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와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이송한 건의안에 대한 처리결과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99년 6월 24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연구.조사과제도 조례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연구원에 우선 위탁하여야 하므로 현행 조례가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이 99년 6월 28일 제출한 여의도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가 무력하게 모든 권한을 내주고 현재의 상태로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효창원성역화및백범기념관건립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국회 정무위원장으로부터 백범기념관 건립은 우리 국민들이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백범 금 구 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비추어 볼 때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 앞으로 당 위원회에서도 동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간사에 김성호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은평구 출신 임호식 의원입니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에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상호 보완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회복과 국난극복을 위해서 수행된 여러 가지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하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물론 과거 정권에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해 왔던 탓으로 그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개혁의 주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로심초사하고 계십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며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23일자 대한매일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미 수년 전부터 중앙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의 직급형평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바,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울시 전체 4.5급 공무원 중에서 같은 직급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중임에도 불구하고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이들 중 몇 명이나 승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행자부 발표에 의하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를 오는 9월부터 단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 1차 승진인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후속인사는 언제쯤 할 것이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처우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이 어려우시면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한봉수의원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혁의 기치를 들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제5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일천만 시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엄숙하게 선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마저도 IMF체제를 만병통치약쯤으로 생각하고 잘못되거나 안 되는 것은 IMF라는 핑계로 일축하고, 대통령은 개혁적 정치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있지만 밑으로부터의 개혁은 전혀 안 되고 있어 국정 최고책임자의 눈과 귀가 멀었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함은 물론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일련의 사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불안과 불신의 도를 넘어 무감각, 무신경 상태로 이 현실을 잊고자 몸부림치는 말없는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제도권의 여론수렴이 소홀하거나 민의가 반영이 안 될 때는 민심은 필연적으로 등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 많은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규제를 풀었다고 매스컴에 떠들어도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하기 힘든 국가로 낙인을 찍어 놓고 있으니 정부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어떻게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이러할진대 우리 의회는 과연 어떤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시대를 접고 새로운 21세기를 열어가는 이 때에 우리 공직자들은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설파한 목민심서의 기본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자책해 보지만 시민에게 송구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는 모든 분야의 국력 집중도가 지나칠 만큼 수도 서울에 모여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교통, 환경, 보건 등 날로 몸집이 비대해져 가는 한계점에 이르도록 방치한 서울시는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치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니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퇴보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화성 씨랜드 유치원생 참사사고에서 보듯이 교통, 질서의식, 환경오염, 복지 등 시민의 삶은 떨어지고, 일소되어야 할 공직자의 부패는 늘어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천직으로 봉직하는 공무원은 봉급이 두 번이 삭감되는 초유의 긴축 속에 생계비를 밑도는 보수로는 개혁의 선봉에 나서 진실의 봉사,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을 섬긴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하반기부터 가계안정비 125%를 인상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 하겠지만 생계비 미달 공무원은 대부분 6급 이하로 지방직만 16만 843명의 약 90%인 14만 5,644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5년 내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획기적인 처우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바르지 못한 처신이 직.간접 여론에 밀려 고개 숙이고 사표를 낼 때 도하 각 신문의 사회면을 우리 시의원들은 낯뜨겁고 가슴 답답한 기사를 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23일자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의회 모 의원이 과음상태로 파출소와 경찰서를 드나들며 경찰에 잘잘못을 따지는 어이없는 사건으로 황당케 하더니, 또 한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매월 430만 8,000원씩 지불하고 지하철 5.7.8호선 신문판매대 87개소에 대한 광고대행권을 경쟁입찰을 통해 받아 물의를 일으켜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신문에는 의회 모 전문위원이 취업을 미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원칙 없는 인사로 의회가 또 한 번 망신을 당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입장에서…….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고 설득력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근자 부패학 전문가인 미국 애리조나대 석좌교수인 튤럭은 기업자유센터 주체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부패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한국, 중국 등 동양국가가 문화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근세에 미국, 유럽에 경제적인 면에서 뒤진 것은 독점적 지위와 시장제한 조치를 유지한데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독자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뇌물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25년 전보다 부패율이 낮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 대만, 싱가포르보다는 더 부패했고,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보다는 덜 부패한 것 같다고…….

이것을 듣고 우리는 정말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고 조소를 금할 길 없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건들로 당황한 대통령의 일침에 의해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 만들어져 공포까지 했으나 중.하위직으로부터 저항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고 1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되도록 후속조치를 만든다고 하니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들어…….

