만 된다고 그렇게 되었지요?

예 1t 이상은 건설폐기물로서 지침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가서 무게를 달아서 쓰레기 값을 정리합니까?

예, 그건 t 당에저희들이 거기로 가면 11,000원정도 받는데 건설폐기물로서 1t 이상되어서 폐기물업자, 수송운반업자들에게 가면 t당에 15,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본인도 득을 좀 볼수 있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남구사랑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운반방법과 양을 좀 확실하게 했습니다.

좀 부드럽게 넓힌 겁니까?

과장님,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쓰레기 봉투가 그냥 PVC 봉투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져 있는데 그것이 봉투의 사용이 편리하게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격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망으로 만든것, 현재 양파를 담아 놓는 그런 것으로도 쓸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썩는봉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참 머리가 나쁘다고 했습니다. 뭐냐하면, 물이 새고 안에서 썩어야되는데 그것 썩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양파망으로 쓰면되지, 머리가 나쁜 사람들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봉투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동현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다양성에 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규격종류가 나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방향 검토라든지 연구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분해 되는 봉투가 새로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다음 주에 계장님이 시본청에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봉투가 빨리 분해되는것이 발견 되었다고 하지만 다양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봉투같으면 종이봉투도 있고 여러가지 봉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단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PVC봉투를 썩는 봉투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앞으로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급됩니까?

아닙니다.

예, 여기서 정해야 되지, 소급은 아닙니다. 아까 안용수위원님과 송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2차오염문제라든지, 그건 법률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상부기관이라든지 환경부든지 이렇게 건의 관계를 해서 그건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선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시행되도록 조성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민간위탁은 8월말 정도가 되야 시에서 용역준 것이 것이 나옵니다.

아니 거기 t 당 가격 비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자립도 워낙 낮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t당 가격이 현재 얼마 나오냐 하면,

지금 현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당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가면 돈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과거에는 56,000원 했던것이 지금의 단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8월말에 시본청에서 그것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하고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자립도가 문제가 되고 두번째는 인상된 타기관, 타구청, 시본청과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힘이 좀 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일뒤에 5조에 보면 별표1중에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을 별지와같이 하고 제11조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봉덕 1동장은 제외한다에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다른 동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것인지, 장단점과 주변에 불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에 신구 조문대비표에 저희들이 해놓았는데 과태료부과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상향조정 되었고, 과거에 있던 도·소매 진흥법이라든지 이것을 세분화해서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이런식으로 업종별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건 신설되고 나머지는 상향조정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 1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것이고 11조 업무의 위임은 과거에는 별표 1중 폐기물관리법에 관련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있고 2항이 별표 1중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제1항, 가 항목이 과태료 업무에 관한 징수에 관한 사항, 이것이 지금 1항에 있기 때문에 2항은 삭제를 함으로써 제1호, 제2호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건 제2호를, 이렇게 해서 삭제를 시킨것입니다. 봉덕1동장이 업무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봉덕1동장은 제외됩니다.

동장님은 그러면 구청으로,

예 봉덕1동은 구에서 바로 일을 봐야 됩니다.

구청에서 일을 보십니까? 그러면 주민의 불편은 전혀 없습니까?

봉덕1동은 저희들 구에 직원이 좀 모자람으로 인해 일은 많아지지만 주민들에게는 봉덕1동은 똑같은 소재지 안에 있으니까 불편한 것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봉덕1동사무소에 앞으로는 동장님이 안계신다면서요?

동장님은 계십니다. 소장님으로 명칭이 바뀐다 뿐이지 계십니다.

소장님으로 바뀝니까?

예 청소행정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장님 명칭이 소장으로 바뀝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치센터로 되어있습니다.

자치센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아직까지 벌칙이나 이런 관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 2월 22일에 법이 개정됨으로서 8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고 있지요?

2월 22일부터 해서 6개월간 공포했기 때문에 8월 9일부터 부칙에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1회용품이라면 젓가락, 컵, 봉투도 있습니까?

예 1회용품이라면 봉투도 대상이 됩니다.

