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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7-10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98년 제65회 정기회시 유보 결정한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김병호재무과장으로부터 지난 정기회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재산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으신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김병호재무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본 공유재산 건은 지난 회기시 안건이 제출되어서 유보되어서 지금 다루는 입장인데 현재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 구청에서는 아마 매각을 전제로 해서 4억1,000만원 가까운 돈을 이번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가격에 매각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제출될 당시의 사회적인 부동산 흐름의 분위기와 현재 매각을 상반기 안넘었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현재 흐름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금액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안한지?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일부 신문지상에서는 부동산이 조금 되살아난다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마는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매각추정금액 4억1,842만원은 98년도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 사이에 99년도 토지공시지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시지가보다 99년도 공시지가가 약 평방미터당 11만2,000원 정도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가액은 3억4,229만1,000원으로서 약 6,797만3,000원이 공시지가로 봤을 경우에 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각추정금액은 건물을 포함해서 4억1,800만원에서 3억5,0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700만원 정도 공시지가로 따져서는 인하가 돼있고 실지로 매각을 했을 경우에 가격은 원래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나설지 어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한 공시지가로 따져서는 약 6,700만원이 감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현 시가가 대충 나름대로 주변의 부동산이라든가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은 책정해서 받을 수 안있겠나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동사무소를 매각한 경우가 중구도 있고 서구도 동을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최초에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매수자가 잘 안나타나서 유찰이 되고 해서 가격이 상당히 다운돼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컨데는 당초의 매각추정금액 4억1,800만원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받기가 안어렵겠느냐 생각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공시지가 산정액으로 약 3억4,300만원 정도 나오네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실 거래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현 시가는 더 높게 나오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을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매수자가 돈을 더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매수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김선명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현재 그 주위에 평방미터당 어느 정도,
선명

김선명위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예정치로 4억1,800만원, 98년도 공시지가 기준 건물하고 토지하고 추정금액이 4억1,800만원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받는 것은 어려울 것 아니냐, 그 선에서 대충 왔다갔다 안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공시지가 자체가 6,000여만원 내려서 3억5,000만원인데 사실 구청에 3억5,000만원이 당장 없어서 살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안그러면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된 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띨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98년도에 책정했는 시가와 1년 사이에 6,000만원이라는, 공시지가 자체가 상당히 인하된 상태에서 꼭 굳이 매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데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여러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재산을 매각할려는 당초에는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매각을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재산이라는 것은 한번 팔아서 새로 구입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물론 매각을 해서 구 재정에 보탬도 되고 구 재정으로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 많이 인상도 안됐고 하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른 후에 매각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 되면 주민자치센터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복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는 입장이고 대명3 7동 같은 경우에는 합동되므로 인해서 남구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그러다보면 지역간에 거리상에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명3동은 대구대학교 특수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그런 주민복지센터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쯤 건의해보는 것도 안괜찮겠나 하는게 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사같은 것을 사실 지난번 이천동 아파트 일대 귀퉁이에 재산 매입한 적 안있습니까?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도 상당히 돈을 수억 들여서 추가로 분양하고 난 다음에 추가금액까지 몇천만원 해서 현재 동사무소를 못짓고 지금 그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매입은 수억 들여서 해놓고 현실적으로 IMF 와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동사무소를 공공청사를 짓기위해서 지어놨다가 지금 그게 금액이 수억이 매장돼서 그런 현실 아닙니까? 한번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해서 했는데 쉽게 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과장님 견해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천동 그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전번에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수치는 안갖고 왔습니다마는 이천1, 2동이 구분돼있을 때 이천1동이 노후해서 이천1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부지를 확보해서 이천1동사무소를 신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죄송합니다, 이천2동입니다. 이천2동은 부지를 확보해서 동 청사를 신축할려는 과정에서 합동이 돼서 그 동 청사는 신축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금을 주고 등기권리를 구 소유로,
선명

김선명위원

갖고 왔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전번에 보고드릴 때는 금년도 예산에는 막대금을 주고 막대금이 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막대금을 주고 소유권을 구로 이전할려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정산을 하니까 8,000만원인가 9,000만원을 총무과에서 더 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지불이 안됐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억몇천만원입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지불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한말씀 하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남구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구 대명3동사무소 183평의 구 재산을 매각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매각해버리면 다음에 필요할 때 살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의문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데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대명3동 청사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2층은 공부방으로 활용을 일부 하고 있고 아래층은 비어 있고 재활용품 수집하는 동사무소 광장이라든지 그것은 일부 재활용 선별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고, 건물 1층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는 시장이 가깝고 굉장히 활용이 편리한 곳이거든요. 못팔게 되면 1년이라도 세를 놓는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 건이 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대명8동청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구 대명8동사무소도 아래층은 지금 비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현재 공원으로 돼있어서 팔고 그런 것도 못한다면서요, 사실입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것은 공원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물만 팔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활용방안을 보건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보건소에서도 예산까지 잡혀있는 모양이던데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8동사무소가 현재 보건소에서 유영아소장님이 상당한 힘을 많이 써서 국비가 약 2,500만원 내려와 있는 상태고 자체 경비가 현재 안되기 때문에 구강, 스텔링, 진료소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곧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 대명3동사무소 옆에 재활과학대학이 있어서 대구대학에서도 앞으로 그게 꼭 필요할 정도로 그런 부지가 되겠던데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구매자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쟁입찰을 하면 그런 분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김선명위원님께서 현 시가는 조사해 봤냐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직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데 대구대학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지라요. 앞으로 꼭 필요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과학대학에는 장애인들이 캠퍼스가 변두리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매각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확실한 자료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현재 토지매매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대명3동사무소 역시 어느 정도 확실한 가격이 형성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현 우리 구청에서 3억이라는 돈이 아주 긴급한 자금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두었다가 어느 정도 지가가 형성될 때 확실한 원매자가 나타나고 할때 매각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남구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마는 구 대명3동사무소 183평의 구 재산을 매각해버리면 앞으로 필요할 때 이러한 재산을 구입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현재 공시지가상 부동산 가격도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 재산은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토록 함이 앞으로 남구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볼때 본 위원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이 집행부의 일시적인 재정곤란은 예산절감 등으로 해결토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위원은 승인을 반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저도 부결에 동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종, 오세찬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대명3동사무소는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면 앞으로 남구의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일시적인 재정곤란은 예산절감으로 극복하자는 의견에 따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부결하자는 제의가 있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 11월 1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