서울시의 고위공직자가 비위에 연루되어 소위 서울시는 역시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거역할 수 없었는데 근래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외압에 의한 수의계약을 단호히 반대하고 바른 길을 걸어간 공직자가 비록 한 사람이지만, 이런 목민관이 있는 한…….

납세자인 일천만 서울시민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위해 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사실들이 공개된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여타기관에서도 이런 악습이 많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공직자는 나의 부덕이 조직전체의 명예와 사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현재 청렴과 도덕적 가치를 제고시키기보다는 생계비적 봉급타령만 하고 있으니 그들의 사기진작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민과 외국인에게는 개혁대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오뉴월 염천의 뙤약볕에 썩고 곪은 것은 꺼내어 말리기보다 밝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이 이해하는 시정운영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야 정당의 평행선 대결, 기득권층의 집요한 자기방어, 기업은 투자보다 돈 빌려 돈놀이나 하고, 공무원들은 자기 몫만 챙기고, 신문마다 비생산적인 정치 이야기만 장식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우리 공직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신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시민이 잘 살기보다 적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내부를 추스리고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 천년을 열어갈 출발선상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서울시와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자세를 가다듬고 노력하자는 각오를 다지고자……. 장광설을 펼쳤습니다. 혹여나 발언중에 개인이나 기관에 누가 되었다면 이것은 다른 의도는 없으며, 오직 잘해 보자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나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화장유언서약서에 서명을 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5분발언을 통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유언서약 서명운동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매장중심의 장묘관습은 해마다 20만기의 묘지가 새로이 조성되어 여의도의 1.2배만한 면적이 묘지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를 개장하거나 이장하는 데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묘지가 한 번 조성되면 영구화하는 경향이 있어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장중심의 장묘문화가 계속 된다면 향후 수도권은 3년, 전국적으로는 10년 내외면 집단묘지의 공급이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19.4평을 차지하는 분묘의 수가 전국에 이미 2,000만기를 넘어섰고, 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의 5.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묘지는 주로 개인묘지로 전체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묘지는 31%에 불과합니다. 개인묘지의 확산은 묘지면적의 지나친 확대와 무연고 분묘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1인당 평균 주거공간이 4.3평임에 비해 묘지는 무려 평균 19.4평에 달해 죽은 자의 공간이 산 사람의 주거공간보다 4.5배나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산에 조성하는 묘지 때문에 산림이 계속 훼손되고, 환경과 자연경관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명당자리를 찾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전국 어디서나 묘지가 없는 산이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2 내지 3대만 지나면 조상들의 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연고자 없이 버려진 분묘가 전국에는 750여만기, 약 40%가 방치되어 있으며, 먼훗날 우리들의 묘지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국토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인 다음 세대가 삶을 향유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묘지를 계속 써나가면 머지않아 우리는 후손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물려줄 수 없는 한계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묘지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중심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자발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화장은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장묘제도입니다.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서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가까운 납골시설에 조상을 모시면 문중이 자주 한자리에 모여 가족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깨끗하며, 가까운 곳에 모시어 자주 찾아뵙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이 조상을 숭배하는 진정한 미덕이 아닐까요. 그리고 과거에는 명당 속에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었지만 미래에는 화장을 통하여 납골당에서 복을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묘지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중심으로 바꾸기 위하여 고건 시장님을 필두로 사회 지도층 인사부터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의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 위원장들의 협조하에 화장유언서약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시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화장유언서약서에 꼭 서명을 하셔서 시대적 과업인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솔선수범해 주셔서 일천만 수도 서울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청산해 가는 것,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바로 50년의 독재정권, 1인1당 독재정권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모든 잘못된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와 관행을 개혁의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며, 이 개혁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장묘문화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화장유언서약서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 수도 서울시장인 고건 시장께서 모든 서울시의 행정을 일일이 정부의 규제와 통제 속에서 만일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과연 수도 서울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또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고, 또 과연 민주성 있는 행정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5분 자유진행발언을 통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단체 공사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방공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논점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내고, 또 향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의원총회는 개최됐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총회의 결과는 존중하겠습니다만 만일 이 지방공사설치조례안의 개정안이 서울시 집행부 원안대로 이 안이 통과되면 향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지적드리기 위해서, 또 개선할 수 있다면 의회 의장의 직권으로서 동료의원의 협조로서 다시 수정가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부여받고 싶습니다. 지난번 정부규제개혁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지방공기업법이 지난 4월 1일 발효됐습니다. 여기에는 시장 임명방법이 과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또 정관 변경방법이 시장 승인을 거쳐 행자부장관에서 인가하던 사항이 시장의 인가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예산이 시장의 승인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등 공사경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 1월 29일에 개정된 공기업법 개정의 근본적인 원칙과 취지입니다. 