봉투도 대상이 되고? 그리고 다른것은?

지금 합성수지 컵,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즉 말하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것 말입니다. 1회용봉투, 쇼핑백, 합성수지 도시락, 면도기, 치솔, 치약, 샴푸 이런것이 주로, 현재 관내에 있는 것은 봉투관계와 도시락 관계하고, 아무래도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쑤시게 정도, 그런것이 아무래도 앞으로 단속될 확률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회에 300만원인데,

그런데 카운터에 두면 관계는 없습니다. 식탁위에 놓아두면 안되고, 카운터위에 놓아두는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호텔이나 이런데에 들어가 보면 1회용품을 그방에 비치를 해두었고,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유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면 한방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대로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없어지는 상태가 되서 한국에는 정이 매마른 것같다, 이런 비치도 없이 정리가 된다는 이런 감을 일단은 좀 느끼게 되는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느낀다고 봐야 되지만 좀 익숙해지면 국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만 외국인은,

외국인들이 올때는 카운터에서 요구를 하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보다도 돈이 얼마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런 법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괜찮은데 그런 차이점이 생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용품을 쓰면 2차적인 환경오염도 되고 소모성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플라스틱 계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쓰레기 봉투로해서 나오기 때문에

2차환경 오염도 줄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되어있는것입니까?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예규 제186호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군요.

정연국위원님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관계 때문에, 과태료도 상당히 비싸고 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자를 2단계 할때 16명을 해서 대상되는 업종·업소는 3회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되면 경쟁업체가 새로 생기게 되면 우려는 있기는 있지만 1차적인 명령을 해서 명령불이행을 했을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저희 관내를 볼때는 호텔이나 이런 대형업소는 잘지킬것 같은데 실제 소형업소는 현재 33㎡ 이것이 10평으로 기준이 되어서 상점은 지켜야 되고 9평은 안지켜도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상부에 저번 4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건 시장에 가면 옆의 가게는 10평이고 밑의 가게는 12평이고 그 밑에는 5평이고 이렇게 한 점포를 반으로 나눠서 쓰기 때문에 전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입법예고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좀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가게를 측정해 볼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우리 남구 관내의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한 덕택인지 모르지만 조금 많이 인식이 높아져서 타구보다는 참여율이 조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업체는 벌금300만원이라고 하면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같은 불경기에 한달 매상이 300만원 500만원 그러는데 300만원 벌금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을 지방공무원들도 건의서를 제출해서 이런것은 수정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홍보를 1차적으로 조치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은 명령을 합니다. 사용하지 마시요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지만 다음에 만약 사용을 하면 다시 조치이행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크게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인상문제를 유보의 의견을 냅니다. 조금전의 설명과 같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검은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벌금을 매기고 시장은 자기들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을 구청에서 벌리도록 용역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이야기와 같이 대도로변입니다. 지금 3시만 되면 산더미같이 쓰레기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금 한번 매기는 일이 없고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으며, 또 주민들의 불이익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를 올려줄 수 있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유보합니다.

시장에 있는 쓰레기는 치우기는 누가 치웁니까? 시장자체에서 치웁니까?

번영회에서 차를 한대 가지고 안지랑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노점상에서 판자하나만 놓아도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청 옆에 노점상때문에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단속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전부 거둬들입니다.

돈을 받고 거기에서 그것을 치워주는군요, 시장자체에서,

예 전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규격봉투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까?

예 사용 안합니다. 그러니까 규격봉투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옛날 처럼해 버리지.

그럼 우리 구청으로서는 손실이지 이득은 하나도 없군요. 규격봉투하나도 못팔고

없습니다. 없어도 단속을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과를 매길수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쓰레기를 방치 해놓았기 때문에,

저도 안용수위원님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안용수위원과 본인이 이야기를 했을때 법에 의해서 얼마까지는 개인이 처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검은봉투같은 것을 막써도 된다는 이런 법조항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것과 조금전에 정위원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과태료 부과가 지금 300만원인데 이런 과중한 것을 매겨서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과태료를 만들도록 법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제한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률적이 안되는 그런점이 우리 폐기물 관계설명을 받을때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이란 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고 우선 돈받는 위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규격봉투의 설명을 받을 때 정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위원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송위원께서 반대를 토론했습니까?

