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8일 1차 본회의 의결로 9일간의 휴회기간동안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7월 1일과 2일에는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지난 99년 2월 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7월 3일과 5일에는 99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99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7월 2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지난 74회 임시회 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그리고 7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7월 3일과 5일에는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의결로 구성된 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상대 의원님이, 간사에는 장정석 의원님이 선임되어 7월 6일 하룻동안 심사활동을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위원회별 안건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와같이 지난 6월 29일 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장정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무더운 날씨와 장마 등으로 비교적 좋지않은 여건가운데 개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의원님들이 보여준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고, 관계공무원들과 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을 보고 우리부평이 희망이 있구나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7월 6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9년 6월 1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 1차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부평공원조성과 야외음악당건설건립사업이 시행중 중지됨으로써 기 투자된 7억 5천만원의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기 투자된 예산은 주로 건물을 철거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헛되이 사용된 것은 아니며 야외음악당설계비용으로 사용된 1억 3천여만원이 실질적인 손실이나 이것도 외자를 유치해서 무상으로 짓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부평구에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보건소추경예산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골다공증, 유방암 등 검진비 1,072만 7천원을 삭감하는 경직성을 보여 일반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와같이 10%절감원칙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주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부활시키게 되었습니다. 토론결과 별첨 심사내역과같이 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PC구입비 등 18건 4,875만 2천원을 삭 감하고, 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등 3건 1,072만 7천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 3,212만 5천원을 전액예비비로 계상하며, 예산총칙중 제7조제4호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기타업무추진비 괄호 열고 단 보건소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기로 하고 수정안을 본 간사가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은 저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심사한 내용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의원입니다.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않은 것같은데 벌써 1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1년동안 동료의원여러분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보여준 의정활동은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었기에 더욱 활기차고 의미있는 1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동료의원여러분 모두에게 의미있고 바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99년 6월 19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상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류수용 의원외 5인의 발의로 6월 20일 제출된 안건으로 동연 7월 1일 2일 양일간 제3,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동의 운영을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개별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동사무소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거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대통제를 운영함에 있어 통구성시 현행조례에 부합되는 지역의 발생과 동사무소기능전환 시범동실시로 동사무소 반상회관련업무에 구청이관에 따른 해당동사무소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동정자문위원회폐지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시 동정자문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동청사 신축 또는 임대에 따른 청사이전으로 동사무소소재지가 변경되어 건축물관리대장과 조례상 동사무소 소재지가 상이한 부평3동,부평6동,산곡2동,갈산1동,갈산2동,삼산동,부개1동,십정1동 등 8개동에 대하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한 류수용 의원의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대법원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판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입찰참가 및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류수용 의원외 5인의 발의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로는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설립인가권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며 이사장임.면에 시장승인권이 삭제되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개정과 공단사업범위의 확대에 따른 관련조항 등을 개정하는것이라는 집행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76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제1조1항 2호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중 '협의회가'를 '협의회는' 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를 '제안할 수 없으며'로, '이경우'를 '또한'으로 하며, 제12조제2항중 '기관장'을 '설립기관의 장'으로 각각 수정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제78회임시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안건은 99년 6월 1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7월 2일 제78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본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직제규칙개정에 따른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출납원인 사회계장을 당해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이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 별표3에 규격봉투의 산정방식중 수수료자립도인 0.45에서 1과 주2에 2항 수수료자립도 0.45에서 1을 중복기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기타 오자를 정정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안 제6조를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등 -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 종류는 규칙에 정하여진 바에 따른다"로 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겟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없었으며, 토론결과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개정안에 조를 수정안대비표와같이 수정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없었으며, 토론결과 제정안 제5조제1항에 "위탁을 포기할 경우에"에서 "위탁을"을 삭제하고, 제정안 제6조제2항의 기호인 "%"를 한글 "퍼센트"로 수정하고, 부칙은 조례가 오랫동안 심사보류되었던 관계로 내용이 맞지 않아 부칙의 내용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위탁운영기간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이후 위탁계약한 자부터 적용한다"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문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개정안 제8조의2(위원장의 직무등) 제2항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하는 조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는 부평구청 다른 위원회조례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여 수정하고, 개정안 제15조2항 및 제20조의 보고한다는 현행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고 보고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인천광역시의 권고사항으로서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현행대로 추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건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