또한 지난 지하철공사와 노동조합의 파업이후 고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시의 지나친 공사경영권 개입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공사의 경영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경영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하였고, 또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 때 동료의원의 질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서울시 산하 공사 설치조례개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조례의 제정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고 해도 상위법에 입법취지에는 벗어나서는 아니됩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공사. 공단의 설치에 관한 조례사항과 정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법에서 조례로 넘겨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면 되고, 또 모법에서 정관으로 넘겨준 것은 명확하게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안 제29조에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서울시장 승인사항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에 서울시가 제시했습니다. 지난번 지방공기업법 동법 제56조에는 공사에 정관사항을 12개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이 이미 모법에서 정관으로 정하게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 서울시 집행부는 또 다시 제시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임직원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입니다. 이 임직원 보수규정과 퇴직금규정은 분명한 단체협약사항입니다. 노동3권에 보장되는, 즉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이 노동자들의 신성한 노동3권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해사업자를 대표하고 있는 사업주와 그 근로자들과 이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그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문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장 승인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확한 서울시장이 경영권을 일탈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공사 파업 때 지하철공사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주장은 뭐였습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침에 의해서 단체협약이 파기되고 있는 부분 이것을 지키라는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는 공사 사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당신이 나와서 우리랑 교섭하자는 것이 당시 지하철공사노동조합의 주장이었어요. 이번 설치조례개정안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고건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단체 6개 노동조합과 앞으로 매년 임단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왜, 지방공사설치조례개정안을 서울시장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는 본의원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요 근래 나오는 신문지상 내용을 보더라도 단체협약이 정부지침보다도 우선한다고 수원지법 판결에서도 얼마 전에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복지후생적 비용이 이미 법원에 판결을 내렸어요.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성립될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적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서울시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노사협상에서 시장의 경영권 침해라는 빌미를 반드시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노사간의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영에 간섭한 서울시장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또 서울시장이 임명한 공사 사장에게 경영진에게 책임도 지울 수 없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종사원들은 경영진의 경영권에 대한 불신으로 노조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로 노사 간에 원만한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산업평화를 깰 수 있는 그런 위헌적인 조례가 이번에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반드시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편, 서울시장의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의 시행령에 규정한 예산에 대해서 일방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만한 것이 모법에서 규정된 사항까지 감독규정을 적용하여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사의 예산승인권이 없어지고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노사 양측이 혹시 무리하게 무분별하게 임금 및 퇴직금, 복지후생 등에 인상을 협상할 경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반드시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설치조례개정안 제21조제3항을 보더라도 시장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제4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견제장치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의원은 이번 서울시 산하단체 설치조례개정안 중에 이사회의 기능이 앞으로 가장 큰 기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당연직이사로 서울시의 고급공무원들이 전부 참여하게끔 이 조례가 다시 견제장치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서 노사 간에 이 단체협약은 반드시 사용주와 노동자 간에 체결할 그 권한을 우리가 빼앗아야 될 의회기능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산하단체에 동일한 이 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산하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서울시가 도모했다고 하면 이 조례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시하기 이전에 서울시책과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간에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조례가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조치는 전혀 없이 이 조례개정안이 이번에 임시회기에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 산하단체 조례개정안 부분은 상당한 부분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의원은 더 충분한 협의와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정말 효율적인 산하단체설치조례안이 개정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끝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난 그런 부분은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균 의원입니다. 저는 가능한 시간을 짧게 할애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신상발언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날로 증가되는 화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2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개소의 건립지를 지금 3개소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서구 오곡동지역과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지역, 그리고 의왕시 청계동지역으로 세 곳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발언하게 된 이것은 어떤 님비현상의 변명 아니냐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굳이 강서구로 결정난 것이 아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밑에는 강서구가 최적지라고 지금 모든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강서구 출신의원으로서 우리 강서구에 제2화장장이 건립이 안 된다는 몇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서구는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서 1일 200만톤의 오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 송파구 등 이런 정화조 차량이 매일 300대씩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강서구에 있는데, 또 벽제화장터와 인접해 있는 우리 강서구에 제2화장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지역적인 분포균형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벽제화장터와 강서구 오곡동은 행주대교 하나를 건너는 인접지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오곡동에다 위치를 선정한다는 것은 행정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그러한 처사가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관광 입국으로 우뚝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공항이 있습니다. 