예 반대입니다.

예,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용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영남위원님께서도 열띤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업무가 주민의 편의에 서서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번 68회 임시회의에서 쓰레기봉투 가격 자체를 유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구에만 국한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전국적인 시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시 자체에서도 우리 남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구에도 있고 하니까 이런 주민의 아쉬운 업무,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안에 찬성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쓰레기봉투는 지금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에서는 7월 1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임시회때 유보를 해서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달성구청 이야기와는 다른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버린다고 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그것과는 다른것입니다. 그건 행정처분을 독려하고, 불법을 예를 들어서 불법을 방관하니까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안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불법으로 버리고 하는 것은 촉구하고, 집행부에다가 여기에 단속을 좀 하라는 문제는 별개 문제니까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쓰레기 봉투문제는 지금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쓰레기 봉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38%정도밖에 안되는데, 거의다가 3분의 2이상을 시에서 재정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시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8개 구 군청가운데 유독 남구만 쓰레기봉투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돈도 없으면서 돈많아서 배가 부르구나 하면서 이런식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남구가 피해를 봅니다. 쓰레기봉투는 적은 것이지만 구재정 전체가 압박을 받습니다. 이래서 지금 하더라도 다른 구청보다도 한달이나 덕을 보는데 과거 2대때도 제가 사회도시에 있을때 부결이 아니고 유보를 시켜서 다른 구청보다 두달정도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위원님 맞지요? 그때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한테 늦게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은 쓰레기봉투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법쓰레기봉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따로 우리가 구청에 집행부에 대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정을 좀 해달라 이건 요구사항이고 쓰레기봉투건을 이번에 부결을 해버리고 나면 우리 남구는 굉장히 손해를 입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으니까 이번에는 이것이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통과시켜서, 단, 이런건 있겠죠.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 아니면 9월 1일 부터 시행을 해 달라 그런 단서조항을 붙혀서 통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저의 반대의견은 사실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본 회의장의 구정질문이나 여러가지를 봤을때는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우리 의회를 오만하고 있습니다. 그저 상위법에 준하고,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고쳐 볼려는 계획으로 유보안을 내었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함께 가결하는 것을 원하고 남구 전체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시 재정문제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저도 이 기회에 반대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모든 주민과 직결된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실정에 맞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조례개정할때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행일자는 저는 9월 1일로 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뜻이 그렇다면,

저는 안위원님 하시는대로 동의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안위원님과 같이 8월 1일자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아까 정연국위원님과 김동현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송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사람은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너무 과중한 점을 본위원도 느끼고, 이점들은 자치에 맞게 수정이 안될 경우에는 저는 300만원, 200만원 이라고하는 벌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토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결도 할 수 있고 유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시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유보를 해놓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한달정도는 넘어간다해도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달정도 유보, 다음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더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관례로 봐서 지금 신춘순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하지만 지금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동현위원께서 유보라고 하시는데 유보를 하더라도 부과되는 금액은 고칠수가 없습니다. 그럴바에는 두분의 뜻은 좋고 저도 찬성은 하지만 유보해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신춘순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기초의회라고 하지만 몰라서 그냥 끌려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분에 이 부분은 연구를 하고, 신춘순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들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찬성이면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반대의견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러나 박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에 맞도록 자치를 해야 된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니까 상위법이 만들었다고해서 우리에게 맞지도 않은걸 계속 따라가는 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은 저혼자 했더라도 여러분께서 찬성을 하시면,

이 안은 통과시키고 그법에 부적합하고 우리 의회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의장단이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상위법인 만큼 우리가 웃음거리는 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합니다.

연구를 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존중하는데 상위법이니까 통과를 시켜주고 위원님들께서 전체 발의를 해서 이것을 건의를 제시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때 보고를 드릴 때 부수적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2항은 실제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건의사항으로 만들어서,

그렇지요.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넣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