많은 외국귀빈들이 우리 공항을 통해서 입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강서구로 서울시의 모든 영구차량이 통행을 했을 때 우리 서울을 찾는,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첫인상이 굉장히 흐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볼 때 우리 서울시장께서는 제2화장장 건립을 충분하게 검토하셔 타 지역으로 위치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본의원은 강서구 출신으로서 강변이 아니라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양경숙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무더운 여름에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하여 20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서울시김고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지난 회기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에서 상정을 보류하였다가 이번 회기에도 보류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금고 선정과정이 많은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금고선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장의 자세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월 공금운용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한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정작 위원 위촉은 기형적인 금고선정기준을 공고하고 은행에 제안설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현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배점이 1/3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지역사회 기여도나 금고업무 취급능력은 시금고였던 한빛은행에만 유리하다,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국장은 시장의 의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단일금고에 대한 지적도 이미 각 은행의 제안설명 당시 단수금고식으로 설명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월 30일 공금운영자문위는 한빛은행만이 단수금고로 받아들였고, 하나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은 복수금고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행정관리국장은 조례심의시에 모두 단수금고로 받아들였다는 답변까지 하면서 한빛은행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자치구 예산, 공기업 예산 등 연간 20조가 넘는 거래를 계속 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구태의연한 관료행정으로 시장의 올바른 방향을 퇴색시키고 진작부터 결탁의혹이 제기되는 등으로 차라리 공개경쟁을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형식적 공개경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금고 추진과정에서의 실무책임자 인사조치도 의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오랜 기간 시금고 공개경쟁을 추진해 왔던 권 모 회계과장을 지난 5월 20일 본인에게는 사전 언질도 없이 전격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의도대로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단일금고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기관이 적극적 자세로 금고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서울시의 자료 비공개 등 비협조적인 자세와 편파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일금고일 경우 85년 간이나 서울시금고를 맡아온 한빛은행 들러리만 선다는 판단을 갖기에 다수의 은행이 소극적이거나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금고운영 제도개선을 각 시·도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복수금고와 공개경쟁을 촉구하되, 시범적으로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를 다금고로 지정토록 하여 최근 약정을 맺은 시.도는 모두 복수금고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경남은 3개 금고로, 전북은 4개 금고로, 경기도와 전남도도 2개 금고로, 일본의 동경도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복수금고로 도김고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금고를 복수금고로 해야 결탁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고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수익률이 제고됨은 물론, 은행 간 선의의 경쟁유도로 서울시와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며, 금고은행 부도시에 자금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8월 10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즉시 비공개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금고 선정을 마무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금고 운영과 선정에 대한 서울시 자체의 법적 조례가 조만간 의회차원에서 마련될 것이므로 서울시는 최소한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된 이후로 시금고 선정을 미루도록 하고 복수금고를 추진시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구현을 시킬 수 있도록 시장께서 직접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고건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정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김고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양경숙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이신 양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을 지난 5월 25일부터 개의되는 제113회 임시회에 임박한 5월 24일자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에 접수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시금고 지정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과 계약시 공개경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2개 이내의 금고를 지정한다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침해 소지가 있는지, 복수금고 운영상 부작용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관계전문가와 입법고문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제출당시인 제113회 회기 중에는 심의를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양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자문 의뢰한 결과 회신이 되어서 이번 회기중에 상정하여 심의했던 것입니다. 양의원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보류시켰다고 하나, 심의결과 서울시의회 소속 입법고문 4명과 서울시에서 의뢰한 법률고문 3명의 회신내용을 보면 모두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합당하나 조문내용 등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이 법령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속 위원 대부분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보류한 것입니다. 물론 양의원이 제안한 서울시금고를 조례제정 운영코자 하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제정시 뿐만 아니라 개정시에는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시정운영상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경숙의원이 제출한 본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보류케 된 것입니다. 양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셔서 직접 제안설명까지 하시고 끝까지 전과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진지하게 토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두문불출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서있습니다. 제 사건으로 인해서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전국의 지방의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고 저를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신 저희 지역구 의원, 지역구 주민,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이 자리에서 공인된 입장에서 솔직담백하게 제 딴에는 해명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입이 열 개라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언론에서 그나마 우리 지방의원의 애환에 관심을 두고 서울시정신문이라는 곳에서 제 문제를 계속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도 제가 직결심판에 회부되게 되는 과정에서 취재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제가 반성을 하지는 않고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저에 대한 기사가 비록 지방언론이지만 경찰서 서장실에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추적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신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에도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그리고 마지막 보루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천 번 만 번 사죄하는 마음을 남은 3년 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욱 왕성하게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성원과 격려를 주실 때 다시 한번 태어나는 김관수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호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양키본드 상환액 4,050억원 중 최종 확정된 상환액이 2,00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7월 3일 관련 의안번호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왔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9년 7월 8일 제1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2일 동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가 경제회복의 영향과 세수의 증대가 전망되어 그 동안 중단되거나 위축된 민생복지사업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은 9조 2,559억 1,500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에서 203억 6,700만원을 사업간 조정을 통하여 5조 8,766억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23억 3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600만원을 조정한 3조 3,793억 1,500만원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강동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교보사위원회 이해식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가 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국민회의협의회실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5건의 지방공사에 대한 조례안을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의 유례없이 당을 초월해서 합동의총을 개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 견해의 차이를 확인하고 의총을 마무리지었을 따름입니다. 특히 김성태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의 수용도 하지 못하고 총회를 마무리짓고 안건을 하나하나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동의총을 하기 이전에 한나라 당 의총을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의견을 모은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체의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키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결국 임직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해서 시장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미 의총을 통해서 이미 임원은 임단협, 그러니까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은 시장 승인을 받되, 직원에 대해서는 결국 노사협상에 맡기는 이러한 내용으로 단일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난 1월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결국 일반 임금근로자의 보수는 단체협상에 맡겨야 한다는 그런 상식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뜻이고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의원연서명을 받아서 의사일정을 수정키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의사일정 맨 마지막에라도 반드시 이 내용을 추가시켜서 이 지방공기업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이 안을 의결에 부쳐야 됩니다. 의결에서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찬반을 물어서 라도 조금 더 신중하고 심도 깊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재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두 차례나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의원총회를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공사 설치조례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기 다른 지방공사 설치조례안을 각기 심사함으로써 같은 서울시의 산하 공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인,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인, 이사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30조제3항에 추천된 사장 후보가 공사의 경영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3조의 시장 승인사항 중에서 정원기구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의원발의의 수정안 이외의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 제5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성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병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인,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인, 이사회 추천 3인으로 하며, 제22조제2항의 시장의 승인사항 중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에 추천된 병원장 후보가 심히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최명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의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2항의 시장 승인사항 중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9조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인,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인, 이사회 추천 3인으로 하며, 안 제12조제3항의 이사회의 소집과 그 의장,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의원발의 수정안 이외의 내용은 상임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작구 제1선거구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김광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의 시장승인사항 중 정원.기구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30조의 사장추천위원회를 시장추천 3인,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인, 이사회추천 3인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한편, 의원발의 수정 이외의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구로 구 출신 김명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및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법에서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이 통제.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까지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관계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신설한 것을 삭제하며, 사장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인, 시의회 추천 3인, 이사회 추천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추천된 사장후보가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철도법 제15조의2에 근거한 운임결정방법을 종전 시장의 인가를 받던 것을 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신고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1에 근거하여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업무상황을 시민에게 공표하며,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500 이상의 연서로 자료를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송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한편, 의원발의수정안 이외의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최충민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번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상징물 상표등록이 된 휘장, 캐릭터의 사용승인 사용중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의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며,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시에는 처음 사용승인 신청시에 체출하였던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5종에 대하여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고 둘째, 사용료 면제대상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추상적인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코자 하는 현행규정은 기준이 모호하고 불필요한 것이므로 마땅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5번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발행하는 공공간행물중 대시민홍보용 간행물의 광고 게재내용 중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시의 정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허위 과대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 시장이 광고 게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요건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광고 게재를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중랑구 제1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조양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3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보급을 위하여 공익법인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익법인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의 사업은 집 없고 소외된 자들에게 재활의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바람직한 것으로서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중구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길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지난 7월 9일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의결된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온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시유재산 대부 매각제도가 99년 4월 30일자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기간과 이자율,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 주고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겠습니다. 주택재재발사업구역 내의 시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율에 있어서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 내의 다른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현행 5년 내지 10년으로 되어 있는 분납기간을 20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이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연 5%로 일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시유재산 주거용 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25/1000를 15/1000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연체요율을 연 1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내에는 총 126개의 재개발구역이 산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구역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개발건축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정의 우선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 없는 설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시민의 불안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강서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현균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법인화되는 사업소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에 민간위탁 또는 법인화될 예정인 서부여성발전센터, 동부.남부근로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관 및 세종문화회관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99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건설시험소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3565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부칙 제3조에 제36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지침 및 서울특별시 사업소 등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사업소의 민간위탁 법인화 등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즉, 행정자치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지침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 결과 정원에서 1,293명이 감축목표 인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기이 감축인원 372명(서울시 2단계 자체 구조조정 99년 3월 15일)을 제외한 921명을 집행기관 정원에서 감축하여 총 정원을 현행 1만 6,447명에서 1만 5,526명으로 시행하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원의 총수는 2000년 7월 31일까지는 213명을 감축한 1만 6,234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는 350명을 추가 감축한 1만 5,884명으로 하여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초과현원 신분 인정기간은 2001년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은평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미화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유보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소각장 광역화에 관한 주민합의조항이 삭제되고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데 많은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지어지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는 주민들과 합의 없이 시장과 구청장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집권시대의 행정편의로 회귀하는 지방자치 정신의 후퇴라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과 지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입니다. 광역화 필요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 예산의 70억원 정도의 연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러한 적자를 메울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원과 양천자원회수시설 기존의 소각장에 대해서는 시장과 주민과의 약속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단서조항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서울시의 적자폭을 보전하는 실익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현재 조례중에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 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 합의사항 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사항을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와 합의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구청장이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과 공공목적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주민들을 배제시키고 구청장과 시장의 합의만으로 소각장의 많은 부분들이 행정편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폐촉조례개정안을 둘러싼 찬반논쟁의 본질은 소각장의 광역화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소각장의 광역화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할 것이냐라는 점에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근거는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 정치 행태가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기능이 약해 행정 집행시에 시민들과 마찰이 생겨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소각장 건설초기에 서울시가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의 모으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의제21을 만든 것은 그 대표적인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95년 폐촉법에서 일정한 참여권을 주민들에게 보장함으로써 합법적인 틀 안에서 주민과 행정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4대 의회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주민들과의 대화가 더디고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존립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 5대 의회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합법적으로 기만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소각장을 지은 후에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다면 서울시가 주민들과 성의 있는 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의회 전체의 입장을 다시 갖고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시민단체와 다른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동 개정조례안을 심의 유보할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소각장에 관련된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여러 가지 직접적인 문제가 맞닿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니면 배제하고, 아니면 의사반영의 틀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구청장과 시장의 합의만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면에서 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판길의원입니다. 방금 송미화의원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를 연기하자는 발언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 조례가 시급한 조례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돼야 한다는 그런 논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지난 5월 8일 제113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이번 제114회 임시회에서 저희 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의 요지는 다른 것은 다 관계없고 제3조제2항에 소각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책위원회를 제외하고 입지선정위원회와 구청장, 그리고 시장이 협의해서 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은 날로 우리 주변에서 시급히 가동돼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소각률이 우리 나라는 4.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80%, 미국은 16%, 환경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는 85%의 소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이대로 가면 13년 후면 문을 닫게 되고 수도권 쓰레기는 어디론가 갈 곳을 찾아야 되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전혀 매립지를 물색할 장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소각을 해서 그 양을 줄여서 소각을 하면 생활쓰레기가 16%로 줄어집니다. 16%를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면 그것은 30년, 40년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매립지를 걱정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노원과 양천에 2개 소각장이 있습니다. 양천은 현재 6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노원은 2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의 경우 800톤을 하루에 소각해야 되는데 현재 23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100%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의 적자가 연간 7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생적인 그런 소각으로서 1개구에서만 소각을 한다면 서울시에 25개 소각장이 불을 때야 되고, 그 매연과 분진과 다이옥신 성분이 곳곳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을 지적한다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소각을 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하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 참여하고 또는 공무원, 학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입지가 선정되면 하루에 몇 톤을 소각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이 800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3개구나 4개구 것이 소각이 되는 것이고, 또 200톤을 소각한다 하면 그 소각장은 1개구 것만을 소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면 1개구 것만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되고, 입지선정위원들이 많은 양을 소각하자 그러면 인근지역의 소각장이 전부 그리로 가게 돼서 광역화가 자동으로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폐촉법은 현재 노원, 강남, 그리고 양천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8개 마포, 성동, 중랑 등등의 소각장을 신설하는 데는 광역으로 해서 적어도 2개구 내지 3개구 것을 한 군데서 소각하는 시설을 해서 경제적으로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현재 그 폐촉법에 의해서 선정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정위원들이 전부가 지역주민이고 주민이 참여해서 광역화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는데 그것을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새로 지어야 할 지역에 여러 선정위원들이 선발이 됐는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광역화냐, 단독 구만을 소각하느냐 등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5월에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아서 제113회 임시회, 제114회 임시회 등을 거치면서 많은 간담회와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학자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울시의원들이 무지한 것이다, 서울시의원들이 무지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역행한다, 주민을 괴롭힌다, 이런 등등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주고, 기자와 대담을 해서 신문에 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투쟁하고 본회의에서 투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것을 대외로 가지고 나가서 언론에 보도하고 비판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이런 등등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이것은 비민주적이고 비의회적인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각장이 필요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 소각률이 6.4%에 불과하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양이 줄여져서 지금 확보된 매립지에서 10년 갈 것을 30년, 40년 매립하는 이런 절약형적인 폐기물 처리를 해야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바로 시행해서 지금 7개 구청에서 추진중인 소각장이 하루빨리 업무를 개시해서 2.3년 내에 많은 쓰레기를 소각해서 서울시의 소각이 원만히 처리되고 서울시의 생활쓰레기가 마음놓고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터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조례가 바로 통과돼서 시행에 옮겨지기를 바라면서 제 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이며, 국민회의 성동 제1선거구 유진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번호 338호인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35호인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호인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8일 제114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친 뒤 심의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가 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지난 7월 9일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여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및 수도기술연구소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절수의식 고취, 유수율 제고 및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주택 등의 매매시 신소유자에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3개월까지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둘째로, 직결급수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 및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셋째로,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급수종별 구분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는바, 신소유자가 취득일로부터 10일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소유자로부터 분리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급수 신청시 수도요금을 선납토록 하던 것을 보증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수도기술연구소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먹는 물 제조업체, 시민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각 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 관련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조정 심의를 위하여 수도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섯째, 상수도사업 관련사무의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당해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급수구역 내에서의 공사비중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미장원을 이발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영업용으로 추가하였으며,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호인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제114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요건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수탁자의 의무규정중 수탁자는 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훈시적 규정이나 일부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예자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사항 등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후 지난 7월 8일 문교보사위원회 제4차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회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여성발전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의 책무를 정해 놓았고, 제4조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시장소속 기관장, 그리고 투자 기관장이 잠정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방안 등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열거하였고, 제23조 내지 제33조에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설치.운영 방법,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종문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안은 잔류농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농민의 어려운 입장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장묘시설 사용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일부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화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후 지난 7월 6일 문교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위원회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간이속성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 농산물에 대한 유통중지 및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의 폐기처분 등의 사후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유통중지 등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이 가락시장 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간이속성검사, 유통중지, 손실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 장묘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지 않아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시립 장묘시설 사용권 취소에 관한 일부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흥선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명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외적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관광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관광정책 수립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요구되고 있어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을 확대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위원들이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후 지난 7월 6일 문교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회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5일 있었던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맞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관리공무원 등의 직명을 정비하고, 계정별로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ASEM 등 연이은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폭넓은 자문을 받음으로써 관광진흥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의 위원회 위원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임안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14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은 상세계획구역에서의 지역.지구지정,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최고와 최저한도 등을 정하는 상세계획의 결정,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대비한 주경기장 주변 간선도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성산로와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를 잇는 간선도로의 결정,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인입선 공사와 관련 기존 철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색∼화전간 복선 전철화사업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협의, 북한산 국립공원 및 북한산의 조망과 풍치경관을 확보하고 배후에 저층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보호하기 위한 고도지구의 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관련법령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의 세심한 검토는 물론, 현장확인까지 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298번 강서구 등촌동 665-11번지 일대 공항동 일부 변경결정건 외 8건에 대하여는 시장의 결정안에 동의견을 제시하면서, 안건의 성질상 심도 있는 검토가 더 요구되는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대 폐기물처리시설결정건 외 3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9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조례가 통과된 상황에서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료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일부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대개는 보도자료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짧아서 평가가 포함되었던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지 운운한 적도 없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김판길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사과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회가 앞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의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러한 조례가 사실은 집행부가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일들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는 방향에서 이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기획된 의도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예산낭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에 초점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조례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합의를 받을 경우 에 광역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광역화가 안 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광역화가 안 되는 이유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에서 비롯됐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이 조례로부터 다시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개정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밤늦도록 의안심의에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